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원승일
기사사진
1분기 국가채무 처음 860조 넘어...재정 적자 49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적 소득세는 28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4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로 법인세도 전년보다 4조8000억원 증가한 20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래픽=뉴시스 올해 1분기 국가채무가 처음 86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경기 회복 등에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49조원 가량 재정 적자가 났다. 그나마 소득세·법인세 등 세금이 더 걷히면서 재정 적자 폭은 줄어들었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운용에 힘입은 경기 회복과 함께 세수가 개선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를 보면 올 1분기(1~3월) 총지출은 182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4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역 대응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했기 때문이란 게 기재부 설명이다. 1분기 국가채무는 862조1000억원으로 처음 860조원을 넘었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메우기 위해 1분기에만 국고채 50조4000억원을 발행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 30조1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세금이 더 걷힌 덕분에 적자폭이 15조2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실질적 정부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8조6000억원 적자가 났다. 다만,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6조7000억원 줄었다. 적자 폭이 줄어든 데는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1분기 국세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증가했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31.3%로 1년 전보다 6.9%포인트 높았다. 우선, 소득세가 28조6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6조4000억원 늘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동산 거래량이 1년 전보다 1.7% 늘어나면서 양도소득세가 약 3조원 증가했다. 유예기간이 끝나 납부된 영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으로 종합소득세도 약 1조2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도 20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8000억원 늘어났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9.8% 증가했다. 교통세는 18조원으로 전년 대비 4조3000억원 늘었다. 정유업계 세정지원에 따른 교통세 유예분 납부, 증권거래대금 증가 등의 영향이 컸다. 세수에 힘입어 1분기 총수입은 152조1000억원으로 32조6000억원 증가했다.

2021-05-11 13:54:54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행정·공공기관 10곳 중 3곳,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안 지켜

정부세종청사 내 수소충전소 준공. 사진=메트로경제 지난해 행정·공공기관 10곳 중 3곳은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산림청, 대한석탄공사 등이 저공해차 구매에 소극적이었다. 정부는 올해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80%, 오는 2023년부터는 100% 상향하기로 했다. 11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 구매 실적을 제출한 차량 6대 이상 보유한 609곳 중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100%)을 지키지 못한 기관은 187곳(31%)이었다. 구체적으로 국가기관 20곳, 지자체 112곳, 공공기관 55곳이다. 국가기관 중 저공해차 구매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산림청(11.8%)이었다. 이어 법원행정처(18.8%), 국회사무처(27.8%) 등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 중에서는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강원 강릉·영월·정선, 충북 제천·보은, 전북 순창·고창등이 저공해차를 한 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대한석탄공사, 부산대병원, 한국화학연구원 등의 구매 비율이 0%였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인 지난해 3월31일 이후 실적을 기준으로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않은 지자체 75곳, 공공기관 45곳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중 서울 서대문·중랑구와 경기 하남·수원·파주시, 경기도의료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아 2년 연속 과태료를 물게 됐다. 2020년도 공공부문 기관별 의무구매비율 달성 현황. 자료=환경부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지킨 곳은 국가기관 30곳, 지자체 139곳, 공공기관 253곳 등 422곳(69%)이었다. 국가기관 중에선 해양경찰청(135.5%), 산업통상자원부(125%), 고용노동부(105%), 환경부(104.8%), 국토교통부(104.1%), 기상청(103.1%), 국세청(101.6%), 경찰청(100.7%) 등이 초과 달성했다. 지자체 중에서는 강원 홍천군과 경북 고령군이 각각 170%, 공공기관 중에서는 우체국물류지원단이 152%로 가장 높은 구매 비율을 기록했다. 609개 기관에서 구매·임차한 차량 7736대 가운데 저공해차는 78.3%인 6060대(친환경차 5494대)로 전년보다 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의무구매제'를 통합해 운영 중이다. 행정·공공기관에 저공해차 새로 구입 또는 임차를 의무화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시행 중이다.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차(1종), 하이브리드차(2종),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3종)를 포괄하는 차량이다. 친환경차는 이 중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만을 포함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행정·공공기관 1538곳이 보유한 차량 12만여대 중 저공해차는 17.3%인 2만993대, 친환경차는 1만9194대로 각각 집계됐다.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보유 비율은 1만75대(8.3%)로, 지난해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2436만5979대 중 전기·수소차(14만7141대) 비율인 0.6%보다 13배 이상 높다. 정부는 공공부문 저공해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공공기관의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비율을 올해 80%에서 2023년까지 1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기관장 업무 차량도 전기·수소차를 우선 구매토록 했다.

2021-05-11 11:31:07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제지업체 간 한정애 환경부 장관 "폐지 거래 시 표준계약서 쓰세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사진=환경부 올해부터 제지업체와 제지원료업체는 폐지 거래 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폐지를 재활용해 종이를 안정적으로 유통하기 위해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0일 세종시 재활용 수집소와 깨끗한나라㈜ 청주공장을 방문해 폐지 재활용 현장을 점검하며 이 같은 내용의 폐지 거래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제지원료업체는 그동안 계약서 없이 제지업체가 필요로 하는 물량을 수시로 납품해 왔다. 폐지 거래 시엔 제지업계가 수분과 이물질 함량을 현장에서 어림잡아 측정한 후 대금을 지불해 왔다. 올해부터 폐지 재활용지정사업자(제지업체)와 선별·압축 업자(원료업체) 간 표준계약서에는 폐지 공급·구매 계약 기간과 물량 등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폐지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봤다. 환경부는 또 제지업체를 대상으로 폐지 거래 시 폐지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수분측정기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폐지 감량 기준을 마련해 제지원료업체와 제지업체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한 장관은 "폐지 재활용업계와 종이 제조업계 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유통구조가 확립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국민이 분리 배출한 폐지가 순환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0 15:00:38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실업급여 석 달 연속 1조원 넘어...단기 일자리에 '취업-실업' 반복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불안이 지속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석 달 연속 1조원대 이상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달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커졌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실업)급여 수혜자는 73만9000명, 지급액은 1조1580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지급액 추이를 보면 지난 2월 1조149억원, 3월 1조1790억원에 이어 3개월 연속 1조원을 넘었다. 지급액 증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위기와 함께 정부 주도의 공공 일자리와 단기 일자리가 많았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보험 취득자 수를 보면 20대 청년층과 60대 고령층에서 크게 늘었다. 지난달 고용보험 취득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13만4000명 늘었는데 이 중 29세 이하는 5만1000명, 60세 이상은 2만6000명 각각 증가했다. 아울러 실업을 뜻하는 고용보험 상실자 수도 29세 이하 7만5000명, 60세 이상 8만3000명 늘며 연령대별로는 큰 증가폭을 보였다. 청년층, 고령층에서 고용보험 취득자와 상실자 수 증가 폭이 크다는 것은 대다수 공공 일자리, 단기 일자리 등의 계약 만료로 취업과 실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지출액이 큰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신청이 늘어나고 있고, 지급액 인상 조치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도 영향을 줬다"며 "청년, 고령층의 상실자 수 증가를 공공, 단기 일자리 영향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당분간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 전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올 하반기에는 나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석 달째 1조원을 넘어서면서 고용보험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 실장은 "현재 7조원 이상의 예산이 남아 있다"며 "실업급여 지출소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올해 예산을 편성해 예산 범위 내에서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4월 제조업과 숙박 등 서비스업이 개선되며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증가 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19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2만2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이 가장 컸던 11월(39만4000명)보다 많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달 제조업 가입자 수는 358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만4000명(1.2%) 늘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최근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가전 등의 영향이 컸다. 서비스업도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숙박·음식점업 부진 완화 등으로 가입자 수가 973만2000명, 전년 동월보다 35만명 증가했다.

2021-05-10 14:33:53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KDI "경기 회복" 언급...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

최근 수출이 대외 여건 개선으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달 전 '경기 부진 완화'라고 진단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 회복'을 언급했다. 국책연구기관이 국내 경기 회복 진단을 낸 것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이다. 다만, KDI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KDI는 10일 '5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서비스업 부진도 일부 완화되고,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증가하며 경기가 차츰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3월 전 산업 생산은 반도체, 기계장비 호조세에 힘입어 전월(0.4%)보다 높은 5.8%의 증가율을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도 7.8%로 증가 폭이 확대됐다. 특히, 그동안 부진했던 숙박·음식점업(19.5%), 운수·창고업(14.4%), 금융·보험업(9.5%), 도소매업(8.8%) 등이 반등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소비도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100.5)보다 1.7포인트 상승한 102.2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출도 대외 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년 동월대비 41.1%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4월 수출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주요국의 봉쇄조치로 인해 25.6%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는 게 KDI 분석이다. 고용 시장은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했지만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유지한 가운데 석유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KDI는 "5월 이후에도 석유류 가격지수가 4월 수준(102.65)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물가상승률에 대한 석유류 가격의 기여도는 하반기에도 0.5~0.6%포인트를 기록하는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KDI는 또 세계 경제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소비 확대와 투자 개선에 힘입어 회복세가 점차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국내 경제는 "4월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 수준을 기록하며 전월보다 증가했다"며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등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21-05-10 13:06:18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쓰레기 대란' 수도권 대체 후보 매립지 어디?...10일부터 재공모

수도권매립지.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수도권 대체 매립지 후보지 재공모에 나섰다. 올해 1∼4월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응모한 지방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수도권 전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재공모는 당초 1차 공모 때와 달리 토지 면적 요건이 완화됐다. 법정 지원금과 인센티브는 이전과 같다.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두 달간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입지후보지 재공모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체매립지 사업은 인천시가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오는 2025년까지만 사용하고 이후에는 영흥도 자체 매립지에서 수도권 전체가 아닌 인천의 쓰레기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재공모 조건은 1차 때보다 완화됐다. 공모 대상 지역은 공유수면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전체 부지면적은 130만㎡, 실 매립면적은 100만㎡다. 이는 2025년 운영이 종료되는 인천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103㎡)과 비슷한 규모다. 1차 공모 조건이었던 220만㎡(실 매립면적 170만㎡)보다 줄었다. 매립 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이다.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은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인 전처리시설(하루 2000t 처리), 에너지화시설(하루 1000t 처리)이 들어선다. 1차 공모 때 포함됐던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하루 4000t 처리)은 제외됐다. 공모에 참여하는 기초 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사례 중 가장 완화된 요건이다.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즉,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전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기초 지자체엔 1차 공모 때와 같은 법정 지원금과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한다. 또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로 주민 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지역 주민을 지원한다. 법정 지원금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을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기초 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특별지원금은 매립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반입수수료 50% 가산금은 연말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3월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 후 부지 소유권은 관할 기초 지자체에 이관된다. 공유수면 부지 소유권은 준공 후에 이관된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초 지자체장은 7월 9일 오후 6시 전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번 재공모 응모 조건을 완화하되 지원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해 지자체가 응모할 수 있는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 대체 매립지 조성을 담보해 환경문제 걱정을 덜면서도 지원책을 활용한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며 많은 지자체의 응모를 당부했다.

2021-05-09 13:30:26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7월부터 택배기사 등 특고도 실업급여·산재 보상 받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제도. 자료=근로복지공단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다. 앞으로 특고는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일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업재해 보상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새로 적용되는 보험제도 및 가입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10일 예술인에 이어 오는 7월1일부터는 특고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는 학습지 방문 강사, 보험설계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이다.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는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산재보험은 오는 6월 9일부터 가족 종사자까지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도 제한된다. 그동안 특고는 사업주 압박 등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허다해 다쳐도 보상을 받지 못 하는 사례가 많았다. 고용부는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 휴업,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등으로 그 사유를 제한했다.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 가입 사업장은 근로자 등을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 사업장은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 신고서를 내야 한다.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근로자, 예술인, 특고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과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노동자에 정부가 보험료 80%를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더 많은 노동자, 특고 종사자들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5-09 13:10:17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단독]컨테이너 깔려 숨진 20대 하청 노동자 사건, 고용부 장관 처음 입 열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작업을 하다 사망한 20대 하청 노동자 유족에 애도의 뜻을 표하며 "철저히 진상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이선호씨(23)가 사망한지 2주 만에 주무부처 장관이 처음 입을 열어 관심을 모은다. 안 신임 장관은 지난 7일 취임했다.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6일 고용부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안 장관은 "이선호군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철저히 진상 조사를 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확실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주무부처 장관이 조사 중인 개별 산업재해 사건에 반응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안 장관은 취임식에서 "사업장 규모와 위험요인별로 산재 예방을 강화하고, 점검과 감독을 확대해 사망사고 감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10분쯤 평택항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뒷정리를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컨테이너(FRC) 날개에 깔려 숨졌다. 당시 작업 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없었고, 안전모 등 안전장비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교 3학년이던 이씨는 군복무를 마친 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평택항 용역회사에서 창고·컨테이너 하역작업, 동식물 검역 일을 해왔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12월 당시 스물 네살의 나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로 사망한 고 김용균씨 사건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복된 참사에 여론이 들끓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애도의 뜻을 밝혔다. 같은 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산업 안전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고 이선호군 대책위는 원청인 동방의 무리한 작업지시 등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제대로 된 안전 조치와 작업 지시 여부, 이씨의 고용 형태 등을 조사 중이다. 다만, 고용부는 대책위가 요구하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해조사보고서는 수사 기초 자료라 공개를 하지 않는다"며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재해 원인을 알게 돼 원청에게 방어 논리를 만들 시간을 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재 원인과 사건의 주 책임자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유족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안 장관은 "현재 사건이 조사 중인 상황이라 유족을 만나는 건..." 말끝을 흐렸다.

2021-05-09 12:05:06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9일까지 전국 황사 영향권...환경부 '관심' 단계 발령

7일 오전 서울 중구 충무로 일대에 황사를 동반한 비와 돌풍이 불고 천둥이 치는 등 요란한 날씨를 보이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서부와 충남서해안, 강원영동, 경북북동산지, 경북동해안에 바람이 시속 35~6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며 "그 밖의 지역에서도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오늘부터 9일까지 전국이 황사의 영향권에 놓일 전망이다. 환경부는 7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10개 시·도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등이 해당된다. 황사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뉜다. 현재 관심 단계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황사가 발생하거나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인 1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 기류를 타고 넘어와 이날부터 서해 도서를 시작으로 곳곳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전국이 황사 관심 단계에 들면서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행상황을 관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황반을 즉각 구성하고 관계 기관과 10개 시·도에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해 달라"며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사전 점검하고, 노약자 등 황사에 취약한 계층은 실외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5-07 14:06:30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안경덕 신임 고용부 장관 꼽은 과제 1순위 "청년·여성 일자리 확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중년 실직자 등이 노동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나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민들의 일지라 상황이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우선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 장관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기업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현장의 인력 미스매치 문제도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안정망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 든든한 고용안전망의 기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취업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한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는 저소득 구직자, 미취업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그는 안전한 일터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전 기업별 안전관리체계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안 장관은 "사업장 규모와 위험요인별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점검과 감독을 확대해 사망사고 감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적용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이 5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되는 만큼 차질없는 현장 안착 지원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취약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이 현장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신속한 권리구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07 11:04:55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소비 기지개" 올 1분기 모바일쇼핑 거래액 31조원 역대 최대

올해 1분기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처음 31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진=뉴시스 올해 1분기 들어 휴대폰을 활용한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통계 이래 처음 31조원을 넘어섰다. 옷, 화장품 등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금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온라인쇼핑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최근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분기(36조8301억원)대비 21.3% 증가한 44조69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분기(24조7966억원)보다 26.3% 증가한 31조3169억원으로 201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상품군별로는 음식서비스(77.0%), 가전·전자·통신기기(45.0%), 음·식료품(35.2%) 등에서 증가했다. 여행 및 교통서비스(-20.2%), 화장품(-14.0%) 등은 감소했다. 이민경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간편 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많은 사람이 PC보다는 휴대전화를 통해 쇼핑하기 수월해졌다"며 "배달 등 음식서비스도 모바일을 주로 사용하는 영향도 반영됐고, 모바일 거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1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을 뜻하는 '직구'는 전년 동분기 대비 44.2% 증가한 1조4125억원이었다. 이 또한 2014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였다. 해외직구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5391억원), 중국(4578억원), 유럽연합(2826억원), 일본(733억원) 등의 순이었다. 중국의 경우 지난해 11월 열린 최대 쇼핑 페스티벌 '광군제'로 직구 구매액 비율이 높아졌고, 그 영향이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분석됐다. 상품군별로 보면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5042억원), 음·식료품(3296억원), 가전·전자·통신기기(1328억원) 순이었고, 직구 구매액 비율은 모든 상품군에서 증가했다. 이 과장은 "살아나는 소비 심리가 온라인 직접 구매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며 "온라인 직접 구매 시장이 점점 커지다 보니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도 빠른 배송 등 직구 서비스를 강화해 소비자 입장에서도 편의성이 좋아져 구매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5-06 15:52:54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KDI "국제유가 급등에 국내 물가 0.8%p, 성장률 0.5%p 오를 수도"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과 천소라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유가 상승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유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국내 물가상승률이 최대 0.8%포인트 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유가 상승 폭에 따라 최대 0.7%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유가 상승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보고서 '최근 유가 상승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를 통해 올해 유가 상승은 물가상승률이 0.5∼0.8%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 상승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도 0.4∼0.7%포인트 가량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올해 유가 변동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유가와 저유가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했다. 우선 국제유가 상승으로 올해 물가 상승 폭은 0.6%포인트로 예상했다. 여기서 배럴당 70달러까지 올라가는 고유가의 경우 물가상승률은 0.8%포인트, 55달러까지 내려가는 저유가에서는 0.5%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준으로 올해 국제유가 상승은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고유가 시나리오에스는 성장률 0.7%포인트, 저유가에서는 0.5%포인트 각각 상승할 것으로 점쳤다. 천소라 KDI 연구위원은 "예비적 수급 및 투기 충격은 그 자체로 수입 물가 상승을 유발해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최근 유가 상승은 글로벌 경기 회복을 동반하고 있어 경제성장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KDI는 보고서 내용을 '2021년 상반기 경제전망'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분석은 유가 변동에 따른 직접적인 요인만을 분석한 수치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KDI 설명이다. 고유가, 저유가 시나리오별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변화. 자료=KDI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 우리나라 가계는 구매력 감소, 기업은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KDI는 올해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60달러까지 오를 경우 전체 경제의 구매력이 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비석유 제품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가계의 소비 지출 부담은 최대 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가 전체 구매력 감소분(1%)의 절반이 넘는 56.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구매력에서 민간 투자와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3.2%, 18.4%에 불과하다. 천 연구위원은 "국제유가가 반등하면서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석유류, 전기요금 등 생활필수품에 가격 상승 압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 속에 국제유가가 추가로 오를 경우 유가 영향을 받는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시적으로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KDI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내다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유가만으로 물가상승률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2분기에는 강한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저효과가 해소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도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5-06 14:17:27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6월부터 환경오염 사고시 기업, 보험 자기부담률 0.1%로 내린다

환경부. 사진=메트로신문 6월부터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환경책임보험 자기부담률은 기존 0.5%에서 0.1%로 완화된다. 일반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 피해도 환경책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환경책임보험 요율을 바꾸고, 다음 달 1일 이후 보험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책임보험 요율에는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해 취급물질, 시설 위험도별로 기본요율, 자기부담금, 할인율·할증률 등이 포함된다. 개정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률은 최고 보상한도액의 0.5%에서 0.1%로 완화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책임보험 제도가 시행된 2016년부터 최근까지 환경책임보험금 신청을 받고 지급되지 않은 건은 총 42건이다. 이 중 24건(57%)은 자기부담금보다 손해액이 낮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개정된 자기부담률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24건 중 22건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자기부담금 미만으로 받지 못했던 환경오염 피해보험금이 지급돼 기업의 보험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장 배상금 부담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30억 보상한도의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의 자기부담금은 당초 1500만원(보상한도의 0.5%)에서 300만원(보상한도의 0.1%)으로 줄어든다. 일반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로 발생한 피해도 환경책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인체건강영향지수, 위험잠재도 등 물질별 위험률을 고려해 요율을 책정하는 유해화학물질과 달리 일반 화학물질은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요율을 설정한다. 일반 화학물질 요율이 적용되면 보험료는 평균 3만3000원(사업장의 71.4%는 1만원 미만) 오르지만, 일반 화학물질 노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배상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요율 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무사고 시설을 대상으로 할인율 5%가 새로 도입된다. 또 환경안전관리 양호 시설을 대상으로 할인율을 최대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혜택은 현재 10%에서 20%로 늘어난다. 할인율은 보험사가 시설 설치 연도, 부지 경계 거리, 이중탱크 배관 여부, 공정안전(PSM) 등급 등을 평가한 후에 결정한다. 무사고 여부는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환경부는 올해 연구 용역을 통해 사고가 발생했거나 환경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할증률을 마련하고, 내년도 요율 개정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오염사고 배상 청구 가능 기간도 보험기간 만료 후 60일에서 1년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환경오염피해는 사고를 알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기간이 길다. 이번 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배상 청구 가능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6년 7월 도입한 환경책임보험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사업장 1만4102곳이 가입해 가입률이 97.5%에 달한다. 보험사는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5곳이 참여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요율 개정은 피해자와 사업장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한 것"이라며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험업계 및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05 12:43:05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도덕성 논란 없었던 안경덕 고용부 장관 후보자, 임명 절차만 남았다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논란 보다 정책 검증에 집중됐던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무난히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6일 안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5일 "지난밤까지 청문회가 이어져 예상했던 것보다 치열했다"면서도 "청문회에서 별다른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도 호평할만큼 분위기가 좋았다. 무난히 임명될 것으로 보여 이르면 다음 주 취임하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4일 밤까지 국회에서 진행됐던 안 후보자 청문회는 청년 일자리, 고용보험료 인상 여부 등 정책 검증이 중심이 됐다는 평가다. 같은 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논문표절·위장전입·다운계약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투기),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7억원대 시세차익 투기), 박준영 해양수산부(배우자 도자기 밀수) 등의 의혹에 집중 공세가 있었던 4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는 달랐다. 안 후보자는 현재까지 탈세나 투기, 논문 표절, 위장 전입 관련 제기된 의혹이 없다.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모친의 재산으로 11억300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1채(약 4억5000만원)와 서울시 중구 아파트 전세(7억20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로 다주택, 부동산 투기 논란이 없었던 이유다. 병역에서도 안 후보자는 육군 병장을 만기 전역했고, 아들도 해병대에서 복무를 마쳐 문제가 없었다. 때문에 야당 의원들도 도덕성 검증에서만큼은 안 후보자를 치켜세웠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에서 인사검증 7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적합하다고 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라 말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도 "참 열심히 사신 것 같다. 비리 문제를 이야기하면 서로 민망한데 그렇지 않게 살아줘서 참 고맙다"고 전했다. 도덕성 논란은 비켜간 대신 청년 일자리, 고용보험료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등 정책 공방은 치열했다.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고용절벽이라 불릴 만큼 청년 일자리 정책은 실패했다고 안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안 후보자는 "2018∼2019년까지는 나름대로 정부 정책이 시장에 수용됐다고 생각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급격한 충격으로 매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청년 취업자 수 감소에 대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대·중소기업 임금과 근로 조건 격차, 경기적 요인,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재차 정부 정책의 실패를 거론하자 그는 "정부가 많은 정책을 했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시인했다. 다만, 청년들의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 탓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동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의 재정 건전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업급여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실제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하면서 6조원 가량의 적자가 생겼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중장기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계획에서 고용보험료를 2022년 1.8%, 2023년 1.9%, 2024년 2%로 3년 연속 올리는 방안을 내기도 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이라도 고용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자는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이 안 좋다는 것은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중장기 고용보험기금 추계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국회 서면 질의 답변에서도 "고용보험료 인상 논의는 아직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내년 1월 시행하는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경영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이 과하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자는 "경영계의 우려와 주장에 대해 알고 있다"며 "다만 법 제정 취지 등을 볼 때 부합하지 않는 면도 많기 때문에 시행령이 마련되면 노사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대재해법을 제정한 목적 자체가 중대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업이 그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최저임금 인상 관련 질문에 그는 "최저임금 정책 하나만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보장 부분은 쉽지 않고 근로소득장려세제와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2011년 고용부 대변인을 거쳐 2014년부터 노동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9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을 맡았다. 30여 년간 노사관계뿐 아니라 산업재해, 고용정책 등 다방면의 경험을 갖춘 노동정책 전문가라는 평가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경사노위 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2021-05-05 11:19:39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한국-ADB, 아시아 개도국 협조융자 한도 7억 달러로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와 화상회의를 통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ADB 협조융자 확대 MOU에 동시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리 정부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은 4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협조융자 한도를 기존 6억5000만 달러에서 7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와 화상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ADB 협조융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국가 경제·사회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66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으로 68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제54차 ADB 연차총회에서 협조융자 한도를 기존 6억5000만 달러에서 7억 달러로 5000만 달러 늘리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대외경제협력기금은 몽골 대기오염 개선에 6000만 달러, 솔로몬제도 수력발전에 3200만 달러를 각각 지원했다. 기재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개발협력사업이 다수 발굴돼 우리 기업이 인프라 수요가 풍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EDCF 최대 협력 파트너인 ADB의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번 업무협약이 ADB와 EDCF간 중요한 개발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 흐름에 맞춰 전체 공적개발원조(ODA)에서 친환경(그린) 비중을 현행 6.4% 수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7%까지 확대할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아사카와 총재도 ADB-EDCF 협조융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와 관심에 사의를 표했다.

2021-05-04 17:17:10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