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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이주열 "韓경제 견실한 성장세 지속…장기금리 수준 신중"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월 30일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상승률도 점차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조정 필요성을 밝혔다. 이날 금통위에선 기준금리를 6년 5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1.25%)으로 유지할 경우 통화정책의 실질적인 완화정도가 확대되어 금융불균형의 누적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그동안의 저성장·저물가에 대응하여 확대해 온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시장 일각에서 제기하는 2%대의 장기적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 "(기준금리 조정)수준과 도달경로를 사전에 정해놓고 있진 않다"며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가면서 완화정도의 추가조정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시장에서 향후 기준금리를 1~2회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기대심리가 현재 경기수준에서 적당하다고 보는가. "향후 기준금리의 1~2회 조정 기대가 적절한 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추가조정여부는 무엇보다도 성장과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다. 우리 경제·금융시장에 (금리 인상이)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판단하고 앞으로 통화정책에서도 성장 흐름이 견실한지, 물가 상승세가 목표수준으로 근접해 가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볼 것이다. 금융안정도 중시해야 할 고려요인이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환율 흐름에 대한 대응은. "금리인상으로 인한 내외금리차 확대는 원화강세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환율이라는 것은 국내 금리 또는 내외 금리차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국내외 경제상황,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투자자의 리스크에 대한 태도 등에 의해서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환율의 움직임을 기준금리 인상만 갖고 예단하는 건 옳지 않다. 이번 금리인상은 시장의 가격변수에 상당부분 반영돼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한은은 일관된 정책 스탠스를 갖고 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해서 시장에서 수급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만약 쏠림 등에 의해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환율과 물가의 관계 역시 환율이 크게 움직여 그게 장기간 지속된다고 하면 물가에 영향을 주겠지만 그런 상황도 늘 정책을 운용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복지 정책이 부의 재분배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리인상은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 정책과 연결시킬 만한 정책적 고리는. "금리정책이 부의 양극화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 학자들은 (금리정책과 양극화)둘 사이에 뚜렷한 상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금융자산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가계부채 상환부담을 늘리는 측면이 있다. 다만 예컨대, 연금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고령가구에는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이고 금리인상으로 주택시장에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면 주거생활비 감소를 가져오는 순기능이 있다.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정부와의 정책공조의 경우 금리정책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복지, 산업정책 등 미시적 정책보다는 거시정책이라는 조화로운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물가가 아직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번 금리인상은 향후 물가 오름세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인가. "금리정책은 소위 단기적인 시계에서의 물가 움직임 보다는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기조적 흐름에 대한 판단에 기초를 하고 있다. 이번 금리 인상에도 불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은 요인은 도시가스 요금 인하와 같은 공공요금 인하에 따른 연동이나 농산물 가격 안정, 대규모 할인행사 등이 꼽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1%대 중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경기회복세에 의해 수요압력이 높아지고 물가가 점차 물가안정 목표수준으로 가까이 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강세 사이클이 끝나간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향후 한국경제의 성장세를 살핀다면. "올해 반도체 수출이 워낙 호조를 보였다. 우리경제에 수출 투자 기여도가 워낙 높아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향후 경기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워낙 반도체 경기가 좋다보니 우려가 크긴 하지만 한은이 시계를 길게 하지 않고 1~2년 내다본다면 4차 산업의 진전 속도 등을 감안해 볼 때 당분간 반도체 경기는 호조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최근의 정부 정책에 힘입어 소비의 회복세도 완만하게 꾸준히 진전된다고 본다면 내년에도 우리 잠재성장률 수준인 3% 내외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시장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 등 아파트값 상승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차입비용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대출 수요가 둔화된다. 이에 따라 간접적으로나마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게 된다. 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차입비용도 영향을 주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단히 많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부동산 관련 세제나 관련 규제, 차입여건, 대출의 용이성, 차입여건 등 많은 것들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게 된다. 금리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요인에 의해 주택가격이 움직인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2017-11-30 14:16:2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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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성장-물가 흐름 따라 추가 금리 인상 여부 판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월 30일 현 연 1.25%의 기준금리를 연 1.50%로 0.25%포인트 인상하고 "향후 성장과 물가 흐름에 따라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 만 처음이다. 이 총재가 내년 3월로 임기 만료를 4개월 앞둔 상황에서 지난 2014년 4월 취임 이후 첫 인상이기도 하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사상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연 1.25%)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조동철 금통위원이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소수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의 내년 추가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 "추가적으로 몇 차례나 금리를 인상할 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과 향후 경제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살피고 (추가 금리 인상을)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또 최근의 원화 강세와 관련하여 금리 인상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환율은 국내 금리나 내외 금리차에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며 "국내외 경제 상황이나 인플레이션 기대,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 등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등 환율 움직임을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예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어 한은의 환율 대응 질문에 "한은은 환율에 대해 일관된 정책 스탠스를 갖고 있다"며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여 시장에서 수급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지만 한 쪽으로의 쏠림 등에 의해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 물가에 영향을 준다"며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아울러 최근 수출 흐름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경기에 대해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향후 경기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것만은 사실"이라며 "향후 1~2년을 내다본다면 4차 산업혁명 진전 속도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반도체 경기가 호조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총재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에 힘입어 소비 회복세가 완만하고 꾸준하게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인 3% 내외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11-30 12:57:0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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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을지로 신사옥 시대 개막

신한카드는 서울 중구 을지로 100에 위치한 파인에비뉴 A동으로 사옥을 이전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7년 10월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에 입주 이후 10년 만의 신사옥 이주다. 지난 2011년 준공한 파인에비뉴는 연면적 6만5657㎡, 지상 25층, 지하 6층 규모의 오피스빌딩으로 을지로2가 사거리에 위치한다. 이 중 신한카드는 지상 2∼3층, 14∼25층을 업무용도 및 부속시설로 사용한다. 본사 임직원 1400여 명과 외주직원 등이 입주한다. 이번 신사옥 이전을 통해 신한카드는 기존 사옥에서 제기됐던 공간 협소의 문제를 해결하고 카드회사를 넘어 국내 10대 디지털 회사로 도약코자 하는 임영진 사장의 의지를 담아 소통에 주안점을 주는 등 향후 디지털 조직문화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디지털부문은 사무환경 자체를 스타트업 방식처럼 칸막이를 낮추거나 오픈된 회의공간을 만드는 등 전형적인 업무공간 레이아웃을 탈피했다. 한편 신한카드는 이날 오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비롯 위성호 신한은행장,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사장, 이병찬 신한생명 사장 등 신한금융그룹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신사옥 이전 기념식을 가졌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사옥 이전을 계기로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 한뜻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며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제2의 창업으로 삼아 지속성장 가능한 미래를 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30 11:11:5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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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회계법인협의회 '공정감사 결의대회'…"회계사의 사회적책임 막중해"

"회계사야 말로 가장 훈련된 양심적 집단이다. 회계사 집단이 이 사회에서 제대로 역할만한다면 세상은 확실히 좋아질 것이다" 지난 29일 강남 호텔에서 열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정감사 결의대회'에서 축사를 맡은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감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며 회계사의 막중한 임무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외부감사제도(외감법) 개정을 기념해 중소회계법인협의회가 주최한 행사로, 중소회계법인들이 공정감사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남기곤 중소회계법인회 회장은 부실감사를 몰아내기 위해 중소회계법인 4천여 회원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회장은 "재무재표가 문제가 있을 때, 결산보고서 잘못됐을 때, 회사에서 대충 넘어가자고 했을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 세가지 원칙만 지키면 부실감사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감사품질관리 제고 위해 독립된 심리전담법인 설립 △표준감사시간 준수 및 교육 연수 강화 △독립성 저해하는 접대문화 배격 및 원칙에 따른 감사의견 표명 △미래의 공인회계사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상생공영을 위해 회계산업 발전 적극 동참 등을 강조했다. 한편 외감법 개정에 앞장서 온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회계사의 어려움에 대해 동감하면서 외감법에 대해 일부 우려하는 시각도 전했다. 박 국회의원은 "회계사 사회적 책임은 커져가고 있는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문제가 터지면서 모든 귀책이 회계사에게 집중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외감법은 회계사들이 계약관계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기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상장기업 지정확대가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며 "대형 회계법인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쌓아놓은 관계가 깨지는 것, 중소회계법인 입장에서는 공정하지 못한 상장사 배정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더 큰 일보를 내딛었다 생각하고,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고 이익을 맞춰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2017-11-30 08:24:43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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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짜 석유 유통 행위 뿌리 뽑는다

정부가 가짜 석유 유통 행위 뿌리 뽑기에 나섰다. 정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제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최근 등유나 석유중간제품을 경유와 혼합해 가짜경유를 제조해 판매하거나 정제유 등을 가짜경유 원료로 위장수입하는 등 불법행위가 갈수록 진화해 가고 있다. 또 농·어민에게 면세유를 가짜석유로 공급하거나 신용카드 불법할인(카드깡) 등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단속기관의 관리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사례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정부는 가짜경유 유통 근절을 위해 제거가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2018년 하반기에 도입하고 가짜석유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위장수입(경유를 정제유로 수입) 제품과 석유중간제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질적으로 지속되어온 농·어업용 면세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들도 대폭 보완된다. 지금까지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수협의 면세유에 대한 품질검사를 도입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용 면세유 취급주유소를 신규로 지정할 경우 신규 주유소에 대해서는 주간 단위의 전산보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2018년 6월까지 국토교통부, 지자체, 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 합동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를 가동해 정기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품질관리 영역 밖에 있었던 항공유, 윤활유, 군납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정제광유를 70% 이상 함유한 윤활유에 대해서만 품질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정제광유 함유량과 상관없이 모든 윤활유로 품질검사를 확대한다. 군에 납품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생산단계 제품뿐만 아니라 군에 납품된 석유제품에 대해서까지 군과 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연간 약 1580억원 이상의 재정 효율화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향후 관련법령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석유제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IMG::20171129000090.jpg::C::320::연합뉴스}!]

2017-11-29 16:48:24 최신웅 기자
정부, '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2000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뿌리산업의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 연령대별 차별화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발표했다. 뿌리산업은 자동차·조선·IT 등 최종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을 결정하는 산업으로 전기차, 로봇, 바이오 등 신산업 소재·부품 개발에도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3D(Dirty, Difficult, Dangerous) 및 영세산업 이미지로 인해 인력부족과 입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 등 수요산업의 변화, 3D 프린터와 같은 대체기술의 부상도 뿌리산업의 위협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공정 혁신, 선순환 일자리 환경 조성 등을 이번 2차 기본계획의 목표로 잡았다. 우선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뿌리기술전문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며 뿌리산업 특화단지도 지난해 21개에서 2022년에는 30개로 확대된다. 공정 혁신을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현재 499개인 뿌리기업 스마트공장을 2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효과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 위해 42개 뿌리 공정의 데이터수집 표준모델도 보급한다. 정부는 뿌리기술-3D 프린팅 기술 융합 공정을 개발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뿌리산업의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연령대별 차별화 전략이 추진된다. 청년층과 관련해서는 채용설명회 개최, 전문대학원을 통한 인력 양성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40~50대 인력에는 직업능력교육, 사후 관리 등이 지원된다.

2017-11-29 16:48:12 최신웅 기자
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 방지대책 마련한다

정부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된 해외자원개발사업 개선에 나섰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혁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부실 방지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백운규 장관 주재로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해외자원개발 혁신 TF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해외자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계·회계·법률·시민단체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고 박중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날 착수회의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실태 자체점검 결과와 해외자원개발사업 평가 연구용역 등 향후 TF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광물공사·가스공사·석유공사 등 3개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올해 6월 기준, 투자(43조4000억원) 대비 회수(16조7000억원)율이 38%에 그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액(13조6000억원)만 투자비의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손실의 주 원인으로 산업부는 셰일가스 확대 등 전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간과하고 전통유전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점과 부실한 경제성 평가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들을 성급하게 인수한 점 등을 꼽았다. TF는 향후 3개 공사의 81개사업에 대해 공사별로 심층적인 검증작업을 거쳐 중장기 재무관리 및 부채감축 계획 등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국가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향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11-29 16:48:0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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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외환위기 겪지 않으려면...韓경제 체질 개선해야"

예금보험공사 '외환위기 20년의 회고와 교훈' 특별세미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29일 "외환위기를 다시 겪지 않으려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금융위기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예금보험공사 주최로 열린 '외환위기 20년의 회고와 교훈' 특별세미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과 극복과정을 회고하고 이로부터 얻은 교훈을 토대로 향후 금융안정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장을 역임하여 매일 외환보유액 점검을 통해 정부 대응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유명하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외환위기 20년, 대한민국의 또 다른 역사드라마'를 주제로 연설에 나서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위기극복을 위한 구조조정과 함께 선진화된 경제·금융시스템을 구축해 향후 미래형 국가로 전환하는 근본적 발판을 마련해놨다"고 평가했다. 김 전 위원장은 외환위기 원인에 대해 "동남아시아에서 촉발된 외부 요인에 더해 정부 지원 아래 외연 성장만 치중한 중복 과잉 투자, 이를 제어할 수 없었던 당시 경제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하며 "다만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려는 생존 본능을 발휘한 국민과 뛰어난 수출 경쟁력, 건전한 재정으로 외환위기를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향후 금융 과제에 대해선 국가경쟁력 회복, 재정건전성 유지, 금융 시스템 안정, 금융혁신 등을 꼽았다. 그는 " 외환위기 이후 20년이 지난 우리 경제의 외형적인 모습에 취해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또 다른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을 배체할 수 없다"며 "정책·감독당국은 경쟁을 통한 혁신을 유도하는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예보 임일섭 예금보험연구센터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위기극복과정에서 예보의 역할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위기 이후 예금보험기구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예보의 이런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선도적으로 예금보험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외환위기 당시 1997년 말 기준 국내 2101개 금융사 중 37.4%에 해당하는 787개 금융사는 당국의 과감한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파산 및 인가취소 등 방식으로 시장에서 퇴출 당한 바 있다. 정부는 예보와 캠코 등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10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금융기관에 출자, 출연·예금대지급, 자산매입 등의 형태로 지원했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시장에서의 선제적 리스크 감시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자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라는 소임을 다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예금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7-11-29 16:08: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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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굴레' 악순환 고리 끊기…대부업자, 채권추심업자 규제 강화

정부은 이번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장기연체자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포함시켰다. 빚에 쫓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일시적인 연체가 장기연체로 가는 길목을 먼저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개인 부실채권이 과도하게 재매각되지 않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인 부실채권의 주요 매입자인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본요건 등을 상향해 영세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차단한다. 현재 3억원 이상인 자본요건은 10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상시인원 5인 이상으로 인력요건을 신설했다. 대부업자의 자금조달을 제한해 매입채권의 담보대출을 통한 반복적인 채권 매입과 과잉 추심 등을 방지키로 했다. 대부분의 매입채권추심업자는 매입한 부실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그 재원으로 부실채권을 추가로 매입해 왔다. 이에 따라 조달금리 이상으로 회수하기 위해 과잉추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았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는 저축은행, 여전사 등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전체 대출규모 중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비율이 제한된다.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은 기존 자산 120억원으로 100억원으로 하향하고, 미가입 시 과태료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인다. 신복위 협약 가입이나 미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 채권매입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실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이나 추심·매각 과정에서도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 소멸시효를 연장할 경우 상환능력 심사를 의무화하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노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칙적 소멸시효 연장을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행정지도로 규율 중인 추심·매각 관련한 규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소멸시효완성채권의 매각·추심 금지와 대출채권 매각의 단계별 절차 규제 등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2017-11-29 15:39:28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