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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한-터키 FTA 제3차 공동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년을 맞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한-터키 FTA 제3차 공동위원회'를 5일(현지 시간)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우리 측은 김정일 산업부 자유무역정책관이, 터키는 무랏 야피치(Mr. Murat YAPICI) 경제부 유럽연합(EU)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터키 FTA는 우리나라가 9번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유럽·아시아·북아프리카·중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터키와의 관세철폐라는 이점을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對) 터키 수출은 2012년 45억5200만 달러에서 2016년 53억8500만 달러로 18.2% 증가했고, 특히 특혜품목인 자동차 부품(30%↑), 화학제품(프로필렌: 126%↑), 기계(열교환기 : 374%↑)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수입 또한 자동차 부품, 의류, 항공기 부품 등 특혜품목을 중심으로 2012년 6억7200만 달러에서 2016년 7억4200만 달러로 10.4% 증가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우리는 터키 정부의 반덤핑 조사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요청했고, 터키는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입검역절차에 대해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아울러 양국은 지난 2015년 2월 체결한 한국-터키 서비스·투자 협정 관련 장관간 공한교환을 통해 절차적인 부분들을 마무리 짓고 2018년 초 발효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주기적으로 공동위원회 등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이행기구 회의를 개최해 협정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도 적극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2017-12-05 17:55:3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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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부장관, 산하 공기업 방문 광폭 행보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산하 공공기관을 돌며 채용비리·성희롱 근절·정규직 전환 등의 현안을 직접 챙기고 나섰다. 이번 주에만 3일 연속 5개 기관을 방문해 업무를 점검하는 등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장관은 4일 충남 천안에 소재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방문해 현장중심의 실천공학기술자 양성 실태와 4차 산업혁명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 장관은 "현장노동청을 통해 대학생, 전역을 앞둔 청년 장병들이 일자리 여건의 급속한 변화를 우려하며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훈련과정을 개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며 "대학이 보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훈련 내용 및 기법의 개발을 통해 직업능력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허브가 돼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직원은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교과과정 개발 및 융합학과 신설과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구축 등 신 훈련방식을 확산할 것"이라며 "채용비리와 성희롱 근절, 비정규직의 조속한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5일에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상시검정 기능사 12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가 지난해 1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는 국민이 많은 만큼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기술자격 중 한식조리기능사, 미용기능사, 굴삭기기능사 등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밀접형 자격으로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해달라"며 "공정한 검정집행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해 차단하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6일에는 울산에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을 방문해 공정한 채용제도 확립, 기관 내 성희롱 근절,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현안의 안정적 수행을 강조할 예정이다. [!{IMG::20171205000121.jpg::C::480::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12-05 17:55:3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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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대상 오른 중소기업 174개사…한계 다다른 퇴출대상 113개사

-2017년도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 기업 신용공여액 1조6034억원 올해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174개사가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지난해보다 대상 기업의 수는 소폭 줄었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퇴출되는 기업은 더 늘어났다. 특히 자동차와 조선업이 부진을 겪으면서 자동차부품, 기계업종에서 부실 중소기업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2017년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올해 174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C등급과 D등급이 각각 61개사, 113개사다. 지난해 176개사 보다는 2개사가 줄었지만 D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은 작년 105개사에서 8개사가 더 늘었다.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은 2011년 77개사에서 2012년 97곳, 2013년 112곳, 2014년 125곳으로 꾸준히 늘었다. 조선·해운업의 부실이 불거진 2015년에는 175개사로 급증했으며, 2016년 176개사, 올해 174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기계업이 26개사로 가장 많았고 ▲금속가공품(23개) ▲자동차부품(16개) ▲도매·상품중개(14개) ▲부동산(11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부품과 기계업종은 자동차와 조선 등 전방산업의 부진이 전이되면서 대상기업의 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자부품 및 전기장비, 고무·플라스틱 등의 업종은 글로벌 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부실징후 기업 수가 크게 줄었다. 이와 함께 조선 및 해운, 건설업에서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총 7개사로 지난해보다 9개사가 감소했다. 지난 수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월 말 기준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1조6034억원이다. 이 중 은행권이 1조3704억원으로 85.5%를 차지했다. 구조조정대상 기업 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예상액은 약 3150억원으로 추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양호한 손실흡수 여력 등을 감안할 때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워크아웃·회생절차 등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 및 부실정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채권은행이 구조조정대상으로 통보했지만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2017-12-05 15:22:1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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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0년 빛과 그림자](中)정치 리스크와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올해 '30돌'을 맞이하며 때늦은 '성장통'을 겪어야 했다. 소득대체율 하락과 재정부족 전망에 따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물론 정치 개입으로 인한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리면서 연일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이사장과 600조원 기금을 운영하는 기금운용본부장(CIO)의 동시 부재로 국민연금의 존재 가치를 위협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 한해 국민연금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다"며 "겹겹이 쌓인 수많은 난제를 풀기 위해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내부적으로 혁신을 이끌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노후소득보장 기능 약화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과거 두 차례(1998년·2007년)의 연금개혁으로 국민들이 노후에 받게 될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이 70%에서 오는 2028년 40% 수준까지 떨어진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받던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 비율을 일컫는다.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 70%에 달했던 소득대체율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두 차례 개편이 이뤄졌다. 그 결과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오는 2028년 40% 지급이라는 급격한 하락을 가져왔다. 구창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과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준이 미성숙했던 상황에서 재정 고갈을 이유로 두 차례 일방적인 소득대체율 인하가 이뤄졌다"며 "국민노후 자금으로서 국민연금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이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같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적정성 측면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대 수명 증가에 따른 연금수급연령 상향 조정(기존 60세→65세)과 오는 2060년 재정고갈 전망도 국민들의 노후 불안을 야기한다. 특히 최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로 재정고갈 시점은 더 당겨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노후소득 보장'이란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기능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일각에서 '용돈연금'이란 비판이 나오지만 국민연금은 "인구구조 변화와 보험료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등 결국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잇단 정치 리스크…"기금 운용 독립성 강화해야" 이에 더해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따른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리면서 정치적 리스크까지 안게 됐다. 당시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찬성표를 던졌다"는 해명에도 불구 검찰은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로 인해 문형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CIO는 현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다. 공단의 30년 역사상 유례 없던 현직 이사장 구속으로 '리더십 부재'를 겪은 국민연금은 이후 이사장 대행체제를 가동하며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서는 듯 했지만 올 초 본사의 지방 이전에 따른 핵심 운용인력 유출로 인해 또 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야만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논리로 본부가 전북 전주로 이전했지만 결과적으로 글로벌 금융사들의 '국민연금 패싱' 현상도 불거졌다. 지리적 장벽이 기금본부의 위상을 급격히 약화시킨 것이다. 더불어 세계 3대 연기금 수준의 600조 규모 연기금을 운용하는 '자본시장의 대통령' 국민연금 CIO가 지난 7월 일신상 이유로 중도 사퇴하면서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존재 이유를 위협받았다. 최근에는 김성주 이사장의 취임으로 국민연금이 수장 공백을 면하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도 CIO 인선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운용역 공채에도 정원 미달 수준의 선발로 기금운용 부담은 좀처럼 회복이 어려운 모습이다. 한편 김 이사장 취임 이후 국민연금은 또 다시 정치 논란에 휩싸이는 등 여전히 시장의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KB금융지주의 노조 제안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외압 논란을 불러왔다. 김 이사장은 이 같은 논란에 간담회를 갖고 "KB금융 노동이사 찬성은 의결권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600조원 규모의 연기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은 국내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며 "정치 리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연금이 기금 운영에 몰입토록 독립성 강화 등 체제 개편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12-05 14:15:0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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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5만원으로, 아동수당 10만원 '신설'…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이 내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을 둔 가구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역시 내년 9월부터 새로 지급한다. 다만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수준이 9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22%에서 25%로 올리되 부과 대상은 정부안의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서 3000억원 초과 대기업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의 법인세를 물어야하는 대기업도 129곳에서 77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새해 예산안'에 대해 합의했다. 다만 국회는 예산안 최종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5일 오전 열기로 했다. 이렇게되면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은 법정 시한(12월2일)을 사흘 넘겨 국회 문턱을 넘는 셈이다. 여야가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했던 공무원 증원은 9475명 수준에서 접점을 찾았다. 앞서 정부는 향후 5년간 공무원을 총 17만4000명 가량 증원하겠다는 로드맵에 따라 시행 첫 해인 내년에만 국가직 공무원 1만2000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해 내년에 1만명 이하 수준에서 증원하는 것만 허용키로 했다. 또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내년말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해야한다. 내후년도 공무원 증원의 경우 효과 여부를 판단한 뒤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안대로 2조9707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내후년 이후에도 관련 자금은 3조원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을 통합해 만 3~5세의 아동들의 보육·교육을 돕기 위한 누리과정의 중앙정부 보조금도 정부안과 같은 2조586억원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다만 2019년 이후의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 지원액은 내년 수준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해 이와 관련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예산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7-12-04 18:4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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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무역의 날', 금탑산업훈장 등 수출유공자 680명 훈포상

강대창 유니온 회장, 김경배 한국야금 대표이사,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전희형 유알지 대표이사, 조효상 대지정공 대표이사 등 5명이 올해 금탑산업훈장을 받게됐다. 또 올해 최고의 탑인 100억불탑은 포스코가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제54회 무역의 날'을 맞아 유공자 600명에 정부 포상을, 1153개 기업에 수출의 탑을 수여한다고 4일 밝혔다. 유공자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39명, 중견기업 58명, 중소기업 442명으로 중소·중견기업 종사자가 약 84%다.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전 대표는 1999년 5명으로 창업한 화장품 회사가 현재 중국을 중심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17개 국가에 수출하고 한국 화장품 브랜드 최초로 고급 백화점인 영국 헤롯과 바니스 뉴욕에 입점했다. 조 대표는 2006년 인도네시아 물대포차 입찰을 계기로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에 특장차를 수출, 10년 만에 4000만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강 회장은 1976년 유니온 전기공업사를 설립, 지난 40년간 전자부품 및 소재 전문 기업으로 성장시켜 지난 3년간 매년 1억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김경배 대표는 1981년 한국야금 사원으로 입사, 30년 만에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자동차, 항공우주, 전자, 반도체 산업 등에 필요한 다양한 절삭공구를 8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김준 대표는 생산원가 절감과 공정운영 최적화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심화와 저유가 상황에서도 2016년 SK이노베이션이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하고 계열회사 통합 245억달러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 이밖에 80명이 무역협회가 수여하는 무역협회장 표창을 받는다. 수출의 탑 수상기업은 대기업 9개, 중견기업 59개, 중소기업 1085개 등 총 1153개다. 기업 수는 지난해 1209개보다 줄었다. 이중 100억불탑을 받는 포스코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63.9% 증가한 104억달러를 수출했다. 자동차 배선시스템과 전자모듈 등 전장부품 기업인 유라코퍼레이션이 10억불탑을, 독일계 화학회사로 국내 7개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1105명을 고용하는 한국바스프가 9억불탑을 받았다. 1억달러 이상 탑을 수상한 업체는 36개사다. 시상식은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무역의 날 기념식 때 진행된다.

2017-12-04 16:40:4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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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계획 논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선언한 정부가 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20여개 관계 부처와 '제9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한미 FTA를 포함한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한미 FTA 개정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각계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개정협상 추진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논의 결과와 각계 의견을 반영한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미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서 국내 통상 전문가들은 한미 FTA 개정 관련 제조업 분야 협상이 보호무역주의 회귀로 흘러가지 않도록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뿐만 아니라 주력 수출품목과 관련해서는 폐기를 선언해도 불리할 게 없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조속한 시일에 통상절차법에 규정된 절차를 마무리하고 메르코수르(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의 FTA 협상도 추진한다는 계획도 공개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메르코수르는 남미 인구의 70%, GDP의 76%를 차지하는 유망 시장으로 그동안 자유무역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 관련 국내 절차를 완료한 상황이다.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제11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대응 계획도 점검했다. WTO 각료회의는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2년마다 개최하며 이번 회의에서는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통상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기술과 혁신을 토대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한다"며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대외여건을 극복하고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7-12-04 16:40:1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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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연구원 "한우 도매가격 내년 2월까지 오름세"

최근 한우 도매가격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내년 설에는 한우고기를 선물하거나 먹기가 다소 부담스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우 도매가격이 연말연시와 설 등의 수요 증가세로 내년 2월까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4일 밝혔다. 농촌연구원에 따르면 올 12월 한우 1등급 기준 도매가격은 도축 마릿수 감소와 연말연시 수요 증가 영향으로 ㎏당 1만6500원∼1만7500원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5954원보다 500원~1500원(3.4∼9.7%) 높은 수준이다. 내년 1∼2월 한우 도매가격도 설 연휴 수요로 올해 12월보다 상승한 1만7500∼1만8500원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반면, 이달 돼지고기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 12월 돼지 지육가격은 김장철과 연말 수요 등의 영향으로 탕박 기준 kg당 평균 4300∼4600원에 거래될 것으로 농촌연구원은 관측했다. 지난해 12월 돼지고기(탕박·1㎏) 가격은 4335원이었다. 지육은 두부, 꼬리 등을 제거한 상태의 도축 돼지를 말하며 탕박은 도축과정에서 돼지를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물을 분사해 털을 뽑는 작업 방식이다. 이달 계란 산지가격(특란 10개)은 지난해 같은 달의 1551원보다 하락한 1200∼1300원(특란 10개 기준)으로 전망됐다. 내년 1∼2월 계란 산지가격(특란 10개)도 2017년 1월(2175원)과 2월(1795원) 보다 하락한 1200원∼1400원으로 예상했다. 또한 12월 육계 산지가격은 지난해 같은기간(1329원)보다 하락한 1200원∼1300원(kg)으로 농촌연구원은 전망했다. [!{IMG::20171204000045.jpg::C::480::지난 11월 1일 서울 성동구 살곶이체육공원에서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을 맞아 열린 한우 숯불구이 축제에서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다양한 고기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2017-12-04 16:40:0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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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돌' 국민연금, 빛과 그림자](上)600조원 굴리는 세계 3대 연기금

운용 규모만 600조원 이상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불리우는 '국민연금'이 올해로 30돌을 맞이했다. 지난 1988년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정식 출범한 이후 불과 30년 만에 급속도로 몸집을 키운 국민연금은 가입자 수만 현재 2000만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온 국민연금이 최근 들어 그 기능과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로 가입자 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보험료 납입액도 줄고 이에 따라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적어지는 등 향후 연금을 받더라도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오는 2060년 재원소진 전망을 내놓는 등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도 위협받고 있다. 메트로신문이 지난 30년간 국민연금의 발자취를 살피고 향후 나아갈 길을 짚어본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가입자 수는 지난 8월 기준 현재 2156만명에 이른다. 매월 연금 수급자 수도 434만명에 달한다. 지난 1988년 말 제도 도입 당시 가입자 수 443만명에 이듬해 1798명에 불과하던 수급자 수와 비교하면 가히 폭발적인 증가세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국민연금의 기금 적립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도입 초기 5300억원에 그쳤던 기금 규모는 지난 2003년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이후 2010년 324조원, 2015년 512조원 등으로 눈덩이처럼 커졌다. 지난 8월 기준 현재는 602조7000억원으로 규모 면에서 일본 공적연금(GPIF), 노르웨이 국부펀드(GPF) 등과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힌다. 수익률도 기대 이상이다. 지난 1988년부터 쌓아온 600조원이 넘는 적립금 중 보험료 등을 뺀 수익금은 지난 8월까지 288조5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적립금의 47.8%가 수익금으로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연평균 수익률은 5.85%로 안정적인 수치를 자랑한다. 이에 따른 연기금 적립금은 오는 2022년 1000조원을 돌파하고 2043년 2561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4일 "국민연금은 도입 초기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서 1995년 농어촌지역 주민, 1999년 도시지역 주민 등으로 적용대상의 폭을 넓히면서 말 그대로 '국민의' 연금으로 거듭났다"며 "기금 역시 국내채권 투자 중심에서 주식과 대체투자, 해외투자 등으로 투자 다변화를 통해 수익률을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기금액 600조원 이상…3대 연기금 '자부심' 국민연금 경영공시 투자포트폴리오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민연금 적립기금 602조7000억원 가운데 국내주식은 124조원, 해외주식은 101조원으로 주식투자가 225조원(37%), 채권이 312조원(52%), 대체투자가 64조원(11%) 등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식투자와 해외투자 비중이 초기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 2000년 당시 주식투자 규모는 약 3조원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4.8%에 불과했다. 다만 5년 뒤인 2005년 이는 약 20조원으로 늘었고 지난 8월 말 현재는 225조원에 달했다. 대체투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지난 2002년 벤처투자를 시작으로 부동산 및 사회간접자본(SOC), 사모펀드 등으로 진행해 왔다. 해외투자 역시 지난 2001년 첫 개시 후 이듬해인 2002년 해외주식 위탁운용, 2005년 해외사모펀드 및 인프라, 2006년 해외부동산 투자 등으로 지속적인 확대를 이뤄왔다. 이에 따른 지난 2016년 기준 해외주식 부문 수익률은 10.13%, 해외 대체투자 부문 수익률은 12.34%를 달성하는 등 기금 전체 수익률 향상을 이끌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꾸준한 수익률 관리로 국내 연금 최고액 수령자의 경우 매월 200만원 가량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며 "연기연금 신청 이후 연기 기간 물가변동률 및 연 7.2% 정도의 연기 가산율을 적용받을 경우 애초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여유가 있는 수급자라면 연금 신청을 최대한 미루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용돈연금' 비판도…"국민 노후 위협" 국민연금은 이처럼 국민 노후자금의 최후 보루로서 지난 30년간 양적 성장을 이끌어 왔으나 최근 들어 당초 기대보다 적은 연금 수령액 등으로 인해 일각에서 '용돈연금'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연금 사각지대도 여전해 실질적으로 연금혜택을 보지 못하거나 못할 우려가 큰 국민들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오는 2060년 연기금이 바닥을 들어낼 것이란 전문가들의 연구도 국민들로부터 '내 돈 떼어먹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커진 외형만큼 국민들의 신뢰를 이끌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시장과 국민의 이 같은 불신에 "국민이 주인인 국민의 연금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히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공단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연금다운 연금'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체계개편을 통해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에 시장 관계자들은 "상황 인식이 안일하다"고 지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이는 우리나라로선 현재의 국민연금 가입제도만으로 노후 빈곤의 수렁 탈출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 5월 기준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다고 신청한 납부예외자만 400만명 가량에 장기체납자는 무려 100만명에 달한다"며 "현행 국민연금법은 최소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수급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탈 수 있고 납무 예외나 장기체납 등으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일시금으로 받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연금의)연금지급률을 현재 70%에서 오는 2028년 40%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기대수명은 늘고 있어 국민들의 노후가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7-12-04 14:55:16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