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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최대 100% 빚탕감…모럴해저드 막을 방안은

#.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한 강씨(여·73). 남편이 11년 전 대부업체에서 빌린 600만원이 강씨에게 고스란히 남게 됐다. 국민행복기금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 60만원만 갚으면 채무가 없어진다고 하지만 생계급여 49만원을 받아 생활하는 기초수급자 강씨에게는 이 조차도 버거운 상황이다. 정부가 29일 내놓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은 강씨와 같이 자력으로는 도저히 연체자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의도다. 정부가 이번에 지원대상으로 정한 장기소액연체자는 평균적으로 약 450만원 안팎의 빚을 15년 가까이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신용등급 8~10등급의 저신용자로 절반 가량이 1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66만원이 안되는 저소득층이다. 이들 중 30%는 기초생활수급자나 6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이기도 하다. 문제는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빚 탕감'이 부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다. 이전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기금을 설립해 연체 채권을 매입하고,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 분할 상환하게 해주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감안하면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고 해도 채무를 전액 탕감해준다는 이번 대책은 논란의 여지가 더 크다. ◆'버티면 된다' 모럴해저드 어떻게 막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대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특히 도덕적 해이 최소화에 유념해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며 "대책 시행의 전 과정에 걸쳐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촘촘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 엄격한 심사로 '안 갚는' 것이 아니라 '못 갚는' 이들을 추려낸다는 방침이다.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99만원 이하인지가 기준이다.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그러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채권 소각은 최대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최종 채권 소각 이전에 상환능력을 다시 한 번 심사해 재산이나 소득 등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으면 채무를 완전히 면제한다. 이와 함께 어떠한 경우에도 '갚아서 손해'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상환자가 보다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성실상환자의 경우 심사 후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채무를 즉시 면제해 주는 식이다. 최 위원장은 "자력으로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이들을 도덕적 해이라는 틀에 가둬 상환을 통한 채무 해결만을 기다린다면 평생 연체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비생산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정감면자, 최장 12년 불이익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지원받은 부정감면자에 대해선 불이익을 강화한다. 미신고 재산·소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전국 39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에 '부정감면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온라인 홈페이지와 통합 콜센터 '1397'에서도 신고 접수를 받는다. 부정감면자 발견 시 감면 조치는 무효화하고, 신고자는 포상한다. 부정감면자는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는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위한 재원은 민간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반복되는 '빚 탕감'에 세금을 투입하기는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정리는 채권 금융회사 등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별도 소요예산은 없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 민간이 보유 중인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 비용은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인 출연·기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2017-11-29 14:58:42 안상미 기자
정부, 중국의 석유화학 반덤핑 조사 적극 대응 나선다

정부가 최근 중국의 석유화학 반덤핑 조사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국에서 개최한 스타이렌모노머(SM) 반덤핑 공청회에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국 조사 당국이 공정하게 관련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SM은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완구 등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티렌(EPS), 폴리스타이렌(PS), ABS 수지 등의 석유화학 원료를 말한다. 지난해 우리 업계의 SM 제품 중국 수출액은 12억5000만 달러로 중국내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6월 신양과기집단유한공사 등 6개사의 제소요청으로 SM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제소자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대만 등으로부터의 SM 수입 증가 및 중국내 낮은 판매 가격으로 이익률 저하 등 산업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청회에서 우리 정부는 한국산 SM 가격의 경우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덤핑의 소지가 없으며 중국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중국 당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시, 중국 수요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중국의 공공이익에도 저해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 대표단은 29일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국 부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증가 추세인 중국 정부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업계 또한 이날 중국 조사당국을 대상으로 SM 관련 설명회를 개최해 중국 국내업체의 반덤핑 제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2017-11-28 16:22:3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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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英 원전 수출에 속도…장관간 '원전 협력 각서' 서명

우리나라가 영국 해외 원전 수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산업부장관이 27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그렉 클라크(Greg Clark)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장관을 만나 양국간 에너지·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한 후 '원전협력 각서(Memorandum)'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영국 신규 원전사업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백 장관은 면담에서 영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무어사이드(Moorside) 신규 원전사업'에 한전이 참여를 추진 중임에 따라 한전 등 우리나라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시공역량을 적극 알리고 정부의 원전수출에 대한 명확한 지원 의지를 전달했다. 무어사이드(Moorside) 신규 원전사업은 일본 도시바의 지분 100%를 보유한 영국의 NuGen사가 잉글랜드 북서부 무어사이드 지역에 약 3GW 규모의 신규 원전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백 장관은 "한국 원전은 40여년 간 국내 및 UAE 바라카 원전에서 축적한 풍부한 원전 건설 경험과 전단계에 걸친 견고한 공급망을 갖췄다"며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 취득으로 입증된 높은 안전성과 기술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 장관은 한전 등 우리기업들의 영국내 원전건설 사업 참여시 GDA(Generic Design Assessment : 노형설계평가), CfD(Contract for Difference : 발전차액보조) 등 사업의 수익성과 리스크 검토를 위해 양국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교환할 것을 제안했다. 클라크 장관은 이에 동의하면서 한전, 한수원 등 우수한 한국기업이 영국의 원전건설 역량을 높여주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백 장관과 클라크 장관간 협의를 통해 양국은 원전건설부터 해체에 이르는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우리기업들의 영국내 원전사업 참여를 위한 양국 정부차원의 확실한 협의 채널을 구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IMG::20171128000068.jpg::C::480::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영국 내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그렉 클라크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면담을 갖고 '한-영 원전협력 각서 체결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관섭 한수원 사장, 그렉 클라크 장관, 백 장관, 조환익 한전 사장./산업통상자원부}!]

2017-11-28 16:22:2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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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앞으로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 민간인에 맡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 은폐 논란'과 관련해 현장수습본부의 조직과 인력, 기능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을 민간의 역량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의 현장수습본부 조직도 선체조사위원회와 곧 출범 예정인 2기 특조위 조사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탈바꿈된다. 해수부는 이날 세월호 유골발견 관련 2차 중간조사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의 분위기 일신을 위해 올해 안에 전면적인 인적쇄신도 이뤄진다. 해수부는 또 현재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선체 직립이 완료된 이후 미수습자 수색을 재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좌현으로 기울어진 세월호의 상태에서 안전상의 문제로 수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일부 기관구역(보조기관실 등)의 경우 선체 직립이 완료된 이후 수색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유골 은폐 논란 조사에 대해 해수부 감사실은 결과적으로 지난 17일 발견 유골의 수습과 관련해서는 이전의 세월호현장수습본부에서 해왔던 조치와 다르게 유골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 및 관계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어 장·차관 보고도 3일 정도 지연했으며 장관의 지시사항도 이행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와 보고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들의 징계 등 처분 요구는 위법·부당행위 행위 여부, 고의성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앞으로 선체조사위원회 관계자 면담 등 남아있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다음주 중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세월호 객실 지장물에서 발견된 유골은 기존 수습자인 이영숙씨로 확인됐다. 송상근 해수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국과수로부터 이영숙씨 유골로 확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IMG::20171128000117.jpg::C::480::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류재형 감사관이 세월호 유골 발견 관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수}!]

2017-11-28 16:22:18 최신웅 기자
청년 아이디어·장년 노하우 공존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문 열어

청년의 아이디어와 장년의 노하우가 공존하는 '세대융합 창업캠퍼스'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세대융합 창업캠퍼스란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퇴직 장년을 청년이 창업한 스타트업에 파견해 기업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율촌빌딩에서 서울권역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개소식을 열었다. 창업캠퍼스는 서울(주관기관 :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을 비롯해 수원(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성남(한국디자인진흥원), 대전(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전북경제통상진흥원), 경남(영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총 6곳이 문을 연다. 앞서 중기부는 세대융합 창업팀 130개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서울은 22개 팀이다. 이들 창업팀에게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총 1억원까지 시제품 개발비, 마케팅 등 사업비와 창업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 초기창업 전 단계를 집중 지원한다. 특히 우수 창업팀에게는 후속투자와 글로벌 진출지원, 최대 3000만원의 창업자금도 후속 지원한다. 스타트업에 노하우를 전수해 줄 장년 인재에게는 맞춤형 경영진단 및 자문역할 활동비도 1일 20만원(최대 10회)이 지급된다. 또 이들이 창업기업 환경 이해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에 참가한 이후 창업기업의 핵심인력으로의 활동도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서울권역 세대융합 창업캠퍼스는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을 보유한 중장년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모인 곳으로, 중장년의 경험과 노하우가 청년기업의 혁신에 마중물 역할을 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7-11-28 16:13: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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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캠코 손잡고 경영애로 中企에 678억 지원 '성과'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손잡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6곳에게 총 678억원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28일 중진공에 따르면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는 이 사업은 경기 악화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 매매계약(Sales and Lease Back)'으로 인수해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두 기관은 앞서 2014년 12월 당시 중소기업 대상 자금지원 및 자산인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 후 이듬해 사업을 진행했으며 중진공 추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6개 중소기업이 678억원을 조달했다.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은 캠코가 기업 자산을 인수한 후 기업과 재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해당 기업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사업기반 유지, 재무구조개선 및 금융이자비용 감소를 통한 기업 신용도 제고 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중진공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추천하고 자산인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건강진단, 진로제시컨설팅 및 정책자금 융자 등의 추가 지원을 검토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사업 주요 대상은 자가공장이나 사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으로서 해당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차입금을 상환 후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법인)이다. 중진공 김정열 리스크관리처장은 "올해는 관련법이 개정돼 지난해까지만해도 취급이 불가능했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 공장도 매입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경영애로를 극복하기 위해 보유한 사업장을 매각하고 재무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진공 리스크관리처로 문의하면 된다.

2017-11-28 12:00:00 김승호 기자
국내 특허미생물 1만1400여 점 중복 보존 완료

농촌진흥청과 특허청은 국내 4개 특허미생물 기탁기관에 보관돼 있는 특허미생물 1만1382점에 대한 복제본을 제작하고 '국가특허미생물 통합보존소'에 중복 보존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허미생물은 한 번 소실되면 복구에 어려움이 있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정 장소에만 보존하는 경우 자연 재해나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소실될 우려가 높아 일부 선진국의 경우 거리를 달리한 장소에 특허미생물의 중복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중복 보존되는 특허미생물 1만1382점은 영하196 ℃의 액체질소를 이용한 보존 방법으로 특허미생물의 최소 의무 보존기간인 30년 이상 장기간 보존된다. 오는 2018년부터 기탁되는 특허미생물은 상시적으로 복제본을 만들어 중복 보존할 계획이다. 한편,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 2013년 특허청으로부터 국내 4개 기탁기관에 분산 보존돼 있는 특허미생물 복제본을 통합 보존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어 2015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로부터 특허미생물 국제 기탁기관으로 승인받았다. 이는 세계에서 44번째, 국내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자원센터, 한국미생물보존센터, 한국세포주연구재단에 이어 4번째이며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이다. 김정선 농진청 연구사는 "국가 특허미생물 안전중복 보존 완료로 특허미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안전망을 구축했다"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특허미생물 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킨 성과"라고 말했다.

2017-11-27 16:07:1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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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쇼핑 대목' 카드업계, 해외직구族 대상 캐시백 등 이벤트

카드업계가 연말 쇼핑시즌을 맞아 해외직구(직접구매) 캐시백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로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지난 주말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내달 크리스마스까지 해외직구를 노리는 국내 카드 소비자들을 겨냥한 각종 할인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해외직구는 16억3000만 달러, 우리돈 1조7700억원 규모로 올해는 2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1위' 신한카드는 해외직구 이용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외 온라인가맹점에서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총 2211명을 추첨해 1등 해외직구 사용액 전액(1명·최대 100만원), 2등 결제액의 50%(10명·최대 50만원), 3등 30%(200명·최대 5만원), 4등 5000원(2000명) 등을 돌려준다. 또 해외직구족들이 즐겨찾는 사이트인 '비타트라', '테일리스트'에서 신한카드로 100 달러 이상 사용하면 10 달러를 즉시 할인해준다. 각각 선착순 1000명,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KB국민카드는 배송 대행업체인 '몰테일'과 '아이포터'에서 국민카드(KB국민 비씨카드, KB국민 마에스트로카드 제외)로 100 달러 이상 배송 대행비를 결제하면 선착순 5000명까지 배송 대행비를 10 달러 할인해준다. 또 11월 한 달간 행사 응모 및 국민카드(KB국민 기업카드, KB국민 비씨카드, KB국민 마에스트로카드 제외)로 해외 가맹점에서 이용금액(원화 환산금액 기준)에 따라 30만원 이상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 쿠폰 1매, 50만원 이상 1만원 캐시백, 100만원 이상 2만원 캐시백, 200만원 이상 5만원 캐시백 등이 각각 제공된다. 아울러 내달 말까진 행사 응모 후 국민카드(KB국민 기업카드, KB국민 비씨카드, KB국민 마에스트로카드 제외)로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해외서비스 수수료 0.5~1.4%와 해외이용 수수료 0.25%를 전액 캐시백해준다. 건당 5만원 이상 사용한 일시불 전표를 2~5개월 무이자 할부로 전환할 수 있다. 삼성카드는 내달 12일까지 아이허브, 아마존, 알프로렌 등 삼성카드가 선정한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100 달러 이상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발뮤다 토스터, 하만카돈 무선이어폰, 스타벅스 기프티콘 등 경품을 증정한다.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해당 이벤트에 응모하면 된다. 우리카드도 연말까지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50 달러 이상 결제하면 '이하넥스' 또는 'THE빠른배송'에서 배송비 3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카드 이벤트 페이지에서 선착순 3000명에게 할인코드를 발급하며 회원당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아마존에서 우리카드(BC글로벌브랜드)로 100 달러 이상 결제하면 35 달러를 즉시 할인 받을 수 있다. 선착순으로 결제한 6500건에 한해 적용되며 이벤트 페이지에 있는 결제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BC카드도 연말까지 BC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하고 해외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BC카드로 결제한 고객에게 결제 금액대별로 최대 5만원까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내년 1월 4일까진 롯데면세점에서 BC 신용카드로 150 달러 이상 결제하는 고객에게 인천공항점 선불카드 2만원권, 김포공항점 선불카드 1만원권 등을 제공(선착순 6600명)한다.

2017-11-27 15:37:53 이봉준 기자
10월 가계대출 금리 年 3.50%…2년 9개월 만 최고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 기준)가 2년 9개월 만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대출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7년 10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 연 3.50%로 전월 3.41% 대비 0.09%포인트 인상됐다. 지난 2015년 1월 3.5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승폭도 올 1월 0.1%포인트 이후 가장 높았다. 주택담보대출이 3.24%에서 3.32%로, 집단대출이 3.14%에서 3.38%로, 보증대출이 3.28%에서 3.36%로, 소액대출이 4.60%에서 4.63%로 오르는 등 대부분의 금리가 인상됐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채 등 주요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세를 기록했다"며 "올 하반기 들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등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업대출 금리는 3.45%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 대출이 3.69%에서 3.67%로 떨어졌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3.10%에서 3.11%로 상승했다. 이처럼 기업대출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체 대출 평균 금리는 전월 수준인 3.46%를 유지했다. 한편 최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등에 고정금리로의 대출 전환을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고 변동금리 비중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금리 비중 확대는 1400조원을 넘어선 국내 가계부채의 질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금리 상승 시 곧바로 대출자들의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이다. 지난달 은행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은 27.3%로 전월 대비 2.7% 하락했다. 지난 2014년 2월 23.8% 이후 3년 7개월 만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영엽 한은 금융통계팀 부국장은 "최근 부동산 규제의 영향으로 장기 고정금리가 주로 적용되는 주담대 비중이 지난해 4분기 71.68%에서 올 3분기 70.87%로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17-11-27 14:34:08 이봉준 기자
30일 한은 금통위…"금리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 높아"

오는 30일 올해의 마지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된다. 이에 따라 금리인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한은이 공개한 10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이일형 금통위원 외 다른 2명의 위원도 금리인상 필요성을 언급했음은 물론 최근 한국경제의 수출 호조에 따른 성장세 회복 등이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설명이다. 26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이달 금통위에서 현재 연 1.25% 수준인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전망이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달 금통위에서)만장일치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며 "시장에선 이미 이달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보단 다음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일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7월부터 총 다섯 차례 금리를 인상했다. 다만 지난 2011년 6월 연 3.00%에서 3.25% 금리를 인상한 이후로는 단 한 차례도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 이달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 무려 6년 5개월 만의 인상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우리 경제의 통화정책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경제가 최근 세계경제의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3년 만의 3%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반면 일각에선 1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국내 투자의 증가세 등으로 유가증권시장 등이 고점을 찍는 와중에도 여전히 체감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회복세를 이어가는 수출과 달리 내수 시장은 아직 온기가 퍼지지 못하고 있다. 청년 등 일자리 사정은 좋지 못하고 올 3분기 실질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하면서 8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소비자물가 역시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인 2%에 미달하고 있다. 이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아직은 경기회복에 방점을 찍어야 할 때라는 주장도 나온다.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은 "기준금리 인상 시 원화 강세를 부추기면서 수출 위축이 우려되고 가계빚 이자 부담도 커져 최근 한국경제의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입장은 대비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를 소개하며 "한은이 앞으로 2회 정도 기준금리를 올려도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7-11-26 17:07:43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