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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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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생각 없이 '그냥 쉰다'는 30대, 2만명 가량 늘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취업 의사가 없는 '쉬었음' 인구는 240만4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만8000명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과 30대는 각각 96만명, 31만8000명으로 2만3000명, 1만9000명 늘었다. 그래픽=뉴시스 일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30대는 구직 활동이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쉰다는 사람이 1년 전보다 2만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1년 8월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의사가 없는 '쉬었음' 인구는 24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8000명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와 20대는 줄어든 반면 60세 이상은 96만명으로 2만3000명, 30대는 31만8000명으로 1만9000명 각각 늘었다. 노동 시장에 뛰어들어야 할 30대 청년층에서 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쉰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쉬었음'의 주된 이유로는 몸이 좋지 않아서(38.5%),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20.3%),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14.8%) 순으로 많았다. 김경희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30대가 주로 취업하는 업종은 도소매와 제조업"이라며 "온라인, 비대면 활성화로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해당 업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지난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1675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10만6000명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아예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일하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연령 계층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692만2000명으로 27만6000명 늘었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김 과장은 "코로나 이후 고용시장이 조금씩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일을 하거나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년 이내 취업·창업을 원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399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연령 계층별로 보면 20대(50.1%)와 30대(42.1%)가 높았고, 40대(34.0%), 50대(31.1%), 60세 이상(12.0%) 순이었다. 취업·창업을 원하는 이유로는 생활비·용돈을 벌려고(72.0%)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자기계발·자아 발전을 위해(17.7%),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려고(5.4%) 순이다. 1년 이내 취업 시 주요 고려 사항에는 근무 여건(28.3%), 수입·임금 수준(25.4%), 일자리 안정성 및 사업체 규모(24.5%) 등이 꼽혔다. 희망 월평균 임금은 200만~300만원 미만(41.8%), 100만~200만원 미만(32.7%), 300만원 이상(18.2%) 순으로 조사됐다. 창업 희망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22.8%), 부동산업·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22.1%), 도매 및 소매업(17.5%) 순이었다.

2021-11-04 16:42:0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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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에 '환경표지' 인증 사라진다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되는 일회용품. 사진=자료DB 앞으로 일회용품에는 친환경 같은 '환경표지' 인증을 볼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을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탈 플라스틱, 탄소중립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라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중 일회용품은 환경표지 인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생분해성 수지는 회수가 어려운 농업용 필름, 수의용품 등에만 인증이 유지된다.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정된다. 보온·단열재, 에어컨, 기타 생활용품 등 24개 제품은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이 강화된다. 지구온난화지수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1㎏ 대비 해당 물질의 지구온난화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 지표다. 예컨대, 세정제, 방향제, 광택제의 경우 지구온난화지수가 기존 1600에서 100으로, 바닥 장식재와 천장 마감재, 산업용세정제는 3000에서 100으로 각각 강화된다. 친환경 인증표지.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또, 환경표지 사용료를 일정 부분 감면해 중소·중견기업들이 환경표지 인증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연내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 총 매출액 5억 원 미만은 환경표지 사용료가 전액 감면된다. 사용료 대상 구간도 30~6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감면 비율도 30% 등으로 세분화한다.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사용료 납부 절감 효과를 약 10억2200만 원으로 추산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이 한층 더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표지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 혹은 폐지해 소비자 인식을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과 인증기준 미준수에 따른 처분 강화 등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11-04 13:36:1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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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회복 힘든 자영업자, 문 닫고 재기 지원" KDI 제언 곱씹어야

지난 2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밝히고 찾은 첫 행선지는 서울 마포구의 한 호프집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직원 월급도 주지 못 하는 생활고로 세상을 뜬 사장님이 운영했던 가게였다. 그때 한 자영업자가 안 대표를 붙잡고 "그동안 빚이 너무 많이 쌓여서...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자 자영업자들이 카드사나 캐피탈 등으로 몰리고 있다. 그나마 은행보다 대출 받기가 수월해서인데 문제는 고금리 대출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안 대표가 자영업자를 만난 그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이란 보고서를 냈다. KDI가 가계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이 있는 개인사업자 444만명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이들의 대출 잔액은 1000조를 육박하는 수준이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저금리 대출,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KDI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한 자영업자는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경영 악화가 심화된 업체에 정책 자금을 공급할 경우 오히려 채무가 가중돼 사업주의 개인 신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정부 지원책이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만 늘리고, 개인 신용도마저 깎아 내렸다는 진단이다. KDI는 "영업이 개선되기 어려운 업체에는 폐업과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사실 자영업자들은 폐업도 쉽지 않다. 밀린 임대료 청산부터 집기 설비 매각, 상가 철거와 원상복구 등이 죄다 지출이다. 문을 닫고 나서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 일도 막막하다. 때문에 이들의 재기를 위해서는 재창업 컨설팅 전에 폐업 단계에서부터 지원이 필요하다. 직무 훈련, 취업 교육 등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 마침 이 글이 실린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이다. 영업 제한으로 손실과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진 자영업자들에게 정부 보상금 10만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문 닫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KDI의 제언을 곱씹어본다.

2021-11-04 12:25:5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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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합동 단속"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빌딩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경유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에 사재기까지 겹치면서 폭리를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다음 주 중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고, 수입대체와 통관 지원 등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요소수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품목이다. 우리나라는 요소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해 왔다. 하지만, 중국이 석탄 가격 상승, 전력난 등을 이유로 요소 수출 전 상품 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면서 중국산 요소 수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국내에서는 요소수 품귀 현상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더구나, 요소수 부족으로 화물차 운행이 제한되면서 물류대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또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개시 결정에 대해 국채시장 안정을 위한 2조원의 긴급 바이백(매입)을 실시할 방침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3일(현지시간) 이달 말부터 테이퍼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미국 테이퍼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변동성이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며 "2조원의 국채 긴급 바이백을 통해 선제적 국채시장 안정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방안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서민·취약계층 중금리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연중 약 42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내년에도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며 "소상공인 6조원 규모 저리 긴급자금 대출과 2조4000억원 규모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04 11:22:3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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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장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연내 통과해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플랫폼기업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기업 대표들을 만나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안 장관은 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플랫폼 산업 발전과 종사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며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연내 실효성 있는 입법이 이뤄지도록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기업과 종사자 간 책임·권리를 규정하고 공정한 계약관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가 기업에 일의 배정이나 평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사업주는 이들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는 적정 시간, 안전 운행 정보 등도 제시해야 한다. 이 법은 국민 공청회를 거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안 장관은 "플랫폼 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민감한 고객의 수요에 꼭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많은 분께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줬다"며 "이런 플랫폼 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고 국민 신뢰를 받으려면 종사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카카오모빌리티, 우아한 형제들 등 11개 플랫폼 기업 대표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플랫폼 산업 성장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 자리를 통해 새로운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할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가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 플랫폼 특화 직업훈련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정부는 고용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로 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 정책이 현장에 적합하게 실시되도록 살피겠다"며 "플랫폼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 플랫폼 일자리를 더 좋은 일자리로 만들자"고 말했다.

2021-11-03 15:56:3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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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스텔란티스, 또 배출가스 불법조작…수십억 과징금 철퇴

벤츠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사진=환경부 국내 판매된 벤츠와 스텔란티스 경유차 4700여대가 또 다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43억원, 스텔란티스코리아에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4종, 스텔란티스코리아 2종 등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6종, 총 4754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적발된 벤츠 4종(2508대)과 스텔란티스 2종(2246대)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결함시정 명령을 내렸다. 벤츠와 스텔란티스는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차종에 대해 45일 이내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함시정 대상 차량 소유자는 해당 제작·수입사의 직영 및 협력서비스센터에서 해당 결함을 손볼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벤츠사에 43억원, 스텔란티스에 12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차종 중 벤츠는 G350d, E350d, E350d 4matic, CLS350d 4matic 등 4종, 스텔란티스는 짚 체로키, 피아트 프리몬트 등 2종이다. 벤츠의 경우 운행 시간이 늘어날수록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환원촉매의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게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실도로 주행 시 평균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보다 8배(0.616g/㎞) 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스텔란티스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사진=환경부 스텔란티스는 지난 2018년에 적발된 유로6 차종과 유사한 엔진이 탑재된 유로5 차종에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축 장치의 가동률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조작했다. 엔진이 예열된 상태에서 시동을 켜고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기준 0.18g/㎞ 대비 9배(1.640g/㎞)에 달했다. 벤츠와 스텔란티스는 이미 2018년 다른 차량들에 같은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환경부는 벤츠 차종을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불법 조작 여부를 조사해 총 12개 차종을 적발했다. 이후 동일한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벤츠의 모든 경유차 18종을 수시로 검사해 다른 4종의 불법 조작 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스텔란티스도 2018년 짚 레니게이드와 피아트500X 2종에 이어 이번에 짚 체로키, 피아트 프리몬트 2종의 불법 조작이 추가로 적발됐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총 58차종, 19만대의 불법조작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며 "일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했고, 앞으로 유사 불법조작 사례를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03 14:43:4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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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총장 "평생직업능력개발 선도"…한기대 개교 30주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사진=자료DB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담당하는 교사와 강사를 양성해 온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가 개교 30주년을 맞아 평생직업능력개발의 글로벌 선도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미래 비전을 밝혔다. 한기대는 3일 충남 천안 병천1캠퍼스에서 '사람을 향하는 기술, 세상을 바꾸는 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교 3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성기 한기대 총장은 "지난 30년간 성장을 발판삼아 '실천공학교육과 평생 직업능력개발의 글로벌 선도대학'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의 요람으로 거듭나려 한다"며 "대한민국을 넘어선 글로벌 최고 대학으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끊임없는 열정과 담대한 도전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대는 1991년 고급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교사 배출을 목적으로 당시 노동부가 설립한 4년제 대학이자 산하기관이다. 개교 이래 30년 간 1만5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와 실천공학기술자를 양성했다. 올해 초 교육부 발표에서 한기대 취업률은 84.7%로 전국 4년제 대학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한기대는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반의 직업능력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직업능력심사평가 사업을 수행하는 등 실천공학교육과 평생직업능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기대는 이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요 미래 기술인 로봇과 드론, 인공지능(AI), 형상 변형 디스플레이, 인간과 상호 작용하는 자율형 군집드론 등 주제로 학생들과 제작한 총 6개 미래기술연구작품을 선보였다. 기념식에 참석한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한기대는 지난 30년간 직업훈련의 허브 기관으로서 고용부의 훈련 정책을 훌륭히 뒷받침했다"며 "앞으로도 고용부의 전문 교육기관이자 핵심 인력 양성기관으로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2021-11-03 11:13:0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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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물가에 놀란 정부 "유류세 인하, 12일부터 즉각 반영"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인하분이 오는 12일부터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10월 소비자물가가 3.2% 오르며 9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이는 등 물가가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하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당일인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즉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자영주유소도 주유소협회 회원사 독려를 통해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유가 등 에너지가격 상승, 공급차질 등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서민경제와 물가 안정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달 26일 11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유류세 20% 인하 조치는 역대 최고다. 이 차관은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단계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12일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이후에도 인하 전 반출된 휘발유가 시중에 유통되며 인하 효과 반영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분인 휘발유 기준 리터(ℓ)당 164원이 소비자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대책을 철저히 수립·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국 모든 주유소에 유류세가 낮아진 물량을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원유 저장소 운영 시간과 배송 시간을 주말 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고, 주유소별 배정물량을 분할 공급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가스요금도 연말까지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관세율 0%를 적용해 민수용 가스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겠다"며 "12월부터 상업용·발전용 가스요금에도 관세 인하분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2 15:49:1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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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일하고, 실업급여 반복해 타려다"…최대 50% 깎인다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5년간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반복해서 받으면 급여액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기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도 최대 4주로 길어진다. 실업급여를 반복해 받은 사람이 많은 사업주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3회째 10%, 4회째 25%, 5회째 40%, 6회 이상부터 50% 감액된다. 실업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휴가로 인식해 단기간 취업을 반복하면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 없이 취미 활동 등을 하는 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고용보험기금도 적자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직과 이직이 잦은 단기 예술인, 일용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횟수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이직하거나 구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임금·보수 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 등도 예외를 두기로 했다.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해서다.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90%를 넘거나, 해당 사업장에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보다 수급액 비율이 5배가 넘을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산정 기준은 법 시행 이후부터 3년간 실적이다. 앞으로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자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이 여러 개 사업장에서 고용 계약을 하는 특수 노무 관계인 점을 고려해 실업급여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개정안은 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지난해 12월부터 예술인, 올해 7월부터 노무 제공자로 확대하면서 이들 직군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15세로 정했다. 영유아 모델 등 15세 미만의 예술인·노무 제공자는 보험료를 내고도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구직·직업훈련을 지도하고 인정되는 재취업 활동 범위 조정 등을 통해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은 부정수급 조사와 함께 계약 관행 개선 컨설팅 등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11-02 13:51:2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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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급등에 10월 물가, 3%대 진입 "앞으로 더 오른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휘발유 등 기름값 인상에 10월 소비자물가가 3.2% 오르며 9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소비자물가는 최근 6개월 간 2%대 상승률을 이어오다 지난 달 3%대까지 올랐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 움직임이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형국이라 당분간 고 물가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7(2015=100)로 전년 동월 대비 3.2% 올랐다. 2012년 1월(3.3%) 이후 9년 9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률이다. 3%대의 상승률도 2012년 2월(3.0%) 이후 처음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2.3%를 기록한 뒤 9월까지 6개월 연속 2%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다 지난 달 3%대로 진입했다. 이처럼 소비자물가가 치솟고 있는 데는 최근 지속된 국제유가 상승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물가 상승률을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27.3% 올랐다. 이는 2008년 8월(27.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휘발유(26.5%)와 경유(30.7%), 자동차용 LPG(27.2%) 등이 크게 올랐다. 석유류 가격이 오르면서 공업제품 가격도 1년 전보다 4.3% 상승했다. 이 또한 2012년 2월(4.7%) 이후 가장 상승폭이 컸다. 전기료(2.0%)와 상수도료(0.9%), 도시가스(0.1%) 등도 올랐다. 공공서비스 물가는 5.4% 올랐는데 휴대 전화료가 전월보다 25.5%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통신비 2만원을 지원했던 효과가 사라진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번 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서비스 가격 상승 요인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통신비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도 반영돼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은 2014년 10월 넷째주 이후 7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사진=뉴시스 이와 달리 농축수산물은 전년 대비 0.2% 상승에 그쳤다. 배추(-44.6%), 무(-43.8%), 파(-36.6%) 등 채소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17.4% 감소했다. 다만, 달걀(33.4%)과 돼지고기(12.2%), 국산 쇠고기(9.0%) 등은 여전히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집세는 1년 전보다 1.8% 상승했다. 전세(2.5%)와 월세(0.9%) 모두 올랐다.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 상승세와 함께 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따른 소비 회복으로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어 심의관은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외식 등 개인 서비스 물가가 오르고, 최근 석유류와 공업제품 가격 오름세도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다만, 통신비 지원 기저효과가 다음 달부터 줄어들고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등은 물가를 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02 10:41:3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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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장관 "11월 말부터 외국인 노동자 도입 확대"

한국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 노동자. 사진=자료DB 이달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경기도 안산의 금속제조업체 중일을 찾아 "코로나19 이후 엄격히 제한했던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늦어도 11월 말부터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그동안 인력난을 호소해 온 중소 제조업체와 농어촌에서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해 외국인 노동자 입국 허용국을 늘리고, 인원 제한도 폐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해 왔다.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총 16개국에서 노동자들 입국이 허용됐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입국이 제한됐다. 예컨대, 필리핀과 파키스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경우 방역 위험이 큰 국가로 지정해 비자 발급을 허가하지 않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 조치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인원은 매년 5만명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 6000~7000명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현재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등 6개 국가에 한해 신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 또한 1일 100명 및 1주 600명 한도로 입국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나머지 국가들의 외국인 노동자도 입국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현지 예방접종, PCR 음성 확인 등 방역조치 하에 전 송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 일·주별 도입 상한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해당 사업장에도 조만간 입국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의 예방접종 및 사업장 방역관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1-01 16:14:4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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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일 '친환경대전' 녹색제품 할인 받고, 탄소중립 실천

2021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누리집. 사진=환경부 온실가스 순배출량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와 온라인 쇼핑몰이 손 잡고 녹색제품 판매에 나선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15일까지 '2021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탄소중립 그린페스티벌'을 친환경대전 누리집(k-eco.or.kr)에서 온라인으로 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네이버·인터파크·홈플러스·우체국쇼핑·더현대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친환경대전에 참가한 기업들의 제품을 선보인다.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생방송도 진행한다. 인터파크와 홈플러스, 우체국쇼핑 등에 마련된 녹색매장에서는 '녹색제품 판매기획전'이 열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1000여종의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행사 중에는 온라인 탄소중립 기획관, 온라인 환경표지 인증관 등이 마련돼 탄소중립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탄소계산기, 탄소중립생활 점검표 등 참가자들의 탄소중립 실천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2일부터 이틀 간 참여 기업들의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위한 설명회, 판로개척을 위한 1대1 상담회도 열린다. 기업들은 친환경대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환경산업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 시점에서 우리 모두 녹색소비 생활을 일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1-01 14:44:1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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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캐시백, 한 달만에 예정액 3000억 넘어…15일 지급 "더 늘어날 듯"

상생소비지원금 안내. 자료=기획재정부 신용카드를 쓴 금액의 월 최대 10만원을 돌려주는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이 시작 한 달여만에 예정 지급액이 3000억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오는 15일 첫 캐시백을 지급할 예정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지난 10월 1일 시작한지 한 달 간 1488만명이 신청했다. 지난 29일 기준 환급 예정액은 3025억원으로 집계됐고, 캐시백은 오는 15일 처음 지급된다. 카드 캐시백 예정 지급액은 지난 24일까지 1465억원에서 5일 만에 3000억원으로 두 배를 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해서 사업에 참여 가능하고 아직 신청을 못한 분들은 11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며 "10월 전체 실적은 캐시백 지급시기에 맞춰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사용액보다 10~11월에 3% 넘게 더 쓰면 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주는 지원 사업이다. 관련 예산은 7000억원으로 재원 소진 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예컨대, 2분기 월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10월 한 달간 153만원을 쓰면 3%인 3만원을 뺀 초과분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2개월 간 월 한도 10만원씩 최대 20만원이다.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2분기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 국내 소비 증진 목적으로 외국인도 포함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대면과 비대면 소비를 병행 지원하되 국민 편의를 위해 카드 사용처를 대폭 늘렸다.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등 프렌차이즈 카페와 편의점, CGV 등 영화관과 롯데월드 등 놀이공원도 실적이 인정된다. 전통시장, 음식점, 미용실은 물론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호텔, 가구·인테리어점도 포함된다.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과 숙소·여행·공연상품 등 비대면 온라인 결제 시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 쇼핑몰, 면세점, 명품전문매장, 대형 전자 전문 판매점,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그리고 신규 자동차 구입 등은 제외된다. 캐시백 신청을 하려면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곳 가운데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이후 카드사에서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캐시백 내용을 안내한다.

2021-11-01 11:10:3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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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도 1.5도 이하로"…31일 영국서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개막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사진=자료DB 전 세계 기후변화에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유지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3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막해 다음달 12일까지 열린다. 197개국 대표단, 기후 관련 시민단체, 기업인, 언론인 등 2만50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한 정부대표단이 당사국회의에 참석한다. 올해는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 수립을 위해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변화협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다. 파리협정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대비, 세계 각국이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참가국들은 목표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화된 행동과 연대를 모색한다.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사회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지난 1995년부터 매년 개최돼 왔지만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연기돼 이번이 26번째다. 파리협정에서 각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년마다 점검해 새롭거나 개선된 목표를 내기로 했는데 이번이 첫 시기여서 주목된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낮추려면 전 세계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55% 줄여야 한다.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도 달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2030년 순배출량을 40% 감축하는 NDC 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각국이 제출한 NDC 안 수준으로는 지구 온도 상승 1.5℃ 이하로 낮추자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온실가스 배출 1위와 4위인 중국과 러시아는 2050년에 맞춘 새 NDC 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번 당사국총회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해 성과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파리협정의 이행 기간이 시작되면서 당사국들은 세부 이행규칙 완성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고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협상 막바지까지 치열한 격론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장관은 31일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탄소중립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파리협정 이행 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번 당사국총회의 성공을 위해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채택할 것도 촉구한다. 한정애 장관은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기틀을 완성해야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알리고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내로 억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내달 1∼2일 의장국인 영국 주재로 특별정상회의도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130여 개국 정상들이 기후변화 대응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댄다.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피해가 큰 개발도상국 재정 지원을 위한 기후기금 연 1000억달러 조성에 합의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기후기금은 2019년 기준 796억달러에 불과하다. 각국 정상들은 전기차 전환 가속화,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벌목지원 중단 등도 합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1-10-31 14:13:1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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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에 "결혼했나?"…채용절차 위반 11월 신고하세요

구직자 블라인드 채용. 사진=자료DB 취업 준비생은 11월부터 허위로 일자리 광고를 하거나 구직자의 결혼 여부 등 개인 정보를 묻는 사업장이 있으면 정부에 신고하면 된다. 다음 달 22일부터 적발된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나 형사 고발 조치 등에 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채용 시기를 맞아 다음 달 1~26일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를 집중 신고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거짓 채용 광고,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금전 부담 등이 신고 대상이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도 금지되면서 기업은 '블라인드 채용'을 늘려가는 추세다.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부모·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개인정보를 물어봐서는 안 된다. 채용과정 중 권익을 침해받은 구직자는 고용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고용부는 사업장 명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식 신고 사례는 즉시 접수해 처리할 방침이다. 우선 신고기간 중(8~19일)에는 사업장 자율개선 지도에 나선다. 이 기간에는 사업장 1359개소에 채용절차법 자가진단표, 법 준수 안내문을 발송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법 위반이 의심되면서 개선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은 집중 점검한다. 이후 내달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현장 점검을 한다. 사업장 453개소를 점검해 위반사항 발견 즉시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은 기업이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구직자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와 꿈을 찾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며 "이번 지도 점검으로 현장에 공정한 채용 관행이 확립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기적인 집중 신고 기간과 지도 점검 운영을 통해 올바른 채용 문화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0-31 13:01:56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