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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군기술협력사업에 1343억 투자

정부가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에 134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민·군기술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에는 산업부, 미래부, 국토부, 해수부, 안전처, 방사청, 중기청, 기상청 등 8개 부처가 투자에 참여한다. 부처별 투자금액은 방사청이 773억원(57.6%)으로 가장 많고, 산업부가 295억원(21.9%), 미래부가 178억원(13.2%) 순이다. 민군기술협력진흥원이 전담하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은 1998년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제정으로 사업이 시작된 후 2014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으로 개정되면서 사업이 확대됐다. 이 사업을 통해 실용화된 과제의 최근 3년(2013~2015) 매출은 약 960억원이다.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첫째, 민·군 공동활용이 가능한 기술개발사업으로 '전자종이를 이용한 능동 위장막 기술개발' 등 147개 과제에 1170억원이 투자된다. 둘째, 민·군 상호간의 우수기술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정찰감시용 이륙 중량 110kg급 무인헬기 개발' 등 34개 과제에 108억원이 투자된다. 이와 함께 민·군 규격 표준화사업으로 8개과제에 16억원이 투자되고 국방과학연구소, 민간부문의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기술정보교류사업에 6억원이 투자된다. 사업별 각 과제들은 올 3월 주관연구기관 선정공고, 4월에 선정기관 평가를 거쳐 5월에 협약이 진행될 예정으로 사업 내용은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http://www.icmtc.re.kr)를 통해 공개된다. 정부는 이번에 CMS(Cash Management System) 시범도입, 다단계 평가 등을 통해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는 제1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해"라며 "제2차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기 위해 제1차 기본계획 기간의 투자효과 및 성과 분석, 기술개발 추세를 반영해 향후 중점 투자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221000051.jpg::C::320::/연합뉴스}!]

2017-02-21 11:06:0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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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종자, 활발한 품종개발로 수출산업 도약

국산 종자에 대한 품종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종자산업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종자원이 20일 발표한 '2016년 품종보호 출원 동향에 따르면 1998년 식물의 특허로 불리는 '품종보호제도'가 시작된 이래 2016년말 현재 9213건이 출원돼 6528건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원건수 기준으로 볼때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수치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화훼류, 채소, 식량작물 순으로 신품종 개발이 이뤄져 총 703건이 출원됐다. 화훼류는 318건으로 지난해 출원 실적 중 45%를 차지해 가장 품종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외국의 유명 품종 재배시 로열티 지불 등 농가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국산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채소류는 204건(29%)이 출원돼 정부가 새로운 품종 개발을 위해 집중 투자하는 골든시드프로젝트(GSP) 사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소비량이 많은 고추, 배추가 채소작물 중 37%로 높은 출원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산화율이 낮고 종자가격이 상대적으로 고가인 토마토, 양파도 10%로 점차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밖에 식량 61건(9%), 과수 60건(9%), 특용 26건(4%), 버섯 21건(3%), 사료 5건(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레몬(과수), 스토케시아, 시레네, 파키베리아(이상 화훼), 감초(특용) 등 32개 작물은 2016년 처음 품종보호 출원됐다. 품종보호등록으로는 131개 작물 587품종이 새롭게 등록돼 상업적 독점권을 갖게 됐다. 이처럼 품종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지난해 종자수출도 2015년 4700만 달러 대비 15.1% 증가한 5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종자협회 총회 개최 성과가 더해져 종자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종자산업은 이제 농업의 기초에서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크게 주목 받고 있다"고 말했다. [!{IMG::20170220000128.jpg::C::320::지난해 11월 8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종자협회총회'에서 다양한 종류의 채소가 전시되고 있다./연합뉴스}!]

2017-02-21 08:47:05 최신웅 기자
유엔 조달관 초청, '제9회 유엔(UN) 조달 플라자' 개최

약 20조 원 규모의 유엔(UN) 조달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관심을 증폭시킬 자리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2017 유엔 조달 플라자'가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유엔의 전체조달을 총괄하는 유엔조달본부(UNPD)와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 사업을 조사·연구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의 구매조달관 및 350여명의 국내 기업인이 참여한다. 21일에는 유엔의 조달시스템과 공급자(벤더: Vendor) 등록절차, 산업별 진출 전략을 소개하는 설명회가 열리고, 22일에는 각 조달관과의 1:1 맞춤형 상담회를 진행한다. 2015년 기준 유엔 조달시장은 176억 달러로 2000년과 비교하면 4.7배 늘어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주요 조달 품목은 자동차, 식음료 등 물품에서부터 운송, 보건의료 등 서비스 영역까지 다양하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기업의 유엔 조달시장 진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5년 진출 규모는 1억9285만 달러(약 2210억 원)로 2011년의 2880만 달러(약 330억 원)와 비교하면 6.7배 증가했다. 점유율도 2011년 0.2%에서 2015년 1.1%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유엔에서 진행하는 모든 입찰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만으로 진검 승부를 걸 수 있다. 누구나 진출할 수 있기에 장벽이 없는 시장일 뿐 아니라, 미수금이 전혀 없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시장인 것이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유엔 조달시장은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여지가 많은 시장"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유엔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우리 중소기업의 관심이 증폭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02-20 15:46:5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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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심리 확산 '4월 위기설'…"실체 없는 과장일 뿐"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4월 위기설'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4월 위기설'과 관련한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한국 경제에 '4월 위기설'이 대두하면서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한목소리로 "'4월 위기설'은 없다"며 불안심리 확산 차단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최근 '4월 위기설'에 대해 "현재 경기 상황을 위기에 준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위기 자체로 보는 건 과한 판단"이라며 "위기를 강조하다 보면 경제 심리가 위축된다"고 밝혔다. 당장 우리나라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현으로 대외무역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미 금리인상, 중국의 사드배치 반대 등 대외 이슈가 잇따르고 있다. 또 대내적으론 탄핵 정국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민심, 북한 핵도발과 김정남 피살 등 정치·경제적 사안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4월 위기설'의 핵심에는 미 재무부의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과 구조조정에 한창인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회사채 만기도래가 있다고 지적한다. ◆환율조작국 지정·대우조선 회사채 만기 도래가 핵심 먼저 오는 4월 발표되는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는 우리경제를 중대한 시험대에 올려놓을 전망이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지난해 10월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평가기준 3개 가운데 2개 항목에 걸려 중국·일본·독일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당시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가 302억 달러로 미 재무부 평가기준(200억 달러)을 초과했고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7.9%로 평가기준인 GDP 대비 3%를 넘었다. 다만 시장개입 측면에서 순매도 비중이 GDP 대비 1.8%(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여서 환율조작국으로의 지정을 면할 수 있었다. 올해 4월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환율조작국 기준을 고려할 때 이에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돌발적으로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실제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대만, 싱가포르와 함께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하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 세계 교역량이 위축하는 가운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선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 여간 큰 부담이 아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보단 대중 통상압력 확대와 환율제도 조정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 혹은 중국과 한국이 동시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단기 불안은 불가피하겠지만 미중 간 갈등이 확산되지 않는다면 위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우조선해양의 44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회사채 만기가 오는 4월 도래하는 것도 한국경제로선 위험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이를 갚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빠질 경우 국내 경제가 침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월을 겨우 넘긴다고 해도 7월 3000억원, 11월 2000억원 등 올해만 총 9400억원의 회사채를 상환해야 한다. 이 차관보는 "대우조선은 4월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것과 수급상황을 당국이 체크하고 있고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다"며 "또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은 없으며 수주나 자구노력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 역시 "회사채 상환 문제는 회사 내에서 나름 인지를 하고 대비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여러가지 각도로 대비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정남 피살·금융위기 10년 주기설도 부담 요인 최근에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에 따른 김정은 정권의 반발이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0일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위위원회를 주재하고 "북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위기의 '10년 주기설'도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0진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이슈"라며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지속되다 보니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의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일각에서 제기하는 '4월 위기설'이 실체가 모호하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올해 한국경제가 위기라는 것에는 공감을 표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0일 대한상의 초청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에서 "우리 경제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하기엔 이르지만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의 변수에 대비해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비하고 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 연구위원은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정부의 재정지출 조기집행률을 제고하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17-02-20 15:45:3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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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시름 안긴 'AI·구제역' 진정세

올 겨울 축산 농가를 시름에 잠기게 했던 '가축질병'이 진정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 바이러스가 지난 13일 보은 한우 농가 3곳에서 동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일주일 째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구제역 확진은 지난 5일 충북 보은 젖소 농가에서 첫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총 9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충북 보은 7건(젖소 1, 한우 6), 전북 정읍 1건(한우), 경기 연천 1건(젖소)이며 살처분 된 소는 21개 농장의 1425마리다. 방역당국은 소 일제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보은·연천에서 집중적인 차단방역이 이뤄져 이번 구제역이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제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시기가 2주 정도 걸리는 점과 연천 지역 A형 구제역 바이러스의 돼지 감염 차단을 위해 이달 말까지는 구제역 발생지역 이동금지 연장 등 총력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도 지난 6일 김제 산란계 농장에서 H5N8형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 이주일째 의심신고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전국 342호의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해 821농가 총 3314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매몰됐다. 방역당국은 현재 야생 조류에서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서해안 지역을 따라 야생 조류가 이동하고 있어 산발적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서해안 지역 주요 철새도래지(반경 10㎞) 인근 가금 사육농가 예찰과 방역 점검을 실시 중이다. 가축질병 바이러스 전파가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향후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살처분 보상금은 AI 821농가, 2612억원, 구제역 21농가, 56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살처분보상금은 보상 평가를 신속히 완료하되, 감액 기준을 철저히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살처분·이동제한 대상 농가에 대한 축산 정책자금 상환기간 2년 연장 및 이자감면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살처분을 시행한 농가는 정부의 시가 80% 보상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구제역·AI 확산방지특별위원회에서 오세을 대한양계협회장은 "일단 농가가 AI신고를 하면 몇 달 동안 닭을 기르지 못하기 때문에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보상마저 100%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처음 신고하는 농가에게 시가의 80%만 보상하는 현행 규정은 신고를 망설이게 만들어 주변 농가들에게 AI가 퍼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도 "구제역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속에서도 먼저 신고하는 농가가 20% 손실을 떠안아야 하기에 농가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최대한 신고를 늦추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7-02-20 13:34:2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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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호수공원변에 뉴스테이 뜬다"

신도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호수 공원변에 민간임대아파트가 들어선다. 현대산업개발은 오는 3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뉴스테이 '동탄호수공원 아이파크'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74~84㎡ 774가구로 △74㎡A 318가구 △74㎡B 162가구 △84㎡A 146가구 △84㎡B 148가구 등이다. 현대산업개발은 단지를 호수공원에 어울리는 테마공간을 조성, 차별화한다. 뉴스테이는 지난 2015년 도입돼 새로운 주거 유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뉴스테이는 8년 동안 임대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상승률도 1년에 최고 5%까지 제한된다. 특히 집값 하락, 금리인상 등에 대한 걱정이 없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딩연히 1순위 및 재당첨 금지에도 적용 되지 않는다. 동탄 호수공원은 축구장 105개 면적인 75만여㎡로 산척저수지와 송방천 중심의 수변친화형 문화·상업 복합공간이다. 공원에는 △데크산책로 △창포원 △현자의 정원 △갈대초지원 △다랭이원 △숲속체험원 △수변문화광장 △네스트가든 등이다. '동탄호수공원 아이파크'는 뉴스테이와 동탄호수공원이라는 장점 때문에 관심을 끈다. 동탄호수공원 아이파크는 오는 6월 개장하는 동탄 호수공원 북서측에 있다. 단지는 호수공원 조망세대를 확보하기 위해 동간 배치와 조망특화세대 개발을 적용한다. 74㎡A는 4Bay 판상형 구조로 주방/식당 옆 알파룸을, 4.5Bay구조인 74㎡B는 전면에 침실 3개와 거실, 알파룸 등으로 차별화한다. 84㎡A의 경우 4Bay 판상형 구조로 맞통풍 및 환기가 유리한 구조다. 3면 개방형 타워형 구조인 84㎡B는 두 개의 알파룸과 침실2와 침실3사이의 알파룸을 가족실로 꾸밀 수 있다. 단지 내에는 어울림마당, 햇살마당, 나눔마당 등과 풀내음길, 풀꽃언덕길 등의 산책로가 마련된다. 단지 내 커뮤니티 가로인 '그린 프롬나드'를 중심으로 스포츠센터, 맘스허브, 작은도서관, 문화센터, 경로당, 맘스프라자, 휴게데크 등의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조성된다. 입주 이후에는 특화된 주거서비스로 아이돌봄, 산후도우미, 실버케어 등 아이부터 임산부,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아이 케어 서비스'가 제공된다.

2017-02-20 10:46:56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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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IMF와 같은 경제 위기 올 가능성 낮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시장에서 일부 거론되고 있는 '4월 위기설'을 놓고 IMF 사태와 같은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경영방어권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에서 "과거 위기라고 하면 1997년 IMF 위기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같은 것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런 류의 위기가 올 확률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위기설의 원인으로 환율조작국 지정과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만기상환에 대한 우려를 들면서 "우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조작국까지는 아니고 관찰대상국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규제법안이 자꾸 나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문제점을 줄일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이 외국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하는 등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관련 내용을 국회에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분적으로 법안을 도입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시피 한 경영방어권 제도도 같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치권의 규제법안을 보면 걱정이 많이 된다"며 "20대 국회 개원한 이래 580개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그중 407개가 규제법안이고 나머지가 지원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상법 개정이) 교각살우(矯角殺牛: 쇠뿔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다는 뜻)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정치적 쓰나미에 휩쓸리듯 규제하는 법안이 한꺼번에 통과되면 법 잘 지키고 성실하게 사업하는 많은 분이 과연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규제개혁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입법부에서 규제법안을 쏟아내면 어떻게 할지, 파급효과와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해주셨으면 한다"며 "법안 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안들도 있는데 이성적으로 하나씩 잘 따져가면서 속도감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구속 상태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해서는 "동료 기업인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2017-02-20 10:44: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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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신문]대부금융협회, 소비자금융 대상 바로크레디트 선정

대부금융협회, 소비자금융 대상 바로크레디트 선정 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가 '소비자금융상'을 선정, 발표했다. 지난 달 12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신년회와 함께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는 바로크레디트대부가 대상을 차지했다. 소비자금융상은 기여도, 민원발생 빈도, 사회공헌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바로크레디트가 4년 연속 대상을 차지했다. 우수상에는 ▲동그라미파이낸스대부 ▲리드코프 ▲산와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태강대부 (가나다 순) 6개사가 선정됐다. 이밖에도 부문별 우수회원사로는 ▲고객만족상 골든캐피탈대부 ▲사회공헌상 미래크레디트대부 ▲경영혁신상 샤인캐피탈대부 ▲신용대출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등이 수상했다. 이날 협회는 소비자금융상 외에도 베스트캐피탈대부와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에 감사패를 수여했고, 3명의 대부관리사 자격시험 성적우수자, 18명의 회원사 우수직원 등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다. [!{IMG::20170213000224.jpg::C::320::대부금융협회는 소비자금융 대상에 바로크레디트대부(대표이사 김충호)를 선정했다./대부금융협회}!]

2017-02-20 08:50:01 이승리 기자
[소비자금융신문]채권 양수도 통지와 현행법...'본인 외 개봉금지' 그래도 뜯는다?

'본인 외 개봉금지' 그래도 뜯는다? 채권 매입 후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양도통지'가 채권추심사들에게 민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민법의 '알릴 의무'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공추법)의 '숨겨야할 의무'사이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채권추심사들은 민법에 따라 채권자로서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채권의 양수·도 계약이 이뤄지면 채무자에게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알리는 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하지만 공추법은 제12조에 따라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처럼 두 법 사이에 괴리가 발생, 추심업체들을 향한 채무자들의 민원을 양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우편물을 임의로 뜯어본 채무자의 가족으로부터 항의하는 내용의 전화가 각사에 접수되고 있다. 민법을 지키기 위해 진행한 양도통지가 본의 아니게 제3자 고지를 위반한 것이다. 업체들은 엽서가 아닌 봉투 형태로 우편물을 만들고, '본인 외 개봉 금지'라는 문구를 적어 발송하지만 채무자의 이름과 대부업체 등의 발송지를 확인한 가족들이 으레 우편물을 임의로 개봉해 내용을 확인하고 '이런 걸 왜 보내느냐, 내 가족에게 무슨 채무가 있다는 것이냐' 등의 항의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민법상 양도통지가 의무지만 채무자가 아닌 가족이 우편물을 뜯어보는 순간 공추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본인이 아닌 이상 내용을 말해줄 수 없다"며 "본인 외 개봉금지 우편을 왜 뜯어봤냐"라고 응대할 수밖에 없다는 고충을 털어놨다. 업계는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권자가 민법을 지키려다 공추법을 위반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채무자 외의 다른 사람이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7-02-20 08:48:20 이승리 기자
[소비자금융신문] 2금융권 대출에도 신요등급 안 떨어진다

저축은행·대부업 대출 받아도 금리 '뚝' 안 떨어진다 앞으로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해도 신용등급 산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금융권 대출 이용시 일괄적으로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등 차주의 리스크를 보다 세분화해 평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CB등급제를 스코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도 이용시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P2P업체에서 마케팅시 대출을 받아도 (저축은행과는 다르게) 신용등급에 변동이 없음을 내세워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며 고객 모집이 불리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발표한 '대부업 및 저축은행 대출 발생시 신용등급 하락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이용한 신용등급 1등급자의 경우 최대 3.7등급의 등급 하락이 발생했다. 저축은행을 이용한 신용등급 1등급자의 경우도 2.3등급 하락했다. 특히 고신용등급자일수록 2금융권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폭이 컸다. 이는 은행 대출이 가능한 소비자가 2금융권 대출을 사용하면 다시 은행 대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스평가정보 측은 "상위등급에 분포된 사람들은 신용등급 하락 요인이 전무한 상태에서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을 이용하게 되면 크게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등급 하락은 저축은행, 카드론, 대부업체 이용 등 2금융권 대출 이용시 성실 상환과 관계없이 이용사실만으로도 큰 폭의 등급 하락을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때 빚을 갚아도 2금융권 대출 계약 순간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는 뜻이다. 한편, 금융당국과 CB사는 개인신용평가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해 신용정보 활용방식 개선 등의 노력을 추진, 상반기 금융감독원, CB사 등의 태스크포스 구성·논의를 통해 상반기 중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2017-02-20 08:47:52 이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