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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올 하반기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가능해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산업분야 특별재난지역이라 할 수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됐다. 지난해 10월 31일 조선밀집지역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향후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특정산업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대비한 법적 근거 조항이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위기로 지역내 대규모 휴·폐업 및 실직 등 위기에 봉착한 경우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제·산업분야의 특별재난지역이라 할 수 있다. 특별지역의 지정은 시·군·구 단위로 위기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도, 지역경제의 침체도 등을 전문기관과 함께 면밀히 검토한 후, 부처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위기상황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안정, 근로자 고용안정, 상권활성화 등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또 중·장기적으로 지역산업구조 및 체질 개선을 위한 6대 부문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6대 부문 지원은 ▲금융·세재 ▲신규 수요 창출 ▲고용지원 ▲사업재편·지역특화발전 ▲지역혁신역량구축 ▲지역상권활성화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별지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정요건, 절차 및 지원내용 등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6월말까지 완료해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05 13:11:5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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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은행 기술금융 실적평가…기업·신한은행 '투톱'

2016년 하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에서 IBK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이 같은 해 상반기에 이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작년 하반기 중 '은행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 평가)'와 자체 기술신용평가 단계를 심사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기술금융이란 기업의 재무제표와 기술력을 함께 고려해 성장성이 큰 기업에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금융위는 2014년 하반기부터 은행들의 기술금융 실적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해 왔다. 이번 심사 결과 대형은행 그룹에서는 기업은행이 100점 만점에 73.6점을 받으며 1위에 올랐다. 기업은행은 기술금융 공급, 우수 기술기업 지원 노력, 투자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업은행에 이어 2위에 오른 신한은행(69점)은 신용대출 공급 비중, 우수 기술기업 지원 노력, 초기기업 등의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도 기술금융 투자가 대폭 확대되는 등 기술금융 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6월 말 대비 같은 해 12월 말 은행 자체 기술금융 투자 증가율은 국민은행이 632.2%, 하나 133.7%, 우리 108.2%, 농협 121.0%에 달했다. 그러나 기공급한 기술금융 실적 등에서 상위 은행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다. 소형은행 그룹 중에서는 경남은행이 75.6점으로 1위, 부산은행이 72.4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들 은행은 기술금융 공급·투자, 여신프로세스 내 기술금융 반영 노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형은행 그룹은 선발은행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후발은행과 기술금융 지원실적, 역량 등에서 격차가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기술금융 차주수 증가율은 전기 대비 부산·경남·대구은행이 60%에 달한 반면 그 외 전북·광주은행 등은 15%에 불과했다. 또 자체 기술금융 실시 '레벨2' 수준인 국민·기업·산업·신한·우리·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이 '레벨3'으로 상향됐다. 전반적으로 전문인력이 크게 확충(24명)되고 평가모형 개선 등을 통해 평가서 질적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전체적으로 기술금융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기술금융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술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술금융 대출의 경우 2016년 중 연간 25조8000억원을 공급해 연간 20조원의 공급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특히 전체 중기대출 대비 기술금융 비중이 2015년 말 17조7000억원에서 2016년 말 23조2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금융 투자 역시 2016년 상반기 대비 70.3% 확대된 총 7940억원의 투자자금이 공급됐다. 다만 TECH 평가에 있어 기 공급실적이 반영된 평가로 은행권 순위고착화가 지속되고 있어 후발은행의 노력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금융위는 평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금융 실적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2017년 TECH 평가부터는 과거 기술금융 실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기술금융을 금융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기술금융 2단계 발전 로드맵'도 착실히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3-05 12:27:1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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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6년 사업보고서 신속점검항목 사전예고

금융감독원은 5일 총 2289개의 12월 결산법인에 대해 2016년도 사업보고서 신속점검항목 50개를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매년 신속점검을 실시해 적정공시를 유도하고 있다. 대상은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1914개사며, 비상장법인은 375개사다. 재무사항은 42개 항목이다. ▲재무제표 공시와 주요 자산·부채 현황 ▲수주산업 관련항목 공시 ▲신(新)국제회계기준시행 사전예고 등 기업공시서식의 작성기준을 준수했는지 점검한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상장기업 등의 연결실체 현황이 적정하게 공시되는지도 살펴본다. 5대 그룹 상장사의 계열회사 현황과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도 신속점검 항목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오는 5월 중 신속점검 결과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미흡한 사항을 정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동일 항목에 대한 부실기재가 반복되거나 미흡사항이 과다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감리대상 선정에 참고할 방침이다.

2017-03-05 12: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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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등 책임 소홀 공공기관, 불이익 받는다.

고용차별 등 사회적 책임에 소홀히하는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평가나 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4일 "최저임금 미준수, 고용차별, 불공정거래 행위 등 중요한 사회적 기본책무를 위반하는 기관에 대해선 평가등급 및 성과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7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 참석해 평가단장을 맡은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평가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올해 공공기관 평가방침을 밝혔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역대 최소 규모인 100여 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됐다. 평가단은 다음 달까지 119개 공공기관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마치고 5월 평가단 평정회의 등을 거쳐 6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로 경영실적 평가를 마무리하게 된다. 유 부총리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현 정부에서 실시되는 마지막 공공기관 평가"라며 "그간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성과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평가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 수준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공적 책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게 된다"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본책무 이행 여부가 평가의 중요 요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채 감축, 방만 경영 해소 등 공공기관 정상화 과제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성과연봉제 도입, 인력운영 효율화 등 공공기관의 실질적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평가위원들에게 평가의 공정성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약 19만명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의 지난 1년간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제도임과 동시에 이번 정부에서의 마지막 평가로서 그 어느 때보다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높다"며 "평가의 공정성에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평가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나아가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약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정책금융·산업진흥·보건의료 등 3대 분야 기능조정,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정비 등 "정부는 올해에도 공공기관 개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마음으로 봄을 느낄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등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17-03-04 10:40: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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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6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확정

정부는 3일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0개 부처 실무진이 참석한 제1차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6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017~2019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개방형 혁신 촉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외부기술도입(Buy R&D) 활성화'를 이번 게획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외부기술을 도입 후 추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기간·비용을 절감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외부개발(B&D: Buy & Develop)을 정부 연구개발(R&D)에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개방형 혁신 관련 세제지원 확대, 기술중개 수수료 가이드라인 도입 등을 통해 민간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참석 부처들은 특히 '정부 R&D정책분야별 투자전략: 기술사업화 분야'논의를 통해 정부 연구개발(R&D)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사업화 분야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술사업화 촉진'은 정부 연구개발(R&D)의 5대 정책목표에 따른 투자분야지만 정책 주목적 사업예산 9조원 중 비중은 3.8%에 불과한 실정이다. 참석 부처들은 향후 기술사업화 규제 발굴해소, 부처 간 프로그램 협력, 사업화 정책 공유·조율, 기술사업화 예산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해 가기로 했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앞으로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현장에서 원하는 기술사업화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303000033.jpg::C::480::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범주}!]

2017-03-03 14:58:4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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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손잡고 진출 희망 '스타트업' 돕는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손잡고 상대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창업팀을 돕기로 했다. 커피숍, 빵집 등 우리 소상공인들의 현지 진출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청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와 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차 한-인도네시아 중소기업공동위원회'를 열고 양국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이 상대국에 진출하는 것을 도울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양국은 '한·인니 기술교류센터'를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에 설립하고 양국이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이 운영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창업기업 중 상대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창업팀의 보육을 서로 돕고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과·제빵 등 한국의 유망 소상공업종의 기술 경영 노하우를 인도네시아 소상공인에게 전수하고 인도네시아 현지에 우리 소상공인이 집적한 상가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한류 관련 공연 등 문화행사를 상가에서 개최해 한국 문화·상품 체험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역을 다변화하면서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간 교류·협력을 통해 양국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조속히 실행해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아세안에 진출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외국 정부와 파트너십을 지속해서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7-03-03 09:31: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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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어 상호금융에도…확대된 대출규제 "서민만 고통"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해 올 들어 은행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서민들이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으로 내몰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금융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은행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부채 잔액은 1344조3000억원으로 1년 새 141조2000억원(11.7%)이나 급증했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액 기준 사상 최대치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가 비은행권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 '풍선효과'…"가계부채 질적 악화 우려" 전문가들이 꼽는 정부 대출규제의 허점은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으로의 서민 대출이 나날이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291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2조6000억원이나 늘어났다. 대부업체 등 기타금융중개회사의 가계대출 증가액 역시 지난해 3분기 5조3000억원에서 2금융 대출규제가 실시된 4분기 8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조 연구위원은 "풍선효과가 심화되면서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 측면도 우려된다"며 "취약계층일수록 대출 규제가 강화된 은행권에서 밀려나 비은행권 대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해 초 은행권에 이어 7월 보험권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대출규제를 실시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차주가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도록 했다. 올 들어선 지난달 13일부터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도 이와 같은 대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지난해 하반기 규제 강화 이후 보험권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졌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보험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2분기 2조2000억원에서 3분기 1조9000억원으로 축소됐지만 4분기 다시 4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조 연구위원은 "보험업권에서 대출규제 강화에도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빨라진 만큼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의 대출규제가 확대되더라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대출 원리금 상환 압박 시달리는 취약계층 대출규제 확대로 서민들이 대출 원리금 상환 압박에 시달린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은행권 대출 기준 강화로 소득 증빙이 쉽고 부채 상환 능력이 양호한 가계는 원금 상환 부담 증가에도 은행권 대출을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부채 상환 능력이 취약한 가계는 강화된 대출 규제로 우선 시행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지 못할 개연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LG경제연구원이 최근 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로 가계 유형별 대출 원리금 상한액 부담을 분석한 결과 적은 소득, 고령층 또는 청년층, 불안정한 취업 상태, 자가(自家)가 아닌 계층 등의 부채 원금 분할 상환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계 유형별 대출 상환 방법은 소득 상위 20% 계층인 소득 5분위 가구의 전부 또는 일부 만기 상환 비중이 1년 동안 10.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소득 하위 20% 계층인 소득 1분위 가구는 0.6%포인트 상승했다. 또 가구주 연령이 30세 미만인 청년층 가구는 전부 또는 일부 만기 상환의 비중이 1년 동안 4.8%포인트 하락했다.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고령층 가구는 2.2%포인트 떨어졌다. 조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소득 상위 계층에 비해 소득 하위 계층이, 청년층에 비해 고령층의 대출 구조 개선 정도가 미미함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 강화의 명목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등의 정책은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계층은 부채를 더욱 늘리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연구위원은 "부채 상환 능력과 의지를 면밀히 심사해 자체적인 부채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가계에는 신속한 개인워크아웃,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등 채무재조정 절차를 통해 새 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기에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IMG::20170302000157.::C::480::대출 상환 방법별 비중 변화.}!]

2017-03-02 16:11:5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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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AI… '서해안 벨트' 따라 재확산 우려

최근 서해안 지역을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창궐했던 AI는 올초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6일 김제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재발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유행했던 H5N6형이 아닌 H5N8형이 철새 북상과 함께 김제, 해남, 군산, 익산, 고창, 홍성, 논산 등 이른바 '서해안 벨트'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 H5N8형 바이러스는 유럽, 중국 등 32개국에서 약 780여건이 발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도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H5N8형 AI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방역당국은 전국 모든 위험농가에 공공 수의사를 이번 주 내 긴급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의 공공 수의사 844명 중 가용가능한 538명을 동원해 전체 가금류 농장의 약 10%인 950개 농장에 전담배치 후, 맞춤형 컨설팅과 능동적 예찰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공수의 1명당 1~4개의 농가를 전담하게 된다"며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에서 사망사고 발생하고 있는 H7N9형 AI에 대한 능동적 예찰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또 H5N8 바이러스에 특히 취약한 오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남·북의 오리 농장별로 전담 직원이 상주하며 차량·사람에 대한 상시 출입 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계열화 사업자의 책임방역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계열농장의 축산업 허가요건 및 차단방역기준 등 준수 여부를 계열화 사업자가 확인해 계약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계열농가란 축산업체와 사육 위탁 계약을 맺은 농가로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등 축산대기업부터 중소 규모의 축산업체 상당수가 현재 계열화 사업을 하고 있다. 민 국장은 "지난 달 6일부터 발생한 12건의 AI 중 2건을 제외하면 예찰과정에서 발견된 만큼 아직 농장 간 전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본다"며 "이달 중순까지 철새의 이동이 활발한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 고창 소재 산란계 농장(8만1000수)에서도 AI 의심축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정밀검사를 진행중이다. 검사결과는 5일경 나올 예정이다. [!{IMG::20170302000148.jpg::C::320::2일 논산시청 공무원들이 AI가 발생한 한 토종닭 농장앞에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3-02 15:22:03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