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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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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여당 "소상공인 피해인정률 높여야"…홍남기 "논의 사안"

홍남기 부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60%보다 올려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에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안에 피해인정률을 영업손실의 60% 정도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관련 산식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민간위원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등 세부 기준은 오는 8일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우원식 의원은 "지금까지 피해계층에 대한 두툼한 지원이 전혀 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70%, 60% 깎는 방식으로 한다면 국민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손실액은 순수하게 정부가 제한을 가한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도 있고 그 외 다른 이유도 있다"며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닌 여러 사업자가 용인할 수 있는 한도도 있어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05 17:04:4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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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환경부, 탄소중립 목표 상향 "연내 마무리"…야당 반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부가 올해 안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와 산업계 간 논란이 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안 상향 여부도 연내 결정한다. 야당은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계획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무공해 친환경차 보급, 녹색산업 지원 등을 담은 '2050 탄소중립' 목표안을 발표하고,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와 발맞춰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다시 흡수해 2050년까지 탄소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26.3%에서 9%포인트 상향한 35%를 2030 NDC 하한선으로 뒀다. 하지만, 감축 목표치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 NDC를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35%에서 5%포인트 높인 40%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정부의 탄소 중립 이행 계획 관련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중립은 지금처럼 시간에 쫓겨 대통령 지시대로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며 "최소 시나리오별 실행에 필요한 기술과 비용을 산정해 보는 등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지난 2월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며 "탄소 중립이 무리한 정책인 것을 알고 있었으면, 장관은 속도 조절이나 제지 의견을 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기업 다수는 정부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과도하다 답해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모든 과정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공감과 이해,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유념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답했다.

2021-10-05 16:00:1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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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홍남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부족시 기금도 동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손실이 컸던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예산 부족 시 기금 등을 추가해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에서 "3분기 추가 소요 발생 시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중 1조원을 편성했다. 관련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의 내년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 증액 여부는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관련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 지원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일 국회를 통과했고,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지속할 방침이다. 대출 거치·상환 기간 연장,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등 취약계층 채무경감 노력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정책의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전개 상황, 성장·물가 흐름, 금융 불균형 위험 등에 유의하며 재정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발행도 재개하는 등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사용분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상생 소비지원금)도 이달부터 시행한다. 다음 달 1~15일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크리스마스 마켓 등 대규모 할인 행사도 준비 중이다. 최근 계란과 육류, 석유류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움직임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홍 부총리는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조치 등 서민 생활물가 수급 조절을 통해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4분기 공공요금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부동산 시장이 안전 모멘텀 마련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기재위의 기재부 국정감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로 장시간 파행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국감에 불참했다.

2021-10-05 15:01:3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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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유리한 국가기술자격증 보니…지게차운전·건축분야

취업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국가기술자격증 15선. 자료=한국산업인력공단 국내 주요 기업들이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으로 지게차운전기능사, 건축기사, 한식조리기능사 등을 꼽았다. 최근 취업난에 직업상담사,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정책에 관심이 커지며 대기환경기사도 채용 기회를 높이는 자격증으로 조사됐다. 반면, 취업준비생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자격증은 컴퓨터활용능력으로 기업이 필요한 인력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일 정부 취업지원 사이트 워크넷에서 최근 3년간(2018~2020년)의 국가기술자격 우대현황을 분석한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채용시장 활용현황'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꼽은 국가기술자격증 가운데 22만5000건이 채용 요건으로 정하거나 우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년간 구인 공고에 많이 활용된 국가기술자격증은 지게차운전기능사가 1위로 꼽혔고, 2위 건축기사, 3위 한식조리기능사였다. 특히 건축기사, 토목기사 등 건설분야와 전기기사, 잔기산업기사 등 전기분야의 경우 다수 자격증이 상위 순위에 포함돼 취업할 때 유리한 종목으로 분류됐다. 대기환경기사도 최근 탄소중립 등 산업경향을 반영하며 2018년 24위에서 지난해 13위를 기록하는 등 인기가 급상승 중이다. 직업상담사2급, 에너지관리기능사, 승강기기능사 등도 최근 주목할 자격증 종목으로 나타났다. 직업상담사2급은 지난해 구인공고 건수가 2793건으로 2019년(2193건) 대비 25% 늘었다. 에너지관리기능사, 승강기기능사도 전년 대비 각각 31%, 16% 증가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은 자격증은 지게차운전기능사였다. 이어 직업상담사2급, 전기기사 순이었다. 30~299명 중견기업은 1위 지게차운전기능사, 2위 한식조리기능사, 3위 건축기사로 꼽았다. 기업 수요와 달리 최근 3년(2018~2020년) 간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한 자격증은 컴퓨터활용능력 1급과 2급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가기술자격에 응시한 인원은 624만9658명, 이 중 취득자는 216만5601명이었다. 이 기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해 기업은 평균 임금 월 236만4000원을 제시했다. 기술사 등급이 대체로 임금이 높았다. 업종별로는 광업업종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월 283만4000원으로 임금이 가장 높았다. 이어 국제 및 외국기관(256만7000원), 건설업(254만4000원)순이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기업이 어떤 자격증을 찾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자격 취득자의 취업률, 실제 취업한 기업의 규모와 업종, 평균 연봉 등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구직자가 알고 싶은 정보를 파악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5 13:06:4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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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가뭄 관측 자체 개발 수자원위성, 2025년 발사

수자원위성 예상 모형. 사진=환경부 홍수·가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수자원위성이 오는 2025년 발사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4년간 예산 1427억원을 투입한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홍수와 가뭄 등 수재해에 대응하고, 녹조·적조 등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수자원위성 개발을 시작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연구진들은 지난달 30일 충남 태안군 한서대 태안비행장에서 수자원위성 지상모델 현장실험과 시연회를 열었다. 연구진들은 수자원위성 지상모델을 장착한 차량과 항공기를 이용해 보령댐 유역을 고해상도로 관측했다. 이어 관측된 정보를 통해 댐·하천 유역 물 탐지, 구조물 안전성 감시 등에 수자원위성 활용 가능 여부를 평가했다. 환경부는 고품질 영상 관측이 가능하도록 지상모델을 안정화한 뒤, 내년부터 수자원위성 개발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 홍수, 가뭄, 녹조 등을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데 수자원위성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개발 시대를 맞아 수자원 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민간 위성 산업 육성과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되는 수자원위성은 수재해 대응 기술을 한 단계 격상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성공적인 수자원위성 개발로 하천 전역의 물 샐 틈 없는 첨단 관측체계를 구축해 수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4 14:10:0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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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고용·산재보험 가입하고, 보험료 80% 지원받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제도. 자료=근로복지공단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노동자, 1인 소상공인 등은 이번 달 보험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노동자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정부로부터 보험료 80%를 지원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은 5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가 많은 소규모 미가입 사업장이 대상이다. 고용·산재보험은 1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종업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폐업이나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과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80%를 지원한다. 신규 가입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를 처음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 가입 사업장이라면 노동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로 하면 된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를 통한 우편, 팩스,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노사는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1인 소상공인 가입도 독려해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0-04 13:42:5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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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2명 추락사 후 '달비계' 위험 경보…"또, 뒷북 대책"

현장 작업자를 위한 달비계 추락사고 예방. 자료=고용노동부 최근 건물외벽 작업 도중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달비계(간이의자) 추락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노동자가 주로 달비계에 앉아 외벽 작업을 하다 줄이 끊어져 추락사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지난 달에만 노동자 2명이 아파트 외벽 작업을 하다 숨지는 등 올해 들어 총 12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잇달은 추락 산재 사망사고에 정부의 뒷북 대책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두 달간 달비계 추락위험 경보를 발령해 전국 현장에 작업 로프(줄) 결속상태 확인 등 달비계 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들어 아파트 등 건물외벽 작업 중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는 모두 12건이다. 지난 달에만 달비계에 앉아 아파트 외벽 청소를 하던 노동자 2명이 떨어져 숨졌다. 아파트 외벽 유리창 청소를 하는 업체가 보조 줄을 사용해야하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달비계에만 의존하다 발생한 사고다. 달비계는 건물외벽 도장·보수, 유리창 청소 등 고층에서 작업하는 노동자가 쓰는 장비다. 노동자들은 주로 밧줄을 매단 간이의자에 앉아 작업하는데 영세 용역업체의 비정규직이 다수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6월 총 10건이 발생한 달비계 사망 사고는 7~8월에는 한 건도 없었다. 이후 9월 들어 2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장마가 끝나고 가을에 아파트 외벽 도장·보수 등의 작업이 집중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달비계 관련 사망 사고자는 2018~2020년 총 39명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가을인 11월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작업별로는 도장 작업 중 사고 발생이 41.2%로 가장 많았고, 보수(29.4%), 청소(8.8%) 등의 순이었다. 원인별로 보면 작업로프 풀림(41.2%), 작업로프 끊어짐(16.7%) 등이 다수였고, 수직구명줄 미설치(20.6%)도 있었다. 2018년~2020년 달비계 관련 사망사고 발생 원인.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두 달 간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현장에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외벽작업 현장 불시점검을 하고, 로프 보호조치 의무화를 위해 오는 11월 안전보건규칙도 개정하겠다"며 "달비계 사망 사고 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외벽 작업 추락 사고가 가을철에 집중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정부가 뒤늦게 달비계 관련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관계자는 "달계비 추락 사고는 보조줄을 하게 될 경우 작업 시간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라며 "안전 수칙만 지켰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여서, 정부가 가을에 앞서 현장 점검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4 13:06:4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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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부처 고용부 내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엔 인색…부담금만 13억

고용노동부. 사진=자료DB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지난 5년 간 13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야 하는 고용부 산하 기관들이 오히려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무소속)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2016~2020년 10개 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3억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정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게 돼 있다. 근로자가 100명이 넘는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위반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용부담금 납부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과 2017년 1억3200만원, 2018년 3억3500만원, 2019년 5억7200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1억3200만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산하기관 중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장애인 고용에 가장 인색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총 9억2100만원으로 전체 산하기관 부담금 총액의 70%에 달했다. 이어 한국폴리텍 1억9300만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800만원, 한국산업인력공단 4100만원, 노사발전재단 32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3.4%)을 지키지 않은 기관은 건설근로자공제회(3.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3.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68%)으로 조사됐다. 윤미향 의원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내년부터 3.6%로 상향되는 만큼 장애인 일자리가 활성화 되어야 할 때"라며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이어야 할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10-03 11:07:1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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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10년간 4조원인데…충전기 절반 채 안 돼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진=자료DB 지난 10년 간 정부의 전기차 보급 지원 예산이 4조원 가량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금 예산 규모에 비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50%를 밑돌아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전기차 보급 지원을 시작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총 3조79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차량구매 보조를 위한 예산(구매보조금)이 총 3조1244억원, 충전소 및 충전기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6689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2011년 98억원에서 올해 1조230억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충전소 및 충전기 설치 지원금은 2011년 70억원에서 지난해 854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2015~2020년 21만대였지만 충전소 및 충전기 구축은 7만6000기에 불과했다. 국비와 지방비, 세금감면을 합산한 구매보조금 비율은 47%로, 중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보조 비율(15∼17%)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었다. 예산정책처는 "구매보조금을 통한 초기 시장 창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고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해외 사례를 볼 때 구매 보조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급속충전기 경우 정부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만1384대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설치 규모는 계획의 44.7%(5091대)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구자근 의원은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 외에 충전 인프라 확대와 차량 공급 안정을 위한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생산기술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연구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10-03 10:33:0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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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전, 지난해 공공부문 산재사망 최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 위기대응 TF 대책 회의에 참석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지난해 공공부문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로 각각 6명으로 확인됐다. 강원도 춘천시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산재 사망자가 각각 5명이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교육청 등 공공부문의 산재 사망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산재 사망자는 사고 83명, 질병 15명 등 총 98명이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지난해 산재 사망자 882명의 9.4%에 해당된다. 특히 공공부문 발주공사의 경우 건설사고 사망자는 58명으로 지난해 발생한 전체 건설업 사망자(458명)의 12.7%에 달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발주공사 66명, 정규직 기간제 공무직 등 직접고용 사망자 27명, 용역·위탁 등 간접고용 5명이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발주공사는 공공부문 산재사망의 67.0%를 차지했다. 기관별로 보면 산재 사망자는 공공기관이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방자치단체 31명, 지방공기업 9명, 중앙행정기관 8명, 지방교육청 7명, 기타 1명 등이었다. 이은주 의원은 "공공부문 산업재해가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10분의 1 수준으로 심각하지만 통계조차 생산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정부의 안전강화 대책도 중앙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사고성 재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조사 결과와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2021-10-01 14:34: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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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채용 더 늘린 중소기업, 1명당 월 30만원 지원

중장년 직업훈련. 사진=자료DB 중소기업이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 고용을 더 늘릴 경우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30만원의 정부 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령층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주는 장려금 대상도 내년 3000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의 대량 실업과 은퇴에 대비, 고령자 일자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인구 절벽에 따른 고용 충격 대응을 위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활발해진 고령층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가 채용 장려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자 고용 장려금은 고령자 근로자 수가 직전 3년보다 증가할 경우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베이비붐 세대 등 고령층이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내년 한 해 동안 고용 장려금 총 54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령자 고용을 계속 유지할 때 주는 장려금도 올해 2274명에서 내년 3000명 규모로 확대한다. 중장년, 베이비붐 세대 중 직업훈련 대상도 기존 1500명에서 2500명으로 늘린다. 이들이 훈련을 통해 직업을 바꾸면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의 노동 전환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새로 마련한다. 디지털 기초 역량 개발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 50만원을 지급하는 'K-디지털 크레디트' 대상도 기존 중장년 여성에서 전체 중장년 구직자로 확대한다. 정부는 중장년층이 경험과 기술을 살려 창업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 퇴직한 전문인력이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뿌리산업 기술 전문가도 현장 코칭 등 숙련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장년층이 퇴직 이전부터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퇴직 지원 프로그램과 창업 교육을 연계할 계획이다. 중장년 창업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유망 기술창업 기업을 대상으론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지역엔젤펀드·기술보증기금 창업 보증 등 자금 지원도 늘린다. 신중년 고용률 및 증감(%, %p). 자료=통계청 정부의 이번 고령자 고용 대책은 최근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베이비붐 세대는 대량 실직·은퇴를 앞두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위기감에서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중년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66.2%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전년과 비교하면 낮아지는 추세다. 고학력 고령자와 함께 퇴직 이후 다른 일을 찾는 구직자가 늘고 있지만 재취업이나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를 포함한 인적 자원의 전면적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2021-09-30 12:57:3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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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생산·소비·투자 동반 감소에도…홍남기 "10월 위드코로나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지난달 전체 산업의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다. 생산, 소비, 투자가 동반 감소한 건 지난 5월 이후 3개월 만이다. 다만, 정부는 백신 접종 확대와 함께 10월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을 시작하고, 국민지원금·카드 캐시백 지급 등으로 소비가 되살아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 달 방역과 민생이 조화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조치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생산은 전월 동월 대비 0.2% 줄며 7월(-0.6%)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0.7% 감소하며 3개월 만에 내림세로 전환했다. 가정용 기기 등 전기장비(-5.1%), 금속가공(-5.0%) 등이 줄었다. 그나마 반도체가 3.5% 증가하며 선방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강화로 대면 서비스업 부진으로 전월대비 0.6% 감소했다. 주로, 숙박·음식점업(-5.0%), 도소매업(-0.9%) 등이 영향을 받았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코로나19 4차 확산 본격화로 7월부터 대면 서비스업이 둔화한 데다가 6~7월 광공업 생산과 서비스업 생산 증가와 비교할 때 감소폭이 더 커진 기저효과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1년 8월 산업활동동향. 자료=통계청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전월보다 0.8% 감소했다. 승용차 판매 등이 줄며 내구재(-0.1%), 음식료품 등 판매 감소로 비내구재(-2.0%)가 각각 줄었다. 의복 등 준내구재(1.8%)는 소폭 늘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5.1% 줄며 지난해 5월(-5.7%) 이후 15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4.3%), 선박 등 운송장비(-7.7%) 투자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부진했지만, 올 4분기부터는 다시 소비가 회복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나왔다. 어 심의관은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소비심리는 반등했다"며 "정부 지원 정책 등의 효과로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산업활동동향 발표 후 10월부터 방역과 경제가 조화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시작,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시행과 함께 백신 접종률 70%를 바탕으로 한 집단면역 형성 등 방역과 민생이 조화된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가 순조롭게 준비, 착근되도록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9-30 09:45:4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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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료 외 나머지 공공요금,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전기요금 등 이미 인상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철도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요금 외 나머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10~12월분 연료비 조정단가를 조정해 전기요금을 10월 1일부터 1㎾h당 3원 올리기로 했다. 최근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마저 들썩이자 정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철도·도로 등의 경우 요금 인상 신청 자체가 없고 관련 사전 협의 절차 또한 진행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스 소매 가격, 상·하수도 요금, 각종 교통 요금, 쓰레기봉투 가격 등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율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가능한 한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아래에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최근 원유 가격 인상에 따른 우유 가격 인상으로 인한 가공식품 물가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도 계란·쌀·쇠고기 등 가격이 급등한 주요 품목 중심으로 추석 연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기대가 확산되지 않도록 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9 15:27:3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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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하고" "빠지고" 중대재해법 통과 뒤 가시지않는 논란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사진=뉴시스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핵심인 경영자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직업성 중대재해 질환 중 과로사 원인으로 주목된 뇌심혈관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등이 처벌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중대재해법 제정안에 경영계, 노동계 등 각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확정되면서 내년 1월 27일부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받게 된다.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이 3년간 유예돼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경영계는 경영자 처벌만 강화하고, 정작 지켜야 할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무엇인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안 통과 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시행령에 경영 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내용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법률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다"며 "이대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모호성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선량한 관리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뇌심혈관계 및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이 직업성 질병에서 제외됐다고 반발했다. 중대재해법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 산재로 본다. 구체적인 질병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에 적용된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각종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중독 등 '급성' 관련 질병 24개가 최종 포함됐다. 산소결핍증, 무형성 빈혈,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등도 추가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자료=고용노동부 반면 노동계가 요구해 온 과로, 난청, 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인과관계가 명확한 '급성' 질환이 아니라는 점이 이유였다. 한국노총은 "껍데기뿐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으로는 매년 2000여명이 죽고 10만여명이 다치거나 병드는 노동 현장의 안전보건을 개선할 수 없다"면서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도 "정부의 시행령안은 법 취지를 더 후퇴시켜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독소 조항과 규제 조항을 만들어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의결 후 "입법예고 기간 노사 등으로부터 받은 300여 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 관련 사업주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안전보건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데 편성해야 할 예산도 '재해 예방을 위한 것', '확인된 위험 요인 개선' 등에 맞게 집행하도록 구체화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수행 지원, 안전 교육의 내용과 절차도 개선했다.

2021-09-29 12:54:4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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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통과 후 첫 '현장점검의 날'…화성·창원 등 산재 다발 지역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서울 신축공사장을 살펴보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통과 후 정부는 경기 화성·경남 창원 등 지역 사업장과 제조업·건설업 등 산업재해 사고가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첫 번째 현장점검을 벌인다. 추락·끼임·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산업안전 조치 여부가 주된 점검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이후 처음 '현장 점검의 날'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7월 14일부터 격주 수요일을 현장 점검의 날로 정해 산업 현장의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감독해 왔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확정 후 보다 현장 내 안전조치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현 시점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스스로 확인,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전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등 1600여명이 투입된다. 우선, 경기 화성시, 경남 창원시 등 지난 5년(2016~2020년)간 산재 사망사고 많은 지역과 코로나19 확산 지역의 사업장 중심으로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화성·창원·청주·인천서구·용인 등 지역 사업장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올해 들어 산재 사고가 빈번한 제조업·건설업 등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도 불시 점검한다. 권 본부장은 "앞으로 산재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의 특성을 분석해 지역과 업종을 중심으로 점검 및 감독 방법과 시기를 나누는 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려스러운 만큼 사업장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29 10:36:46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