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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美 금리인상 가능성…韓경제 영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12~1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에선 미국이 금리를 현재 1.00~1.25%에서 1.25~1.50%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미국이 12월 금리 인상을 단행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앞서 미 연준은 12월 금리 인상을 예고하기도 했다. 미국이 이달 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연 1.50%)와 같아진다. 지난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6년 5개월 만에 인상한 덕분에 한미 간 금리역전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관건은 내년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다. 시장에선 FOMC 회의 결과는 물론 의사록 내용에도 주목하고 있다. 위원회의 인상 속도에 대한 언급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연준이 이달 금리를 인상할 경우 내년 금리인상이 올해보다 더 자주 이뤄질 것임을 시사하는 신호가 될 것"으로 봤다. 미국의 금리 조정 여부는 내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 및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 11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1월 금통위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은이 미국 등 주요국 통화당국의 긴축 움직임에 따라 내년 상반기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은의 추가 금리인상은 보다 신중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4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와 좀처럼 회복세를 띄지 않는 내수 등이 한국경제의 성장을 발목잡고 있는 탓이다. 미 연준 금리인상이라는 '빅이벤트'를 앞두고 원·달러 환율도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원화 강세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우려를 사던 환율은 이달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를 앞두고 지난주부터 소폭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다. 외국인이 미국의 금리 인상 분위기로 주식을 대규모로 팔아치우고 매도자금을 달러로 바꾸면서 환율을 끌어올렸다. 한편 이달 FOMC는 현 Fed 재닛 옐런 의장이 주재하는 사실상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2월 재닛 옐런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제롬 파월 현 연준 이사를 선임했다. 파월 이사는 재닛 옐런 의장과 같은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꼽힌다. 다만 내년 Fed 이사진 및 FOMC 위원의 대폭 '물갈이'되면서 급진적인 '매파(통화 긴축 선호)' 성향 위원들이 입성을 앞두고 있어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은 '불확실성'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IMG::20171211000027.jpg::C::480::제롬 파월 차기 미 연준 의장./AP, 연합뉴스}!]

2017-12-11 11:32:15 이봉준 기자
청탁금지법, 이번엔 개정?… 국민권익위 11일 재상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재상정하는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인 이른바 '3·5·10 규정' 중 선물과 경조사비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즉 경조사비로 현금 5만 원과 함께 5만 원짜리 화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음식물에 대해서는 기존 상한액 3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관건은 이 같은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위원 8명이 얼마나 동의할 지 여부다. 지난달 27일 열렸던 전체회의에서는 외부 위원 다수가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반대한 바 있다. 또 농축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의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자는 데 대해서도 "원료·재료비율까지 확인해 선물을 구입하지 않는다. 표기법도 헷갈린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원위는 총 15명으로,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정부 위원이 6명, 외부 위원이 8명이다. 개정안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처리된다. 지난 전원위는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외부 위원 1명이 불참해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당시 '3·5·10 규정' 개정안은 찬성 6명·반대 5명·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번 전원위에 14명이 모두 참석한다면 과반인 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개정안은 통과된다. 정부 위원이 6명인 만큼, 8명의 외부 위원 중 2명 이상이 찬성을 해줘야 하는 셈이다. 현재 국민들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개정 쪽에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일 CBS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안에 63.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정치권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년 설 전에 '3·5·10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비치는 등 개정에 대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청탁금지법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시행 1년여 만에 개정을 하게 되면 우리사회의 부정한 청탁과 접대 문화에 대한 변화를 위해 마련된 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에 개정안이 의결되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포함해 개정 내용까지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7-12-10 14:09:0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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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효자 품목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마련해야"

우리나라 대표 효자 수출 품목인 '김'이 매년 20%의 수출 증가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수출 1조원 달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 원 달성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김 수출은 2016년 3억5000만 달러에 이어 5억 달러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2010년 김 수출 1억 달러 달성 이후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완전식품에 가까울 만큼 영양학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은 김은 과거에는 블랙페이퍼(Black paper)로 불리며 서양인들이 금기시 했던 식품이었으나, 최근 이들의 입맛까지 사로잡는 건강식품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 현재 국내산 김은 식품산업의 반도체로 불리면서 세계 100여 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평균 20%의 수출 증가세를 보이는 김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보고 2024년까지 김 수출 '1조 원 시대' 진입을 선언했다. 하지만 국내산 김 수출 1조 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당면 과제도 적지 않다. KMI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안정된 김 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규모화 및 첨단 생산기술 도입이 절실하다. 매년 김 시설량은 증가세에 있으나 생산량은 밀식과 어장환경 악화로 늘지 않고 있다. 안정된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도 양질의 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우량 품종 개발, 생산 자동화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또 고급김 생산을 위한 등급제 도입 여부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는 게 KMI의 주장이다. 국내 김 산업은 생산·수출에 있어 세계의 종주국임에도 품질에 따른 김 등급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60년이 넘는 등급제 역사와 60~100여 종의 등급 구분을 통해 제품 차별화를 통한 수요자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점 또한 국내와 사뭇 다르다. KMI는 "국내 실정에 맞는 등급제 도입을 통해 고급김을 생산하고 김 시장의 저변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때"라며 "이와 함께 김 가공식품 연구 및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 또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71210000036.jpg::C::480::}!]

2017-12-10 14:08:43 최신웅 기자
'제10차 한-미 에너지 정책대화' 11일 워싱턴서 개최

우리나라와 미국이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원전해체 등 에너지기술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 정책대화(Energy Policy Dialogue)'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한·미 에너지 정책대화는 양국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기술 개발 사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장급 회의체로 지난 2006년 이후 양국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양국 모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에너지 실무회의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에너지정책의 경우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고리 1호기 원전해체 진행현황을, 미국은 자국내 석유, 가스 기반의 산업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미국 최우선 에너지 계획(America First Energy Plan)'의 구체적 사항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상호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에너지 정책의 목표를 이해하고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마이크로 그리드(Micro Grid) 등 미래 에너지산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또한 현재 함께 추진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차 실증 ▲마이크로 그리드 설계 및 분석기술 개발 ▲에너지 저장장치용 나트륨(Na)계 이차전지 개발과제 등에 대해 그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후속 과제를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적 협력확대를 위해 한-미 기술협력채널 신설 및 원전해체 인력교류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양국간 에너지 분야의 정책 교류와 기술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양국의 우수 연구기관, 기업들의 협력 참여를 확대하는 등 성과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12-10 14:08:3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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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변전소, 주민 친화적으로 재탄생

한국전력공사가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화지구에 최초로 건설할 예정인 신모델 변전소가 친환경 주민 친화시설로 조성된다. 20일 한전에 따르면 신모델 변전소는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로 기존 변전시설 외에 공원, 산책로,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한전은 기존 형태의 변전소도 과거와 달리 미관을 저해했던 옥외철구 형태에서 탈피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옥내형태로 리모델링 중이다. 주변 경관을 고려해 외관 리모델링을 시행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해 디지털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김해변전소의 경우 외관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재탄생된 바 있다. 한전은 기존 사용되어 온 '변전소' 명칭도 보다 친근하게 변경할 예정이다. 신모델 변전소는 에너지 파크(Energy Park), 기존 형태의 변전소는 에너지센터(Energy Center)로 변경된다. 에너지파크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Energy)와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인 공원(Park)의 합성어로 변전소와 주민시설이 공존하는 신개념 공간을 친근하게 표현했다. 또 에너지센터는 전기를 의미하는 'Energy'와 중심지를 뜻하는 'Center'의 합성어로 기본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 830여개 변전소와 기존 단독 변전소 형태로 건설하는 개소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변전소 명칭 변경은 지난 8월 직원 공모를 실시해 사·내외 전문가 심사를 통해 확정했다"며 "다만 혼선 방지를 위해 변경된 명칭은 기존 변전소와 혼용해 시범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G::20171210000001.jpg::C::480::한전이 지난 7월 개발을 완료하고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화지구에 최초 건설 예정인 '신모델 변전소.'/한국전력공사}!]

2017-12-10 10:10:1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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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코트라, 태국에 '中企 수출인큐베이터' 문 열어

우리 중소기업들의 태국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공간이 새로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트라(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지난 8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 있는 비라즈타워(Bhiraj Tower)에서 '방콕 수출인큐베이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수출인큐베이터는 해외진출을 원하는 국내 중소기업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법률, 회계, 마케팅 등 컨설팅을 제공하며 현지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KOTRA와 중진공은 현재 전 세계13개국에 걸쳐 21곳의 수출인큐베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방콕 수출인큐베이터 관계자는 "개소식 이전부터 입주규모(10개실)를 넘어서는 기업들이 입주신청을 해 높은 인기를 실감했다"면서 "단순한 해외영업을 위한 사무실이 아닌 기술교류, 현지 생산법인설립 등을 통해 양국간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 2000만 달러 수준의 태국 '폐기물처리시설' 공사계약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인 동림글로벌, 현지 생산법인 설립을 준비 중인 세진튜브텍, 차별화된 기술력을 통해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을 진행 중인 복주, 비엔에프코리아 등이 현재 인큐베이터에 입주해 있다. 수출인큐베이터는 KOTRA와 중진공이 국내 입주기업 모집부터 해외 인큐베이터 운영까지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도매업·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이면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2017-12-10 07: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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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경기 광명등 5곳, '지역특구' 추가 지정

서울 여의도가 스마트메디컬특구로 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영등포 일대의 쇼핑·문화·예술 등 관광자원과 함께 전문화된 의료기술이 융합해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로 재탄생한다. 경기 광명 철산동 일대는 글로벌평생학습특구로 탈바꿈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42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5개의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를 새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충북증평 에듀팜특구', '부산남구 UN평화특구', '강원 명태산업광역특구'에 대한 계획변경도 함께 승인했다. 관광·레저 인프라 확충 등 특구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남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는 지정이 해제됐다. 중기부는 이번 지역특구 신규 지정과 계획변경 등을 위해 총 46건의 규제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들 규제특례와 향후 5년간 607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지역특구가 제 모습을 갖추게 되면 1만142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적 파급효과만 총 1조3120억원에 달할 것이란 추산이다. 여의도, 광명 외에도 안양 인문교육특구, 대구 북구 고대역사문화체험특구, 광주 동구 문화예술특구도 이번에 추가 지정됐다. 인문교육특구로 탈바꿈할 안양 관양동 일대에는 삼막 인문 문화마을 명소화 사업, 미래인재인문센터 사업, 안양 인문 문화축제 사업, 청소년 인문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고대역사문화 체험특구로 지정된 대구 북구 구암동은 구암동고분군 발굴 및 정비, 팔거산성 시굴 및 발굴조사, 칠곡 역사문화거리 조성, 함지산 역사체험길 '누리길' 조성 등을 추진한다. 문화예술특구로 새로 지정된 광주 충장로5가 일대는 차별화된 문화예술 특화사업을 통해 문화산업을 활성화해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당초 대규모 숙박시설과 휴양 및 레저시설이 들어설 계획이었던 경남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는 지난해까지 세 차례이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해줬지만 사업 미착수 등 추가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번에 특구지정을 해제했다. 이번 특구 신규 지정 및 해제를 포함해 현재까지 전국 148개 기초지자체에서 194개의 지역특구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2017-12-10 06:1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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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062억·창업 전반 확대…중기부, 팁스(TIPS) 방식 대폭 확대

정부가 '팁스(TIPS)' 창업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혁신창업을 늘리기 위해 내년 중 1062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사내벤처 지원제도, 창업선도대학, 창업도약패키지, 재도전 프로그램 등에도 팁스 방식을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창업·벤처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구체적 전환시기를 제시하는 '중장기 전환 로드맵'도 내놓을 계획이다. 2015년 중반에 처음 시도한 팁스 프로그램은 민간이 창업팀을 선발해 엔젤 등을 통해 자금을 투자하고, 정부가 연구개발(R&D) 자금,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해 기술창업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서울 역삼동 해성빌딩, 명우빌딩 등 4곳에 흩어져있는 팁스타운에는 팁스 창업팀, 운영사, 유관기관 등 총 87곳이 입주해있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7일 팁스타운에서 팁스 프로그램 관계자들과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팁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등을 의원들이 묻자 "4년의 짧은 기간 동안 사업규모와 운영사 숫자가 크게 확대된 점을 감안해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당초 취재대로 운영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서 팁스 방식의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스닥 상장사 등이 창업기업의 투자자·액셀레이터로 참여할 수 있도록 팁스 운영 과정에서 기업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최 차관도 이날 간담회에서 팁스 참여자들에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창업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정부도 혁신기술로 무장한 팁스 창업팀들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오는 20일께는 팁스 그랜드 컨벤션을 개최하고 내년 팁스 프로그램 정책방향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3년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총 364개 창업팀이 팁스 프로그램에 뽑혀 지원을 받았다. 전체 지원 금액은 엔젤투자 717억원(팀당 평균 2억원)에 매칭 방식으로 R&D 1378억원, 창업사업화 178억원 등이다. 팁스 프로그램으로 창업한 사람은 1134명으로 이 가운데 석·박사는 55.9%, 국내외 대기업 출신은 29.5%다. 특히 삼성 출신이 107명으로 가장 많았고, LG(62명), SK(32명) 출신도 두드러졌다. 애플·구글을 거친 팁스 창업자는 10명, 네이버·카카오 출신은 37명이었다. 국내외 민간투자 유치 금액은 총 5049억원(엔젤투자 717억원·후속투자 4·332억원)으로, 민간투자 유치 금액이 정부지원금의 3.2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12-07 16:54:31 김승호 기자
한·러 기업간 교류 및 투자 구심점… '한·러 기업협의회' 출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우리기업의 러시아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한-러 기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한-러 기업협의회는 그간 세계 경제규모 11위(한국)와 12위(러시아) 국가 간의 교류라고 보기에는 미약했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민간 협의체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에는 현대건설, 삼성전자, SKT, KT, 한국전력공사, KCC 등 러시아에 이미 진출 했거나 진출에 관심 있는 153개 기업, 2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의회 구성을 살펴보면 최근 북극항로 개척, 극동지역 항만개발 투자 등 러시아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 중인 CJ대한통운이 회장사를 맡았고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포스코대우, 현대엔지니어링, 롯데호텔, 신동에너콤, 한국통산 등 총 5개 기업이 부회장단을 구성했다. 또 협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간사기관은 대한상의와 KOTRA가 맡았다. 대한상의는 전체회의의 분기별 개최 및 협의회 운영지원을 총괄하고, KOTRA는 수출마케팅, 투자진출 등을 통한 기업의 러시아 진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쪽에서는 북방경제협력위가 이미 구축된 소통채널을 활용해 협의회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초대 회장을 맡은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이사는 "러시아와 우리나라는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졌다"며 "앞으로 기업협의회를 통해 한국 기업의 러시아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양국이 더불어 발전할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앞으로 국내 관련 부처는 물론 러시아 극동개발부, 경제개발부 등 러시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07 15:39:50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