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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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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가능성...이번주 시기 확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상생국민지원금이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추석 전 자금 수요와 코로나19 피해 지원 필요성, 소비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추석 이후로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지원금이 풀리면 대면 소비가 늘어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 상황이 변수지만, 정부 내에서는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을 시작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희망회복자금과·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고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말이 실현되려면 늦어도 9월 중순, 즉 추석 연휴 전에는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해야 한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전례를 보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신청을 받은 지 15일 만에(5월 11∼25일, 취약계층 현금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는 22일 만에) 총예산의 91% 지급이 이뤄졌다. 이와 달리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추석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0명 안팎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지원금은 대면 소비를 늘리자는 취지여서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외출·모임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는 방역 당국의 방침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이 효과를 보려면 늦어도 국민지원금을 추선 전에는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추석은 성수품 구매 등 가계 지출이 많기 때문에 필요할 때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금을 그 전에 지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로서는 국민지원금이 연내 소비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지난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중 지급을 시작해 8월 말까지 3∼4개월간 쓸 수 있었다. 신청 마감일은 8월 24일이었다. 아울러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이달 24일 급여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일괄 지급된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이 대상이다.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17일부터 지급된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로 방역조치의 수준 및 기간,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지급된다. 다만, 소비 확대 목적의 코로나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아직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 당초 정부는 2분기 평균 카드 소비액의 3%를 초과하는 소비 증가분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8∼10월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방역 상황을 고려해 2개월로 줄였다. 시행 시기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10월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개정 소상공인지원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방안을 결정하고 10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2021-08-16 10:31:3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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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차관 "추석 전까지 농축수산물 등 물가 잡기 총력"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추석 전까지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추석은 1년 중 소비자물가 체감도가 가장 높은 시기로, 추석 때 물가가 높으면 연간 물가가 높지 않더라도 국민이 느끼는 물가수준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추석 전까지 물가상황을 매주 단위로 면밀히 점검하고, 농축수산물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비축물량 확대, 추석 성수품 공급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시장에 조기 공급하고, 수입물량도 늘릴 방침이다. 이 차관은 "계란의 경우 8월과 9월 수입물량 2억개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대형마트 등 소비자 직접 공급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높이겠다"며 "산란계 수 증가 등으로 인한 산지 가격 인하 흐름이 유통·판매단계에 반영되는지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치솟았던 계란 값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계란 한 판(30개) 가격은 지난 12일 기준 6946원으로 지난 1월 말 이후 처음 6000원대로 내려갔다. 이 차관은 또 "정부는 민생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사업의 속도감있는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오는 17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시작으로 24일부터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월 말부터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13 09:33:5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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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볶음면이 '청년 취업 응원'...고용부-삼양식품 청년 일자리 맞손

삼양식품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사진=고용노동부 청소년들이 즐겨먹는 불닭볶음면에 청년 취업 응원 문구가 새겨진다. 고용노동부와 삼양식품은 12일 서울 성북구 삼양식품 본사에서 청년고용 정책 협업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후 삼양식품은 자사 제품인 불닭볶음면의 디자인을 바꿔 청년 취업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제품 약 350만개를 이달부터 전국 마트·편의점 등에서 판매한다. 삼양식품은 중견기업으로는 최초로 고용부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멤버십 인증을 받았다. 고용부는 정부·기업·사용자 단체가 협업해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삼양식품은 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등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오는 9월 '현직자 온라인 직무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식품업계 취업 비결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삼양식품은 기업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청년고용 지원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에 가입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멤버십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도 "고용부와 협력을 통해 일자리를 꾸준히 창출함으로써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해 갈 것"이라며 "젊은 세대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각자의 꿈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8-12 14:22:1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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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8월부터 코로나 4차 영향...9월 재난지원금 90% 지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달부터 코로나19 4차 확산의 영향이 일정 부분 실물지표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희망회복자금·국민지원금 등 지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경제 중대본)를 열어 "아직 실물지표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 속에 어렵게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양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1~10일 수출 46.4% 증가, 7월 취업자 수 54만2000명 증가, 7월 전체 카드 매출액 증가세 등 아직 코로나19 재확산이 실물지표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홍 부총리는 "다만, 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 방역 대응이 절박한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가중, 버팀 한계 등도 큰 우려"라며 "8월부터는 4차 확산의 파급 영향이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희망회복자금·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고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 연장 등 세정 지원, 사회보험료 유예 연장, 공과금 납부 유예 지원 등에 대해서도 이달 중 검토를 완료해 발표할 계획이다. 대출 보증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연장 여부도 9월 중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수출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도 3300편으로 늘릴 방침"이라며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등 화물수송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미주·동남아 항로에 임시 선박을 월간 최대인 총 13척을 투입하기로 했다.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한 선사에는 컨테이너당 2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수출촉진자금 대출, 단기수출보험금 지급기간 단축 등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주요 원자재 원활한 수급을 위해 비철금속을 최대 2% 할인 판매하고, 30억원 한도 내에서 외상 방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원자재구매 융자자금 1000억원도 별도 지원한다.

2021-08-12 09:21:1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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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올해 성장률 4.2%, 3분기가 관건...경제계 도와달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올해 경기회복 속도와 경제성장률 4.2% 목표 관련 이번 3분기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과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 조치로 경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관섭 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와는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올해 3번째 만남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계와 정부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위기 극복 및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창구"라며 "철저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범주 내에서 경기 흐름을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활력을 높이고 미래를 선제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단체장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주 52시간제 등 기업 부담을 주는 정책의 유예나 완화를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도 '도전정신과 공정경쟁'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경제계도 정부도 이러한 토대 구축을 위해 진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 회복과 반등, 미래 우리경제 대비를 위해 경제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가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2021-08-11 17:45:3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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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에너지차관, 첫 현장 행보 "전력 수급상황 점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사진=청와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차관의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는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이었다. 박 차관은 11일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를 찾아 "최근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안정적인 전력수급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름철 늦더위가 발생하면 전력수요는 언제든 높게 올라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태풍 등 기상 여건이 갑작스럽게 변화해 발전기·송전선로 등 전력 설비가 갑자기 고장 날 수 있는 만큼 전력 유관기관은 사전점검을 통해 전력 공급 능력 이탈을 방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잇따른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27일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전력수요(91.1GW)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7월 한 달 동안 전력예비율 10% 이상을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전력수급을 관리·유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당초 이번 주 최대전력수요 발생이 전망됐지만 태풍 영향에 따른 기온하락 등으로 전력수요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박 차관은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정전사고가 발생해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전력이 정전사고 방지를 위한 점검 및 설비교체를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2021-08-11 12:46:3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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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5개월째 증가세지만...코로나 재확산 "8월부터 고용충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지난달 취업자 수가 54만명 늘어나면서 5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면, 증가 폭은 석 달째 축소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서비스업종에서 취업자가 감소한 영향이다. 정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 등으로 8월부터 고용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64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54만2000명(2.0%)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31만4000명)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증가폭은 4월(65만2000명) 이후 5월(61만9000명), 6월(58만2000명) 석 달 연속 둔화되고 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향과 방역 강화로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 폭은 확대됐고, 4~6월 증가했던 음식·숙박업은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만7000명), 운수 및 창고업(12만1000명), 건설업(9만2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도·소매업은 18만6000명 줄어 전월(-16만4000명)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숙박·음식점업도 1만2000명 감소하며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1년 7월 고용동향. 자료=통계청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6만1000명 늘었다. 임시근로자는 35만2000명 증가했지만 일용근로자는 17만명 감소했다. 특히,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8만7000명 늘어난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7만1000명 줄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가 인건비 부담에 종업원 수를 줄인 탓에 '나홀로 사장'이 늘었다. 지난달 실업자는 92만명으로 전년보다 21만8000명 줄었다. 7월 기준으로는 2014년(91만4000명)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다. 지난해 같은 달에 공무원 시험이 치러지면서 실업자가 늘었던 기저효과가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업률은 3.2%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52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명 줄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 중 쉬었음 인구는 233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5000명, 구직단념자는 63만3000명으로 5만2000명 각각 늘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고용동향 발표 후 "7월에도 전체적으로 고용개선 흐름이 이어졌으나 최근 방역강화 조치 등으로 8월 고용부터는 시차를 두고 충격 여파가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취약계층인 일용직 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2021-08-11 09:43:5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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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 저축해 취업 때 쓴다 '능력은행제' 도입

능력은행제. 자료=고용노동부 직업교육·훈련으로 취득한 직무능력을 저축해 취업시 활용할 수 있는 가칭 '능력은행제'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능력은행제란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바탕으로 저축·관리해 취업이나 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 체계를 말한다. 그동안 취업 준비생이나 근로자의 직무 능력은 이수한 교육훈련 정보 등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앞으로, 능력은행제를 도입하면 사업주가 NCS의 세부 능력 단위를 기준으로 해당 직원의 직무 능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또, 능력은행제는 기업이 직무 능력의 조합 등을 통해 적재적소로 인사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란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능력은행제 신청자에게 개인별 직무 능력 정보에 관한 인정서를 발급해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관련 정보망 구축을 추진해 오는 2023년부터 인정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송홍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개인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취득한 직무 능력 정보를 취업 등에 활용하고 기업은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능력 중심으로 채용·배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10 14:03:2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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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국세 49조 더 걷혔지만 "코로나 재확산, 하반기 세수 불확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부동산과 주식시장 호조로 올해 상반기(1~6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49조원 가량 늘었다. 세금이 더 걷히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도 전년 보다 축소됐다. 다만, 하반기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가 세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181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8조8000억원 증가했다. 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상반기 64.3%로 작년 동기 대비 17.7%포인트 높았다. 세목별로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회복세로 올 상반기까지 법인세는 10조4000억원, 부가가치세는 5조1000억원 각각 더 걷혔다.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도 7조3000억원, 증권거래세 2조2000억원, 농어촌특별세 2조1000억원 각각 늘었다. 다만 기재부는 지난해 코로나 세정 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로 들어온 13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1~6월 실질적 국세는 1년 전보다 35조5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작년 상반기에 내야 할 세금을 하반기 또는 올해 상반기로 미뤄주면서 작년에 걷힌 세금은 줄고 올해 세금은 늘어나는 기저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6월까지 세수는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빠른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로 국세 수입이 늘어나며 총수입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하반기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추계한 연간 초과세수 31조5000억원 규모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8월호. 자료=기획재정부 국세수입과 함께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6월 총수입은 298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2조6000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45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9조8000억원 늘었다. 상반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7조2000억원 적자가 났다. 다만 전년(90조원)보다 42조8000억원 줄어 적자 폭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9조7000억원 적자였지만 이 또한 적자 폭이 30조8000억원 줄어들었다. 6월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898조1000억원이었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2차 추경 사업을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하는 등 하반기에도 재정이 민생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8-10 13:50:1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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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조선업 등 지역 산업 위기 전, 정부 선제 지원

울산 조선업 현장. 사진=자료DB 울산 조선업 등 지역 내 산업 위기로 지역 경제가 악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의 선제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2018년부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제도를 시행해왔다. 이 제도는 주요 산업의 위기로 인해 경제 여건이 악화한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 정부가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8년 중·대형 조선사 구조조정, 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경제에 위기가 커짐에 따라 군산, 목포·영암·해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지역 경제 침체가 본격화된 이후 사후 지원하는 체계로, 경제 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을 통해 지역 경제 침체를 위기 전, 위기 초기, 위기 중, 위기 이후 등 단계별로 세분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위기 전'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특정 산업 대상으로 예방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가 발생하는 '위기 초기' 단계에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지역 경제침체로 확산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특별법에는 금융·고용·산업 분야 재정지원과 세금감면·보조금·산업입지 관련 특례조치 등 지원 수단의 명확한 법적 근거도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은 대체로 특정 산업이 생산·고용·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특정 산업의 불황이 인구 유출, 상권 침체 등 지역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하위 법령 제정과 정보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 지역의 위기 대응 체계를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8-10 11:24:4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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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막자" 정수장 447곳 사전 관리

수돗물 점검. 사진=자료DB 붉은 수돗물 사태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국 정수장 447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10월 29일까지 수돗물 사고, 녹조 발생에 대비해 정수장 관리를 강화하고, 기술지원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적수(붉은 수돗물), 유충, 단수 등 다양한 형태의 수돗물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기술지원은 상수도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교수, 한국상하수도협회, 유역수도지원센터 등이 합동으로 정수장 현장을 점검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형식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산업화·신규오염물질, 새로운 공법 도입, 시설 노후화, 운영관리 미숙 등 5개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15개 사고 유형의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15개 유형의 사고 예방을 위해 취수원 관리, 정수 공정별 최적 운영, 녹조 발생 시 정수처리 요령, 정수장 위생관리 방안 등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해 현장에 제공한다. 또, 기술지원 과정에서 사고 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정수장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추가로 지도·점검한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사전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0 09:42:3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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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4억원 이하 청년 취준생, 최대 300만원 구직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 확대. 자료=고용노동부 청년 중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면 누구나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앞으로 청년(18~34세) 포함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 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 비용 등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 자격이 확대된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37만6000명이 신청했고, 이 중 29만7000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27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 그동안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취업 이력이 없어야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한 청년들이 지원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재산 요건이 완화됐다. 청년은 가구 중위소득 120%(4인 가구 기준 585만원) 이하에 재산 합계액이 4억원(종전 3억) 이하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9월부터 저소득 구직자의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도 '중위소득 50%에 재산 3억원 이하'에서 '60%에 4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정부는 또 구직자가 미리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대기업과 공공기관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화63시티 등 2800여개 기업이 일 경험 프로그램에 총1만3000명 가량 참여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KEB하나은행, CJ 4D플렉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기업·공공기관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올해 처음 제도가 시행된만큼 제도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 경험 프로그램은 기초 직무교육과 연계해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8-09 14:24:5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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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발 실업급여 6개월째 1조 넘어..."하반기 고용충격 더 클 듯"

실업급여 창구에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자료DB 코로나19 고용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면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도 6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영향이 반영되는 다음 달부터 임시·일용직 등 고용 취약 계층 중심으로 일자리 불안이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39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1조149억원으로 처음 1조원대를 넘어선 실업급여 지급액은 3월 1조1790억원, 4월 1조1580억원, 5월 1조778억원, 6월 1조944억원 등 6개월 연속 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달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도 10만6000명으로 3개월 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실업급여 신청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1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설업(1만3000명), 도소매(1만2000명), 보건복지(1만1000명), 사업서비스(1만1000명)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노동시장 통계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두기 강화 영향이 반영되지 않아 하반기 들어 고용 충격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7월 상순 이후 코로나19의 4차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 고용 회복은 상반기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코로나 확산기마다 충격을 받았던 임시·일용직, 고용주, 대면서비스 종사자는 다시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달 1조393억원을 기록했다. 수혜자는 67만9000명, 신규 신청자는 10만6000명이다. 그래픽=뉴시스 다만, 경기 회복세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증가 폭이 확대됐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43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8만5000명(3.5%) 증가했다. 증가 폭으로 보면 6월 46만2000명 보다 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5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9000명(2.3%) 증가했다. 지난해 1월 증가세로 전환한 뒤 6개월 연속 오름세다. 수출 호조에 자동차업도 부품 중심으로 8800명 늘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전기 장비업(1만7200명), 기계장비업(9200명)도 각각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세는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수출과 소비심리 개선, 지난해 워낙 낮았던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고용부 분석이다. 다만, 김 실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 조치로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며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8-09 13:55:52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