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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19.1조 원 공사·용역 발주…역대 최대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경기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공공기관 역대 최대 수준인 19조1000억원 규모로 공사·용역 신규 발주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역대 최대규모였던 지난해 발주 실적 17조8000억원보다 1조원 이상 많다. 유형별로는 ▲공사 17조8000억원(787건) ▲용역 1조3000억원(663건) 등이다. 이번 발주계획에서 주택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비중은 전체의 69% (약 13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남양주왕숙1,2(9969억원) ▲인천계양 (7905억원) ▲하남교산(4505억원) 등 3기 신도시 비중은 약 3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약 2조4000억원 규모의 용인 국가산단 조성 공사 발주도 예정돼 있다. 투자집행 시기도 앞당긴다. LH는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기 투자집행 기조에 맞춰 1분기에는 연간 발주 물량의 23%를, 상반기에는 누적 약 59% 수준의 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공공주택 착공 6만 호 달성을 위해 전체 발주계획 중 약 12조6000억원(전체 65% 수준)을 건축공사와 아파트 부대공사 등에 편성했다. 용역에서도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한 기술용역 발주에 약 1조2000억원(전체 용역 발주의 90%)을 편성했다. LH는 역대 최대규모 발주인 만큼 발주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해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건설업계 관심이 높은 주요 아파트 대형공사 발주 일정은 월별·분기별로 면밀히 관리하고, 하반기 주요 공사 일정은 변동사항을 반영해 상시 재공지하는 등 건설업체들의 지속적인 입찰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와 함께 공급 여건 악화 시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차질 없는 3기 신도시 추진과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발주 물량을 편성한 만큼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2-24 10:11:5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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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운용 연계 불법행위 점검…"NCR 제도개편하고 CEO레터 발송"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공개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단기자금시장 불안 등 주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공매도 재개에 대비한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본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금감원은 24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국내 자본시장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컸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된 시기였다"며 "올해도 자본시장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금융투자산업 및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투자 부문 주요 감독·검사 업무 방향으로 ▲자본시장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금융투자산업 및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불합리한 영업 관행 및 불법행위 엄중 조치 ▲불건전·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제시했다. 자본시장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 금감원은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시장 충격으로 인한 펀드런 사전 방지를 위한 개방형 펀드 유동성 관리 수단(LMT) 도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위험요인을 분석해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 수준별 재무건전성과 사업장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정책 변화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대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단기자금시장 불안 등의 주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증권사의 유동성 규제 체계를 정교화하고, 자기자본 규제 개편을 통해 시장 충격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기동 검사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독을 추진하고, 내부통제 현안을 'CEO 레터' 등을 통해 업계와 공유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투자업계가 책임이 보다 명확해지는 책무구조도 도입에 맞춰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당부했다. 이 밖에도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공매도 재개 환경을 조성하고, 대체거래소(ATS) 출범 대비 최선 주문 집행 시스템 점검 및 안착 지원에도 나선다.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따른 발행·유통 규율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운용사의 책임 이행을 위한 점검 및 공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관사-운용사-판매사 및 계열 증권사-운용사 등의 연계 검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 및 리스크 관리 적정성을 점검하고, 주관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투자자 이익 훼손 행위, 채권시장 불건전 영업 관행, 내부통제 취약점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24 09:54:1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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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연희2구역 공공재개발' 수주…3993억원 규모

DL이앤씨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2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다. 연희2구역 공공재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721-6번지 일원에 아파트 109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지난 22일 열린 연희2구역 주민 총회에서 단독으로 시공권을 획득했다. 공사비는 약 3993억원이다. 연희2구역은 홍제천과 안산이 인접한 사업지다. 내부순환로와 서부선 경전철(예정), 3개 노선 환승역인 홍대입구역 등 교통 인프라가 강점이다. 신촌 현대백화점과 AK프라자 홍대, 서울 대표 상권인 홍대입구역, 연남동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홍연초와 연희초, 연북중, 명지고와 충암고, 명지대, 연세대 등 초중고와 명문사학도 인접했다. DL이앤씨는 연희2구역의 새 단지명으로 'e편한세상 연희'를 제안했다. 지역명이 조선시대 세자궁 중 하나인 연희궁에서 유래된 만큼 오랜 세월 담아온 본연의 기품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DL이앤씨는 기존의 단조로운 아파트 디자인에서 벗어나 클래식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입면에 수직적 패턴의 리듬감을 더한 외관을 e편한세상 연희에 적용한다. 자연과 어우러진 단지 배치를 고려한 독창적이면서도 독보적인 외관 디자인을 선보인다. 또한 e편한세상의 특화 조경 브랜드인 '드포엠(dePOEM) 가든' 조성부터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커뮤니티 시설 설치, 전체 가구의 81.3%에 달하는 4베이(BAY) 구성 등 수준 높은 설계를 반영한다. 소음저감 시스템, 스마트건설 첨단 공사 관리와 같은 DL이앤씨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적용해 입주민에게 최고의 주거 품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차별화한 단지 설계를 통해 미래 가치를 리드하는 서대문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선보일 것"이라며 "올해 첫 도시정비 수주인 연희2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 등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2-24 09:47:4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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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외식 시장"…삼정KPMG, 전략적 M&A 필요해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주요 소비층이 확대되면서 국내 외식 산업에 글로벌 마스터 프랜차이즈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정KPMG가 24일 발간한 'M&A 트렌드로 살펴본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의 새로운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외식 브랜드에 대한 글로벌 마스터 프랜차이즈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의 주요 트렌드로 ▲외식의 내식화 ▲외식업체 운영비용 증가 ▲가성비 프랜차이즈의 부상 ▲커스터마이징 트렌드 확산 ▲푸드테크 활용 확대 ▲K-푸드 위상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외식 브랜드에 대한 글로벌 마스터 프랜차이즈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내 외식업체들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정KPMG는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의 주요 M&A 트렌드로 ▲유망 섹터 및 브랜드 중심의 거래 성사 ▲글로벌 확장 가능성 ▲종합 외식 기업으로의 도약 가능성을 제시했다. 외식 시장 내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확장성 높은 가성비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거래(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가성비 맥주 프랜차이즈로 알려진 '역전할머니맥주'를 보유한 역전FnC 인수 건과 메가커피 인수 건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국내 외식현재 외식 트렌드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치킨·햄버거·피자 브랜드를 중심으로 M&A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큐캐피탈과 코스톤아시아가 치킨 프랜차이즈 노랑통닭을 인수한 바 있다. 박영걸 삼정KPMG 전무는 "투자자들은 투자 기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략적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트렌드 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 치킨 브랜드나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외식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캐시플로(Cash Flow)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24 09:38:4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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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단체전 가상자산 투자대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국내 최초로 그룹 실전 가상자산 투자대회인 '길드워즈'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길드워즈'는 대규모 상금을 걸고 투자자 그룹(길드) 간 투자 실력을 겨루는 국내 최초의 단체전 가상자산 투자대회다. 최대 100개 길드가 각 100명씩, 1만여 명이 동시에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 거래왕 랭킹전과는 달리 수익률 기반 점수로 순위를 정하는 만큼 소액 거래자도 참여 가능하며, 시즌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길드워즈 시즌1은 오는 3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길드 스코어는 수익률 상위 20% 길드원의 수익률 2배수와 나머지 길드원들의 수익률을 합산해 결정되며, 각 길드 페이지에는 길드원들의 스코어 기여도도 확인할 수 있다. 코인원은 대회 시작에 앞서 오는 25일까지 길드워즈에 참여할 '길드장' 총 100명을 모집 중이다. 코인원 내 거래 및 커뮤니티 활동 등을 고려해 선정된 길드장들에게는 별도의 안내를 진행한이다. 길드원 모집은 오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길드워즈 시즌1에는 총 3억원 상당의 비트코인(BTC)이 상금으로 주어진다. 최종 순위 1~3위 길드에 각각 1억원, 5000만원, 3000만원 상당의 BTC가 제공된다. 해당 길드장에게는 상금의 2%가 보너스로 지급되며. 나머지는 스코어 기여도에 따라 각 길드원에게 차등 배분된다. 또한 모든 길드워즈 참가자 및 신규 첫 거래 회원 중 스코어 상위 500명에게는 1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추가 지급한다. 우승 길드는 최종 순위 집계를 거쳐 3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인원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인원 관계자는 "커뮤니티와 투자대회를 결합해 고래부터 소액 투자자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단체전 투자대회를 선보이게 됐다"며, "길드원 간 전략을 공유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의 재미와 수익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길드워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2-24 09:33:3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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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 2025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기업 대응 전략 지원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이 국내 기업 회계·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세법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비롯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진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딜로이트 안진은 지난 21일 '2025년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권지원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부문 대표의 오프닝 인사로 시작된 이번 설명회는 딜로이트 안진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개정세법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등 기업 회계 및 세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안이 포함됐다. 첫 강연자로 나선 조규범 부대표는'2025 세제 운용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개정세법이 기업환경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이어 송호창 파트너와 이용현 파트너는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내용을 발표했으며, 유정곤 파트너는 관세법 개정 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이수민 이사는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내용을 다루었고, 마지막 신창환 파트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이전가격에 대한 개정 사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설명회 후에는 실제 기업의 실무진들이 개정세법과 관련해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하고 전문가들이 직접 답변하는 Q&A세션이 진행됐다. 권지원 딜로이트 안진 세부자문부문 대표는 "딜로이트 안진은 기업 회계?세무 담당자들이 효율적인 업무와 세법개정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개정 세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 실무진들이 개정된 세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사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24 09:27:5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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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우이엔씨, 안양 관양동 LH매입약정 오피스텔 수주

종합건설회사인 혜우이엔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을 확약한 주거용 건물 신축공사를 연이어 수주하며,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매입을 확정한 주거용 건물 전문 시공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혜우이엔씨는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소재 연면적 2만4490㎡ 392호 규모의 오피스텔(지하 5층, 지상 24층)과 근린생활시설 시공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오피스텔은 LH 매입약정이 되어 있는 현장으로 건축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도심주택특약보증을 통해 조달한다. 혜우이엔씨의 이번 관양동 LH매입약정(청년형) 현장 수주는 이달 초 수원시 평동 주거형 오피스텔(신혼부부형)에 이어 올들어 벌써 두번째다. 혜우는 그동안 대체시공이 주력 사업분야였지만, 올들어 LH에서 매입확약이 된 아파트 및 오피스텔과 SH와 신축매입약정을 한 공동주택 공사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 혜우이엔씨는 지난해 LH와 SH에서 발주한 현장에 대한 시공 경험이 많은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다수 영입해 건축역량을 높이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이 시공한 LH 현장은 20여곳에 달하고, 세대수도 1만세대가 넘어서고 있다. 혜우는 정부 정책에 따라 LH매입약정과 SH신축약정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건축시공 뿐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게 다양한 솔루션과 부가적인 지원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LH매입확약-관리형토지신탁-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증-은행대출'로 이어지는 일련의 업무진행 지원을 위한 서비스체제를 구축해 시행사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LH와 SH에서 매입을 약속한 현장은 '시민 주거복지 실현'이란 대명제가 전제되는 만큼 혜우이엔씨는 공공에 대한 시공사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송충현 혜우이엔씨 대표는 "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확대 정책에 맞춰 신혼부부와 청년 등이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공공주택에 거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4 08:53:29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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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넥스트 잡' 2차년도 성과 공유회...자립준비청년 530명 지원

업비트와 증권플러스,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는 두나무가 자립준비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두나무 넥스트 잡' 2차년도 성과 공유회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 중구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넥스트 잡 성과 공유회에는 인턴십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들과 지역 거점 기관 및 고용 기업 관계자 등 70여 명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년 간 자립준비청년들의 고용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선 넥스트 잡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넥스트 잡은 두나무가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청년 지원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ESG 프로젝트 '넥스트 시리즈(Next Series)'의 하나다. 자립준비청년들이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 온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턴십 ▲창업 지원 ▲금융교육 ▲진로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총 네 가지 분야로 운영된 넥스트 잡 2차년도 사업으로 두나무는 지난 1년 간 자립준비청년 530명의 내일에 동행했다. 사업 성과 분석에 따르면 참여 청년들의 80%가 넥스트 잡을 통해 정규직 전환 되거나 자신의 미래 진로 결정에 도움을 받았다. 참여 청년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도 5점 만점 중 4.3점을 기록,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넥스트 잡 2차년도 사업의 핵심은 지역 일자리 연계다. 모집에 앞서 두나무는 사업 범위를 기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대전·대구·광주까지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했다. 약 2시간에 걸친 이날 성과 공유회에서는 지역 거점 수립 단계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제 사례를 토대로 자립준비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관한 심층 논의를 이어갔다. 인턴십에 참여했던 자립준비청년 A씨는 "취업을 앞두고 광주를 떠나 낯선 서울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다"며 "넥스트 잡 덕분에 거주지 이전 없이 광주 안에 있는 영상 회사에서 실무를 배우고 정규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영진 사회적협동조합 혁신청 이사장은 "넥스트 잡의 특별한 점은 자립준비청년과 기업 간의 라포(상호 신뢰 관계) 형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라며 "진실된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대응책을 세운 덕분에 자립준비청년들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고, 정규직 전환 인원도 늘었다"고 말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거주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익숙하고 호혜적인 환경에서 사회 경험을 쌓는 것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 역량 강화 및 정서적 지지 체계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두나무는 앞으로도 넥스트 잡을 통해 지역과 청년의 시너지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2-24 08:41:4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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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손해율↑…"무제한 치료·과잉 수리비 개선해야"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또다시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상환자가 기한 제한 없이 치료를 받거나 과잉청구로 수리비가 부풀려지는 등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면서 구조적인 보험금(손해액)이 커지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2.2%포인트(p) 높아졌다. 대형 손해보험회사 7곳의 평균 손해율은 작년 7월 82.6%에서 11월 92.7%로 상승했다.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상환자의 장기치료가 꼽힌다. 지난 2023년부터 경상환자가 4주 이상 치료할 경우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추가 진단서를 반복 발급받으면 치료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치료가 길어지면 '향후치료비'라는 명목의 합의금이 커지고 일부 환자는 합의금을 받은 뒤에도 건강보험으로 남은 치료를 받는 사례가 발생한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투영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상환자 진료비는 지난 2018년 8300억원에서 2023년 1조2900억원으로 연평균 9.1% 증가했다. 향후치료비는 동기간 1조1300억원에서 1조4300억원으로 연평균 4.8% 증가했는데 향후치료비가 실제 치료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주로 합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발생하지 않은 손해를 보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손보상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경상환자가 향후치료비를 보상받고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교통사고 상해를 치료받는 경우가 있어 이는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차량 수리비가 포함되는 대물배상 파트도 손해율 상승의 핵심 요인이다. 보험료 증가 속도에 비해 빠른 대물배상 보험금 증가세는 손해율 악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주로 공임비와 부품비 증가, 수리비 과잉청구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수리비 가운데 22%를 차지하는 정비업계 공임비는 최근 3년간 인플레이션 등으로 2022년 4.2%, 2023년 3.8%, 2024년에는 3.5% 인상이 확정됐다. 부품비 역시 원자재값 상승분이 반영돼 꾸준히 상승 추세다. 지난 2022년 4조690억원 수준이던 대물 수리비는 2023년 약 4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일부 정비업체에서 수리비 견적을 부풀리는 '수리비 과잉청구' 관행이 지속되면서 공임비·부품비 인상폭 이상으로 보험금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대물배상 보험금은 지난 2018년 4조6000억원에서 2023년 5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3.9%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경과보험료는 동기간 연평균 0.8% 증가에 그쳤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대물배상 보험금의 경우 근거가 취약한 공임 결정 방식, 수리비 과잉청구 억제를 위해 도입된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낮은 실효성 등 제도적 이유도 대물배상 보험금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2-24 07:54:28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