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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CD금리 담합' 사실상 무혐의 결론…은행권 '활짝'

시중은행 6곳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무혐의로 끝이 났다. 4년여 만의 '무죄 선고'에 은행권은 환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KB국민·NH농협·신한·우리·KEB하나·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의 CD금리 담합 사건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심의절차 종료는 피심인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혐의 결정'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향후 추가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심의를 이어갈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6개 시중은행에 대한 CD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해 왔다. 근거로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시중금리가 0.29%포인트 하락하는 동안 CD금리(91일)는 3.54~3.55%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것. 하지만 공정위 상임위원들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은행별 담합 혐의 발생 시점이 다르고 채팅방 대화도 담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 측은 "담합 혐의를 받은 은행의 CD발행 시점이 최장 3년 9개월까지 차이가 났고, CD와 관련된 채팅방에 CD발행과 무관한 실무자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예대율 규제 등으로 CD 거래량이 줄어 시장금리가 형성될 수 없었다는 점 등의 은행 측의 반론도 전원회의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4년여 만에 사실상 승소한 은행들은 반색을 표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그동안 은행들에 쏠려 있던 CD금리 담합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길 바란다"며 "담합 으로 결론이 났다면 시민단체 소송까지 이어져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6개 은행은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 결정을 내릴 것에 대비해 각각 법무법인을 선임하며 법적 절차를 준비한 바 있다.

2016-07-06 17:57:0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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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은행, '사이다' 7개월 만에 900억원 돌파…"연체율 0%"

SBI저축은행은 6일 모바일 중저금리대출 '사이다'가 출시 7개월여만에 누적 900억원 실적을 돌파했다. 국내 중금리대출 시장에서 단일 상품으로는 최단기간 성과다. '사이다' 대출 고객 분석 결과를 보면 평균 대출금리는 9.8%, 평균 신용등급은 나이스 기준으로 3.9등급으로 집계됐다. 기존에 금리가 높은 카드론을 이용하던 고객들뿐만 아니라, 1~4등급을 중심으로 한 은행 고객들까지 대거 유입된 것이다. 특히 대출금리 15% 이상의 카드론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에 높은 금리를 사용 중인 고객들의 유입이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 카드론 사용고객 중 상당 고객이 15% 이상의 금리로 신용대출을 사용하고 있어 대환대출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사이다'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이다'는 6~13%대의 금리와 최대 3000만원 한도를 적용하며, 무서류·무방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SBI저축은행의 '사이다'는 연체율 또한 0%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신용등급 5~6등급의 중신용자에 대해 10년 이상 축적된 금융정보와 데이터베이스, 고도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을 보유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SBI저축은행은 '사이다'의 누적 실적 900억원 달성 기념으로 직접 제작한 사이다 음료수 30만 병을 시민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사이다'의 출시 이후 금융권 전반에서 속속 중금리 상품을 출시하는 등 국내 중금리 시장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며 "저금리 기조와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중금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사이다'를 중심으로 중금리 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07-06 16:34:4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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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사이에 낀 '사잇돌 대출'…상반된 시선

시중·지방은행 9곳 일제히 상품 출시…"서민금융 위해 중금리대출 확대해야" vs "실속없어" 중금리대출의 판이 커졌다. 지난해부터 당국은 '서민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중금리대출을 적극 밀어 붙였다. 그 결과 시중은행을 비롯해 2금융권까지 시장에 발을 들였다.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와중에 당국은 다시 한 번 기름을 부었다. '사잇돌 대출'을 통해서다. 서울보증보험과 연계를 통해 대출 원금을 보증받고 중·저신용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시중은행과 중·저신용자 고객은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저축은행과 P2P업체 등은 공정성과 실효성을 지적하며 상반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오갈 데 없는 중·저신용자 '활짝'…시중은행도 '미소' '사잇돌 대출'은 중·저신용자에게 가장 먼저 환영받았다. 그동안 3등급 이상의 고신용자는 5% 미만의 저금리, 중·저신용자는 20%대 고금리를 부담하는 '금리 양극화' 현상이 벌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이 내놓은 상품이 바로 사잇돌 대출이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NH농협·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수협·제주·전북은행 등 9개 은행은 전국 6018개 지점 창구에서 '사잇돌 대출'을 내놨다. 이 상품은 서울보증보험 개인금융신용보험 가입 후 취급하는 신용보증 연계 대출상품으로, 서울보증에서 대출금의 전액을 보증한다. 그동안 시중은행은 중금리대출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주로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해 왔기 때문에 중·저신용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낮기 때문. 하지만 사잇돌 대출은 서울보증과 리스크를 분담하는 동시에 중·저신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어 '안 할 이유가 없는' 상품이 됐다. 금융소비자는 사잇돌 대출을 통해 고금리에서 벗어나 숨통을 트게 됐다. 금융소비자는 서울보증의 신용평가에 따라 적정금리에 대출받을 기회가 확대되고, 대환대출에도 활용해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사잇돌 대출은 4~7등급(CB사 등급기준)의 중·저신용도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 대출 금리는 연 6~10%대다. 오는 9월 출시하는 저축은행의 사잇돌 대출은 15% 안팎의 금리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라나는 새싹' 즈려밟는 당국? 사잇돌 대출을 향한 또 하나의 시선은 싸늘하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영업환경이 공정하지 못한 점과 '서민금융'으로서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지적이다. 저축은행 업계에선 사잇돌 대출로 인해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사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금리대출을 이용하는 고객군이 겹치기 때문에 시중은행과의 경쟁구도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 상태로 경쟁을 하면 고객들이 시중은행을 가지 저축은행을 찾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은 광고규제로 상품 홍보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에서 중금리대출 시 신용등급 하락 폭이 크기 때문이다. 지점수와 규모 면에서도 차이가 크다. 그는 "비슷한 상품을 가지고 경쟁을 하려면 여건 자체가 비슷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성립돼 있지 않다"며 "당국이 시중은행을 통해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할 요량으로 보이는데, 손해 볼 각오하고 중금리대출을 내놓은 저축은행으로서는 김빠진다"고 토로했다. P2P업체도 근심이 가득하다. 중금리대출 열풍에 힘입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이 사잇돌 대출로 합류하기 시작하며 입지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P2P업체 관계자는 "당국과 시중은행이 사잇돌 대출을 밀면서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의 사잇돌 대출은 중·저신용자 중에서도 부실한 신용자를 대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똑같은 조건으로 시중은행의 사잇돌 대출과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을 조회해본 결과 A시중은행에서는 금리 6.25%에 909만원, B저축은행에서는 8%에 2000만원 한도로 집계됐다.

2016-07-06 15:36:40 채신화 기자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실태 점검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준법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의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준법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준법교육과 교육·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사항으로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의 내규 반영 여부, 매매신고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운영현황, 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 취약회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후 위규사항 발견 시 최고수준의 조치를 부과키로 했다. 또 오는 9월까지 금융투자회사 자체적인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하고 정례 교육도 의무화한다. 특히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직원에 대해 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하는 준법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준법교육 내용은 금융투자법규,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등 위규 행위 관련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이달 투자회사 준법감시인 및 감사실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과 제재 사례 등이 소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를 통해 건전한 자기매매 관행을 정착시킬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신뢰 또한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16-07-06 13:32:4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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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소득 없는 주부도 대출해드려요"

우리은행은 6일 소득이 없는 주부도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우리 홈마스터론(Home Master Loan)'을 내놨다. 홈마스터(Home Master)는 인터넷·SNS 등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전업주부로, 이 상품은 홈마스터를 주요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이다. 대출대상은 주거래 요건인 아파트관리비 또는 공과금 자동이체를 등록하고 우리카드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소득 증빙자료 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일정 신용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고객의 신용등급이나 보유 중인 대출여부에 따라 최대 1000만원 내이며, 대출금리는 우대금리 포함 상품출시일 현재 3개월 코리보 기준 최저 연 4.09%~최고 8.29%이다. 금리는 ▲공과금·관리비 이체 등 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0.5%포인트 ▲인터넷·스마트뱅킹으로 신청하는 경우 추가 0.2%포인트 등 다양한 우대조건에 따라 최대 0.7%포인트까지 우대받을 수 있다. 개인영업전략부 관계자는 "교육비·생활비 등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주부들의 경우 소득증빙자료가 없다보니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왔다"며 "앞으로도 우리은행을 이용하는 주부 고객들의 금융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은행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우리홈마스터론'과 '위비멤버스' 출시를 기념해 오는 12월 말까지 대출자를 대상으로 위비꿀머니 5000꿀(1꿀=1원)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위비꿀머니는 현금처럼 자유롭게 자동화기기(ATM)에서 인출 또는 대출이자 납부, 예적금 신규, 신용카드 연회비 납부 등이 가능하다.

2016-07-06 11:01:4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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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으로 엔화도 출금한다…신한銀, '멀티 외화 ATM서비스' 실시

이제 국내 자동화기기(ATM)에서 달러와 엔화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 '멀티 외화 ATM'을 통해서다. 신한은행은 6일 써니뱅크를 통해 환전한 해외여행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미국 달러(USD)와 일본 엔화(JPY) 수령이 가능한 멀티 외화 ATM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해외여행객들은 써니뱅크의 '스피드업(Speedup) 누구나 환전'으로 모바일 환전 신청하면 출국 당일 달러와 엔화를 ATM을 통해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스피드업 누구나 환전'은 주요 통화 90% 환율 우대가 가능한 서비스다. 신한은행은 '멀티 외화 ATM'을 통해 여행객들의 수요가 많은 1달러와 1000엔 등 소액 권종을 20~30장씩 여유 있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권종으로 자동 분배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해 9월 달러 수령이 가능한 ATM 도입에 이어 이번 멀티 외화 ATM 도입으로 외화 수령 채널뿐만 아니라 통화와 권종을 확대해 고객들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며 "현재 달러와 엔화를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취급 통화 확대와 추가 설치 등 고객들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07-06 10:54:3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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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5월 기업·가계대출 연체율 소폭 상승…주담대만 0.01%p 하락

지난 5월 은행권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이 소폭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연체율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2016 5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체 은행 대출 연체율은 0.74%로 4월 말보다 0.10%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국민유선방송투자회사(KIC) 채무조정안 협상 지연으로 대기업 여신에서 신규 연체가 발생함에 따라 전체 은행 대출 연체율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KIC는 종합유선방송업체인 (주)딜라이브를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SPC(유동화전문회사)로, 지난 6월 말 대주단이 KIC에 대한 채무조정안에 동의함에 따라 연체가 해소됐다. 기업대출 연체율도 전월 말 대비 소폭 상승했다. 5월 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은 1.04%로 전월 말(0.87%) 대비 0.17%포인트 상승했다. 그중에서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1.36%로 전월 말(0.86%) 대비 0.50%포인트 올랐다. KIC 연체로 인해 약 0.4%포인트 연체율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도 0.95%로 전월 말(0.87%)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연체율도 0.61%로 전월 말(0.57%) 대비 0.04%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7%로 전월 말(0.28%)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 집단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44%) 대비 0.02%포인트 내렸으며, 집단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22%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증감현황과 취약업종의 부실화 가능성 등 리스크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07-06 06:00:00 채신화 기자
국토부-산은, 해외인프라개발 기업에 종합서비스 제공…"건설기업에 단비될 것"

국토부와 산은이 해외인프라개발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다양한 금융지원제도가 융합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와 KDB산업은행은 6일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해외인프라개발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사업발굴부터 금융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국토부의 마스터플랜, 사업타당성조사 등 사업발굴 지원수단과 글로벌인프라펀드(GIF), 산은의 특별자금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는 해외 인프라사업 개발의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고 산은은 국토부가 발굴한 사업과 연계한 특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산은의 특별자금은 우리기업의 해외수주 활성화를 위해 MDB(다자간개발은행), GCF(녹색기후기금), ECA(공적수출신용기관)와의 협조융자를 위한 자금으로 총 한도는 10억 달러다. 아울러 두 기관이 공동으로 조성해 운영 중인 글로벌인프라펀드(GIF)를 확대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협력창구로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와 산은 PF3실을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강호인 국토부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저유가, 브렉시트 등 급변하는 국제경제 시장에서 해외건설 사업도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어 투자개발형 인프라사업으로의 진출확대가 필요한 때"라며 "이번 GIF 확대 방안은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건설기업에게는 단비와 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도 "국토부의 해외 인프라사업 수주지원 정책과 KDB의 금융역량 연결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인프라시장의 강자로 성장하는데 큰 보탬이 되는 모범적인 민·관 협력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7-06 06:00:00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