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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美中 무역갈등, 당분간 지속 전망…한은 "韓, 대중수출 감소" 우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 무역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간재 중심의 대중수출 감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7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미국은 내년 1월 알루미늄 합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비판정과 수입철강 및 알루미늄 안보침해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중국산 알루미늄 합판 덤핑판매 및 부당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산업계 제소 없이 미국 정부가 직권조사를 결정한 것은 25년 만이다. 이에 더해 미국은 공구함 상계관세 확정, 중국 시장경제지위 부여 거부 등 정책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이례적 직권조사에 대해 "비정상적 조치"라며 즉각 반발했고 외교부도 유감을 표시했다. 양국 간 통상갈등 심화의 배경에는 대중 무역적자 지속과 추가 대북제재를 둘러싼 입장차 등이 있다. 올 10월까지 미국의 대중 상품무역적자는 308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7% 늘었다. 전체 상품무역 적자의 47.1%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갈등 대상 품목의 무역비중을 감안하면 전면 통상분쟁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내년 8월 시한인 지식재산권 침해조사 후 제재가 중국 주요 수출품인 IT 제품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도 비행기 등 미국 하이테크 제품과 농산물에 보복조치를 취하면 갈등은 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미국 무역제재로 중국의 대미수출이 감소하면 우리나라도 중간재 중심으로 대중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7-12-17 16:02:07 이봉준 기자
산업부, 수출 중소·중견기업 환변동 보험 지원 연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한 환변동 보험 지원 확대를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 이하를 유지함에 따른 것이다. 지원 사항은 기존 0.02∼0.03%의 일반형 환변동 보험료를 50% 할인해주고, 환율 상승시 기업들에게 환수금 부담이 없는 옵션형 환변동 보험 한도를 3배 확대(100만 달러 → 300만 달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일정을 고려해 2018년 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며 동 회의 결과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달 22일 무역보험공사 18층 대강당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무역보험 외환포럼'을 개최해 2018년 환율전망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환위험관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원희 산업부 수출입과장은 "최근 원달러 환율시장은 역외선물환시장(NDF)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추세로 내년에도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원화 강세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12-17 13:46:2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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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국 에너지 빈곤층에 연탄 200만장 기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5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사랑愛너지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기초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밥상공동체 연탄 은행에 연탄 200만장(12억원)을 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기부된 연탄은 전국 1만 가구에 가구당 200장씩 전달될 예정이다. 김시호 사장직무대행은 이날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마친 후 독거노인 세대 20가구를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한전 봉사단원 100여 명은 연탄 나눔과 함께 전기설비 점검 등 추가적인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국의 15개 한전 지역본부 봉사단도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전국의 309개 한전 사업소 봉사단원들은 연말까지 연탄은행과 함께 각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여 연탄을 나눌 계획이다. 올해로 3년째인 한전의 '사랑愛너지 연탄나눔' 봉사활동은 에너지 빈곤층 지원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적으로 구현하고, 기초에너지 공급으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중이다. 김 직무대행은 "어려운 때일수록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한전은 지속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빛과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71217000002.jpg::C::480::지난 15일 한전 임직원들이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사랑愛너지 연탄나눔'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한국전력}!]

2017-12-17 13:46:14 최신웅 기자
정부, 뿌리산업 특화단지 4곳 추가 지정

정부가 올해 경기 양주·화성, 경북 고령, 부산 등 4곳에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추가로 지정했다. 지정된 특화단지는 앞으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신청해 공동활용시설 구축과 공동혁신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경기 은남도금사업협동화단지·구문천표면처리특화단지, 경북 고령1일반산업특화단지, 부산 청정도금사업협동조합 등이다.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뿌리기업의 집적화와 협동화를 촉진해 단지 내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313년부터 지정하고 있다. 지자체가 신청한 뿌리기업 집적지를 대상으로 단지 역량, 추진방향,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이번에 지정된 4개 단지에는 총 120개 회사가 입주해 있으며 주조, 표면처리 업종이 특화돼있다. 올해 4개 단지가 추가됨에 따라 전국의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총 25개로 늘었으며 입주기업도 967개 회사로 증가했다.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들은 공동폐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공동물류시설, 에너지 관리 공동 컨설팅 등 공동활용시설과 공동혁신활동 관련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산업부는 특화단지 지정·지원 확대를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잠재적인 수요발굴을 추진하고 내년 1월로 예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통해 지자체 및 특화단지 관계자들과 성과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2017-12-17 13:46:01 최신웅 기자
지난해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1만2000건… 역대 최고

지난해 국내 연구소와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건수가 1만200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건수는 총 1만2357건으로 2015년 1만1614건 보다 6%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기술이전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공공연구기관이 신규로 확보한 기술건수도 전년 대비 7.3% 증가하면서 기술이전율은 38.0%를 기록했다. 특히, 이전된 기술 중 약 81.5%가 중소기업으로 이전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 연구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공공연구기관들의 기술이전 역량에 대한 종합지표(기술이전·사업화 지수)를 산출, 유형별 등급을 발표했다. 산출결과 유형별 최상위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기초·미래선도형), 국립산림과학원(공공인프라형), 고려대학교(연구·교육형), 한국전자통신연구원(상용화형)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기관의 기술이전계약건수를 살펴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596건), 한국과학기술원(111건), 고려대학교(104건), 국림산림과학원(30건)으로 공공연구기관 평균 29건에 비해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냈다. 산업부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각종 기술이전 정책 및 평가에 활용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연구기관에게 세부 분석결과를 활용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수 하위기관들을 대상으로 기관 보유기술 홍보 및 기술이전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공공연구소 146개, 대학 152개를 대상으로 2016년 기술이전 건수, 기술이전율 등 기술이전 관련 지표를 조사해 결과를 산출했다.

2017-12-17 13:45:5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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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내년 ASEAN 5개국 5%대 견조한 성장세 이어갈 것"

아세안(ASEAN)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민간소비, 인프라투자 등을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이 오는 2018년부터 2022년 중 5.2%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먼저 통화 및 재정정책은 물가안정 및 높은 인프라투자 수요를 감안하여 확장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네시아는 민간소비 호조와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대외신인도 제고 등 투자환경 개선이 성장세 강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5월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는 인도네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등급으로 상향 조정(BB+→BBB-)한 바 있다. 태국은 글로벌 교역 개선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투자·무역 규제완화, 동부경제회랑(EEC)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태국은 금융업 등 일부 보호업종 리스트 해제 및 통관절차 간소화·투명화, 자동차·항공·관광·의료산업 등 육성을 위한 타이랜드 4.0 출범 등 잇단 규제 완화책을 펼쳐왔다. 또 대규모 인프라 구축, 10대 중점산업 유치 등을 통해 동부해안지역을 아세안의 관문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총 1조5000억 바트(43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실행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은 민간소비가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제조업종 등에 대한 해외투자자금 유입이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은 해외송금 유입 확대와 대규모 인프라투자 프로젝트 등에 따른 내수 증가세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봤다. 한은은 "다만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자본유출 압력, 태국 등 일부 국가의 과다채무 문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2017-12-17 12:48:3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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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영세소상공인, 내년부터 고용보험료 30% '지원'

1인 영세 소상공인 중 일부는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새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고용보험료 3만4650원의 30%를 2년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면서 고용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보유한 자영업자가 가입대상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등의 사유로 폐업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50%인 77만원의 구직급여를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비용의 50~100%도 보조받을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은 전국에 142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306만명)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내년엔 우선적으로 1만명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영세한 1인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율을 높여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업안전망 확충을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및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확대하고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청은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 하면 된다. 지원대상자가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신청하면 소진공은 근로복지공단의 납부실적 등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환급해준다.

2017-12-17 06: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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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기부장관 "창업부담금 감면하고 연대보증 폐지하겠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창업부담금을 감면하고 연대보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위해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지원,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도 시행키로 했다. 홍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 창업·벤처기업의 강력한 후원자가 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계 최대 행사인 중소기업인대회는 당초 매년 5월 셋째주인 중소기업주간에 열린다. 하지만 올해는 조기대선에 따른 새 정부 출범, 중기부 장관 인선 지연 등이 맞물리면서 이날 열리게됐다. 또 기존엔 대통령이 축사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과 겹치면서 홍종학 초대 중기부 장관이 축사를 맡았다. 홍 장관은 "과학적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인력-금융-마케팅-수출로 이어지는 일관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소상공인 생계를 위협하는 규제나 작은 기업에게 불리한 규제, 신산업 진입을 막는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톡옵션 비과세 확대, 성과공유제 확산 등을 통해 우수인재들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하는 제도도 확대키로 했다. 홍 장관은 이외에 ▲10조원 이상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민간자금 벤처투자로 유인 ▲대·중소기업 상생기금 1조원 조성 ▲스마트공장 2만개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홍 장관은 "복합쇼핑몰 규제신설, 임차상인 보호,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인터넷 포털 불공정 행위 방지 등 골목상권 지킴이 4종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중기인대회에서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정부포상 90점, 장·차관급 표창 285점 등 총 375점의 포상을 실시했다. 기업인으로선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씨애치씨랩의 차형철 대표와 립멘의 서윤덕 대표가 수상했다. 생명공학 실험장비 제조·서비스기업인 씨애치씨랩은 21년간 18건의 특허 등 35건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할 정도로 기술개발에 매진, 국내 최초로 생물안전작업대를 국산화에 성공했다. 립멘은 30여년 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그동안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던 제품을 순수 국내기술로 자체개발, 일본과 미국에 수출하는 등 새로운 분야 개척 및 혁신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소득주도·혁신성장을 실현하는 핵심주체로서, 중소기업의 위상과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한 기업가정신의 재정립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산업별 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정책화, 정책의 현장화'를 기조로 해 스마트공장 확산, 특허공제 기반조성,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기술혁신, 그리고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진출을 통해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심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12-14 16:54: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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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택시', 내년부터 전국 모든 농촌에서 달린다

2014년 전라남도에서 처음 시작돼 큰 호응을 얻은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이른바 '100원 택시'가 내년부터는 전국 82개 군 지역 전체로 확대된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7개소에서 운영되던 사업을 내년에는 32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농촌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은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촌마을 고령·영세 주민들에게 택시와 소형버스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 확대와 연계해 사업 추진체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업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추진체계 개편과 관련해 지금까지 농식품부가 선정하던 사업 대상 지자체를 시·도로 변경하고 이용 요금도 해당지역 1인당 버스 요금(1200원)에 준하는 수준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기존의 택시형(100원 택시) 이외에 지자체가 사업 대상지역의 교통 환경 여건과 주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버스 유형을 다양화(셔틀·콜·혼합)하는 등 최적의 운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단순한 대체 교통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농촌마을 교통사각지대 해소로 농촌지역 고령 거주민의 의료·문화·복지서비스가 개선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개발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발휘될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히 챙기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IMG::20171214000079.jpg::C::480::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6일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지방자치 박람회장에서 전라남도에서 교통이 불편한 도서산간지방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행중인 '전라남도 1호 100원 택시'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2017-12-14 15:37:2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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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영향… 내년 고용보험·연금 지원받는 저임금근로자 늘어난다

내년에 국가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저임금근로자가 약 75만명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지원기준 월 소득이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이른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기준 소득을 올해 월 140만원에서 내년 월 190만원으로 큰 폭으로 올렸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1% 인상되면서 저임금근로자의 월 소득도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이렇게 지원기준이 되는 월소득(기준소득 월액)이 대폭 오르면서 지원대상자도 급격히 증가하게 됐다. 고용부 고용보험기획과 태용환 사무관은 "두루누리 사업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대상자는 올해 150만명에서 내년 225만명 정도로 75만명 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추가 지원자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8900억원의 내년도 관련 예산을 확보해 두루누리 지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올해 기준 월 140만원 미만(내년 1월부터는 월 19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저임금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국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사업시행 때인 2012년 7월 지원기준을 월보수(기준소득 월액) 125만원에서 2013년 130만원, 2014년 135만원, 2015년 140만원으로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대상을 늘려왔다. 지원금액은 애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사업주와 저임금근로자에게 지원하다가 지난해부터는 기존 근로자는 40%를, 신규근로자는 60%를 지원하는 쪽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또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안정지원금 시행계획에 따른 조치로 내년부터는 영세 사업장 규모별로 신규근로자에 대한 지원비율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4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근로자는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근로자는 80%를 각각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신규근로자는 생애 최초로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1년 이내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IMG::20171214000061.jpg::C::480::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홈페이지 메인 화면.}!]

2017-12-14 15:37:04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