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돈자조금, 삼겹살데이(3월 3일) 맞아 軍에 삼겹살 1톤 전달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28일 다가오는 삼겹살데이(3월 3일)를 맞아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차관과 함께 대전 육군 군수사령부, 육군 9사단, 해군 1함대 등을 방문해 우리돼지 한돈 333㎏씩 총 1톤을 전달하고 국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 차관은 "삼겹살데이는 지난 2003년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된 행사"라며 "삼겹살데이를 통해 군 장병은 물론 온 국민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돈자조금 이병규 위원장도 "최근 축산물 소비기피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토 방위를 위해 애쓰는 우리 군 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MG::20170228000143.jpg::C::320::28일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차관(가운데)이 삼겹살데이(3월 3일)을 맞아 한돈자조금 이병규 위원장(왼쪽0과 함께 육군 군수사령부 이정근 사령관에게 한돈 삼겹살 333kg을 전달하고 있다. /한돈자조금}!]

2017-02-28 15:12:24 최신웅 기자

지난해 실험용 동물 288만마리…"10마리 중 7마리 고통 느껴"

동물실험을 둘러싼 윤리적인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실험에 사용된 동물 수가 전년 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동물은 쥐, 햄스터 등 설치류가 9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해 여전히 가장 많이 이용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8일 동물보호·복지 5개년 계획에 따라 '2016년도 동물실험 실태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기관 364개소 중 326개소에서 2만5053건의 심의결과에 따라 총 287만8907두수의 실험동물이 사용됐다. 이는 2015년 250만7157마리 보다 14.8% 늘어난 수치다. 동물 종류별로는 쥐, 햄스터 등 설치류가 263만2964마리로 전체의 91.4%를 차지했다. 또 2014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실험동물의 이용 범주가 비교적 감수성이 낮은 양서류, 어류 등으로 확대되면서 이들 동물의 사용량이 전년 보다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편인 개, 고양이, 소, 돼지 등 포유류는 2만8872마리로 2015년 3만7417마리 보다 22.8%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실험에 이용된 동물 10마리 중 7마리는 실험으로 고통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실험은 동물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에 따라 가장 낮은 A 등급부터 가장 심한 E 등급까지 5단계로 나뉜다. A, B 등급은 자연 상태에서 사육되는 정도로 고통이 아예 없거나 극히 적고, C는 미미한 고통이 가해진 경우, D는 고통을 가한 후 진통제·마취제 등 완화 조치가 이뤄졌을 때, E는 심한 고통을 가한 뒤에도 실험을 위해 불가피하게 어떤 완충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경우다. 검역본부 통계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고통을 느낀다고 할 수 있는 D, E등급 실험동물은 각각 102만2914마리, 96만2983마리로 전체의 69%에 달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08년 동물실험윤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검역본부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것으로, 동물종별, 고통등급별 동물사용 수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매년 조사·분석되는 자료를 동물보호·복지 종합대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라며 "다양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동물실험윤리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228000141.jpg::C::480::지난 2014년 4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더바디샵 광화문점에서 열린 '동물실험 반대 서명 캠페인'에서 배우 현빈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2-28 14:56:48 최신웅 기자

"창업 희망자 모여라", 동대문 DDP서 창업·혁신 페스티벌 열려

'대한민국 창업·혁신 페스티벌'이 2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렸다.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행사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은 창업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대규모 벤처투자컨벤션을 비롯해 대학발 창업 성과 전시, 주요 창업경진대회 통합 설명회 등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행사를 연계해 이날 함께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벤처펀드 조성액은 3조1998억원, 벤처투자액은 2조1503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7.9%, 3.1% 증가했다. 이날 행사도 이같은 추세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투자기업 발굴에 애로를 겪고 있는 벤처캐피털(VC)과 유망 중소·벤처기업 매칭을 통해 투자와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 마련됐다. 현장에 마련된 50여개의 벤처캐피탈 상담부스에는 지방 중기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모집된 스타트업 250개사가 150여명의 벤처캐피탈 심사역을 만나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 상담회장 내 포스터세션(52개사)에선 벤처투자자가 유망 창업·벤처기업의 제품 개발 스토리와 특장점을 소개하는 자료(포스터)를 보며, 관심기업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석 질의응답과 1대1 상담까지 진행했다. 대학 창업팀 경연대회도 열렸다. 국내 최대 규모인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2017'을 비롯해 정부와 민간이 올해 개최하는 주요한 창업경진대회와 공모전을 상반기 중 매주 열릴 수 있도록 세부 행사 일정이 발표, 참가자들에게 가이드를 제시하기도 했다. 오전에 열린 창업선도대학 슈퍼스타-V 경진대회에는 총 68개의 대학별 추천팀 가운데 서면평가·멘토링으로 선발된 15개 팀이 각각 발표와 질의 응답 후 최종 10개팀이 선발됐다. 이들은 현장에서 VC, 엔젤 등 투자자와 1:1로 대면해 투자 관련 조언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 예비창업자나 스타트업 기업이 사업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창업혁신 생태계 컨퍼런스, 스타트업 글로벌 포럼도 열렸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벤처투자컨벤션과 창업팀 경연 대회 등을 참관했다. 황 권한대행은 "창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며 "(창업 기업들이)꿈과 희망을 갖고 도전해달라"고 당부했다.

2017-02-28 12:00:00 김승호 기자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순항

우리 어종 자원 부활을 위해 추진 중인 정부의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속초서 방류한 명태가 양양에서 다시 잡혀 자연에 정착하고 있음을 최근 확인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서 표지를 달아 방류한 명태가 지난 25일 강원도 양양군 수산항 앞바다에서 다시 포획됐다고 28일 밝혔다. 포획된 명태는 방류한 후 8개월 만에 몸길이 10.1cm(28.7cm→38.8cm) 가량 성장하고 몸무게 215.5g(191g→406.5g) 가량 증가했다. 방류지점에서 남동 방향으로 11㎞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된 이 명태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방류한 명태 1000마리 중 1마리이다. 해수부는 자연산 명태의 수정란으로부터 부화한 인공 1세대 명태를 동해에 방류하는 사업을 2015년 12월부터 진행해 왔다. 지난 1월에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그 동안 방류한 명태가 동해에 정착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해수부는 작년 10월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명태완전양식 기술을 바탕으로 올해 인공종자 전문생산시설을 확충해 방류용 명태종자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방류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일부 방류 명태에 식별 가능한 표지를 부착해 이동 경로 및 분포 특성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장묘인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방류한 명태가 동해안에 정착해 살고 있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됨에 따라 명태자원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앞으로 명태자원 회복을 위한 방류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228000110.jpg::C::320::}!]

2017-02-28 11:39:21 최신웅 기자

보험업 강타한 4차 산업혁명…"금융업 내 영향 가장 커"

'4차 산업혁명'이 보험산업을 강타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앞에 보험사들은 저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맞춤형 상품 개발에 몰두하며 혁명을 이끌어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업계에선 새로운 물결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말 것이란 위기 의식이 팽배한 상황이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최근 산업별로 AI를 활용한 기술 개발에 한창이다"며 "보험산업도 5년 내 AI를 활용한 상품 판매 채널 개발을 목표로 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맞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룡 "자율주행車 등장, 보험 수요 커질 것"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꽃'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꼽는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은 이동수단의 새로운 지평을 열 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의 혁신에 미칠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한다. 보험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자율주행차 발전과 자동차 보험'을 주제로 금요 간담회를 열고 "금융산업 내에서도 보험분야가 직·간접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새로운 보험 수요가 늘면서 산업의 파이(π) 자체가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율주행차 보급률이 90%를 넘을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연간 사망자가 2만1700명 감소한다는 미국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자율주행 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자동차보험 전반이 완전히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운전자의 개입이 없는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으로 보느냐에 따라 보험체계 자체가 완전히 변할 수 있고 자율주행기술의 오류나 해킹 등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보험 수요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의 이 같은 장미빛 전망과 달리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상품 개발은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율주행차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 업권 간 의견이 합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자율주행차 운전자와 제작사 간 적절한 사고 책임 배분 방안을 연구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고 전용 보험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권 간 이견은 계속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와 사고 원인 규명 및 예방, 불법행위책임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책임법제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헬스케어서비스까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바이오 기술과 IoT를 결합한 보험사 헬스케어서비스로도 진화하고 있다. 기술 발전으로 보험사는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리스크를 더욱 정교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계약자 맞춤형 상품의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보장성 보험의 경우 IoT 기술과 바이오·의료 기술을 결합한 헬스케어서비스로 진화하여 질병 치료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서비스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ING생명이 생명보험협회와 함께 개발을 완료한 생명보험 빅데이터 전략모델은 이 같은 전망을 보다 구체화시킨다. ING생명은 지난해 말 보험업 가치 사슬(Value Chain)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 전략모델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고객 관련 정보부터 사후관리까지 보험업무 전반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실제 업무 활용과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전환해 주는 음성인식모델(STT)엔진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콜센터 상담 녹취파일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수집할 수 있게 됐다. ING생명은 이 같은 전략모델을 관심 있는 타사에서도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ING생명 관계자는 "고객 이탈 패턴과 원인 등을 분석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며 "고객 상담 내용과 보험료 납입 상태 등을 통합적으로 관찰하여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2017-02-27 16:01:13 이봉준 기자

중진공, 진주 본사서 '임원 성과계약 및 핵심과제 협약' 맺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경남 진주 본사에서 창업활성화 및 중소기업 수출증대를 위해 '2017년 중진공 임원 성과계약 및 핵심과제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진공은 임원 성과계약 및 핵심과제 협약을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이사장이 임원에게 3건씩의 과제를 주고, 임원은 다시 부서장에게 3건씩의 과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기관 전체적으로 195건의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올해 협약 주요 과제는 '정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수출성장 단계별 지원체계 확립', '창업기업 사업화 성공률 제고' 등이다. 임채운 이사장(앞줄 가운데)이 임원, 부서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2017-02-27 15:30:39 김승호 기자

[무역투자회의]상반기 예산 집중 투입...수출 플러스 전환 총력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7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대응방안'의 핵심은 무엇보다 수출마케팅 예산의 60% 이상을 올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는 점이다. 화력 지원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수출에 불을 지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사드(THAAD)'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 등 올해 수출 여건이 그리 밝지는 않다. 때문에 정부는 미·중에 의존하던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인도와 중동을 공략한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또한 PPL·전자상거래 활용 등 수출품목의 다변화와 고도화도 꾀한다는 방침도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 상반기 집중투입으로 수출 플러스 전환 기대 2015년과 2016년 우리나라 수출은 58년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연말 들어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런 수출회복세를 견고하게 유지·확대함으로써 올해는 반드시 플러스(+)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출을 늘리려면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하에 전체 수출 마케팅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 내 투입한다. 올해 수출 마케팅 지원 규모는 3만2305개 사업장에 약 3729억 원이다.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파견사업도 전체의 67%를 상반기에 조기 시행한다. 정부는 수출현장의 숨은 애로를 풀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 병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1∼2월 중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애로를 조사해 135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단기해결이 가능한 과제 92건은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계기로 일괄해소하고, 중·단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 43건은 관계부처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해결하기로 했다. ◆수출, 美·中 의존도 탈피…인도·중동 등 신(新)시장 공략 현재 정부가 눈여겨보는 시장은 인도, 중동,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신흥국이다. 인도는 인구 12억5000만 명, 구매력 기준 국내총생산(GDP) 세계 3위의 거대시장이다. 6개 아랍 산유국이 모인 걸프협력회의(GCC)는 1인당 GDP 3만3천 달러의 높은 소득 수준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고, ASEAN도 연평균 5%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포스트 중국'으로 떠올랐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중 67%를 상반기 중 앞당겨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규 추진 행사는 신흥시장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것"이라며 "성장세가 높고 중산층이 많은 나라는 소비재 수요가 높아 소비재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진시장에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U는 수입 수요가 증가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수혜품목과 고급 소비재 수출을, 일본은 실버상품·화장품 등 현지 수요가 높은 제품과 자동차부품·건설 기자재·사물인터넷(IoT)·핀테크 등 유망분야 수출을 확대한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대외적으로는 126개 재외공관·무역관 공동 '현지대응반'을 가동해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과 관련한 기업 애로를 발굴하고 신속한 해결을 지원한다. 대내적으로는 2.6%에 불과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을 늘리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수출 품목·방식 진화…PPL·전자상거래 활용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수출 품목의 다변화와 고도화를 꼽았다. 정부는 올해 화장품·의약품·농수산식품·생활용품·패션의류 등 5대 소비재 수출액 목표를 270억 달러로 잡았다. 지난해의 235억 달러보다 14.9% 늘어난 것으로, 올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 전망치 2.9%를 크게 웃돈다. 5대 소비재의 수출은 문화융합 마케팅과 품목별 특화 마케팅으로 견인한다. 대표적인 것이 해외로 뻗어 나가는 한국 드라마, 영화 속에 간접광고(PPL) 방식으로 국내 기업의 제품을 노출하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PPL을 위해 드라마 제작사와의 매칭 페어를 연내 4차례 열기로 했다. 한류를 타고 외국에서 특히 인기가 높은 화장품은 세포라·부츠 등 글로벌 유통망에 우리 우수기업 10개 사의 입점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왕홍'(網紅·중국의 파워블로거)을 초청한 의료관광 체험·홍보, 해외 파트너기업과의 수출용 만화 공동제작 지원, 유럽·중국 등 해외 출판사와 애니메이션 수출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수출 플러스 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 주력 품목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과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며 "소비재와 한류 콘텐츠 같은 서비스 유망분야에서는 특화된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70227000101.jpg::C::320::지난 1월 27일 부산항 신항 부두에 접안한 컨테이너선에서 분주하게 화물을 선적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2-27 14:58:59 최신웅 기자

세계 최초 '3차원 고속 컨테이너 검색기' 개발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3차원 고속 컨테이너 검색기 개발에 성공했다. 검색기가 상용화 되면 화물 검사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3000억 원이 넘는 수입대체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컨테이너 검색기는 컨테이너를 개봉하지 않고도 내부 화물을 확인해 통관 보안검사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돕는 장치다. 이번에 개발된 검색기는 입체적인 투시를 통해 한 번의 검색만으로 내부의 모든 화물을 확인하도록 설계됐다. 기존에 사용하던 2차원 검색기는 평면적인 투시만 가능했기 때문에 겹쳐진 화물을 빠짐없이 살피려면 수평·수직 방향으로 따로 검색해야 했다. 정부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함께 2008년부터 약 253억원을 들여 3차원 검색기 개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우리나라는 현재 외국산 검색기 14대를 보유해 수입물품 검사 등에만 일부 활용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미국의 규제 강화에 따라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에 대해 100% 사전 검색을 해야 한다. 때문에 연간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 총 147만TEU를 검색하려면 약 3300억원을 들여 33대의 검색기를 추가로 구매해야 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개발된 국산 기계를 사용할 경우 이 금액 상당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개발로 순환구조의 전자동 시스템을 도입해 컨테이너 검색 속도도 빨라졌다. 기존 검색기는 컨테이너 1대 검사 시 판독을 제외한 순수 엑스레이 검색에만 5분, 전 과정을 거치는 데 10분가량이 소요됐으나 3차원 검색기는 1대당 약 1분 이내에 모든 검색 과정을 완료한다. 최대 70톤에 달하는 컨테이너 차량을 빠르게 이동시키면서도 영상화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계적 진동은 적으며, 고장이 적고 유지보수가 간단한 것도 강점이다. 3차원 검색기 시장을 선점할 경우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크다. 세계 컨테이너 검색기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8억5000만달러(약 9600억원)로 2019년에는 약 15억 달러(약 1조7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컨테이너 검색기 시장은 미국의 자국 반입 컨테이너 검사 의무화 조치 등에 힘입어 매년 12%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장에서의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미국 등 국제적인 통관검색 강화 추세에 힘입어 관련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 최초 3차원 고속 컨테이너 검색기를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 중 하나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발한 3차원 컨테이너 검색기는 앞으로 7개월 이상의 성능 검증 및 안정화 시험을 거쳐 성능 확인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현장에 보급될 예정이다. [!{IMG::20170227000040.jpg::C::480::컨테이너 3차원 검색기 시험시설 영상촬영 사진(컨테이너 차량)}!]

2017-02-27 14:58:22 최신웅 기자

[무역투자회의]마지막 될지 모르는 무투회의, 백화점식 대책 '실효성' 글쎄

현 정부가 마지막이 될 지 모르는 무역투자진흥회의(무투회의)에서 다양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수제 맥주 대형마트 등 판매 허용, 아파트 주차장 낮시간 유료 개방 허용, 남해안 일대 세계적 관광지 육성, 북한산 등 국립공원 캠핑장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매번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한데다 구체적 내용이 없고, 잠재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특히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과정에서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입김이 작용한 것도 현 정부 들어 화려하게 부활하는 듯 했던 무투회의의 초라한 이면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고흥·여수·순천·광양·남해·하동·통영·거제 등 남해안 8개 시·군을 시범 권역으로 선정해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는 안을 내놨다. 1352개에 이르는 남해 주변 섬을 테마별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된다. 숙박·교통·편의시설이 있는 거점 섬을 두고 주변 부속 섬을 각각의 개성을 살린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0년 계획인 남해안 광역관광 프로젝트는 금년이나 내년 이후 많은 부분이 가시화할 것"이라면서 "전남 여수, 경남 거제, 통영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얽혀 있어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우려가 있지만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진흥사업 등에 쓸 수 있는 정부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시군, 시도 협조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의 도시 말뫼 사례를 벤치마킹해 조선업 불황으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폐조선소 부지를 관광 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토지주택공사(LH)가 폐조선소 부지를 미리 확보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 LH 등이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시장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되는 친환경차를 위한 충전 인프라 시설도 대거 확충한다. 2025년까지 수소·전기차 충전소와 상업시설을 함께 갖춘 복합휴게소를 200곳 조성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이 충전소를 설치하고 30년간 운영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올해 3분기 중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를 2020년까지 최대 50% 할인하는 안도 마련된다. 도시에 인접한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북한산 등 도시 인근 산림과 국립공원 안에 야영장을 조성하고 캠핑카 대여 등을 위한 각종 융자 지원도 제공한다. 3분기부터는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의 유료 개방이 허용된다. 수제맥주 등 소규모 생산 맥주를 할인마트·슈퍼마켓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맥주 원료의 허용 범위도 확대돼 밤·고구마·메밀 맥주 등 다양한 맛의 맥주 생산이 가능해진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추가로 최대 5000가구 공급하고 치매예방 프로그램, 건강검진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600가구도 시범 조성된다. 하지만 무투회의 결과물들을 바라보는 전문가들 시각은 곱지 않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부문장은 "대책의 양이 굳이 많지 않아도 되는데 각 부처에서 모으다 보니 발표 임팩트가 덜하다. 내용이 너무 나열식, 백화점식으로 돼 있다"고 꼬집었다. 연세대 성태윤 교수는 "개별적인 기존 사안들을 정리하는 형태로 보인다. 추가된 사업들도 그렇게 임팩트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무역투자진흥회의라는 이름에 맞으려면 미·중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새로운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총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무투회의 안건 중 상당수가 규제 완화에 맞춰진 탓에 각종 특혜 시비도 끊이질 않았다. 차병원그룹 사업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약개발을 위한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대상 확대, 차은택 씨 개입 의혹이 제기된 K-컬처 밸리 조성 지원 대책 등이 비선실세 개입의 대표적 사례다.

2017-02-27 11:26:05 김승호 기자

수제맥주 마트판매 허용…빈 아파트 주차장 낮시간 유료 개방도

앞으론 수제 맥주도 집 근처 마트 등에서 살 수 있다. 하반기부턴 아파트 주차장을 낮시간대에 유료로 개방할 있는 길도 열린다. 재정상태가 좋은 공공법인은 국유림을 최대 30년간 빌려 수목장 등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다. 늘어나는 캠핑 수요에 맞춰 북한산 등 국립공원 안에도 야영장이 들어선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맛없는 국산 맥주, 수제 맥주로 반전? 정부는 맥주의 유통 규제를 풀고 원료·첨가물을 확대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에 맞는 맥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맥줏집에서 만들어 판매해온 수제 맥주도 마트에서 팔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발효조 규모 75㎘ 이하인 소규모 맥주 제조자는 자신의 제조장이나 영업장, 혹은 타인의 영업장에서만 맥주를 팔 수 있다. 이때문에 대형할인점, 슈퍼마켓과 같은 소매점에선 팔 수 없었다. 정부는 소규모 맥주 제조업자가 소매점에서도 맥주를 팔 수 있도록 맥주 제조 면허 관련 규제를 재검토해 올해 4·4분기 내로 주세법령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 고시를 개정해 맥주에 제한된 주류 원료 규제도 풀기로 했다. 현재 엿기름, 밀, 쌀, 보리, 감자만을 맥주 원료로 쓸 수 있지만 앞으로 주류의 품질이나 식품위생에 문제가 없는 한 발아된 맥류, 녹말이 포함된 재료 등을 쓸 수 있도록 주류 원료·첨가물을 확대하기로 했다. 귀리·호밀맥주, 고구마·메밀·밤 등이 함유된 맥주도 제조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대형매장용, 가정용, 주세 면세용으로 분류된 용도구분 표시 의무도 폐지한다. ◆낮시간대 아파트 주차장 개방 '허용' 3·4분기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유료로 개방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부설주차장 개방 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아파트 주민이 동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약을 맺고 시설관리공단이 부설주차장을 준공영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전일제 거주자우선주차장 역시 주·야간 선택제로 전환을 유도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의 부설 주차장은 주거환경 저해 등 우려로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돼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카셰어링 전용 주차장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개방했지만 여전히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주차공간의 여유가 있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거단지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함으로써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올해 3분기 중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안이 추진된다. 불법 주·정차 영상자료를 앱을 통해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로 전달돼 단속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공공법인, 국유림 빌려 자연장지 허용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진흥원, 국립대학, 사학연금공단, 교직원·군인공제회 등 공공법인도 국유림을 빌려 자연장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 밑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고 봉분 없이 개인표식을 세워 고인을 추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양질의 자연장지를 공급하기 위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한 것이다. 지금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산림조합, 농협,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곳만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지만, 오는 4월 장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자금력이 탄탄한 연금·공제, 농림인프라 조성 관련 법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들 공공법인에 대해선 국유림을 최장 30년까지 임차해 자연장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 국유림은 식재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현행법상 국유림에서 자연장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진흥원, 산림복지진흥원 등 4곳뿐이고, 공공법인은 자기소유 땅에만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도록 돼 있다. 북한산과 무등산 등 도시와 가까운 산에 야영장을 만들고 등산로와 고지대 대피소 시설을 정비한다. 치유와 휴양을 위한 '치유의 숲'도 늘린다. 캠핑카를 이용해 더욱 편리하게 야영을 즐길 수 있도록 렌터카 업체가 대여할 목적으로 캠핑카를 구입하는 경우 관광진흥개발 융자를 지원한다. 야영장과 지역 관광지를 연계한 여러 볼거리·체험 거리 등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도 2020년까지 현재 13개에서 20개까지 확대한다.

2017-02-27 10:40: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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