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中 사드 보복...올 中 관광객 400만명 감소, 5조 손실 예상

올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감소 규모는 약 5조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THAAD) 보복으로 올해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400만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는 806만8000명으로 이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한 바 있다. 이에 올 3월부터 10월까지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는 238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 594만7000명 대비 356만5000명(60.1%) 줄었다. 한은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유발하는 실질 부가가치를 1인당 약 1300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른 한국경제의 실질 GDP는 약 52억 달러, 우리돈 5조원가량 손실이 생긴다. 상품 수출 등 영향을 고려할 경우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충격파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 10월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4%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관계자는 "올 3~10월 (중국인 관광객)감소율이 연말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중국인 관광객은 약 400만명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며 "최근의 한중 관계 개선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중은 지난 10월 31일 모든 분야에 걸쳐 교류 협력을 조속히 회복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베이징과 산둥 지역 일반 여행사들에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을 팔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한중 경제 회복으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17-12-13 14:00:50 이봉준 기자

지배구조·내부통제 위주로 바뀐 금융감독 패러다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일 내놓은 혁신안은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등에 대한 검사 위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일으키는 영업행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잘못된 지배구조나 조직문화 등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 기존과 같이 개별 위규행위 적발에 치중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이나 소비자 권익제고에 대한 검사는 소홀히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미흡했고, 금융회사들이 검사를 수용하는 정도도 낮았다. ◆경영진 위법행위에는 철퇴 혁신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의 이사회 구성이나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제도 등 지배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본다. 중요 문제가 있다면 심의절차를 거쳐 금융회사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시 양해각서를(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소비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의 근원에는 지배구조 및 성과보상 체계 등이 포함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정상적인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검사제도를 선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CEO 경영승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금융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사안에 대해선 점검결과를 시장에 공표한다. 대주주나 최고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제재 수위를 높인다. 대주주와 경영진 등에 대해 금전 또는 신분상의 제재를 가해 위법부당행위의 재발을 방지한다. 또 과징금·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고, 업무정지, 영업점 폐쇄 등 중징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미국 및 영국의 '취업금지 명령제도'를 도입해 취업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과거 키코(KIKO) 사태와 같이 금융소비자의 부당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는 검사를 집중 실시한다. 불완전판매나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등 고질적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제재대상자 권익 보호장치 마련 대상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심제를 전면 실시한다. 대심제는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가 동석한 가운데 제재심의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지난 2013~2014년 중에도 대심제를 시범 실시했다가 안건 심의 장기화 등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본격 실시하지 못한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원활한 대심제 운영이 가능토록 회의 운영방식 및 심의위원 구성 변경, 심의대상 조정 등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제도도 제재대상자를 보호하는 방안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힘든 중소금융회사나 개인 제재대상자들의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으로 치면 국선변호인 같은 역할이다. 권익보호관은 객관성 및 독립성을 위해 외부인사로 임명된다.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는 기존 보험권역을 제외하고 사전심사가 원칙인 금융상품 약관심사를 사후보고로 바꾼다. 한편 금감원은 혁신TF의 권고안에 대해 법규 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즉각 시행하고,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2017-12-13 09:37:33 안상미 기자

정부, 화주-선사 등과 LNG 추진선박 사업 위해 손 잡는다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도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화주, 선사, 가스공사, 항만운영사가 함께 힘을 모은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해운빌딩에서 '제4차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육성단 협의회'를 개최해 한국형 LNG 추진선 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최대 발전사이자 화주인 한국남동발전과 선사, 항만 운영사 등 관계기관이 'LNG 추진선 기반 구축과 친환경 정책'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추진됐다. 협약 당사자로는 해수부, 산업부, 남동발전(화주), 한국가스공사, 에이치라인해운(선사), 포스코터미날(항만 운영사) 등 6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LNG 추진선(8만톤급 이상 벌크선) 도입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고 정부 등 관계기관은 LNG 추진선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2018년 연내를 목표로 LNG 추진선을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에서는 업무협약 체결과 더불어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육성방안 후속대책'과 국내 최초 LNG 추진 상선인 '그린 아이리스호(5만톤급 벌크선)'의 운영 계획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국내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정책의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국내 도입된 LNG 추진선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9월부터 포스코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18만 톤급 LNG 추진선 도입 시범사업과 함께 LNG 추진선 국내 도입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7-12-12 20:21:58 최신웅 기자

국립수산과학원, 올해 10대 우수성과 선정·발표

'속성장 육종참전복', '방어 수정란 대량생산' 등의 기술이 수산업 분야 올해의 연구성과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12일 '2017년 국립수산과학원 10대 우수성과'를 발표했다. 수산과학원은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 항생제 없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양식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천연제제 대량생산기술 확립 및 산업화 성과를 꼽았다. 수산과학원은 항균 효과가 뛰어난 미생물(프로바이오틱스)와 인진·당귀 등 약용식물로부터 추출한 성분을 바탕으로 올해 양식장용 생균제 개발 및 산업화에 성공해 양식장 내 질병 발생 및 폐사율이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음으로 최신 육종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일반 양식용 참전복보다 성장속도가 빠른 '속(速)성장 육종참전복'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도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 이를 통해 전복 사육 기간을 6개월 가량 단축하고 생산비용을 17% 가량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새로 개발된 육종참전복이 전체 전복양식 어가에 보급되면 연간 700억원 가량의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어가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세계 두 번째로 '방어 수정란 대량생산 및 인공종자 생산'에 성공해 방어완전양식 기반을 마련한 점도 주요 성과다. 이 기술을 통해 고급어종인 방어의 안정적인 시장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수산과학원이 선정한 우수성과로는 '영상기반 멍게 자동 선별 시스템', '냉수대 발생 예측시스템', '클리너슈림프 인공번식 성공', '양식장 사육수 소독기술' 등이 선정됐다. 서장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올해 선정된 우수성과들이 어업현장에서 널리 활용돼 어업인 소득 창출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분야의 현장밀착형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12-12 20:21:51 최신웅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공사 임금,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다

정부가 대표 서민 일자리인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공공기관 공사에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현재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185만명(전체 취업자의 7%)이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산업이다. 하지만 이 중 73%가 건설근로자(136만명)로 비정규직이 많아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소득수준도 낮은 실정이다. 특히,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각종 사회보장 등에서도 소외돼 청년층 취업기피로 인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일자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우선 정부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의 임금, 하도급대금 등의 인출을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의 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대책발표 즉시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시스템 전면 적용에 착수할 계획이며 내년까지 전체 공공공사에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보증기관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모든 공공·민간공사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건설근로자 3개월 임금상당액인 1000만원까지 보장하며 보증수수료는 공사원가에 반영돼 공공발주자 등이 건설업체에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 도입도 추진된다.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지급토록 강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토부 산하기관 주관으로 매년 10개 내외 현장에 대해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적정임금의 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 개편 등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 보호강화를 위해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1인 사업자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특례를 허용하고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건설근로자가 경력축적 등에 따라 임금수준 향상, 정규직 채용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IMG::20171212000112.jpg::C::320::}!]

2017-12-12 20:21:41 최신웅 기자

금감원, 감독·검사 체계 전면 혁신…금융사 지배구조 집중 점검

-'대심제도' 전면 도입 -금융상품 약관심사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 금융감독원이 기존 감독·검사 제재의 기본틀을 완전히 뜯어고친다. 기존 적발·조치 위주의 검사방식에서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등을 집중 점검하며,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대심제도'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금감원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권고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이 권고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확정안이라고 볼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방안과 개혁 노력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 권고안은 그 결과물이다. 우선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에 초점을 맞춰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한다. 개별 위규행위의 적발보다는 그 원인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운영실태 및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사 중심으로 전환한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인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등을 철저히 분석해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대상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심제를 전면 실시한다. 중소금융사나 개인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제도도 새로 만든다. 고동원 TF 위원장은 "대심제는 금감원에 상당히 부담이 될 방안이지만 제재 대상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면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금융상품의 약관심사를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하며, 창구지도 등 그림자규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2017-12-12 15:40:48 안상미 기자

"농축수산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 청탁금지법 개정안 가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선물비 상한액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된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박은정 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 1명은 불참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큰 폭의 내용 수정 없이 2주일 만에 거의 그대로 다시 올려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고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결혼식, 장례식 등에 사용되는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조화를 동시에 하는 것도 허용된다. 전원위는 외부위원들의 요구로 '부대의견'도 함께 공개했다. 부대의견은 "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업계의 피해는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한우·인삼 등은 7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돼 있어 이번 개정에도 피해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업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이번에 개정한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까지 소상히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IMG::20171211000129.jpg::C::480::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원들이 전원위원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12-11 18:26:06 최신웅 기자

오리 최대 주산지 전남 영암 씨오리 농장서 H5N6형 AI 확인

국내 최대 오리 주산지인 전남 영암의 한 농가에서 고병원성으로 의심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의심 신고를 한 전남 영암 종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가 H5N6형 AI로 확인됐다. 이에 당국은 밤사이 의심신고를 한 영암 농가 반경 3㎞ 내 오리농가 5곳, 7만6000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고병원성으로 확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며 "오리가 특히 더 위험하다고 판단돼 살처분도 신속하게 실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11일 0시부터 대전, 광주, 세종, 충남, 전북, 전남 등 6개 시·도에 대해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농장 2만2000곳, 가금류 도축장 42곳, 사료공장 94곳, 축산 관련 차량 1만8000대 등 4만개소다. 이동중지 명령 발령 지역은 영암 종오리 농장이 오리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거나 이 농장을 출입한 축산 차량이 다녀간 지역, 인접 지역 등 역학 관계에 있는 지역이다. 이번 영암 농장의 경우 방역당국의 사전 검사가 아닌 농장주가 이상 증상을 확인 후 의심 신고를 한 사례여서 농가들이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해당 농장이 일반 사육농가로 오리를 공급하는 종오리 농장인 데다 영암이 오리의 최대 주산지라는 점도 농가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IMG::20171211000103.jpg::C::320::}!]

2017-12-11 18:25:45 최신웅 기자

'브렉시트' 이후 한-영간 통상관계 방향 모색

'브렉시트(Brexit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우리나라와 영국 간 새로운 통상관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영 무역작업반(Trade Working Group) 제2차 회의를 12일부터 13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회의에 우리측은 김정일 산업부 FTA정책관이, 영국은 존 알티(John Alty) 국제통상부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국은 브렉시트 이후 한-EU FTA가 한-영간에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12월 한-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JETCO)에서 한-영 무역작업반을 설치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무역작업반에서는 지난 2월 서울에서 개최된 1차 무역작업반에 이어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 동향에 대해 공유하고 브레시트 협상 진행이 한-영 통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들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영국의 EU 탈퇴 후에도 양국 교역에 공백이 없도록 우리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영 무역작업반을 통해 한-영간 통상관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국은 유럽국가 중 교역과 투자 모두 우리의 제2위 협력 파트너로 양국간 교역은 지난 2011년 한-EU FTA 발효 후 지난해를 제외하고 계속 증가해 왔다. 특히, 양측의 교역중 한-EU FTA를 통해 관세가 낮아진 우리 승용차·자동차부품, 영국의 원유·승용차·화장품 등의 교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12-11 18:25:31 최신웅 기자

경기 판교 2밸리, 스마트시티·자율車 '메카'로 키운다

경기 판교 수정구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판교 2테크노밸리(판교 2밸리)가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의 '메카'로 탈바꿈한다. 1200개에 이르는 창업기업이 들어설 수 있는 공공임대형 창업공간이 마련되고, 선도 벤처기업이 공급하는 벤처타운의 30% 가량은 200개 창업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해 '창업 클러스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판교 2밸리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드론 등 신사업 기술을 지원하는 센터가 들어서 4차 산업혁명 트렌드를 선도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오후 판교 2밸리에 있는 기업지원허브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판교 2밸리 활성화방안'을 내놓았다. 판교 2밸리는 남쪽에 위치한 기존의 판교 테크노밸리와 함께 도시내 첨단산업단지로 꾸며지고 있지만 여전히 창업을 위한 지원공간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많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었다. 이에 따라 판교 2밸리를 해외 혁신공간과 경쟁할 수 있는 선도거점으로 도약시켜 이를 전국 주요 지역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모범 사례'를 만들어보겠다는 취지다. 우선 판교 2밸리에 창업, 연구개발(R&D), 금융·펀딩, 기술보호, 재도전 등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정부 R&D 사업 정보 종합 제공 ▲맞춤형 금융 컨설팅 제공 ▲기술탈취 관련 상담 및 신고센터 운영 ▲재도전·재창업 특화 공간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바이오협회, 민간 금융기관 등이 골고루 참여키로 했다. 스마트 주차장, 공유 전기자전거, 카셰어링, 퍼스널 모빌리티 충전소 등 스마트 교통 시스템도 갖춘다. 특히 판교 2밸리가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이나 실증연구를 위한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판교역과 판교2밸리 사이 5.5㎞구간에는 무인셔틀이 들어서고, 자율차 개발 협력을 위한 연구공간, 고속도로 자율협력주행 통합운영센터, 스마트 톨링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판교 2밸리를 자율차 개발 메카로 만들기 위해 주행환경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실증이 가능한 자율주행 VR 테스트 환경을 조성하고 고정밀 디지털지도, V2X 통신망 구축, 중앙관제센터 등도 갖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총 13만평에 이르는 면적엔 공공과 민간이 각각 창업공간을 조성, 스타트업 등이 보다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지원허브 ▲기업성장센터 ▲SW 드림센터 ▲ICT 융합센터 ▲글로벌 Biz센터 ▲민간벤처타운 ▲민간혁신타운 등이 대표적이다. [!{IMG::20171211000057.jpg::C::480::}!]

2017-12-11 14:3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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