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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경제협력위원회' 활동 개시… 내년 4월까지 로드맵 마련

문재인 정부의 '신(新)북방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신(新)북방정책의 전략과 실행방안 등을 담은 '북방경제협력 로드맵'을 내년 4월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북방경제위원는 7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송영길 위원장과 정부·민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북방경제협력은 풍부한 자원과 인구를 가져 성장 잠재력이 큰 유라시아와 우수한 기술력과 자본을 가진 우리나라의 연계를 강화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협력 대상 국가는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등 독립연합국가(CIS), 몽골, 중국 등이다. 북방정책은 1990년 소련, 1992년 중국과의 수교를 시작으로 역대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추진해왔지만 수교 이후 교역과 투자가 급증한 중국과 비교하면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그동안의 북방정책은 국제정세에 따라 정책 기조가 달라져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자주 중단됐다. 이에 북방경제위는 북한의 참여 없이도 다른 나라와 양자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추진하되 향후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열어둘 방침이다. 또 이전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해 구체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신북방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북방경제위가 1차 회의에 앞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이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인식이 67.6%를 차지하는 등 북방경제협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방경제협력의 큰 추진방향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의 분야별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북방경제위는 내년 4월까지 관계 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북방경제협력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러시아 극동개발 협력을 위한 '나인브릿지(9-Bridge: 9개 다리)' 전략도 추진한다. 나인브릿지 전략은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7일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것으로 가스와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의미한다. 북방경제위는 9개 분야별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해 내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진행 상황을 중간 발표할 계획이다. [!{IMG::20171207000114.jpg::C::480::7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현판식에서 송영길 위원장(왼쪽)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12-07 15:39:38 최신웅 기자
정부, 유통산업 혁신 R&D에 5년간 170억 원 신규 투자

정부가 향후 5년간 유통산업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에 170억을 신규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가 유통산업 분야에 별도의 R&D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장 내년에 34억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이번 예산은 상품·구매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개인 맞춤형 상품 추천, 가상·증강 현실(VR/AR) 쇼핑 등 미래 유통산업의 핵심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망과제에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유통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통합 포럼'을 개최해 이 같은 투자계획과 그간의 운영 성과 등을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유통산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가상·증강현실(VR/AR)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식·정보에 기반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의 아마존·알리바바 등 국제 유통 기업은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신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수요 예측부터 주문·결제·배송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국내 기업들도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오프라인 매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들에 비해 관련 투자가 부족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산업부는 국내 유통기업들의 신기술 도입 촉진 등을 위한 협업의 장(場)으로 유통-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유통산업 융합 얼라이언스'를 지난 3월부터 출범·운영해온 바 있다. 융합 얼라이언스는 유통기업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대상으로 50여 차례에 걸친 수요조사 및 기술 매칭 회의, 융합 신기술 설명회를 통해 업계의 수요도가 높고 유망한 10개의 후보과제를 발굴했다. 산업부는 발굴한 후보 과제 중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를 선별해 2018년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과제는 이달 중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 keit.re.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이동욱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유통산업 혁신을 위해 투입되는 신규 예산이 마중물 역할을 해 업계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12-07 15:39:06 최신웅 기자
정부, '새만금개발공사' 신설… 사업 속도 높인다

정부가 새만금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하고 공공주도 매립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위원회는 이형규 민간위원장, 공동수 경기대 교수, 김태근 청주대 교수, 김현숙 전북대 교수 등 민간위원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은경 환경부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정부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방안',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 새만금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새만금 전담공사를 신설해 매립이 전무하다시피 한 국제협력용지(52㎢), 관광레저용지(36.8㎢), 배후도시용지(10㎢)의 매립을 주도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자본금은 최대 3조원으로 정부 등의 현금출자, 현물출자(새만금사업지역 매립면허권)를 통해 우선 2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공사는 부지 매립·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새만금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부대사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공공주도 매립과 인프라의 적기 구축을 통해 사업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공공주도 매립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주도하되 노출지 등 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 조성하고, 이후 투자수요 등을 감안해 민간개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2017-12-06 16:31:1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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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 지역, 연령별 구분 검토"… 정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 공개

최근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고 업종·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태스크포스(TF)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도재형 이화여대 교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과 관련해 ▲기업이 임금 체계를 바꿔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 ▲1개월 내 지급된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고 배제할 임금 항목을 명시하는 방안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임금·수당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 등 세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중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주목을 받았다. 이 안에 대해 도 교수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며 "하지만 최저임금액의 인상률 등이 결정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그 산입 범위를 조정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상쇄하는 것은 향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업종별로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이 전체 산업 평균보다 낮은 경우 차등을 둘 수 있도록 세부요건을 최저임금위에서 마련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그는 지역별로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고, 연령별로는 만 18세 미만과 60세 이상에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노 연구위원은 이런 대안에 대해 "지역별 차등화는 지방에도 지역별 격차가 존재하고 수도권보다 괜찮은 여건을 가진 지역이 존재해 지역 간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고 국민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잊지 않았다.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노호창 호서대 교수는 "최저임금 위반은 채무불이행의 성격에 더해 고용질서와 공정경쟁질서의 위반으로 간주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미지급 시 미달액의 1∼2배의 부가금 부과를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개토론회 결과 등을 고려해 연내 최저임금 논의를 마무리 짓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위는 지난 7월 11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발표했다. 발표 이후 경영계는 경영 압박을 이유로 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범위를 넓히면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만 포함되고 상여금과 식비·복리후생비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IMG::20171206000132.jpg::C::480::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왼쪽 세번째)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를 하고 있다./뉴시스}!]

2017-12-06 16:29:5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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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0년 빛과 그림자](下) 국민연금의 과제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문제는 지난 몇 년간 지적돼 왔다. 특히 최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는 2060년이면 연기금이 바닥날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르자 국민연금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공단이 개최한 창립 30주년 공적연금 국제세미나는 국민연금 기금고갈에 대한 선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에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갈수록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논의가 대표적으로 국제노동기구(ILO) 누노 쿠차 선임연구원과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유지(40%) 또는 45% 수준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은 직장인의 재직 기간 평균 소득 대비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액 비율을 일컫는다. 예컨대 소득대체율이 60%라면 평균 소득의 6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유 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상향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노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내실화를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 주장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히는 일본의 연금개혁 사례도 우리나라 국민연금 개혁 방안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됐다. 일본은 과거 근로인구 규모 은퇴자의 기대수명과 임금 및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적 요인을 고려해 연금급여 수준을 조정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케니치로 카시와세 부국장은 "일본은 연금제도 적용범위를 비정규직 노동자로까지 확대하고 노인인구 은퇴연령 연장 등을 통해 과세제도를 개혁했다"며 "고소득 은퇴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상감하여 정부보조금에 소요되는 재정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다만 단기간의 연금 개혁은 지양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경우 공적연금 개혁 시행에도 아직 가시적인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연금개혁을 살피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독일 브레멘 대학 칼 힌리 교수는 "연금재정의 장기 지속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춘 개혁은 노인빈곤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이는 연금제도의 기본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칼 교수는 이어 "인구고령화 속도에 맞춰 평균 퇴직연령을 조정하는 등 근로조건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사회책임투자 확대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국민의 노후자금 관리 및 운영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투자사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들이 의결권을 사용해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지침이다.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 처럼 맡은 고객 자산을 꼼꼼히 관리한다는 취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달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미국 등 국가에선 중·장기적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에서 기업 경영간섭 우려가 나오는 만큼 보다 신중히 접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외주요 연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업 이사회와의 미팅이나 투자배제리스트 작성 및 공개, 이사 후보 추천 등 다양한 형태의 주주활동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기관투자가와 기업 간 우호적 관계 형성으로 재계의 개선효과가 생겼다는 연구 보고서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해당 제도가 우리 경제에서 활성화할 경우 국내 상장사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취약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우리 경제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적극적이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 투자자들이 주주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지분공시 의무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열린 글로벌 기관투자자 초청 설명회에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 다른 기관투자자 참여도 더 활발해질 것"이라며 "기업이 단기보다 장기성과를 중시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기관투자자들이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기업이나 분식회계 관련 기업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논란을 막기 위해 사회책임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책임투자가 늘면 기업 평판은 좋아지고 리스크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연금이 위탁한 연구용역 중간 발표에서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책임투자 위탁운용자산규모를 3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주식과 채권은 물론 해외주식과 사모펀드(PEF)까지 단계적으로 책임투자를 확대하되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전담 조직인 사회책임투자위원회 또는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위탁펀드는 지난 7월 기준 약 6조2000억원으로 주식 위탁 중 10.8% 수준이다. 향후 1~2년 내 이를 20%까지 늘리고 3~4년 내 25%, 5년 이후 30%까지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과 범위를 아주 제한적으로 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천천히 진행할 것"이라며 "사회책임투자도 단계적으로 아주 조금씩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2017-12-06 13:40:06 이봉준 기자
갈 길 먼 유연근무제… 채택 중소·중견기업 11% 불과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들은 일과 생활의 균형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지만 이를 위해 실제로 '유연근무제' 등의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발전재단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근로시간 유연화 및 단축제도 인식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700곳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이 623개사로 전체 89%를 차지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들 중(복수응답 포함) 시차 출퇴근제를 채택한 곳이 53곳(7.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선택근무제가 19개사(2.7%), 재량근무제가 18개사(2.5%) 순이었다. 유연화 제도를 활용한 이유로는 '근로자의 복지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한다', '업무능력(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1.6%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20.3%)', '우수인력 이직방지(16.5%)' 순이었다. 유연근무제 도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업종 특성상', '업무 부적합' 등의 이유가 가장 많았고,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 '인건비 부족'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향후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할 의사에 관한 질문에 응답한 기업 중에서는 34.8%(181곳)가 시차 출퇴근제, 재량·선택근무제 같은 유연근무제와 재택·원격근무 지원제도 도입을 희망했다. 이번 조사에는 '2017년 일·가정 양립 사업주단체 협력사업'을 시행 중인 경기경영자총협회, 광주상공회의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6개 회원사 소속 700개 기업의 노사 대표와 인사·노무 담당자가 참여했다. 질문은 총 16개였으며, 전체 응답 회사 가운데 300인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79.6%(557곳)를 차지했다.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꿔 현재의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 재단은 기업의 '일·생활 균형의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2017-12-05 17:55:56 최신웅 기자
해수부 해양플랜트 서비스 분야 지원사업 156억 수주 성과

2015년부터 올해까지 해양수산부의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총 156억 원 규모의 수주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4회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시장설명회'를 열고 수주 성공사례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5일 해수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국내 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양플랜트 서비스 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올해까지 13개 기업을 선정해 156억 원 규모의 해외 해양플랜트 서비스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해양플랜트 서비스 분야는 해양플랜트 건조 이후 운송, 설치, 운영, 해체 및 인력·물자 조달 등과 관련된 분야로 해양플랜트산업 전체 부가가치의 50% 이상이 창출되고 있다. 대표적 성공 사례를 살펴보면, 해양플랜트 서비스 업체 '칸'은 동남아 대표 산유국인 말레이시아에 진출하기 위해 2016년도에 정부 지원을 받아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 사업을 통해 해양플랜트 유지보수 시장 수요와 협력 가능한 현지기업 등을 파악하고 올해 5월 135억 원 규모의 '말레이시아 해양플랫폼 상부 설비 설치 및 시운전 공사 사업'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6일 열리는 시장설명회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를 비롯해 국내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우수사례 발표 외에도 국내 기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히는 해양플랜트 유지보수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또한 석유개발사업과 해양플랜트 산업 간 연계 성장 전략과 해양플랜트 장비표준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과장은 "앞으로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을 통해 우리 해양기업들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지원,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12-05 17:55:50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