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봄편' 새단장…윤동주의 詩 '새로운 길'

[!{IMG::20170306000083.jpg::C::480::6일 오전 시민들이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봄편'이 내걸린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주변을 걷고 있다. 이번 문안은 우리나라 대표 민족시인인 윤동주의 시 '새로운 길'에서 가져왔다. 올해는 윤동주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로 광화문글판과 만남을 통해 그 뜻을 더했다. 윤동주 시인이 그러했듯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희망을 향해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담았다./교보생명}!]

2017-03-06 14:48:43 이봉준 기자

'경쟁 뒤쳐질라'…韓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율 낮아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비(R&D) 투자금액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원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만 R&D 조세지원을 줄이고 있어 이에 대한 혜택을 늘려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우리나라 R&D 활동과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R&D 투자집약도(총 매출액 대비 총 R&D 투자 비율)가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R&D 투자집약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8.5%)이었고, 이어 일본(5.0%), 독일(4.3%), 영국(3.6%)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3.0%로 프랑스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우리나라 R&D 투자 상위 50대 기업의 평균 투자금액은 5억1910만 달러로 미국의 1/8, 일본의 1/3, 독일의 1/2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황인학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R&D 활동을 위한 혁신노력이 글로벌 경쟁기업에 비해 미흡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R&D 규모로 조세지원 정책을 정하는 현재의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대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당기분 방식을 기준으로 기본 5%에서 최대 10%까지 공제했으나,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세액공제 한도를 줄이면서 1%~3%로 축소됐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계속해서 R&D 조세지원을 축소한 것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 R&D 비중(약 4.2%)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GDP 대비 R&D 조세지원 규모도 프랑스 다음으로 가장 높다는 통계와 관련이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민간 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규모는 그렇지 않다"며 통계적 착시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2013년 민간 R&D 투자 대비 조세지원 비율은 7.4%로, 캐나다(21.2%), 프랑스(17.9%), 네덜란드(13.8%), 영국(9.4%)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 황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민간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민간 R&D 조세지원을 줄여나가는 것은 역주행 정책"이라며 "R&D 조세 지원은 최소한 선진 경쟁국 수준으로 충분히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7-03-06 12:55:53 정은미 기자

기술 보호, 자금 융통…임치기술 사업화지원 '눈에 띄네'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를 통해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개발 기술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추가 연구개발(R&D)을 하고, 제품화를 통해 활로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6일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임치기술 사업화지원'을 통해 지난해에만 18개 중소기업에게 총 33억원의 사업화자금이 돌아갔다. 전년도 지원자금은 12억5000만원(6개 기업) 수준이었다. 올해엔 지난해보다 더욱 늘어난 50개 기업에게 총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임치'란 경쟁사 등의 기술탈취행위를 막기 위해 공인된 안전금고에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관하는 기술보호제도를 말한다. 2008년 당시 도입,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해 올해 2월말 현재 총 3만6174개의 기술을 임치중이다. 하지만 단순히 보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임치한 기술을 가치평가해 기술가치 금액 한도내에서 사업화 자금을 대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기청과 대중기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기보), IBK기업은행은 2015년 9월 당시 협약을 맺기도 했다. 기술을 임치한 중소기업들이 신청할 경우 대중기협력재단에서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 기보는 기술가치를 평가해 B등급 이상인 임치기술에 대해 발급보증서 보증료율을 최대 0.5% 감면하고 기술이전 중개수수료를 공공기관 수준인 거래액의 2%를 적용하는 것 등이 골자다. 또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협약은행은 대출 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내리고, 중소상환 해약금도 절반을 감면해주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관련 지원제도를 활용할 경우 기술보호 뿐만 아니라 500만원 정도가 드는 기술가치 평가료와 보증료율(1.4→0.9%), 기술이전 중개수수료율(15→2%) 등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제도는 개발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단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년에 걸쳐 기술을 개발한 의료용품 생산기업 현메딕스. 이 회사는 임상실험 과정에서 제품 수정 부분이 발견돼 추가 비용이 필요했다. 현메딕스 서현배 대표는 "제도의 도움을 받아 개발비용을 조달해 납품할 수 있었고, 특히 기술임치를 통해 기술이 공개되지 않고도 보호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현메딕스의 경우 임치기술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 결과 11억2600만원이 나왔고, 이를 통해 9000만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사업화자금을 융통할 수 있었다.

2017-03-06 12:00:00 김승호 기자

미국산 병아리·계란·닭고기 6일부터 '수입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미국에서 H7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병아리, 계란, 닭고기의 수입을 6일자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취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병아리(닭, 오리),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등으로 열처리된 닭고기나 알 가공품은 수입이 가능하다. 미국산 수입 금지에 따라 병아리, 가금, 종란 수입가능국가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로 한정되며, 닭고기는 브라질, 칠레, 필리핀, 호주, 캐나다, 태국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현재 AI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공·항만 입국장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IMG::20170306000037.jpg::C::320::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미국산 흰색 계란./연합뉴스}!]

2017-03-06 11:25:18 최신웅 기자

[社告]100세시대 행복한 재테크를 묻다

사고(社告)/100세시대 행복한 재테크를 묻다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30일 '2017 100세 플러스 포럼'을 개최합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와 저성장 고착화 등으로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성장 터널이 길어지면서 경기가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100세시대 행복한 재테크'를 모색하는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장수'가 '축복'이 되기 위해선 재테크가 필수입니다. 이번 포럼은 '행복한 재테크'를 주제로 세계 경제 전망과 주부(주식-부동산) 재테크 전략(세션1), 100세시대 행복한 재테크(세션2)에 대해 토론합니다. 불확실한 세계 경제를 전망해보고, 주식과 부동산 등 고수들이 제시하는 재테크 노하우를 접할 수 있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의 기조강연을 비롯해 '가치투자'로 유명한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부사장, 똑부러진 부동산 투자자문으로 유명한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장 등이 알토란 같은 강연을 펼칩니다. 이번 포럼은 오는 30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지하 1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립니다. 이날 100세 플러스 포럼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자산관리 대안을 찾길 기대합니다. *행사명:2017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 *주제:100세시대 행복한 재테크 *일시:3월 30일(수) 09:30~13:00(VIP 티타임 09:00~09:30) *장소: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지하 1층 크리스탈볼룸 *문의 및 참가 신청:(02)721-9826, 메일 forum@metroseoul.co.kr *주최:메트로신문

2017-03-06 08:31:57 박승덕 기자

정부, 현대상선 '대표선사'로 육성…이달 7000억 자본 지원

최근 한진해운 파산 등 해운산업 경쟁력이 약화된 가운데 정부가 이달 중 현대상선 국적선사 육성을 위해 약 7000억원의 자본을 지원한다. 또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올해 10척 이상의 신조 발주를 추진하고 항만터미널 인수도 도울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해운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산업은행 등의 출자로 설립된 한국선박해양이 이달 초 현대상선에 7043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지원한다. 현대상선이 보유한 컨테이너선 10척을 시장가격인 1504억원에 매입한 뒤 장부가 8547억원과의 차액만큼 유상증자 참여와 전환사채(CB) 인수 방식으로 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1043억원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6000억원은 CB 인수를 통해 자본공급이 이뤄진다. 현대상선은 자본확충 후 선박해양으로부터 다시 선박을 매입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매각 후 재임차, S&LB)' 방식으로 저가의 용선료를 지불하며 선박을 계속 사용한다. 또 정부는 이달 중 별도의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고 4월 현대상선과 선박 10척에 대한 매매·용선계약을 체결한 뒤 5월께 S&LB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선박해양은 향후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춰 선사들에게 안정적으로 선박을 제공하는 '토니지 뱅크(선박은행)'이자 선주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선사의 신규 선박 발주를 지원하는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올해 10척 이상의 신조 발주를 추진한다. 일단 현대상선의 초대형 유조선(VLCC) 5척과 또 다른 선사의 초대형 가스운반선(VLGC) 2척 등 총 7척에 대해 올 상반기 신조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 주도로 조성하는 2000억원 규모의 글로벌해양펀드를 활용한 항만터미널 인수도 5월 완료를 목표로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주력 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올해 40건 이상의 사업재편을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사업재편 제도의 활용사례가 나오도록 해 올해 40건 이상의 사업재편을 추진하겠다"며 "이달 중 부실징후기업 신용위험평가 강화, 부실채권의 적기 매각, 구조조정 펀드 활성화 등 3가지 방향을 담은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70305000056.jpg::C::480::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3-05 13:45:59 최신웅 기자

[맛있는 메트로] '닭한마리 돼지한근탕' 3호선 동대입구역

[맛있는 메트로] '닭한마리 돼지한근탕' 3호선 동대입구역 한국인의 돼지고기 사랑은 남다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돼지고기 소비량은 2016년 기준 2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의 19㎏보다 22%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2월 농촌진흥청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20세 이상 소비자 737명의 30%가 주 1회 이상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답했다. 부위별 선호도는 구워먹는 삼겹살이 여전히 인기가 높지만 최근에는 앞다리살과 뒷다리살을 찾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앞다리살은 단백질과 비타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반면 열량과 지방은 삼겹살보다 최대 9배나 낮다고 알려지면서 건강을 챙기려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다.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닭한마리 돼지한근탕'은 돼지고기 앞다리살 한 근이 들어간 푸짐한 김치찌개를 즐길 수 있는 지역 맛집이다. 이곳에서 점심시간 주문의 80%를 차지하는 메뉴는 바로 '돼지한근탕(7000원)'이다.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한 근이 들어가 붙은 이름이다. 4인 기준으로 한 근(600g)이니 1인분에 약 150g의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셈이다. 네 종류의 김치(찌개·두부·삼겹·보쌈)는 모두 직접 담근다. 찌개는 양파껍질, 무, 대파뿌리, 4~5 종류의 한약재 등을 넣고 하루 종일 끓여낸 육수에 김치, 통돼지고기, 두부 등을 넣어 1차로 센 불에서 끓여낸다. 이러한 과정은 돼지 잡냄새를 없애는 동시에 테이블에서의 조리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테이블에서는 5분 정도 끓여낸 다음 고기를 먹기 좋게 가위로 잘라 먹으면 된다. "칼칼하면서도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이어서 올 때마다 돼지한근탕을 주문한다"는 직장인 박경란 씨(30)는 "다른 곳과 달리 돼지고기가 통째로 들어가서 푸짐하게 먹을 수 있고, 가위로 고기를 먹기 좋게 잘라먹는 재미와 여기저기 찌그러진 큼직한 양은그릇도 색다른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일행과 함께 4인 테이블을 차지한 김민석 씨(35)는 "사장님이 워낙 음식을 푸짐하게 제공해주기 때문에 4인 방문 시 돼지한근탕 3인분에 라면사리와 공기밥 하나를 추가하고 계란말이를 함께 주문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단골손님의 주문법을 소개했다. 가게를 둘러보니 과연 테이블마다 빠지지 않고 놓인 접시가 바로 '계란말이(7000원)'이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의 두툼한 계란말이는 한 번 맛보면 다음에도 꼭 주문을 해야 하는 필수 메뉴가 된다는 게 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계란말이 하나에는 계란 5~6개와 부추, 당근 등의 재료가 푸짐하게 들어간다. 부드럽고 촉촉한 맛의 비결은 바로 살짝 추가되는 마요네즈에 있다. 두 번째 인기메뉴는 '제육정식(7000원)'이다.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고춧가루, 간장, 양파, 사과, 생강 등으로 맛을 낸 양념장에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 양파, 대파, 느타리버섯 등과 함께 볶아낸다. 점심시간에는 식사를 마칠 때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뚝배기에 담아서 내놓는다. 세 번째 인기메뉴는 '닭반마리칼국수(2인·1만4000원)'다. 닭은 1차로 삶아내 먹기 좋게 잘라낸 다음 별도로 끓여낸 육수에 느타리버섯, 감자, 떡볶이떡, 대파 등을 넣고 다시 살짝 끓여낸다. 잘 익은 닭고기와 버섯, 떡 등은 부추, 양파와 함께 간장과 겨자 등을 섞은 특제소스에 찍어먹고 남은 국물은 칼국수를 넣어 다시 끓여먹는 방식이다. 안주 메뉴 중 보쌈(3만5000원)은 고기와 보쌈김치 등 주문 즉시 조리가 이뤄져 4시간 전 미리 예약을 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2008년부터 8년 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주인장 신동수 씨(64)는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처음에는 음식이 심심하다는 평이 많았는데 지금은 손님 대부분이 자극적이지 않고 소화가 잘돼서 좋다는 반응이어서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좌석은 30명 정도 착석이 가능한 앞쪽 홀 외에 주방 뒤쪽으로 80석 규모의 방과 홀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모임과 회식 장소로도 활용이 높은 편이다. '닭한마리 돼지한근탕'은 홍경수 동대입구역장이 추천하는 맛집이다. 동대입구역은 3호선 역으로 인근에 동국대학교, 국립극장, 장충단공원, 신라호텔과 남산타워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일평균 승하차 인원은 2만 5000여 명 정도다. 6번 출구로 나가면 남산공원을 이용할 수 있어 주말에도 이용객이 많은 편이다. 3번 출구는 장충동 족발골목, 2번 출구는 70년 전통의 빵집 태극당과 골목골목 숨은 맛집을 만날 수 있다. 홍 역장은 "동대입구역에서 가까워서 좋고, 반찬으로 제공되는 두부김치에도 내공이 느껴지는 맛있는 음식점"이라며 "푸짐하고 넉넉한 양, 친절한 서비스가 있어 언제든 찾아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천이유를 밝혔다. *주소:서울 중구 동호로 24길 33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2번 출구, 도보 2분) *영업시간:오전 10시∼오후 12시(연중무휴)

2017-03-05 13:42:21 김미영 기자

[보험톡톡]3월 가입·갱신 車보험…대인배상 지급액 상향 조정

이달 들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다. 사망·후유장애 위자료는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입원간병비 항목에 대한 지급기준도 마련됐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자동차보험 민원건수는 지난 2012년 7444건에서 2015년 1만1916건으로 3년 만에 4000건가량 증가했다. 그간 자동차보험 소비자들은 장례비,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등 표준약관상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액이 오늘날 소득수준 향상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또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이 필요한데도 입원간병비를 주지 않아 불만이 많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3월(자동차보험 가입일 기준)부터 이 같이 불합리한 관행이 대폭 개선된 자동차보험 개선안이 시행되기 시작했다"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장례비 및 위자료 등이 상향되고 중상해자에 대한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신설됐다"고 전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인배상 보험금이 상향 조정됐다는 점이다. 사망 위자료는 19세 이상 60세 미만이 4500만원, 19세 미만 60세 이상이 4000만원이었지만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60세 미만 8000만원, 60세 이상 5000만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장례비도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보장 사각지대'로 꼽혀온 교통사고 시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도 마련됐다. 교통사고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에 맞춰 산정한 간병비를 지급한다.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은 가운데 입원한 유아(7세 미만)도 상해급수와 관계 없이 최대 60일 간 별도 입원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피보험자동차에 함께 탄 사람에 대해 동승 유형에 따라 피해에 대한 일부 책임을 묻는 동승자 유형별 감액 기준 역시 6가지로 정리했다. 또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라는 걸 알고 탄 동승자에게는 사고 시 보험금 감액비율을 40%로 제한했다. 음주운전자의 차를 함께 탔다가 사고가 난 경우 그만큼 책임을 물어 보험금을 덜 지급 받게 한 것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개정 보험 약관은 자동차 보험 가입일 기준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바 2월 28일 이전 가입자는 다음 번 자동차보험이 갱신될 때까지 개정 전 약관 기준에 따라 보상 받게 된다"며 "똑같이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을 갱신한 날짜가 언제인지에 따라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2017-03-05 13:39:28 이봉준 기자

월 434만원 이상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오는 7월부터 월 434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매달 최고 1만3500원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34만원에서 월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8만원에서 월 29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내용의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고시안은 22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상한액만큼만 올린다고 여기는 상한선이며, 하한액은 그 이하의 소득을 거두더라도 최소한 하한액만큼은 번다고 가정하는 하한선이다. 이렇게 바뀌는 기준소득월액은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14%에 해당하는 월소득 434만원 이상 가입자 245만여명은 최대 월 1만35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월소득 434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오르면서 고소득자의 연금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현행 보험료 산정방식 때문이다.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이런 계산방식에 따라 올해 3월 현재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 A씨의 경우 6월까지는 상한액이 월 434만원으로 연금보험료로는 월 39만600원(434만원×0.09)을 냈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 기준이 월 449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보험료는 월 40만4100원(449만원×0.09)으로 1만3500원을 더 내야 한다. 물론 A씨는 직장 가입자이기에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또 월급이 438만원인 직장인 B씨의 경우 6월까지는 상한액이 월 434만원으로 A씨와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월 39만600원이었지만, 7월부터는 39만4200원(438만원×0.09)으로 월 3600원이 오른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고자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이다. 1995년 이후 하한액은 월 22만원, 상한액은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IMG::20170305000043.jpg::C::320::/연합뉴스}!]

2017-03-05 13:17:17 최신웅 기자

정부, 6차산업 규제완화...'농촌융복합시설제도'도입

올해 9월부터 6차산업 인증사업자가 생산·가공·숙박 등의 사업을 융복합하면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도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6차산업 인증사업자가 설치할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정 등을 통해 생산관리지역,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이 완화된다.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에서 생산·가공·직판·외식·체험·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 농촌융복합시설제도는 융복합시설 설치를 위해 입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입지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사업 다각화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상회복, 사업장폐쇄 및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등 사후관리 규정도 마련했으며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 승계 시, 이를 갱신토록 해 인증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아울러 소규모 경영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소규모 경영체에 대해 정책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고태훈 전국인증사업자협회장은 "그동안 현장에서 다양한 규제가 6차산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했었다"며 "융복합시설제도의 도입으로 인증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올 9월 2일 법 시행에 맞춰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특례적용 범위, 시설제도 기준 등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수산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복합된 산업을 말한다.

2017-03-05 13:16:5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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