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정애 장관, G20 환경장관들과 '탄소중립' 선언문 채택 계획

'2050 탄소중립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사진=환경부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환경장관들이 모여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방안 등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계획, 멸종위기종 복원 등 생물다양성 보전정책을 20개국에 소개한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정애 장관이 22∼23일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리는 G20 환경장관회의 및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2019년 6월 일본에서 열린 G20 환경과 에너지 합동장관회의 이후 2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열린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기후 분야가 신설돼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로 개최된다. 우리나라와 함께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G20 회원국과 초청국에 속한 환경 장관 및 기후변화·에너지 장·차관급 인사를 비롯해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다. 22일 열리는 환경장관회의에서는 생물다양성 등 자연자본의 보호 및 관리, 지속 가능하고 순환적인 자원 이용을 위한 공동노력에 대해 주요 20개국 협의체와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한정애 장관은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성 회복과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 강화, 공조 방향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국의 보호지역 확대, 멸종위기종 복원 등 생물다양성 보전정책과 한국형(K)-순환 경제 행동계획 마련 등 우리나라의 정책 사례도 소개한다. 23일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에서는 ▲도시와 기후 행동 강화 ▲지속 가능한 회복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파리협약과 일치된 재원 흐름 촉진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빈곤 등을 논의한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계획을 소개한 뒤 관련 탄소중립법 제정도 논의 중이란 점을 알릴 예정이다.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증액 등 기후 재원 확대 계획도 공개한다. 이후 참석자들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생물다양성 증진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G20 공동 의지를 담은 환경 장관 선언문 및 기후·에너지 장관 선언문을 각각 채택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과 아시아·태평양 국가, 국제기구 대표들과 폭넓게 양자 면담을 하면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치 교섭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7-21 14:34:09 원승일 기자

솔잎으로 대기 오염 측정한다

솔잎. 사진=자료DB 소나무 잎인 솔잎을 활용해 대기 오염을 측정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솔잎을 활용한 대기 오염 측정법을 표준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진은 나뭇잎이 호흡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에 떠다니는 납 등의 중금속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냈다. 이 중 솔잎은 2년 이상 나무에 붙어 있고 계절과 상관없이 채취할 수 있다는 특성을 활용했다. 연구진은 "솔잎을 활용해 대기 오염도를 분석하면 측정기기를 가져갈 수 없거나 측정소가 없어 파악하기 어려웠던 지역의 대기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연구는 솔잎 등 생물종을 이용한 환경지표 개발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환경과학원은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 솔잎을 이용한 대기 오염도 측정을 시범적으로 진행해 생물지표를 활용한 대기 오염도 측정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유명수 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솔잎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 환경지표를 개발하고 대기, 수질, 토양 등에서 환경오염물질을 측정하는 데 생물지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7-21 12:54:55 원승일 기자

"폭염에" 고용부 '일터 열사병 주의보' 발령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20일 '일터 열사병 주의보'를 발령했다. 각 사업주는 근로자의 열사병 예방을 위해 물과 그늘을 제공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마다 10~15분씩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폭염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됐다. 경계 단계는 전국 40%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 33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된다. 고용부는 각 사업장에 야외 작업을 단축하고, 물·그늘·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주는 또,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무더위 시간대(14~17시) 가급적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고용부는 오는 9월까지 사업장 지도·점검·감독시 열사병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으로 업무로 인한 열사병이 포함됐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평년 대비 이례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열사병 예방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2021-07-20 15:50:23 원승일 기자

제주 제2공항 원점 재검토...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위치도. 자료=환경부 환경부가 조류, 서식지 보호 방안 미흡 등을 이유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반려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돼 제주 제2공항 건설은 더 미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 등 관련 평가 서류를 환경부에 보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봤다.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모의 예측 오류,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의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도 반려 사유로 꼽았다. 환경부는 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 방안과 함께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돌려보냈다.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한 후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시한 반려 사유부터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545만7000㎡ 부지에 총 5조122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연 평균 1992만명(2055년 기준)을 수용할 수 있고, 오는 2025년 개항이 목표다.

2021-07-20 15:03:31 원승일 기자

팔레트 등 17개, 제조사 재활용 의무품목 추가

신규 의무 대상 17종 재활용 체계. 자료=환경부 팔레트, 어망, 산업용 필름 등 제조사들이 회수해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는 품목 17개가 추가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활용 의무대상으로 새로 추가되는 품목은 ▲팔레트 ▲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폴리에틸렌(PE)관 ▲인조 잔디 ▲생활용품(주방용 밀폐·보관용기 등) 20종 ▲플라스틱 운반 상자 ▲프로파일 ▲폴리염화비닐(PVC)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교체용 정수기 필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등 17개다. 이로써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기존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 4종과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등 제품 8종(전기·전자제품 제외)에 더해 총 29개로 늘어난다. 앞으로 이들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환경부가 산정·발표하는 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한다. 제조사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단체에 재활용 의무 공동 이행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직접 회수해 재활용하거나 위탁해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회수·재활용량에 상응하는 금액을 분담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한국환경공단이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나 개별 생산자에게 재활용부과금을 물린다. 환경부는 회수·재활용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생활용품 20종, 교체용 정수기 필터 등 4개 품목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022년도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나머지 13개 품목은 2023년도부터 적용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조치는 폐기물 처리비용만을 지불하던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에게 더욱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정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갖춘 제품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해 국가 순환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2021-07-20 14:36:40 원승일 기자

코로나 '고용절벽' 청년층에 더 가혹했다...취업자 줄고 '취준생' 역대 최고

김경희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취업을 못한 청년 '취업준비생(취준생)' 수가 85만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청년은 취업자 수보다 취준생이 더 늘어나는 형국이다. 취준생 다수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민간 기업들이 공개 채용보다 수시 채용을 늘리면서 취업이 불안정해졌고, 청년들의 취업 준비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 448만8000명 중 85만9000명(19.1%)이 취업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년 취준생이 85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6년 해당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지난해 5월 취준생 수 80만4000명을 또 다시 경신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43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00명, 여성은 42만명으로 4만6000명 각각 늘었다. 이들 중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비중이 3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반 기업체 준비가 22.2%, 언론사 및 공공기관 11.9% 교원임용 4.0% 등이었는데 모두 전년보다 비율이 감소했다. 또, 청년 미취업자 4명 중 1명 꼴(25%)로 취업 준비나 직업훈련도 하지 않고 '그냥 쉰다'고 답했다. 김경희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청년 취업 준비자 수가 많아진 것은 안정적인 공무원 선호도가 높다는 점과 함께 일반 기업에서 공채 대신 상시채용이 많아진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청년 취준생들의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도 더 길어졌다. 이들의 취업 소요기간(임금근로자 기준)은 10.1개월로 1년 전보다 0.1개월 증가했다. 특히 고졸 이하의 소요기간은 1년2.2개월로 전년 대비 0.6개월 줄어든 반면 대졸 이상은 7.7개월로 0.5개월 늘었다. 고학력자일수록 취업 준비 기간이 더 길어진 셈이다. 졸업 후 첫 일자리는 서비스·판매종사자가 32.7%로 가장 많았고, 관리자·전문가(22.5%), 사무종사자(21.6%), 기능·기계조작종사자(12.6%), 단순노무종사자(10.2%) 순이었다. 취업한 청년 10명 중 4명은 월 임금이 2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첫 직장에 취업할 당시 임금은 150만~200만원 미만이 37.0%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만~300만원 미만(23.2%), 100만~150만원 미만(20.0%)으로 집계됐다.

2021-07-20 13:55:54 원승일 기자

홍남기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지원 확대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코로나19) 방역 수준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 지원 확대를 점검·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한 뒤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이번 주 국회에서 추경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예산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계수조정협의에 바짝 대응해달라"며 "추경 확정 후 최대한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 협의회에서는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을 8월 17일부터 신속하게 지원하고,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확대 방안에 따라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 규모 33조원보다 증액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희망회복자금 최대 3000만원 보상, 손실보상 예산안 증액에 합의해 정부 안보다 3조5300억원 많은 추경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다만, 당정은 전 국민 지원금과 카드 캐시백 등 상생소비지원금, 2조원 국채 상환 등은 합의를 보지 못 했다. 현재 정부는 여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지원금 지급과 상생소비지원금 폐지, 국채 상환 철회 등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추경 틀이 견지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2021-07-19 16:21:29 원승일 기자

건설현장 70% '추락사고' 무방비 "난간 없고, 안전모 안 써"

첫 번째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 현장을 찾은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고용노동부 전국 건설 현장의 10곳 중 7곳은 안전 난간이 없고, 안전모도 쓰지 않는 등 추락 사고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부터 전국 3545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한 결과 70%가량이 안전조치가 미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결과 전체 현장 중 2448곳(69.1%)이 안전조치가 미흡해 정부의 시정 요구를 받았다. 이중 추락을 막는 안전난간 미설치가 166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등 개인보호구 관련 1156곳, 작업 발판 미설치 834곳, 추락 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347곳 등의 순으로 지적을 받았다. 특히, 전체 점검의 86.9%인 3080곳은 10억 미만 건설 현장이었다. 10억 이상 건설 현장은 465개소로 13.1%에 불과했다. 소규모 건설 사업장일수록 안전 조치가 미흡해 추락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건설현장 추락위험 일제점검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위험을 방치한 정도가 심해 사고 위험이 큰 건설 현장 30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거쳐 사법 조치하기로 했다.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개인 보호구를 쓰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달 셋째 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정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빈번한 건설·제조업 현장의 추락 및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건설 현장에 박화진 고용부 차관을 비롯해 850여개 팀이 투입됐다. 고용부는 오는 28일에는 '끼임'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는 점검일에 대한 사전예고 없이 불시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일제 점검 결과 소규모 건설 현장임을 고려해도 3분의 2가 넘는 곳에서 안전조치 미비 사항이 지적됐다"며 "작업 효율성을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현장이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난간, 작업 발판, 개인보호구는 작업자의 안전, 생명과 직결된 만큼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1-07-19 14:04:25 원승일 기자

홍남기 "의료기관 손실보상비, 추경안 통과 즉시 집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보라매병원을 찾아 의료 관계자로부터 코로나19 방역 현황 등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속 확대해왔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작구의 보라매병원을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에는 의료기관 손실보상비 9000억원을 포함 백신·방역 예산 4조4000억원이 반영돼 있다. 홍 부총리는 "의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모두를 포함한 국민 여러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것"이라며 이들을 격려하며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현재 보라매병원은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선별검사소와 선제검사소, 코로나 대응 병상을 갖추고 있고, 코로나19 환자를 가장 많이 치료하는 국내 병원 중 하나다. 홍 부총리는 또 올여름 열돔 현상으로 폭염이 예상돼 의료진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진들은 폭염 상황에서도 방호복을 챙겨 입어야 하므로 현장 피로도가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의료진에 대한 폭염 대책을 더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7-19 13:13:04 원승일 기자

일본산 대체 전동휠체어 '감속기', 국내 개발 성공

전동 휠체어 등에 활용 가능한 국내 개발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사진=근로복지공단 국내 연구진들이 전동 휠체어 등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재활보조기구에 쓰이는 감속기 개발에 성공했다. 감속기 개발로 일본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하반신 마비 장애인용 웨어러블(wearable) 로봇 등에 활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는 일본에서 90% 이상 수입하던 하모닉 감속기를 대체할 수 있는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이클로이드 감속기의 경우 기존 제품보다 작고 외부 충격에 강하며 소음도 적은 특성이 있다. 이 감속기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용 웨어러블 로봇이나 전동휠체어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는 재활보조기구 뿐만 아니라 의료용 로봇용 소형 감속기부터 공작기계, 산업로봇, 우주분야 등 대형 감속기까지 활용 범위도 매우 넓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돼 신속한 사후서비스(AS)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연구소는 최근 사이클로이드 감속기에 관한 논문을 기계공학 분야 국제 학술지에도 게재했다. 또,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제작업체인 ㈜본시스템즈와 공동으로 휠체어에 적용할 수 있는 초소형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개발을 진행 중이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개발을 통해 고품질의 재활보조기구 제작으로 산재 장해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게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귀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18 12:38:10 원승일 기자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확진, 진정 사과 맞나? "감염경로 규명" 요구

'7.3 전국노동자대회 정부 대응방침 규탄 민주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방역지침 준수 발언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뉴시스 민주노총이 집회 참가자 3명의 확진자 발생에 사과하면서도 정부에 "정확한 감염경로 규명"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노총은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가 맞는지 충분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민주노총 집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깊은 유감을 표했다. 18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을 17일 확인했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시기를 지나는 지금,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코로나 종식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분들과 관심 있게 이를 지켜보는 많은 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7월 3일 대회 참가자들에게 조속하게 선제적 검사를 받을 것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집회 주최 측 추산 8000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후 집회 참가자 가운데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역학조사 결과 3명 모두 민주노총의 집회 참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17일 집회 참가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반면, 민주노총은 3명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전국노동자대회인지는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일반적인 잠복기를 경과하는 시점에서 나온 대회 참가자의 양성 판정 결과를 가지고 마치 7월 3일 대회가 주요 감염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발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대한 마녀사냥과 다름없으며 향후 심각한 갈등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부겸 총리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집회 참석자 전원에게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검사소를 찾아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가운데, 수차례 자제를 요청드렸던 지난 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의 참석자 중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에 대해 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 본부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021-07-18 10:50:18 원승일 기자

고용부,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근로감독도 검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인 가운데 대학 측에 재발방지 계획을 지시할 예정이다. 대학 측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관련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대학 측에 관련 필요 조치를 지도해 왔다"며 "이후 사안의 중요성, 대학 측 조사 상황 등을 고려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대학 측에 개선 방안과 함께 재발방지 계획을 지시할 예정이다. 대학 측이 이를 거부하면 근로감독 실시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사건 관련 "일부 통상적 업무를 벗어난 부분이 있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조사를 토대로 개선 조치를 마련해 대학 측에 얘기하고, 개선이 안 된다면 특별근로감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1-07-16 17:06:56 원승일 기자

정부 "내수·고용 회복세, 코로나 재확산으로 '불확실성' 확대"

김영훈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과 소비, 고용 등 회복세 속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7월부터 경제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회복과 내수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주요국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회복 기대가 이어지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지난 3월부터 수출 회복, 소비 개선에 힘입어 '경기 회복세'라는 긍정적 진단을 이어갔지만, 이달 코로나19 재확산에 다시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기 전인 6월 소비, 고용 등 경기 지표에는 아직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6월 수출(잠정)은 전년 대비 39.7% 증가한 548억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같은 달 소비를 보여주는 카드 국내승인액은 1년 전보다 8.4% 늘어 2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했다. 백화점 매출액도 10.3% 증가해 5개월째 늘었다. 온라인 매출액은 43.9% 증가했다.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10.3으로 전월 대비 5.1포인트 올라 6개월 연속 긍정적 흐름을 보였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하다.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4% 올랐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로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물가 인상 폭은 다소 축소됐지만 여전히 2%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25.7% 줄어 3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했다. 할인점 매출액도 2.4% 하락하면서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6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8만2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15~64세 고용률은 67.1%로 1.2%포인트 올랐고, 실업률은 3.8%로 0.5%포인트 하락했다.

2021-07-16 10:39:59 원승일 기자

환경·교육 기여,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회적기업' 어느새 3000여곳

사회적기업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올해 사회적기업 90곳이 새로 정부 인증을 받아 사회적기업 수는 총 3000여개로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올해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를 열어 90곳을 추가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환경, 교육, 문화예술 등에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포함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수는 총 2983개, 이들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는 5만7773명이고, 이 중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이 3만4909명(60.4%)이다. 기업 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이 66.3%로 다수였다. 이어 창의·혁신형 12.4%, 지역사회공헌형 8.1% 등의 순이었다. 경기 수원의 사회복지법인 무궁화동산은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주로 고용해 장애인 자립 기반 조성 및 사회통합에 앞장서고 있다. 전체 근로자 203여명 중 장애인 근로자가 148명(72.9%)에 달한다. 대구 남구의 브리즈는 법정 의무교육 등 교육물을 뮤지컬 작품으로 제작, 배포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자체 개발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 작품을 배급해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인천 서구에 있는 그린앤프로덕트는 재활용 방식으로 자원순환 제품 기획·판매를 통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이 지니고 있는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2021-07-15 14:28:26 원승일 기자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고장, 최초 신고시 1000 포인트 지급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사진=자료DB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고장을 최초 신고하면 한 건당 충전요금 1000 포인트를 준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 전기차 1대당 최대 10만 포인트도 지급한다. 환경부는 다음 달 2일부터 3개월간 '고장신고 포인트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헬프데스크(1661-9408)에 공공급속충전기 고장을 처음 신고할 경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go.kr)에서 충전요금 1000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달 초부터 전국 공공급속충전기 4870기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시행 중이다. 충전기 제조사들과 함께 긴급점검 및 대응 전담반(59명)을 구성해 고장이 발견되면 수리하고 있다. 오는 19일부터 충전기 제조사별 고장·수리·조치 예정일 현황을 매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한다. 이 정보를 전기차 이용자들이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티맵, 카카오모빌리티 등 내비게이션 기능과도 연동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충전기에 고장이 생기면 7일 이내 수리해 고장 비율을 줄일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 계획 1주년(7월 14일)을 기념해 전기차 충전요금 혜택도 시범 제공한다. 올해 연말까지 차상위계층·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차 1대당 최대 10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충전율이 낮은 공공급속충전기 122기의 충전요금도 할인(255.7원/kWh)해 준다. 차상위계층은 중위 소득의 50%, 소상공인은 직원 수 10명 미만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여주면 된다. 또, 올바른 전기차 사용법을 안내하는 '공공급속충전소 지킴이' 200명을 19일부터 모집해 8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운영한다.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급속충전기 전기택시 사용자의 이용 만족도를 들어보니 고장 충전기에 대한 신속한 수리와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면서 "민간업체와 적극 협력해 충전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7-15 13:32:2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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