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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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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바위 살려요" 해상국립공원 1년간 출입통제…거문도부터

훼손된 갯바위. 사진=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한 거문도(서도) 지역에 '갯바위 생태휴식제'가 시범 도입된다. 낚시 등으로 훼손되거나 오염된 갯바위를 보전하기 위해 거문도 주변에 1년간 출입이 통제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염·훼손이 심각한 거문도 9개 지점을 중심으로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정해 출입을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갯바위에 일정 기간 출입을 통제한 후 복원·정화 활동을 하고, 자연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계도기간은 오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고, 단속은 10월 13일부터 내년 10월 12일까지 한다. 공단은 갯바위에 대한 오염원 제거 활동을 한 후 1년 간 갯바위 오염도 등을 재평가해 생태휴식제 연장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 대상 지역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문도 지역은 낚시인이 즐겨 찾는 곳이다. 최근 오물·쓰레기 투기, 낚싯대 고정용 갯바위 천공 및 납 설치 등 거문도 주변 생태·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공단이 올해 2월 거문도 및 백도 일대의 갯바위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5개 조사지점 중 오염 및 훼손이 심각한 지역은 9개 지점으로 나타났다. 9개 지점은 갯바위 낚싯대 고정용으로 사용된 폐납의 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약 2.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9개 지점에 대해 지역 주민,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폐납 제거, 해양쓰레기 수거, 갯바위 천공 복구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다.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거문도 다른 지역의 갯바위도 지역 주민과 함께 납 사용 안하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취사·야영하지 않기 등 '착한 해양여가문화 운동(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형근 공단 이사장은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범사업은 오염·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섬에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라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향후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평가해 지속가능한 이용 문화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2 14:02:0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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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쓰레기 무단투기 걸리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생활폐기물 선별장. 사진=자료DB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터미널, 휴게소 등에는 쓰레기, 포장재 분리수거 의무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오는 15~24일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등 상습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투기 방지 단속을 벌인다. 선물 포장재 등으로 늘어난 재활용폐기물을 쌓아놓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배달 증가로 재활용폐기물이 늘어난 상황에서 추석 포장재 폐기물 증가에도 대비한다. 각 지자체별로 비상수거체계 구축과 포장폐기물 줄이기 및 과대포장 억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도 홍보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생활쓰레기 특별수거체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별로 상황반을 운영해 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품 등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 적기 수거에 나설 방침이다. 상황반은 연휴기간 동안 수거 일정 조정,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 확대 설치,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공공선별장 확대운영, 민간업체 수거일정 사전 확인 등으로 주민 불편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 강화로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종량제·음식물류 폐기물 등 생활폐기물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은 연휴 기간 수거 일정을 조정해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고, 특별수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선물 포장재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대비해 재활용품 적체 방지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 선별시설 내 여유 보관시설을 확보하고 필요 시 임시적환장을 지정하는 등 폐기물이 쌓이는 것을 막기로 했다. 연휴 기간 중에는 재활용품 수거 상황을 살펴보는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매년 계속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주요 도로 정체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 및 여객터미널, 차박 주변 및 야영장 등 상습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도 강화한다. 쓰레기가 도로변 등에 무단투기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간이 쓰레기 수거함도 추가로 설치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09-12 13:36:3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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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폐수 방류 환경오염행위, 추석 연휴 집중 단속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 시설. 사진=자료DB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 및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13~26일 전국 63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시·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시·단속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목적으로 진행하되 코로나19 확진에 대비해 비대면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단속은 추석 연휴 전과 연휴 기간 2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연휴 전인 13일부터 18일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연휴기간인 19일부터 26일까지 취약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연휴기간에는 상황실 운영, 산업단지·상수원수계 하천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순찰 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폐수 배출 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시설 운영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신고하면 된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 연휴기간 중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2 13:03:2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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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추석 연휴 때 많았다...고용부 '중대재해 위험경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에 서울 중구 신당동 한 신축공사장을 방문,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최근 5년 추석 연휴 기간 중소 사업장 중심으로 추락, 부딪힘 등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대재해 위험 경보'를 발령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추석 연휴가 있는 달 하루 평균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3.22명으로 집계됐다. 추석 연휴 전달(3.10명), 다음 달(2.55명)과 비교해봐도 많은 수치다. 추석 연휴가 있는 달 사고 유형은 주로 추락과 부딪힘이었다. 해당 기간 하루 평균 추락 사망자는 1.31명, 부딪힘 사망자는 0.40명이었다. 사망사고는 추석 연휴 직전과 직후에 많이 발생했다. 추석 연휴 기준으로 사망자를 보면 4일 전에는 12명, 3일 전 21명으로 늘었고, 1일 후 7명, 2일 후 15명, 6일 후 19명 등으로 증가하는 분포를 보였다. 추석 연휴 전후 산재 사망자 분포.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추석 연휴 전후로 현장 내 패트롤 순찰 등을 통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산재 사고가 빈번한 중소기업에는 현장 위험요인 발굴·개선, 사고 예방 품목과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난 8일 '제5차 현장점검의 날' 전국 사업장 2400여곳을 점검·감독한 결과 446곳 중 산업용 로봇 방호조치를 임의 해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160곳(35.9%)에 대해 입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산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184곳(9.1%)도 위험사업장으로 분류해 추후 불시 감독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평소보다 바쁘게 작업을 하면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수 있다"며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는 사망사고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을 통해 사법 조치한 경우라도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하겠다"고 덧붙혔다.

2021-09-12 12:30:1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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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55조 더 걷혔지만…나랏빚 처음 900조 넘어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공동취재사진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55조원 이상 더 걷혔다. 코로나19 이후 일시적 경기 회복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다. 다만, 올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세수 증가 폭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가채무는 처음 9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23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1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41조7000억원, 부가가치세는 57조3000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법인세는 10조9000억원, 부가세는 9조원을 더 거뒀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에 수출 중심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주식시장 거래도 활기를 띠면서 양도소득세는 9조1000억원 더 걷혔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각각 2조2000억원, 2조3000억원 늘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 등 우발 세수도 같은 기간 2조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7월 세금을 지원한 효과(11조9000억원)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국세 수입 증가는 43조2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일부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를 미뤄줬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올해 세수로 걷혔다는 설명이다. 반면,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세 수입이 증가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는 코로나 재확산, 부동산·주식 거래 증가세 둔화 등 불확실성 요인으로 세수 증가세는 완화될 전망"이라며 "7월 이후에는 지난해 부과금 및 과징금 유예 기저효과 감소 등으로 세외수입 증가 폭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세금이 더 걷히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은 개선됐다. 1~7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조7000억원,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54조9000억원 줄었다. 실제 정부의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도 56조9000억원 적자를 보였지만 적자 폭은 전년 대비 41조2000억원 축소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항목이다. 지난 7월 국가채무는 914조2000억원으로 처음 900조원대를 넘어섰다. 지난 1~7월 국고채 발행액은 124조원, 평균 조달금리는 연 1.71%였다. 연간 발행 한도(186조3000억원)의 66.6%를 지난 7월까지 소화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방역 조치로 하반기 경기 개선 흐름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2차 추경 적시 집행 등을 통해 경제 회복과 함께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0 10:51:3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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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안전조치 없이 용접하다...노동자 2명 숨진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사진=자료DB 기본적인 안전 조치도 없이 용접 작업을 하다 폭발 화재로 노동자 2명이 숨진 모 정밀업체 사업주가 구속됐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전주지청은 이날 모 정밀업체 사업주 임모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임모씨는 지난 6월 30일 전북 정읍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연료탱크 내 유증기를 제거하지 않은 채 용접 작업을 하도록 했다. 이후 화재 및 폭발로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사망하게 한 혐의다. 조정익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상식적이고 매우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기만 했어도 노동자 2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날 '제5차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과 폐기물 처리업 등도 일제 점검했다. 고용부는 지난 7월부터 격주 수요일에 현장 점검의 날을 실시해 추락과 끼임 예방,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점검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는 '위험 사업장 집중단속 기간'도 운영 중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위반해 노동자 사망사고를 유발한 사업주는 앞으로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산재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전국의 모든 사업장은 더욱 세심하게 안전조치 유무를 확인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9-08 14:30:2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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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이상 '유급휴가'에 직무훈련...부산·인천에서 내년 전국 확대

직무훈련 받는 근로자들. 사진=자료DB 최소 한 달 이상 장기 유급휴가를 통해 직무훈련을 하고, 전문성을 키워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업이 부산과 인천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훈련기간 동안 사업주에 훈련비와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50%를 각각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부산시, 인천시 중구와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 훈련' 확대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 인천과 함께 앞으로 해당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 훈련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최소 4주 이상 유급휴가 중 직무훈련을 하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훈련비와 인건비,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진 경상남도와 시범사업을 했고, 지난해 836명, 올해 6173명이 훈련에 참여 중이다. 이후 부산과 인천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해 점차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 훈련에 부산은 조선업과 전시·국제회의업 분야에서 실시한다. 인천은 기내식 제조 등 항공기 취급업 분야 기업이 참여한다. 고용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추가로 신청하는 기업들도 지원할 방침이다. 송홍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 훈련이 개별 기업의 고용 위기 지원에서 더 나아가 산업변화에 따른 전직 위기를 겪는 노동자들의 노동 전환을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공조해 지역 수요를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위기 기업에 두터운 지원을 제공하는 우수 모델로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9-08 11:12:3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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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목돈 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2만명 추가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5주년 행사. 사진=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취업시 2년간 총 12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한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청년 2만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보태 총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당초 올해 사업 목표였던 10만명을 조기 달성했고,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2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추가 지원분인 만큼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 필요성이 큰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 중소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이 2만명으로 한정돼 있어 장기 실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견기업도 빠졌다. 가입자의 임금 요건 상한도 월 3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도입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48만6435명의 청년이 가입했다. 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일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대비 1~2년 이상 근속 비율이 약 30%포인트 높아 장기근속과 경력을 쌓는 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금 수령 후 다른 기업으로 옮긴 청년 중 약 88%는 이전 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었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이번 추가 지원이 코로나19로 힘든 청년 및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규모가 한정돼 있는 만큼 혜택이 필요한 청년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9-07 12:57:5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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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구직수당 대상자 더 많아진다...소득·재산 요건 완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자료=고용노동부 최대 300만원의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요건이 완화돼 보다 많은 취업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은 기존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재산은 가구 합계액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요건이 완화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득 요건이 60% 이하로 완화되면 올해 1인 가구 기준 91만4000원에서 109만6000원으로, 4인 가구 기준 243만8000원에서 292만5000원으로 범위가 넓어져 더 많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재산요건도 가구 합계액 4억원 이하로 완화돼 더 많은 구직자가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과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일 경험·복지 프로그램 등을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자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1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2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 위기가 지속되면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군 장병도 취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군 복무 중인 경우 취업 지원이 제한됐다.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구직촉진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의결에 앞서 고용부는 청년(18~34세)의 구직촉진 수당 요건을 중위소득 120%·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로 각각 완화한 바 있다. 구직촉진 수당을 받으려면 취업 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뺐다. 영세 자영업자도 제도 참여 요건을 연 매출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려 완화했다. 주점 등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종사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9월 1일 기준 총 40만5000명이 신청해 현재 32만4000명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1350)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 가능하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위기 속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폭넓은 취업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 만큼 저소득 구직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9-07 10:32:3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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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예산 축소…4.1조→3.6조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부터 코로나19 위기 대응 목적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규모가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소상공인 융자지원 예산은 올해 4조1000억원에서 내년 3조6000억원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은 8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올해 재정 핵심사업평가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재정 핵심사업평가에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확대 편성했던 긴급 금융지원 규모를 점차 줄여나간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시장 안정 목적의 신규 출자도 중단하고,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기존 출자금 미집행분을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영업 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중 저신용자에 한해 연 1.9% 금리로 1인당 1000만원까지 긴급융자자금을 지원한다. 직업계 고등학교 출신 취업자에게 지급하는 고졸 취업 장려금 500만원은 오는 2023년부터 일괄 지급에서 분할 지급 방식으로 바뀐다. 채용 시 전체 장려금의 40%인 200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150만원(30%), 1년 후 150만원(30%)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고졸 취업자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배지철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올해 핵심사업평가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주요 재정사업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삭감·조정해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또, 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2149개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데 예산 2402억원이 투입된다. 클라우드 설치비와 함께 클라우드 이전에 따른 민간 클라우드 이용료 1년치, 컨설팅 비용 등도 지원한다. 공공부문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의 민간 개발 예산도 새로 넣었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을 위한 실증사업비 126억원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C-ITS는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간 통신을 통해 교통위험정보 등을 150∼200m 거리에서 먼저 받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현재 C-ITS에는 와이파이 방식의 'WAVE 기술'과 이동통신 방식의 'LTE-V2X 기술'을 적용 중이다. 정부는 LTE-V2X 실증사업을 거쳐 향후 단일표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2021-09-05 13:56:0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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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이마트, 비닐랩 '스트레치필름' 사용 줄이기 맞손

스트레치필름 생산 현장. 사진=자료DB 환경부가 이마트와 손잡고 물류센터 등에서 비닐 랩으로 쓰이는 스트레치필름 사용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환경부와 이마트는 오는 6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사에서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스트레치필름 회수 및 재활용 확대' 공동선언 협약식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스트레치필름 사용 줄이기에 동참한 것은 국내 유통업계 중 이마트가 처음이다. 스트레치필름은 물류센터나 산업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얇은 비닐 랩을 말한다. 쌓아놓은 물건이 운송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감싸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협약에 따라 이마트는 스트레치필름 사용을 줄이고,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회수해 재활용하기로 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협약 이행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홍보한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연간 플라스틱 폐기물 1660t, 온실가스 1613t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식품용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수거 사업'을 통해 모은 플라스틱을 식품 용기로 제조하기 위한 재생원료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에 산업용 필름과 같은 플라스틱 제품군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플라스틱 생산자에게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협약은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역회수 체계 구축의 모범 사례"라며 "이마트를 비롯한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9-05 12:54: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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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자원순환의 날' 다회용컵 쓰고 경품 받는다

일회용품 감량 주제 공익광고 제작·송출 및 애착용기(애정한다 착한용기) 캠페인. 사진=환경부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실천을 독려하는 대국민 캠페인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제13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캠페인과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생활 속 자원 절약과 자원순환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9월 6일을 '자원순환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올해 자원순환의 날 행사는 '탈플라스틱 실천으로 순환경제사회 실현'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환경부 유튜브에서 6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중계한다.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누리집(www.recycling-info.or.kr/act4r)과 블로그 등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자원순환 실천 인증',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 등 일상 속에서 탈플라스틱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행사를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 다회용컵 사용,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등 탈플라스틱 실천사례를 자원순환 실천 누리집에 접속해 인증하거나 다회용기 사용 인증사진을 해시태그(#애착용기 #환경부)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추첨해 경품을 지급한다. '우리 동네 1회용품 줄여가게'(www.noplasticstore.kr) 사이트도 운영한다. 국민들에게 다회용기로 포장·배달하는 음식점, 포장재 없는 가게 등 주변에서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줄이기를 실천하는 매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당 업체의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자원순환 분야에 공로가 큰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도 한다. '포장재 및 1회용품 감량 우수' 분야에서는 차우철 롯데지알에스 대표이사가 국민훈장동백장을 받는다. '자원순환 선도 및 성과우수 사업장'으로는 한국남동발전 영동에코발전본부와 라이온코리아, 한화솔루션 진천사업장이 선정됐다. 이 밖에 '순환골재 우수활용기관'으로 부산도시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포장재 및 1회용품 감량 우수기관'으로 비알코리아, '음식폐기물 감량 우수기관'으로 울산광역시 남구와 대전광역시 서구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자원순환 실천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일상에서 누구나 탈플라스틱 실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포장재 없는 매장, 다회용기 음식배달 등 생활 속 실천 기반의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13회 자원순환의 날. 사진=환경부

2021-09-05 12:24:3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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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관리기록 없는 전기설비업 26곳, 업무정지 또는 벌금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결과.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 관리자가 없고, 안전관리 기록도 하지 않는 등 전기안전 관리업무 관련 국민 안전을 위협한 업체 26곳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업무정지, 벌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6월 주요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자 등 334곳에 대한 실태조사한 결과를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일부 업체 26곳(7.8%)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안전관리 기록서류를 작성·보전하지 않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산업부는 등록요건에 미달한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2곳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나머지 업체는 위반정도 및 사안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절반이 넘는 174곳(52.1%) 업체는 '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 '점검항목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돼 개선·보안을 권고했다. 안전관리규정 작성 안내 등 업무 지도와 조언도 곁들였다.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해 실시하는 조사다. 지난 4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후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전기설비 중 상시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추정되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산업부·지방자치단체·전기안전공사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행정처분 결과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해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 업무 종사자 등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를 수시로 추진해 안전관리업무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9-05 11:37:1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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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대신 갚아야 할 '보증채무' 내년 20조…"5년 내 10조 이내로"

5년간 국가보증채무(잔액) 세부 전망. 자료=기획재정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 내야 하는 국가보증채무 규모가 내년 2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5년 안에 이 채무 규모를 10조원 이내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 계획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보증채무(잔액)는 약 12조5000억원이다. 올해 말 11조3000억원으로 감소하지만 내년 말 19조4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23년 16조7000억원, 2024년 13조6000억원, 2025년 9조7000억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는 오는 2027년 8월까지 예정된 예보채상환기금 채권 상환 계획이 올해 8월 마무리돼 보증 채무액도 점차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보채상환기금은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에 사용된 공적 자금 상환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지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총 60조원의 채권을 발행해왔다. 이후 자산 매각, 금융권 특별 기여금 등 수입 확보 노력을 통해 기존 계획보다 6년 빨리 상환을 마무리해 국가보증 규모도 줄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지난해 설치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한도도 올해 40조원에서 내년 10조원으로 낮아지는 점도 정부 전망에 힘을 실었다. 예상보다 빠른 금융시장 회복으로 채권 발행 실적이 보증 한도와 비교해 크게 못 미쳤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중장기 국가보증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며 "국가보증채무가 실제 국가채무로 전환되지 않도록 보증대상별 위험 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9-03 15:07:2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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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패션 디자인 상품 개발 등 우수 숙련기술인 68명 선정

올해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의료장비 제조업체 서린메디케어 김병철 대표. 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새 의료기기 개발로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김병철 서린메디케어 대표 등 11명이 대한민국 명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일 올해 숙련 기술 발전에 기여한 대한민국 명장 11명, 우수 숙련기술자 53명, 숙련 기술 전수자 4명 등 총 68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숙련기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최고 영예인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의료 장비 제조 업체 서린메디케어 김병철 대표는 저온 대기압 플라즈마 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를 개발, 국내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다. 대한민국 명장은 장려금 2000만원과 함께 은퇴까지 매년 215만~405만원의 계속 종사 장려금을 받게 된다. 우수 숙련기술자로는 텍스타일디자인 업체 까마종의 송재민 대표 등 53명이 선정됐다. 송 대표는 한글 글자꼴과 문화 유산건축물을 융합한 디자인으로 패션 문화 상품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텍스타일디자인 직종에서는 처음 우수 숙련자로 선정됐다. 우수 숙련자에게는 장려금 200만원과 선정 후 7년 내 대학 입학 시 입학지원금이 지원된다. 숙련 기술 전수자로는 쇠를 활용한 제품 개발에 매진해 온 동방이기제작소 김상수 대표 등 4명이 선정됐다. 숙련 기술 전수자는 차세대 기술인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기간 동안 매월 80만원 상당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올해 선정된 숙련기술인들은 오랜 시간 다져온 기술과 노하우로 숙련기술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견인해 온 소중한 인재들"이라며 "정부도 숙련기술인의 우수한 기술과 현장경험을 토대로 예비 숙련기술인들을 양성하고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견고히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1-09-03 10:39:44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