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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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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넉달째 1조원 넘어...정부 "하반기부터 1조원 아래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4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지급한 실업급여액이 누적돼 왔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최근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고용이 회복세를 보여 하반기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도 1조원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1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전년 동월 대비 2만2000명 증가한 70만4000명이었다. 전체 지급액은 1조788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 2월 1조149억원으로 지난해 9월(1조1663억원) 이후 5개월 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3월 1조1790억원, 4월 1조1580억원, 5월 1조788억원으로 넉 달째 1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후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불안이 올해까지 실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단기 일자리 등이 지난해 말 대규모 종료되면서 올해 초 실업급여 신규 신청이 크게 늘어난 영향도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넉 달째 1조원을 넘기면서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올해 연말까지 고용보험기금이 5조원 정도 남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최근 고용 개선세에 힘입어 실업급여 신청자도 줄어들고, 하반기부터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달 1조778억원으로 4개월 연속 1조원대를 이어갔다. 수혜자는 70만4000명, 신규 신청자는 8만6000명이다. 그래픽=뉴시스 지난달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2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만3000명 증가했다. 가입자 수 증가 폭만 보면 전달 보다 42만2000명 늘었고, 5개월째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5월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58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만8000명(1.6%) 증가했다. 올해 1월 증가세로 전환한 후 4개월 연속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전자·통신업, 자동차업의 수출 호조로 가입자 증가 폭도 확대되고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정부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공공행정 가입자도 3만7000명 늘었다.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도 97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5만7000명(3.8%) 증가했다. 비대면 서비스가 늘면서 온라인 쇼핑 등 무점포 소매업(2만2000명), 연구개발업(1만1000명), 정보서비스업(6000명) 등의 증가 폭이 컸다. 반면, 코로나 재확산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1만2000명), 운수업(-6000명) 등은 여전히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21만1000명)과 50대(12만2000명), 40대(3만9000명), 29세 이하(8만4000명)는 증가했지만 30대(-1만3000명)는 감소했다. 김 실장은 "최근 백신접종 확대 등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도소매, 숙박·음식 등 대면서비스업도 일부 회복하는 모습"이라며 "노동시장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6-07 14:25:4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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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화상면접 지원...코로나 취업난 이렇게 준비한다

워크넷 화상상담 서비스. 자료=고용노동부 코로나19 이후 청년 취업 준비생들은 화상 면접, 비대면 채용 상담 등 정부 취업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구직자들이 코로나19에도 안심하고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에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 서비스 구축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우선 고용부는 정부 일자리 포털 '워크넷'에 취업 상담과 기업 채용이 가능한 화상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워크넷에서 고용센터 상담사가 구직자와 화상 상담을 하거나,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화상 연결을 해 면접을 보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민간기업이 개발한 화상 시스템으로 면접 지원이나 알선 상담을 해 왔는데 이달부터 워크넷에 자체 화상 시스템이 설치된다. 올해부터는 비대면 집단상담 프로그램 지원도 고용 취약계층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집단상담의 경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성취 프로그램과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지난해부터 비대면으로 제공해 왔다. 올해부터 청년층, 성인 구직자, 취업계층 등 대상별 '소그룹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도 기존의 모임 대신 개인별 실습을 강화했다. 이 프로그램은 25명 이하의 구직자가 참여해 자신에게 부족한 취업역량 부분을 선택,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실습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취업특강도 사이버진로센터·스텝(STEP) 포털을 통한 전자학습 이러닝(e-learning)·동영상 강좌를 늘릴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비대면·디지털 방식으로 약 3만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최근의 경기 개선이 고용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공 고용서비스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고용 환경에 맞춰 고용센터에서도 안전성과 효과성이 증명된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06 13:44:4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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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등 뇌심혈관질환 취약 노동자, 건강진단비 19만원 지원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비원, 택배기사 등 장시간 노동으로 뇌심혈관 질환 위험이 큰 노동자들이 약 19만원의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받는다. 안전보건공단은 6일 뇌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다고 신청한 노동자들 중 약 1만5000명을 선정해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총 32억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노동자 1인당 약 19만원을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심장초음파, 심전도, 경동맥 초음파 등 뇌심혈관계에 특화된 정밀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심층건강진단 이후 주기적인 건강상담도 최대 5회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특수고용직 포함) 가운데 고혈압과 비만 등 뇌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이다. 공단은 경비원, 택시·버스기사, 택배기사, 배달 종사자와 같이 야간 근무 등으로 뇌심혈관 질환에 취약한 직종의 노동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신청은 이달 7일부터 공단 누리집(https://www.kosha.or.kr)에서 가능하다. 건강진단은 전국 26개 의료기관에서 진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건강진단을 받은 뒤에도 주기적인 건강상담과 근로자건강센터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박두용 공단 이사장은 "이번 심층건강진단 지원을 통해 고위험 노동자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뇌심혈관질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06-06 13:01:5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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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탄소중립 박차 '재제조 기업' 35곳 선정...기업당 최대 2600만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사용한 제품을 다시 만들어 쓰는 '재제조' 기업 육성에 나선다. 국내 처음 추진되는 이 사업은 중소기업 35곳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제조 기업 질적성장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에 기업 35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제조는 사용 후 제품을 원래 성능으로 복원·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탄소절감 효과가 큰 탄소중립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정부는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제재조 산업.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중견 재제조 기업의 품질·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기술·공정 도입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35개 기업에 재제조 제품 품질·환경 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 10개 기업에는 전시회 참가 등 제품 홍보도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 기업에는 1년간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재제조 기반의 제품 서비스 신사업 발굴·실증 사업도 진행한다. 올해 2개 기업을 뽑아 사업화 문제점을 도출한 뒤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수요·공급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화도 적극 지원한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산업부문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폐자원을 고부가 산업원료 또는 제품으로 순환시키는 재제조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이 중요하다"며 "올해 재제조 산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금속 재자원화 산업 등 순환경제 산업 전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6 12:02:4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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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커머스' 유통 新기술 한자리에...국내 첫 '디지털 유통대전'

제1회 디지털 유통대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쿠팡, SSG 등 'E-커머스' 선두주자들의 디지털 비대면 유통 기술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국내에서는 처음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3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제1회 디지털 유통대전'을 연다고 6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국내 주요 유통사와 스타트업, 전문가들이 모여 유통 관련 신기술과 추세를 공유하고, 차세대 유통 시장을 선도할 비전을 제시한다. 특히, 쿠팡, SSG.com 등 국내 주요 유통사는 현장에서 운용 중인 디지털 서비스와 상용화를 앞둔 최신 기술을 선보인다. 현재 150여개의 전시 가능한 부스를 준비 중이다. 실제 관람객이 디지털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데일리 라이프 특별관'도 운영한다. 디지털 기반 기술을 E-커머스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제품,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E-커머스 솔루션 IR 피칭 대회'도 열린다. 이 대회에는 예비 창업자, 대학생 등 약 80개팀이 참여했다.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12개팀을 선정한 뒤 유통대전 행사에서 본선 경연과 전시회를 진행한다. 본선 진출 팀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2팀), 후원 기관상(7팀), 인기상(2팀), 특별상(1팀) 등을 선정해 상금과 함께 준다. 유통산업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디지털 유통 혁신 콘퍼런스'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린다. 코트라는 이 기간 국내 유통사와 스타트업, 예비창업자와 국내외 바이어 간 네트워킹, 투자 매칭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를 온·오프라인에서 진행한다. 산업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6월 디지털 유통대전 행사를 열 계획이다. 올해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디지털 유통대전 홈페이지(www.retailtechshow.c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1-06-06 11:33:2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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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장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반드시 작업중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후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산재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앞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반드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또, 근로자 대표, 전문가 등이 안전을 확인한 경우에만 작업중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열어 "산재 사망사고 시 법 위반 사업장은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4월22일 평택항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20대 노동자 이선호씨 사고에 이어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고려아연 등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에는 울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컨테이너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사했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고용부가 올해 2월 발표한 '20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포함된 곳이다. 안 장관은 "산재예방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올해 초 발표한 산재 사망사고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식과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본사를 포함한 특별감독과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명령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추락, 끼임 예방,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 조치에 대해서는 전방위적 점검을 실시한다. 위험 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적인 감독과 법 위반 적발시 엄정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현장 중심의 안전 캠페인도 실시한다. 건설현장의 관리감독자, 근로자들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10분 전 위험 요인과 보호 장비를 점검하는 '작업 전 안전미팅'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일환으로 작업상의 지시를 할 경우 파견법 위반이 아님을 안내해 원청이 적극 안전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요소로 고려되지 않는다면 산재 사망사고 감소는 이뤄지기 어렵다"며 "산업현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 안전의 생활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6-04 15:24:5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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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돈 더 푼다...홍남기 "2차 추경 검토" 공식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추가적 재정 보강 조치 즉,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두 번째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 대책, 하반기 내수 대책 및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 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내수·고용 지원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 추경은 당초 세수 전망 시와 다른 경기 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 그리고 우발 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며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글로벌 경제 회복 속도가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하반기 우리 경제 상황 및 회복 흐름 강도에 대한 보다 객관적 진단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최근 경기 회복세가 자칫 부문별 불균형 회복으로 나타나는 소위 'K자형 회복'을 경계하고, 고용회복 동반, 포용 강화 회복이라는 소위 '완전한 회복'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 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인 인플레이션, 가계 부채, 부동산, 자산 쏠림, 대외 변동성 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또는 돌출 시 선제 대응하는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1-06-04 10:58:1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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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부 장관, 처음 공공기관장 불러 "산재 사망사고 줄여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회복과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처음 모인 공공기관장들에게 주문한 1순위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여달라는 것이었다. 안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현장의 안전조치 지도·감독,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등에 전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4월22일 평택항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20대 노동자 이선호씨 사고에 이어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고려아연 등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지난 2월에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부의 집중 감독을 받은 뒤 또 사망사고가 났다. 지난달 30일에는 울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컨테이너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사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첫 고용부 산하 기관의 주요사업 및 현안을 보고받는 자리였다. 그럼에도, 안 장관은 최근 산재 사망사고의 심각성을 의식한 듯 산재 예방을 위한 현장 내 안전조치를 거듭 강조했다. 안 장관은 "건설·제조업 등 산재 다발 위험 분야 밀착관리와 추락, 끼임, 필수 안전보호구 미착용 등 3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사망사고 감축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소홀히 한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안 장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취약업종, 취약계층의 고용회복도 강조했다. 그는 "오는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 가입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 12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했다.

2021-06-03 16:08:0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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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환경의 날 한정애 장관 메시지 "탄소중립, 미래세대 위해 가야할 길"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제26회 환경의 날. 사진=환경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오는 5일 환경의 날을 앞두고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4일 경기도 안산시 시화나래조력공원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을 주제로 제26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환경의 날은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탄소중립을 달성해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환경부는 기성세대의 적극적인 기후행동과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환경교육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 각 지역에서도 온·오프라인으로 환경의 날 행사에 참여한다. 오는 5일까지 환경부 인스타그램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실천 챌린지'를, 6일까지는 배달음식 관련 쓰레기를 0으로 만드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챌린지를 각각 실시한다. 환경 보전에 공로가 큰 38명에게 정부포상도 한다. 훈장 4명, 포장 5명, 대통령표창 15명, 국무총리표창 14명이다. 최고등급 훈장인 '국민훈장 동백장'은 송기순 (유)전일환경 대표이사와 민경천 지엔원에너지㈜ 연구소장,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받는다. 홍조근정훈장은 장영기 수원대 교수가 수상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정애 장관과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남국 국회의원, 윤화섭 안산시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다. 대신 국민이 다양한 장소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유튜브(www.youtube.com/c/mevnewsroom)로 생중계 한다. 환경의 날은 유엔이 1972년부터 6월5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매년 정부 차원의 기념식을 열고 있다. 한 장관은 "환경의 날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탄소중립 생활을 습관화하고 아이들도 배움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3 14:32:4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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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업무 중 사고 시 최대 1500만원 지원받는다

산재보상에 취약한 배달 라이더. 사진=뉴시스 앞으로 음식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배달 노동자'(배달 라이더)는 산재보험을 통해 최대 1500만원의 의료·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과 우아한형제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은 외식업 배달 라이더의 의료비·생계비 지원을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현재 업무상 사고를 당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배달 라이더 등에게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 보상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 특수성으로 산재보상에 취약한 배달 라이더는 음식 배달 중 사고를 당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배달 라이더가 업무상 사고로 산재보험 요양을 신청하면 최대 1500만원의 의료·생계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은 사재 20억원을 기부해 기금을 조성했다. 우아한형제들은 기금운영 지원과 배달 라이더 대상 홍보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금의 관리와 배분을 맡았다. 공단은 또 산재보험 요양을 신청한 배달 라이더들에게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대상자를 추천하기로 했다. 이후 신나는조합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1인당 1500만원 이내의 의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게 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민간 서비스 연계 및 협업으로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 보상 이외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공단이 노동복지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단은 산재보험 보상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과 연계해 중소 전자제조업체 재해노동자, 저소득노동자, 자살노동자 유가족 및 근로 중단 재해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2021-06-03 11:08:3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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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부 장관 "6월 중 SW 인력양성 대책 마련"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이달 중 소프트웨어(SW) 인력양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 클라우드 시스템 컨설팅업체 '메가존클라우드'에서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디지털 핵심인재 18만명 양성 등을 추진 중이다. 최근 IT 업계를 포함 제조·서비스업 등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임에도 영세 중소·벤처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 안 장관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6월 중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SW 인력양성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플랫폼업 등 분야별 특화 교육 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 장관은 "인력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선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주도적으로 가르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빅데이터·게임 등 분야별 선도기업, 관련 협회가 현장을 기반으로 과정을 설계·운영하고 채용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02 15:22:0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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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물가 급등에 정부 "달걀 5000만개 이상 수입, 돼지고기 최대 30% 할인"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농축수산물 등 물가가 급등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달걀을 전월보다 1000만개 많은 5000만+α개를 이달 중 수입하기로 했다. 돼지고기도 이달 중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하반기부터는 수산물 할인 판매도 5회 이상 진행한다. 쌀값 상승세에 대응해 수확기 전까지 정부 비축물량도 대거 푼다. 2일 통계청의 5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후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물가 안정 대책을 밝혔다. 5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2.6% 오르며 2012년 4월(2.6%) 이후 9년 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파, 달걀 등의 가격이 뛰면서 농축수산물이 전년 동월 대비 12.1% 상승했다. 석유류도 급등하며 공업제품 물가도 3.1% 올랐다. 이 차관은 "물가 불안 심리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선제 물가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물가가 급등한 양파와 마늘, 배추 등은 생육 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하반기 이후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을 미리 확보할 계획이다. 달걀은 이달 중 5000만+α개를 수입한다. 6월 말 종료예정이던 긴급할당관세(0%) 지원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돼지고기는 6월 중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특정부위로 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하반기부터 수산물 할인 판매도 5회 이상 늘린다. 가을 수확기 도래 전까지 정부의 쌀 비축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막걸리·누룽지 등을 위한 가공용 쌀도 2만t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물가 상승세가 하반기에는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최근 물가 오름세는 기저효과와 일시적 공급 충격 등이 주도한 것"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올해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돌 것이란 우려에 대해 그는 "연간 물가상승률이 2%를 넘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물가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 차단과 생활물가 안정 등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6-02 11:04: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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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달걀 너무 올랐네" 5월 소비자물가 2.6% 상승...9년만에 최대폭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6% 상승하며 9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사진=뉴시스 파, 달걀에 휘발유마저 가격이 뛰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6% 올랐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로는 9년여 만에 가장 높고, 지난 4월(2.3%)에 이어 두 달 연속 2%대 기록이다. 올해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돌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46(2015년=100)으로 작년 동월 대비 2.6% 올랐다. 이는 2012년 4월(2.6%) 이후 9년 1개월 만에 최고다. '장바구니 물가'로 여겨지는 농축산물 가격이 작황 부진과 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로 큰 폭으로 뛰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가격 상승 폭도 컸다. 우선 농축수산물이 전년 동월 대비 12.1% 상승했다. 농산물이 16.6%, 축산물 10.2%, 수산물은 0.5% 각각 올랐다. 품목별로는 파 가격이 전년 대비 130.5%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AI로 공급이 줄어든 달걀(45.4%)과 함께 마늘(53.0%), 고춧가루(35.3%), 국산쇠고기(9.4%), 돼지고기(6.8%) 등도 덩달아 뛰었다. 공업제품 물가는 3.1% 올랐다. 2012년 5월(3.5%) 이후 9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이 중 석유류가 무려 23.3% 올랐다. 휘발유(23.0%), 경유(25.7%), 자동차용LPG(24.5%) 등이 오른 영향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현재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물가상승폭이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7.46(2015=100)으로 1년 전보다 2.6% 올랐다. 이는 2012년 4월(2.6%) 이후 9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그래픽=뉴시스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높아졌다. 특히, 개인서비스가 2.5% 오른 가운데 외식 물가는 2.1% 상승했다. 운영비, 재료비 인상으로 구내식당 식사비가 오른 것이 영향을 줬다. 서민 체감지표인 생활물가지수는 3.3%로 2017년 8월(3.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집세는 전년 동월 대비 1.3% 오르며 2017년 11월(1.4%)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다. 전세와 월세는 각각 1.8%, 0.8% 올랐다. 어운선 심의관은 "올해는 기저효과로 다음 달까지 2%대의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며 "농축산물 가격이 출하되면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국제유가도 오름세가 더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하반기에는 안정세로 돌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02 10:06:5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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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고도 고용보험...실업급여도 받는다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특고의 고용보험료율은 일반 근로자(1.6%)보다 낮은 1.4%다. 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특고는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방과 후 학교 강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으로 정했다. 근로 계약에 따라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 둘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 신청을 하고 그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특고의 보험료율은 일반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책정됐다. 특고는 육아휴직급여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0.7%)씩 부담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는 비자발적 실업 등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다.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다만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고의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6만6000원으로 일반 근로자와 같다. 특고는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3개월간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 3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특고가 사업주의 암묵적 강요 등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특고의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1개월 이상 휴업이나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등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 사유를 제한했다. 다만,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한으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의 경우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하도록 했다. 정부는 대상 직종과 경감 수준 등을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2021-06-01 11:31: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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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물관리 강화...환경부 조직개편 단행

한정애 환경부 장관. 사진=환경부 환경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탄소정책실을 새로 두기로 했다. 홍수 대응 등 일관성 있는 물 관련 정책을 위해 물관리정책실도 신설한다. 환경부는 오는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생활환경정책실과 자연환경정책실을 통합해 기후탄소정책실을 신설한다. 하부 조직으로 기후변화정책관, 녹색전환정책관, 대기환경정책관을 두기로 했다. 또, 탄소국경세 논의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업무를 전담하는 기후변화국제협력팀도 하부에 새로 둔다. 앞으로 기후탄소정책실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연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 유엔(UN)에 제출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녹색산업 육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도 힘쓰기로 했다. 탄소중립 관련 국제사회와 협업을 강화하고, 2023년 개최 예정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국내 유치도 추진한다. 환경부 개편 후 조직도. 자료=환경부 물관리정책실도 신설하고, 물통합정책국·물환경정책국·수자원정책국 등 기존 물 관련 3국은 하부 조직인 정책관으로 구성한다. 물관리정책실을 통해 물 관련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하고,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란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달 확정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국민체감형 통합물관리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댐 주변 '재생에너지 100%(RE100) 산단 조성' 등 물분야 탄소중립 정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댐-하천 연계 체계를 정비하는 등 홍수기 수해 예방을 위해 일원화된 지휘 체계도 마련한다. 자연보전, 자원순환, 환경보건 부문은 각각 차관 직속의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으로 개편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기능을 '실'(室) 체계로 묶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하겠다"며 "체계화된 물관리 조직을 기반으로 이번 홍수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통합 물관리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1 11:04:25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