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금통위원 "韓경제 성장 위해 노동시장 등 개혁 필수"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9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경제성장을 위해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노동시장 등 개혁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성장률 하락 추세와 통화정책에 대한 함의'를 주제로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하여 지난 1980년대 9%이던 성장률이 현재 3%를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급속한 출산율 저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자본장비율, 장치산업의 설비 과잉 투자 등으로 설비투자와 같은 자본축적을 통한 성장성은 담보하기 힘들어졌다"며 "금리 인하를 통해 국가 경제 정체의 수요를 끌어올리는 등의 통화정책도 성장률 하락을 막진 못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통화정책으로 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전 내지 완화시키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주류 경제학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한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은 통화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총수요 측면이 아니라 총공급측면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위원은 "최근의 성장률 하락추세는 생산의 효율을 의미하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세 둔화가 원인으로 꼽힌다"며 "과거처럼 역동성을 키우기 위해선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기득권, 정확히 양극화된 현재의 노동시장에 따른 '경제적 지대'의 양보 내지는 포기를 수반하는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교육과 규제, 노동, 금융, 기업 지배구조, 재정 등을 개혁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 위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움직임에 한은도 금리를 따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그는 "세계 경제와 우리 거시경제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동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하지만 우리 거시경제 여건이 미국과 다르게 전개된다면 통화정책은 (미국과)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