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령층 비정규직 심화… 그마저도 '불안'

최근 실업자가 다시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일자리의 질'마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청년층과 고령층 비정규직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일명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입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기간 또한 1년 이내로 그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해 발간한 '2016년 비정규직 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1962만7000명 중 비정규직은 644만4000명으로 전체의 32.8%였다. 이는 13년 전인 2003년의 32.6%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유독 청년층과 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중만 높아졌다. 15∼24세 남성 임근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3년 45.6%에서 지난해에는 52.5%로 6.9%p 상승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은 63.6%에서 70.6%로 7%포인트 올랐다. 여성 근로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15∼24세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3년 36.4%였으나 지난해에는 47.1%로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81.1%에서 83.5%로 높아졌다.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남녀 모두 2003년에 비해 지난해의 비정규직 비중이 낮았다. 이는 노동시장에 막 진입하려는 연령대와 주력 일자리에서 물러나기 시작한 연령대의 일자리 질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청년층과 고령층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렵지만 막상 진입을 하더라도 좋지 않은 환경에서 노동을 하는 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김복순 노동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고령층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비와 청소용역 등 단순 노무직이 많다 보니 비정규직 비중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청년층 비정규직 비중 증가는 일다운 일을 하는 자리보다는 비정규직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위주로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기간제법의 모순으로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 중 계약 기간이 3년을 넘는 인원은 8만5000명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전체 기간제 근로자 중 3년 초과 근무자 비중은 조사가 시작된 2003∼2006년께만 해도 4.4∼5.2%대였고 2007년에는 7.5%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계속 감소했다. 계약 기간이 1년인 기간제 비중이 2003년 19.3%에서 지난해 41.7%로 급증했고 1개월 이상∼1년 미만인 기간제 비중도 같은 기간 29.0%에서 37.0%로 12.0%포인트 확대됐다. 계약 기간이 짧은 근로자 위주로 기간제가 늘어나는 것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기간제법 도입과 관련이 깊다는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이 법은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어 도입 당시에도 고용주가 기간제를 2년까지만 계약하고 해고하는 편법을 쓸 수 있다며 노동계의 반대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