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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노사 1만320원 vs 8810원...13일 윤곽 나올 듯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320원을, 경영계는 8810원을 제시했다. 앞서 1차 수정안보다 격차(1700원)가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1500원 이상 차이가 나 막판 의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윤곽은 이르면 이날 밤 또는 13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막바지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8720원)보다 18.3% 오른 1만320원을 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1.0% 인상된 88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노동계는 1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9.7% 높은 1만440원을, 경영계는 0.2% 인상된 8740원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양측의 요구안 격차가 여전히 1510원에 달해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 정부가 전망한 경제 성장률은 4.2%,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8%"라며 "최소한 경제 전망치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들의 수정안에 허망한 마음을 감추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는 고통을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 오르게 되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 할 경우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공익위원들은 논의 진전을 위해 심의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수 있다. 노사 중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한 일부 위원이 퇴장해 정상적인 심의가 어려워지면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제시하고 이를 표결에 부칠 수도 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2021-07-12 16:39: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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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경남도·농협銀·경남銀과 지역균형 뉴딜 지원

금융지원 업무협약 맺고 총 100억 규모 우대보증 기술보증기금이 경남에서 지역균형뉴딜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기보는 12일 경남도청에서 경상남도, 농협은행, 경남은행과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남도 지역균형 뉴딜사업 확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 금융기관이 연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보와 농협은행, 경남은행은 협약보증을 바탕으로 경남형 뉴딜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경남도는 경남형 뉴딜기업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기술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는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의 특별출연금 5억원을 바탕으로 경남도 지역균형 뉴딜관련 특별자금을 배정받은 기업에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감면(0.2%p↓) 등의 우대조치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원을 한도로 총 1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경남도는 특별자금을 통해 3년 이내 최대 2.0%p의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은 최대 1.0%p의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한편, 기보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등 한국판 뉴딜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한국판 뉴딜 기술보증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비대면·디지털 기업 우대보증, 녹색보증, 안전인프라보증 등 다양한 보증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과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스마트·그린·사회적 뉴딜의 경남형 3대 뉴딜사업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더 많은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사업의 성공과 지역 기술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7-12 15:20: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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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하루 수소차 충전료 최대 20% 할인 '한국판 뉴딜 1주년'

환경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1년을 맞아 전국 31개 수소충전소에서 오는 14일 하루 동안 최대 20% 요금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수소 충전소 가운데 약 45%가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관계자가 수소차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하루 동안 국회, 안성 휴게소 등 전국 수소충전소 31곳에서 최대 20% 요금을 할인해 준다. 국회 수소충전소 등 29곳은 8800원/㎏에서 7000원/㎏, 서울 강동과 인천 남동 2곳은 8800원/㎏에서 7800원/㎏으로 각각 할인한다. 환경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1주년 기념으로 14일 하루 충전 요금을 할인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의 약 45% 가량이 할인 행사에 참여한다. 사업자는 하이넷, 한국도로공사, 창원산업진흥원, 광신기계, GS동서울주유소, SK논현충전소, 대보유통, 고산통상,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에어프로덕츠코리아, 이엠석유, 전북TP 등 12개다. 충전 요금을 할인해 주는 수소 충전소는 환경부(www.me.go.kr)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또 현대차와 협력해 수소차 시승 행사도 진행한다. 전국 19개 현대차 시승센터에서 사전 또는 당일 현장 예약을 통해 수소차를 체험해 볼 수 있다. 판매점(대리점 포함)에서는 사전 예약(www.hyundai.com)을 하면 시승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성과를 더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수소차 누적 20만대를 보급하고, 전국에 수소충전소 450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달리는 공기 청정기인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 수소차를 불편없이 충전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속도감 있게 충전 기반시설을 구축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1-07-12 14:30:4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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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5개월째 '1조원대'...코로나 4차 유행, 실업 우려 더 커져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여파로 실업자가 늘면서 구직(실업)급여 지급액이 5개월째 1조원대를 이어갔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6조484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란 변수로 고용 불확실성이 커져 실업급여 신청자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944억원으로 지난 2월(1조149억원) 이후 5개월째 1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69만3000명이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전월(8만6000명)보다 소폭 늘어난 9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난 4월까지 매달 10만명 이상을 기록했던 신규 신청자는 5월부터 10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고용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고용 회복세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자 수도 줄어 올 하반기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대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란 변수가 발생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당시 코로나 4차 대유행을 예상하지 못 했는데 지금의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고용 상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4차 대유행의 폭과 깊이를 알 수 없어 영향을 예측할 수 없지만 실업급여 신청이 다시 증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달 1조944억원으로 5개월 연속 1조원대를 이어갔다. 수혜자는 69만3000명, 신규 신청자는 9만1000명이다. 그래픽=뉴시스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와 경기 회복세가 맞물려 지난달 취업자 수는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달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33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2000명(3.3%) 증가했다. 지난 5월(44만3000명) 보다 취업자 증가 폭이 더 커졌다. 업종별로 보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358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8000명(1.9%) 늘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지난 1월 플러스 전환한 뒤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 호조로 전기장비업 1만5600명, 전자통신업 1만3500명, 기계장비업 8100명이 각각 늘었다. 자동차업도 부품을 중심으로 6600명 증가했다. 소비도 되살아나면서 서비스업은 985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만5000명(3.8%) 증가했다. 반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의 가입자는 1만5000명, 육상운송업 1만2900명, 항공운송업 2400명 각각 감소했다.

2021-07-12 13:56:5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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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세종시대' 활짝…12일 장관실등 시작, 15일엔 전 업무 세종서

지난 9일부터 대전→세종으로 이사, 청사밖 인근 건물로 최소 3년은 더부살이…3년 후에도 청사건물 입주 '불투명' 산하기관 중 창업진흥원·기정원도 세종시에 이미 터 잡아 8월 이전 계획 中企옴부즈만은 강력 반발…"서울에 남아야" 중소벤처기업부가 입주하는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세종시대'를 연다. 96년 당시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외청으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시작해 98년 대전정부청사로 이전한 지 23년만에 대전을 떠나 세종시에 새롭게 터를 잡으면서다. 중기부로 격상된 뒤로는 4년만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옴부즈만(차관급)이 세종시 이전을 놓고 중기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날부터 장관실, 차관실,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운영지원과 업무를 비롯해 오는 15일까지 부처내 모든 업무를 세종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이사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13일에는 창업벤처혁신실, 14일에는 소상공인정책실, 감사관실 그리고 15일엔 대변인실과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업무 채비를 마무리지으면서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9일부터 시작한 이사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예정한 14일까지 이사가 모두 끝나면 15일부터는 부처내 모든 업무를 세종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부가 싼 이삿짐은 5톤 트럭 160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가 세종시에 터를 잡은 건물은 정부세종청사 공간이 아닌 민간건물로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4~6층이다. 500명에 가까운 중기부 직원들이 이 건물 약 9000㎡(2700여평)를 사용한다. 중기부 입주 건물과 청사내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비교적 가깝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옮겨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기부 입주 건물 바로 옆인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에 들어서있다. 다만 중기부는 상당기간 정부세종청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건물에서 더부살이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금 건물에서 최소 3년 이상은 있어야하지만 이후에도 청사로 들어갈 기약이 없는 상태"라고 귀뜸했다. 이런 가운데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세종시로 이전을 앞둔 지난달 21일, 허태정 대전시장 등 지역 대표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별행사를 가졌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기청이 중기부로 승격되는데 대전시민들의 많은 응원이 있었다"며 "중기부가 태어난 곳은 대전임을 잘 알고 있다"고 대전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중기부에 앞서선 산하기관인 창업진흥원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대전에서 세종으로 옮긴 바 있다. 한편 중기옴부즈만이 세종시 이전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차관급인 중기옴부즈만은 중기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지만 중기부가 지원과 운영을 담당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옴부즈만은 8월 중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하지만 당사자는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박주봉 중기옴부즈만은 "이전(하라는 것)은 중기부 입장이고 현재 청와대,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총리께도 (이전 불가 입장을)건의한 상태"라면서 "조직과 예산 없이 경제부처와 기관에서 인원을 파견받아 꾸리고 있는 조직 특성상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규제 개선을 주업무로 하는 중기옴부즈만 업무 특성상 국회 상임위와의 접촉 빈도가 높고, 각종 협회·단체의 애로 해결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로의 이전은 '쌩뚱맞다'는게 중기옴부즈만 입장이다.

2021-07-12 13:43: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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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 혁신제품 공공시장 진입 추가지원나서

8월9일까지 모집…혁신성·시장성등 평가해 선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이 연구개발(R&D)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판로 지원을 위해 8월9일까지 '2021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모집한다. 12일 기정원에 따르면 이 제도는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혁신성과 공공성이 우수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부문과 수의계약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공공시장 진입을 돕고 있다. 기정원은 8월 중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12월까지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최근 5년 내 성공적으로 끝내고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이 대상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혁신제품 지정 이후엔 혁신장터 물품등록을 통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공공부문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정제도 및 혁신제품의 소개자료를 배포해 공공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이재홍 기정원장은 "이 제도가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였음에도 초기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게 공공조달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혁신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정원은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총 159개를 혁신제품으로 지정했다.

2021-07-12 12:00: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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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유관기관들과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찾기' 나서

중기중앙회, 중진공, 고용정보원과 매달 우수 中企 일자리 선정 예정 연봉 2700만원 이상, 정규직, 경력무관등 충족 기업 12월까지 선별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초기 화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고용정보원이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찾기에 나선다. 12일 이들 기관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 일자리 불일치(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이달의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청년 매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기관간 협력은 지난 5월 체결된 교육부·고용부·중기부·중기중앙회 간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인활동 중인 우수 중소기업의 채용공고에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일자리를 선별해 청년 구직자와 연계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달의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매달 구인활동을 하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에 올라 있는 기업들의 채용공고 가운데 ▲연봉 2700만원 이상 ▲정규직 ▲경력무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선별한다. 선별한 일자리 및 기업정보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기업인력애로센터, 워크넷, 잡코리아에서 별도 전용관과 팝업창 등을 통해 제공한다. 만 15~34세(군필자는 최대 만 39세) 청년 구직자는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인력애로센터, 워크넷, 잡코리아의 인력풀에 등록해 '이달의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정보와 희망직무를 고려한 일자리를 추천받거나 직접 구직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선별된 채용정보를 올린 기업에게는 각 플랫폼 전용관에 채용정보가 무료등록되며 잡코리아 인재풀 열람권 및 채용공고별 맞춤 인재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후 매달 '이달의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채용동향 설명회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 중소기업 지원 협·단체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중진공 및 고용정보원에서도 기업인력애로센터 누리집과 워크넷에 전용 채용관을 신설하고, 채용정보 제공, 인재·구인기업 추천 등의 일자리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청년을 채용하는 구인기업은 고용부가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활용하면 기업당 최대 3명, 1인당 최대 1년간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 백동욱 청년희망일자리부장은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와 청년 구직자를 이어주는 이번 매칭 사업을 통해 취업난 속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정기환 일자리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시장 위축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지속으로 인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기 바라며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7-12 12:00: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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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2021 블록체인 국민 참여단' 모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국민 참여로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선한다. KIS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민 중심의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을 위해 '2021년 블록체인 국민 참여단'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KISA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2018년부터 '공공선도 시범사업'과 '민간주도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올해는 시범사업 수를 대폭 확대해 다양한 영역에서 블록체인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3개월 이상 서비스 실증 기간을 운영해 사업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운영되는 국민 참여단은 KISA가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해온 사업으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 ▲블록체인 시범사업 서비스 체험 및 개선의견 도출 ▲SNS를 활용한 서비스 경험 공유 등 활동을 수행한다. 국민 참여단에서 나온 개선의견은 시범사업 결과물이 보다 국민 친화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사업자들에게 전달,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 '블록체인 국민 참여단' 모집 인원은 130명으로, 블록체인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12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단에 선발되면 8월 중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참여단은 7월 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참여단 이름 공모전을 실시, 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선정한 이름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 KISA는 시범사업 중 4개의 특구연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8월 중 '부산시민 참여단' 40명을 별도 모집해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단원에게는 활동 수당을 지급하며 참여도와 홍보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우수 참여단원을 선정, 포상할 계획이다. KISA 황성원 디지털기반본부장은 "블록체인 국민 참여단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선사항을 제시해 이용자 중심의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사례를 확산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7-12 12:00:09 강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