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질병?…"정신질환자 낙인 찍힐 것"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의 게임 이용장애 질환자 보유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은 28일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에서 "단순히 게임을 좋아하는 국민 전체의 49.6%인 2560만명, 그 중에서도 청소년 게임이용자 543만명 중 477만명이 게임이용장애 질환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게임을 원인으로 돌리거나, 게임이용장애를 이유로 병역 회피 등 다양한 사회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WHO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세계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발효된다.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체계'(KCD.질병과 사망원인)가 5년 주기로 개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도입 시기는 2025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업체들은 이 같은 WHO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최 국장은 "충분한 협의나 공감대 없이 게임이용장애가 국내에 질병 코드로 등재될 경우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8만 명에 가까운 산업 종사자들에게 '질병유발물질 생산자'라는 오명과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강경석 게임본부장은 "게임이용장애가 질병 코드에 도입되면 십대 청소년들이 정신질환자로 분류돼 교육적 낙인효과가 찍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본부장은 "게임과몰입은 게임의 문제라기보다는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라며 "의료적 관점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문화적, 환경적 요인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부여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참석한 가운데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문화부 등 관계부처,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게임 개발자들도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HO의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질병 코드 부여 확정 및 국내 도입을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게임은 전체 국민의 70%가 이용하는 건전한 대중 문화이자 놀이 문화"라며 "게임을 행할 자유를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