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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실시…초기 계도기간 2~3년 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감리의 단계적 시행 일정/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행 초기 3년동안 '계도 위주'로 감리를 운영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와 관련한 감독방향을 충분히 안내해 기업과 감사인이 변화된 제도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지난 2019년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화되면서 도입됐다. 요건을 갖춘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재무보고를 내부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는 '개별·별도' 재무제표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시 19회계연도부터, 5000억원 이상시 20회계연도부터다. 연결기준은 자산 2조원 이상시 2023년, 5000억원 이상시 2024년이다. 계도기간은 개별·별도 재무제표는 3년간, 연결재무제표는 2년간 시행된다. 금융위는 계도기간 동안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재무제표 감리과정에서 고의적인 회계부정이 있는 경우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정적인 경우에 한해 감리를 실시한다. 감리범위는 회사의 재무제표 감리 지적사항에 관련된 내부통제위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기준서상 상대적으로 명확한 사항 위주로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감리를 통해 발견된 취약사항은 '개선권고'위주로 조치하되, 고의적인 회계부정의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처리한다.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관련 감사인의 감사 절차위반에 대한 동기(고의, 중과실, 과실)판단을 우선 고려하고, 조치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조치가중사유로 활용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대상 여부 판단/금융위원회 본격감리시에는 계도기간 감리 착수 사유에 더해 '중과실'회계처리 기준 위반행위가 있는경우 감리가 실시된다. 감리범위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감사인에 대해서는 계도기간보다 점검범위를 확대해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계도기간 감사인을 대상으로 내부 회계관리제도 감사계획의 수립여부 등 명확한 사항을 위주로 점검했다면 본격감리시에는 운영테스트 대상, 핵심통제의 선정기준등 판단의 영역이 필요한 사항까지 확대해 점검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계도기간 조치사항에 더해 '중과실'로 회계처리를 위반하고, 그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한다. 감사인은 계도기간 조치와 동일하게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동기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조치가중사유로 활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뱁을 기업 및 감사인 등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며 "제도시행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및 감리 모범사례를 발굴해 시장해 안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7-11 12:00: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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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 참여社 모집

이달 말까지…소기업 1곳당 최대 5000만원 한도서 90% 지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 11일 중기부에 따르면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수준 진단 후 심층 컨설팅을 추진하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특히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소중립 인식개선 교육을 연계하고 컨설팅을 끝낸 기업 중 탄소 저감 장비와 시설물 교체 비용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전용 자금도 연계할 예정이다.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으로 컨설팅, 기술지원 2개 분야의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맞춤형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탄소 배출업종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1곳당 최고 5000만원 한도에서 바우처 발급금액의 90%를 지원한다. 10%는 기업이 분담해야한다.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탄소 저감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 소기업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을 통해 저탄소 경영 전환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제조 소기업이 정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바우처 참여 희망 기업은 이달 말까지 혁신바우처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1-07-11 12:00: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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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간 문승욱 장관 "거리두기 4단계, 방역 빈틈없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을 찾아 "유통업계는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필수사업장이라는 점에서 각별히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하루 앞두고 문 장관은 백화점 내부를 둘러보며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최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300명을 넘는 등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방역당국은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문 장관은 "수도권 확산세 차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에서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방역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기간 강화된 방역조치로 많은 국민이 지쳐 있지만, 그렇다고 자칫 느슨해지면 한순간에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백신 접종, 거리두기 개편 등과 관계없이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롯데백화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발열체크와 함께 식품관 등 취약시설 특별관리, 직영·협력업체 사원 휴가 복귀자 방역관리 등 자제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문 장관은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 차단과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 집중해달라"며 "더운 여름철 화재예방 및 근로자 건강관리 등 안전관리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현장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주말 포함 일주일에 5회 이상 유통시설 방역관리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통업계와의 소통도 월 1회에서 주 1회로 늘리기로 했다.

2021-07-11 11:18:0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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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핑계로 기업 제재 강화하는 美中...중국 IT 기업들 피해 속출

미국과 중국 정부가 각자 보안을 핑계로 대며 중국 IT 기업들 제제에 나섰다. 미·중 간의 갈등이 최고점에 이른 가운데 중국의 IT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 증시에 상장했다고 제재 받는 '디디추싱' 최근 뉴욕 증시에 상장한 중국 최대의 차량 공유 플랫폼 '디디추싱'은 중국 정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미국에 주식을 상장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고 있다. 중국정부가 디디추싱을 제재하며 핑계로 들고 있는 건 '보안'이다. 지난달 30일 디디추싱이 "시기가 좋지 못하다"는 중국 정부의 권유를 무시하고 뉴욕 증시에 상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국가 안보 수호', '데이터 보안 리스크 대비', '공공 이익 보장'을 이유로 디디추싱에 대해 네트워크 보안 심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디디추싱의 신규 가입자 유치도 금지시켰다. 결국 지난 4일에는 "디디추싱 앱의 개인정보 수집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중국 내 앱스토어에서 디디추싱의 삭제를 지시했다. 이후 디디추싱의 주가가 20% 가까이 추락했고 중국 내 언론들도 디디추싱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만 내보내고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디디추싱 관련 기사에 '디디추싱 앱 퇴출'이라는 해시태그를 붙였다. 디디추싱은 이에 완전히 항복을 선언했다. 디디추싱은 지난 3일 "위험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준 (중국) 당국에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해 고치겠다"며 중국 공산당의 조치에 따를 것임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리쥔후이 중국정법대 교수는 "앞으로 인터넷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법적 의무를 준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먼저 허가를 내주기 전까지 중국 IT 기업들이 먼저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지난 5일 구인앱 '보스지핀', 트럭공유앱 '윈만만', 화물차 기사 매칭앱 '훠처방'에 대해서도 심사에 들어갔다. 세 기업 모두 미국에 상장한 기업들이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이번 조치가 발표되기 하루 전 "미국에 상장하고 주요 주주가 외국기업인 경우, 국가는 정보의 안전을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보안을 핑계로 IT 기업을 제재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중 갈등 후 중국 IT 기업에 제기된 '보안 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019년 5월부터 보안을 이유로 내세우며 자국 기업들에게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재 조치를 시행했다. 미국의 제재가 시작될 당시 화웨이는 "사이버 보안 때문이라는 것은 미국의 핑계"라며 "미국의 기술 패권에 위협이 되니까 제제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반발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까지도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한때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기록하던 스마트폰 사업은 핵심 부품 수급이 끊겨 직격탄을 맞았다. 화웨이의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2분기 20%대에서 지금은 5% 밑으로 떨어졌다. 통신장비 시장에서는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중국 밖에서는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실패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당시 보안을 핑계로 동영상 플랫폼 기업 '틱톡'에게도 사업권을 넘기지 않으면 쫓아내겠다며 사실상 '퇴출' 조치를 시도했다. 하지만 당시의 조치는 무리했다는 평가가 많았고, 결국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작년 9월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2021-07-11 11:06:21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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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서귀포에 센터 오픈…하반기 4곳 문 연다

16일엔 울산북부센터도 개소…이후 경기 용인, 안성도 예정 조봉환 이사장 "소상공인 현장 밀착, 피해 회복 지원 강화"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이 지난 9일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소상공인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하반기에 제주 서귀포, 울산북부 등 4곳의 센터를 새로 연다. 소상공인에 대한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들 4곳을 포함하면 소진공이 운영하는 전국의 소상공인지원센터는 66개에서 70개로 늘어나게 된다. 11일 소진공에 따르면 지난 9일 제주 서귀포센터를 개소했다. 오는 16일에는 울산북부센터의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이후엔 경기 용인센터, 안성센터도 개소를 예정하고 있다. 서귀포센터는 제주 서귀포시 내의 모든 지역을 관할한다. 그동안 서귀포 지역 민원인은 지원 업무, 민원 상담 등을 위해서 제주센터를 방문해야했지만 이번 센터 신설로 이용 편의가 한껏 개선됐다. 앞으로 제주시 소재 민원인은 제주센터를, 서귀포시소재 민원인은 서귀포센터를 각각 이용하면 된다.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울산센터 한 곳에서 시 전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담당했다. 이번 북부센터 개설로 울산 중구, 북구, 동구는 북부센터에서, 남구와 울주군은 남부센터(기존 울산센터)에서 담당하게 돼 지역 소상공인의 밀착지원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정책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신규센터 개소로 소상공인의 현장 밀착 지원과 피해 회복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현재 준비 중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단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정책자금 등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후 지역 소상공인의 창업-성장-재기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스마트 기술 도입, 온라인 판로 개척, 협업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바우처 지원과 온라인 진출도 지원한다.

2021-07-11 09:20: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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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될까? 상생조정기구 첫 회의

안경 가상 착용(피팅)해 보고 있는 소비자. 사진=자료DB 안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 여부를 놓고 정부와 안경사, 소비자들이 모여 상생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안경 온라인 판매 서비스 관련 2021년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상생조정기구에는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안과학회, 딥아이,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자들과 기재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현재 시력 보정용 안경을 조제·판매하려면 안경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안경은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해야 하고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하다. 딥아이는 2019년 3월 안경을 가상으로 착용해보고 온라인으로 주문해 배송받는 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신청한 업체다. 현재 안경테와 선글라스 등을 판매하고 있다. 딥아이는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경 온라인 판매는 세계적 추세로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안경업계에도 새로운 판로 개척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대한안경사협회 등 안경업계는 개인에 맞게 안경을 보정하는 작업을 생략하면 어지럼증, 약시, 눈모음 장애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온라인 판매에 반대한다. 영업권 침해로 영세한 안경점의 생계가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상생조정기구는 앞으로 약 3개월간 격주마다 회의하면서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체 회의에는 위원 과반이 참석하고 필요에 따라 일부만 참여하는 개별 회의도 연다. 올해부터 상생조정기구의 구성과 운영, 합의 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운영지원단도 구성했다. 김광구 경희대 교수 겸 한국갈등학회장이 단장을 맡았다. 기재부는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걸음 모델은 신사업 제도 관련 갈등을 조정해 합의를 도출하고 상생을 유도하는 사회적 타협 제도다. 지금까지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산림관광,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등 3건이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뤘다. 정부는 신규 과제로 안경 온라인 판매 서비스와 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소화물 배송 2건을 추진한다.

2021-07-09 16:56:2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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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21년 상반기 신속집행 전국 '우수 기관' 선정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243개 지자체 대상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곡성군은 신속집행 대상액 2,903억 원 가운데 1,627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했다. 집행률 56.04%로 행정안전부 시군 목표율 55.1%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500만원을 받게 됐다. 특히 경제 활성화 파급 효과가 큰 소비투자 분야에서 곡성군의 집행률이 두드러졌다. 1분기에 무려 642억 원을 집행해 목표액을 116.3% 초과 달성함으로써 전라남도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2분기에도 815억 원을 집행해 목표액 대비 집행률 108.6%를 기록하며 경기 활성화를 이끌었다. 이같은 결과는 전 기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된 성과였다. 곡성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신속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곡성군은 착한 소비자 운동에 기관 차원에서 동참하고, 지난해 발생한 수해 복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2021-07-09 13:28:17 김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