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출범] 산업별 전략 마련…반도체·신재생에너지·자동차 등 훈풍
바이든정부 업종별 사업환경 변화 전망/대한상의 제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미 현지시간) 공식 취임에 따라 한국 산업계가 전략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자유무역주의의 복원과 친환경 관련 산업의 성장을 예고해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함께 '바이드노믹스(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도 본격화 된다. 바이드노믹스는 대규모 경기 부양, 보호무역 완화, 동맹주의 부활, 친환경 기조를 특징으로 한국 산업계도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국 제조업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업계는 바이든 시대를 안도하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분별한 무역 제재를 이어온 탓에 불안정성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시대가 오면 일단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무역 제재 완화도 기대하는 부분이다.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가 대중국 수출 비중이 적지 않았던 만큼, 바이든 집권 후에는 다시 중국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마무리하는 중에도 중국 TCL을 새로운 제재 대상에 올린데 이어, 그나마 일부 수출을 허가했던 키옥시아 등에도 다시 제재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바이든이 무역 제재를 완화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 내에서도 중국의 성장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만큼, 보호 무역 기조만큼은 유지해야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무역 제재가 오히려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긍정적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통해 막대한 투자로 빠르게 추격을 해왔던 상황,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국내 업체가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 무역 제재로 화웨이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파운드리 업체인 SMIC도 10나노 미만 진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DUV를 도입하는 등 생존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모습이다. 단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 시장이 침체되면 반도체 뿐 아니라 스마트폰 등 세트도 성장하지 못하면서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내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계는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청정에너지 투자에 앞으로 4년간 2조달러(2190조원) 투자한다는 계획과 2035년까지 태양광 패널 5억개를 설치하겠다 계획을 발표한 덕분이다. 바이든 공약사항별 기회위험요인 전망/대한상의 제공 한국 배터리 업계는 이미 미국 내 현지 생산을 확대하며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기여하고 나섰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세운 합작기업을 통해 오하이오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이는 30GWh 생산능력을 목표로 내년 완공 예정이다. 또 다른 국내 배터리 업체인 SK이노베이션도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제1, 2공장을 건설 중이다. 공장은 각각 내년 1분기 가동, 2023년 배터리 양산이 목표다. 이를 통해 조지아주에 생산되는 일자리는 2600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 같은 배터리 산업의 호조세와 함께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도 각광받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국내 대표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는 이달 18일 수소전기차 '2021 넥쏘'를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나섰다. 또한 기아는 'CV'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준비해 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의 전기차가 'EV'라는 이름으로 올해 1분기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현대차그룹은 그동안 미국 현지 생산 공장은 물론 미래 모빌리티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지난해 3월 2조원을 투입해 앱티브와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을 설립한데 이어 세계 최고 로봇기술을 보유한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는 등 다양한 인수·합병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친환경차 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확대 정책에서는 수혜를 볼 전망이다. 다만 석유화학업계는 불안감이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이 그동안 대선 토론 등을 통해 석유 자원 의존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지속적으로 밝히면서 저탄소 공약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4일 "미국 바이든 신정부 출범에 따라 한국도 글로벌 정책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미국 신정부의 파리협약 복귀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유럽·일본을 중심으로 탈탄소, 친환경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의 배터리산업, 친환경차 산업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친환경 기술 및 제품개발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등 디지털 기술 투자도 강화한다. 특히 미국·중국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에 대응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또한 과학기술 중심의 선제적 이슈 발굴과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 및 관련 거버넌스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지난 18일 내놓은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니치'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주요 이슈로는 '니치(NICHE)' 꼽힌다. 이는 ▲넥스트 코로나(N) ▲산업혁신(I) ▲미·중 패권경쟁(C) ▲과학기술 인재(H) ▲에너지 및 기후변화(E) 등 다섯 가지 주요 기조를 뜻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수요자 중심 과학기술정책을 집행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미국 내 주요 과학기술단체들의 영향력 확대가 예상된다. 또 대 중국 견제를 위해 국제기구 및 동맹국과 협력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중국에 대한 직접 규제 보다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관련 조세 정책 강화나 공공조달에서 가격 조정 규칙을 변경하는 식의 대응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5G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및 보안 기술에 따른 주도권 탈환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중국은 화웨이를 통해 5G 분야를 적극적으로 선점해왔다. 실제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5G,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의 연구·개발 분야에 4년간 3000억 달러(약 340조원)를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향후 미·중 기술패권 경쟁 승리가 글로벌 리더십 확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협력을 유도하거나 중요 역할을 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의 포괄적·경제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이 시급하다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의 제언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바이든 시대 국제 통상 환경과 한국의 대응 전략'에 따르면, 새로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CPTPP 가입을 추진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CPTPP 장점이 부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해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김나인·김재웅·김수지 기자 ysw@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