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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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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생산·소비 석달만에 증가세…정부 "4분기 소비 반등 발판"

지난 달 서비스업 포함 전체 산업 생산이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거리두기 완화, 백신 접종 확대 등에 힘입어 소비도 지난 3월 이후 최대 폭으로 늘었다. 정부는 4분기 소비 반등에 발판을 마련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1.3% 증가했다. 7월(-0.7%)과 8월(-0.2%) 두 달 연속 감소한 뒤 지난달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특히,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0.8%)대비 1.3% 증가한 것이 눈에 띄었다. 이중 숙박·음식점업이 10.9% 증가하며 지난 2월 이후 최대로 늘었다. 거리두기 완화, 국민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행정도 8.7% 늘면서 전월(5.2%)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 또한 전월보다 2.5% 늘며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증가 폭만 보면 지난 3월(2.5%)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1.0% 감소하며 2개월 연속 하락했다. 광공업 생산도 전월 대비 0.8% 줄어들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차질 등에 따른 생산 조정으로 자동차(-9.8%), 도난, 화재 및 유사경보기 등 생산 감소로 전기장비(-5.2%) 등에서 감소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광공업 생산은 감소했지만, 서비스업 생산과 공공행정이 늘고 소비도 증가하면서 생산과 소비 모두 전월보다 개선됐다"며 "지난 두 달 동안 주춤했던 경기가 백신 접종 확대, 방역 완화 등과 맞물려 나아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수가 개선되고 있는데다 코로나19 지원금 등 정책 효과에 더해 올해 4분기에는 소비가 되살아날 것으로 내다봤다. 9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직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히 내수 관련 지표의 반등이 두드러졌다"며 "분기 마지막 달인 9월에 소비회복 흐름이 되살아났다는 것은 4분기 소비 반등에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신접종 진행, 정책효과 등이 소비심리 개선으로 이어지며 내수 반등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에 따른 방역체계 전환 또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주요국의 회복속도 둔화 가능성, 글로벌 공급 차질 등 불확실성이 곳곳에 산적해 있어 방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1-10-29 10:11:2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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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자, 내년부터 면접 공간 무료로 빌린다

화상 면접 체험 중인 청년 취업준비생. 사진=고용노동부 내년부터 청년 구직자들은 비대면 화상 면접이 가능한 공간을 무료로 빌릴 수 있게 된다. 취업 컨설팅은 물론 기업의 정확한 채용 정보도 받을 수 있다. 취업 부담이 큰 청년은 심리 상담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어 청년 구직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취업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채용 경향 변화 적응 지원 ▲양질의 취업 컨설팅 확대 ▲취업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 ▲심리 지원 등이 담겼다. 우선, 고용부는 내년부터 웹캠, 데스크톱, 조명기구 등 화상 면접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화상 면접이 가능한 전국 청년·고용센터도 온라인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청년들은 무료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취업 준비생들이 화상 면접을 보기 위해 스터디카페나 전문 스튜디오를 대여하는 등 면접 준비에 평균 48만원을 쓰는데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30개 고용센터, 4개 청년센터, 29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올해 안에 무료 인공지능(AI) 면접 체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자기소개서와 필기 시험, 면접 등 취업 전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양질의 공공 취업 콘텐츠도 지원한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취업 시 필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무료 특강도 확대한다. 다음 달부터 주요 기업의 인사담당자 대상 '청년 채용 기업 인식조사' 결과도 공개해 채용 관련 주요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에는 정신건강 전문가와 취업 상담사가 전국을 찾아가는 '마음 안심 버스'를 통해 청년들이 심리·취업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번 방안은 안경덕 고용부 장관이 청년들과의 간담회 등에서 들었던 고민을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안경덕 장관은 "그동안 만난 청년 취업준비생들은 새로운 채용 환경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취업준비생에게 필요한 취업지원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8 14:50:4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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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음식업 종사자 20개월째 줄었지만, 감소폭 축소 "위드 코로나 기대"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지난 달 숙박·음식업 종사자 수가 1만명 넘게 줄어들면서 2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감소 폭만 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작았다.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내수 심리 개선 등으로 숙박·음식업 포함 고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9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숙박·음식업의 종사자 수는 109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111만1000명) 대비 1만3000명(1.1%) 감소했다. 국내에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6만1000명) 이후 20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반면, 숙박·음식업 종사자 수 감소 폭은 눈에 띄게 줄었다. 올해 1월 24만7000명 줄어들어 역대 최대 감소 폭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 달에는 감소세가 크게 축소됐다. 코로나19 확산 이후로도 최대 감소 폭이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최근 숙박·음식업 종사자 감소 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백신 접종률 개선,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정부 방침, 내수심리 개선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달 숙박·음식업은 채용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채용을 보면 숙박·음식점업(2만2000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만1000명) 등이 증가했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000명), 운수창고업(-4000명) 등은 감소했다.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지난 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종사자는 1894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26만2000명)보다 1.4% 늘었다. 전체 종사자 수는 올해 3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수출 호조, 지난해 워낙 나빴던 수치 대비 기저효과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30만명대였던 지난 4∼6월보다 증가 폭은 축소됐다. 국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 종사자도 지난 달 2만6000명(0.7%) 늘어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보건·사회복지업(11만8000명), 교육서비스업(6만3000명), 정보통신업(5만7000명) 등도 늘었다. 공공행정(-8만8000명),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1만명) 등은 줄었다. 정 과장은 "공공행정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일자리 사업으로 크게 늘었다 사업이 종료되면서 생긴 기저효과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달 상용직 종사자는 16만8000명 늘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임시·일용직은 8만9000명, 퀵서비스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포함된 기타 종사자는 6000명 각각 늘었다.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52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4만3000원(4.2%) 증가했다. 상용직은 371만3000원으로 4.4%, 임시·일용직은 167만8000원으로 3.2% 늘었다.

2021-10-28 14:03:4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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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한 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시범 단속

서울 미세먼지 '나쁨'. 사진=자료DB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11월 한 달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시범 단속을 통해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3개 지자체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6개 특·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시범 단속이 이뤄진다고 27일 밝혔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월~2022년 3월)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수도권은 전면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6개 특·광역시는 운행 제한을 시범 운영하면서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들은 시범 단속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진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주를 대상으로 운행 제한을 하고, 저공해 조치 지원 관련 안내 문자를 보낸다. 이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음 달 16일에는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모의 단속도 실시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지난달 말 기준 138만대로 전년(210만대) 대비 72만대 줄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35만대는 저공해 조치가 이뤄졌다. 환경부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103만대 중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34만대를 제외한 69만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에 한해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완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노후 경유차 운행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7 16:22:2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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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1명 수돗물 마신다…절반은 "정수기 설치"

2021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 자료=환경부 국민 3명 중 1명은 수돗물을 그냥 먹거나 끓여 먹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 80% 가량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수돗물을 마셨고, 65%는 수질을 믿을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국민의 절반 가량은 여전히 수돗물에 정수기를 설치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7일 올해 수돗물 먹는 실태 조사한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 신설된 수도법에 따라 처음 실시했고, 앞으로 3년 주기로 시행하게 된다. 올해는 전국 161개 지방자치단체의 7만2460가구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국민 36%는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먹고 있다고 응답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수돗물을 먹는 사람들 다수는 쌀을 씻을 때 수돗물을 쓰고, 차나 커피를 마실 때도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사용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응답자들 중 79.3%가 수돗물을 그냥 먹는 것이 '편리하다'고 답했다. '경제적이다'(76.5%), '수질을 믿을 수 있다'(65.6%)라는 응답도 많았다. 수돗물 먹는 방법별 평소 생각 비교. 자료=환경부 이와 달리 수돗물에 정수기를 설치해 먹는 비율은 49.5%로 절반 가량 차지했다. 생수를 구매해 먹는 비율도 32.9%였다. 수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수돗물을 걸러서 먹거나 생수를 먹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관은 "수돗물에 비해 생수는 이산화탄소가 700배 이상 더 발생하고, 정수기는 1500~2100배 이상 발생한다"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먹는 수돗물에 대한 응답자들은 69.5%가 '만족한다' 답했고, 27.3%는 '보통'이었다. 수돗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후된 수도관 교체'(27.8%)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상수원의 수질관리(27.3%), 정수장 시설의 현대화(11.8%) 등이었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와 함께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수돗물의 수질을 정보통신기술로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생산된 수돗물을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그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 내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국고 약 39억원을 투입해 20개 지자체 취약계층 8000여 가구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2021-10-27 14:46:2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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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취업난, 해외로 뚫는다…미국·일본 등 청년 282명 채용

2021 하반기 글로벌 일자리 대전. 자료=고용노동부 미국, 일본 등 12개국 81개 기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 취업 행사가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7일간 열린다. 정부는 코로나19 취업난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7일 '2021년 하반기 글로벌 일자리 대전'을 온라인으로 연다고 밝혔다. 현재 12개국 81개 기업에서 282명의 채용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국들은 일본 기업이 42곳으로 가장 많고, 미국 기업 10곳, 중국 기업 7곳 등의 순이다. 직종별로는 청년이 선호하는 사무관리와 정보기술(IT), 연구직 등이 전체 77.3%를 차지했다. 사무관리가 15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정보기술(IT) 49명, 연구 18명 등이었다. 현재 해외 취업을 원하는 청년 1008명이 3223건의 이력서를 지원했다. 이들 중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266명이 화상 등을 통해 총 467건의 면접을 치를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외 취업 행사에서 청년 326명을 대상으로 면접 567건이 진행됐고, 이중 총 68명이 최종 합격했다. 지금까지 22명이 입사 완료했고, 38명은 내년 상반기 출국을 앞두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월드잡 토크콘서트'도 열린다.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구직자들의 해외 취업 선호 국가를 포함한 총 9개국 코트라 무역관 담당자들과 현지 취업 선배들이 함께하는 '국가별 취업전략 설명회'가 진행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직접 들려주는 '분야별 해외진출 특강'도 마련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정부가 해외 구인 기업을 발굴해달라는 청년 수요가 계속되고 있어, 글로벌 일자리 대전 행사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며 "주요 국가의 포스트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비해 대학 연합 과정 신설 등 내년도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27 11:07:0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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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등 낡고 고장 잦은 급속충전기 128기 바꾼다

노후 공공급속충전기 교체시 3가지 방식의 충전기. 사진=환경부 정부가 장안·횡성 휴게소 등 공공 장소에 설치된지 오래돼 고장이 잦은 급속 충전기 128기를 교체한다. 사당·수서역 공영주차장 등 급속 충전기 80기는 철거한다. 환경부는 오래된 충전시설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 공공 급속 충전시설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늘리기 위해 지난 2017년 DC콤보로 충전방식을 표준화하기 이전에 제작된 전기차도 충전할 수 있도록 DC 콤보, DC 차데모, AC 3상 등 3가지 충전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DC 차데모 충전 차량의 경우 기아 레이, 아이오닉(2017년 이전 제작차) 등 1만1731대가 해당된다. AC 3상 충전 차량은 르노삼성, SM3 등 7350대 가량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3가지 충전방식을 도입하는 충전기에 대한 신규 인증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교체해 4월까지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노후 충전기 중 교체 대상 128기는 2012∼2015년에 설치돼 충전기의 통신망 서비스 중단, 수리 부품 단종 등의 이유로 고장이 잦지만 수리가 늦어지고 있다. 충전기 80기는 사업장 폐쇄, 전기용량증설 불가 등의 이유로 철거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기차 이용률이 높은 충전기부터 먼저 개선 작업을 할 계획이다. 그동안 '운영 중지' 표시가 붙었던 교체 또는 철거 대상 충전기 안내판에는 교체나 철거가 완료되는 시점과 인근 충전소 정보 등으로 바꿔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7월 12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매일 충전기 고장상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고장 신고 인센티브제, 충전기 제작사별 고장 수리 체계 운영 등으로 충전기 고장률을 1%대로 유지하고, 고장 수리 기간은 7일 이내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노후 공공 급속 충전기의 교체 과정에서 충전 방식을 확대해 불편함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교체 및 철거 과정에서 충전기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체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고, 인근 충전소 등을 더 상세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6 16:29: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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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유류세 20% 인하, 소비쿠폰 재개…정부 "물가 잡고, 소비 촉진"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붙는 유류세가 20% 인하된다. 휘발유의 경우 리터(ℓ)당 164원 내려가 주유소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00원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는 0% 적용된다. 당정은 26일 '물가 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확정, 발표했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기준 ℓ 당 820원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 방침으로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는 ℓ당 116원, LPG와 부탄은 ℓ당 40원 각각 내려간다. 최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32원인데 유류세가 20% 인하되면 1568원으로 1600원대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유 가격도 기존 ℓ당 1530원에서 1414원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다만, 휘발유 등 실제 가격 하락은 유류세 인하 시행 후 2주 정도 지나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유소별로 재고 물량을 다 소진한 뒤에야 유류세가 낮아진 물량 판매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통상 2주 가량 걸리는 데 주유소별로 실제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유류세 20% 인하율은 역대 최고치다. 종전까지 유류세 최대 인하폭은 15%였다. 정부는 2000년대 들어 총 세 차례 유류세를 인하했다. 2000년에는 휘발유 5%, 경유 12%를 , 2008년 10%, 2018년에는 6개월 간 15%로 내린 뒤 7%로 다시 인하했다. 정부가 최대 폭 유류세 인하를 결정한 데는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는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덩달아 원자재 가격도 치솟으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물가 불안이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 흐름세 속에 국내 연간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을 것으로 전망돼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집중 대응 중"이라며 "석유류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월별 약 0.33%포인트 물가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NG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확보한 여력은 11~12월 가스요금 동결, 발전·산업용 가스요금 인하 등에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외식·숙박 등 소비 쿠폰 사업도 다음 달 초부터 전면 재개된다. 정부는 11월 초부터 외식·숙박·여행·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농축수산물 등 9개 쿠폰을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식·공연·농축수산물 쿠폰만 비대면으로 일부 온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했다. 다음 달부터는 나머지 쿠폰도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외식 쿠폰의 경우 카드로 2만원 이상의 음식을 3번 먹으면 4번째에 1만원을 돌려준다. 영화 쿠폰은 영화관람권 1매당 6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체육 쿠폰도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료를 월 3만원, 배구·농구 등 프로스포츠 관람 시 입장료 50%를 각각 할인해준다. 전시 쿠폰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공연 쿠폰은 온라인 예매 시 티켓 가격이 할인된다. 숙박 쿠폰은 정부 지정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국내 숙박시설 예약시 숙박비 7만원을 넘으면 3만원, 7만원 이하시 2만원을 할인해 준다. 여행 쿠폰은 공모에 선정된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을 선결제할 때 30%를 할인받는다. 홍 부총리는 "지난 3분기 민간 소비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여파로 전기 대비 0.3% 감소한 영향이 있다"며 "11월 추진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맞춰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각종 소비 할인 행사로 민간 소비력을 끌어 올려 경기 뒷받침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26 15:20:2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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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 폭증시 기업, 주 52시간 예외 150일까지 가능

주 52시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개 경제단체. 사진=뉴시스 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이 생기거나 주문이 밀려 업무량이 폭증한 중소 제조업은 주 52시간 예외인 '특별연장근로'를 최대 150일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주조·금형 등 일부 뿌리기업들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뿌리산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재해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넘어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부는 지난 2019년까지 재난·재해 발생시에만 인가해 줬지만 이후부터 인명 보호·안전 확보, 시설·설비 고장에 다른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연구개발 등으로 활용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줬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소성가공·열처리 등 완제품에 들어가기 전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들로 국내 제조업의 뿌리로 여겨지고 있다. 노동자 근로시간 단축 목적의 주 52시간 제도가 정착되면서 이들 기업은 주문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등 생산 차질을 호소해 왔다. 고용부는 이들 뿌리기업의 경우 돌발상황과 업무량 폭증 2가지 사유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활용 기간도 90일에서 150일로 더 늘려줬다. 다만, 기업이 90일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려면 신규 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산업 현장에서 주 52시간제가 대체로 정착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제기했다"며 "인가 기간을 확대하더라도 장기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법 위반 등 제도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의 이번 조치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주 52시간제가 도입됐던 2018년 204건, 2019년 906건, 지난해에는 4204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1∼9월 4380건으로 급증했는데 올해 7월부터 50인 미만 기업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박종필 단장은 "주52시간제 전면 시행과 코로나19 지속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기업에는 일부 유연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도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위해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는 선택근로제를 시행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고, 뿌리기업은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거나 설비를 자동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2021-10-25 14:21:0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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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0만원 '카드 캐시백' 벌써 1465억원 "신청 서두르세요"

상생소비지원금 안내. 자료=기획재정부 신용카드를 쓴 금액의 월 최대 10만원을 돌려주는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을 시작한 지 24일만에 캐시백 예정 지급액이 1460억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는만큼 신청을 독려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상생 소비지원금 사업에 1452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11월 15일 지급 예정인 10월분 캐시백 지급액은 1~24일 총 1465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 기간 중 계속해서 신청이 가능해 아직 신청을 못 한 분들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다"며 "사업 구조상 월말로 갈수록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사용액보다 10~11월에 3% 넘게 더 쓰면 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주는 지원 사업이다. 관련 예산은 7000억원으로 재원 소진 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예컨대, 2분기 월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10월 한 달간 153만원을 쓰면 3%인 3만원을 뺀 초과분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2개월 간 월 한도 10만원씩 최대 20만원이다.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2분기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 국내 소비 증진 목적으로 외국인도 포함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대면과 비대면 소비를 병행 지원하되 국민 편의를 위해 카드 사용처를 대폭 늘렸다.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등 프렌차이즈 카페와 편의점, CGV 등 영화관과 롯데월드 등 놀이공원도 실적이 인정된다. 전통시장, 음식점, 미용실은 물론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호텔, 가구·인테리어점도 포함된다.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과 숙소·여행·공연상품 등 비대면 온라인 결제 시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 쇼핑몰, 면세점, 명품전문매장, 대형 전자 전문 판매점,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그리고 신규 자동차 구입 등은 제외된다. 캐시백 신청을 하려면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곳 가운데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이후 카드사에서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캐시백 내용을 안내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5 10:58:2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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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다음 주 발표…2% LNG 할당관세도 추가 인하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 방침을 다음 주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율도 현재 2%에서 추가 인하할 방침이다. 최근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으로 물가 상승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폭, 적용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 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유류세·LNG 할당관세 인하 방침 배경에 대해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세는 국내 물가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의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과도한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로 확산되지 않도록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공공요금 동결 등 안정적 물가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10-22 14:08:1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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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정부 "민간 개발 초과이익 차단책, 연내 마련"…"유류세 인하, 겨울까지 지속"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 주택 토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의 과다한 초과이익을 막는 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주 유류세 인하 조치도 발표하는데 올 겨울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할 뜻을 내비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주택 토지 개발을 통한 과도한 초과이익과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내 관계부처와 함께 과다한 초과이익 차단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나 대응책을 긴밀히 협의하고, 가능한 11~12월 내 관련 대책이 나오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의 대장동 사태는 민간이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이) 불로소득을 가져가도록 하는데 정부, 지자체가 방치하거나 앞장서거나 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면 억장이 무너질 것"이라며 "세제 개편, 주택 공급으로는 부족하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 겨울 내내 시행할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전날 국감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다음 주 발표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앞두고 있는데 그 기간은 얼마나 되냐"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다음 주 정도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시기적으로는 유가 동향을 봐야겠지만, 겨울을 넘어가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정부가 다음 주 유류세 인하 조치를 발표한 뒤 다음 달부터 시행하면 내년 초까지 최소 3~4개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또 "유류세를 어느 정도 인하할지에 따라 다르지만, 물가 안정에는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상속세 개편에 대해 훙 부총리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상속세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라 진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11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1 15:51:2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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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고용부 마지막 국감도 '화천대유 50억' 공방…민주노총 총파업 질타

여야는 마지막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50억원 퇴직금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고용부가 화천대유를 철저히 조사한 뒤 노동관계법 위반 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정부 조사가 아닌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감에서 "화천대유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불법자금을 규명할 취업규칙에 상여금, 퇴직금, 재해보상 등 쟁점사항이 빠진 채 고용부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있는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의 취업규칙에 퇴직금 관련 사항이 누락돼 곽 의원 아들에게 산재 등을 이유로 50억원을 지급한 것은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도 화천대유가 곽 의원 아들의 산재 신고가 없었던 점과 관련 "자료 결과를 토대로 미보고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화천대유에 취업규칙 제출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고용부는) 화천대유의 노동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50억원이) 무슨 성격의 돈인지 노동관계법령만 따져서 되겠냐"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추적"이라고 맞섰다. 김 의원은 "자금 추적을 하려면 결국 특검밖에 없다"며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정부 조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민주노총이 20일 총파업을 강행한 점에 대해 질타가 쏟아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 법은 지켜야 하지 않겠나"며 "자기가 위하는 바를 실천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조직이 민주노총"이라고 지적했다. 안경덕 장관은 "(민주노총이) 집회에 참여한 것은 집시법과 감염병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주 120시간' 관련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정치인이 주 120시간 일해야 한다고 해 문제가 되자 스타트업·전문직·고소득자 대상으로 한 얘기라고 해명했고,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 하는 거라고 얘기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스타트업·전문직·고소득자는 주 120시간 노동해도 괜찮은 건지, 손발 노동은 천대해도 되는 건가"라고 질의했다. 안경덕 장관은 "발언 전후 맥락이나 진의 등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더 나은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021-10-21 14:51:2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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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결국 총파업 "양극화 심화"...코로나 재확산 우려, 정부 "엄정 대응"

20일 총파업 대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조원. 사진=뉴시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민주노총이 20일 총파업을 강행했다. 정부는 전국 도심에서 열린 집회 모두 불법으로 규정해 법과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해 적발하기로 했다.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민주노총은 이날 총파업을 강행한 이유로 코로나19 사태 후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는 점을 꼽았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불평등 타파와 평등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개정, 코로나19 재난시기 해고 금지 등 국가의 일자리 보장, 주택·의료·교육·돌봄 분야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날 총파업에는 민주노총 산하 조직인 금속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건설노조, 공무원노조, 학교 비정규직 노조 등이 참여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는 급식 조리사, 돌봄 전담사 등이 다수 총파업에 나서면서 학교 급식과 방과 후 돌봄에 차질을 빚었다. 교육당국은 일단 빵과 우유 등으로 학생들의 급식을 대체했다. 일부 지방 교육청은 교직원을 투입해 돌봄 공백을 메웠다. 전국 공무원 노조도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을 활용해 1시간 가량 총파업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점심시간에 찾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총파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50여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뒤늦게 집회 장소가 결정된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도 3만여명이 모인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제 참여 인원이 민주노총이 밝힌 규모보다 적은 4만~5만명 정도로 잠정 추산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 곳곳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를 표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민주노총의 전국적 총파업은 어렵게 안정세를 향하고 있는 방역상황을 위협하고,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도심 대규모 집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 대학생 단체인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과 자영업연대는 이날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온 국민이 거리두기로 고통받고 있는 지금, 제1의 노총인 민주노총이 기어코 말썽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도 "민주노총이 불법 점거한 도로 위에는 자영업자들의 가게가 있다"며 "불법 파업에 따른 피해 보상을 하고, 자영업자들에게 끼친 직간접적인 모든 피해는 향후 고소·고발 및 구상권 청구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20 15:53:53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