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끈질긴 AI… 2주만에 전남, 충남 농가서 또 검출

최근 잠잠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대규모 철새 이동에 맞춰 다시 서해안 지역 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1일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해남 마산면 육용 오리 농장이 고병원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 농장에서는 지난 21일 도축 출하를 위한 검사 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전남도는 발생 농장을 포함해 반경 3㎞ 이내 5개 농가에서 키우는 오리 등 6만3000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고병원성 확진에 따라 같은 지역에서 사육 중인 육계 7만3700마리 살처분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육계는 올겨울 전남에서 AI 발생 사례가 없고 생육 여건도 상대적으로 양호해 살처분 대상에서 일단 제외했었다. 지난해 11월 이후 전남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모두 21건으로 늘었다. 나주 10건, 해남·무안 3건씩, 영암 2건, 구례·장성·완도 1건씩이다. 축종별로는 육용오리 11건, 씨오리 8건, 산란계 2건이다. 기존 발생사례 혈청형은 모두 H5N6형이었지만 해남 마산면 농장은 H5N8형이었다. 이번 AI 지속기간 가금류 농장에서 H5N8형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 6일 의심 신고가 접수된 전북 김제에 이어 전국적으로 두번째다. 전남 해남군 육용 오리 농장에 이어 지난 22일 충남 청양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현재 정밀 검사 중이다. 충남에서 AI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지난달 10일 이후 43일 만이다. 충남도는 해당 농장의 닭 9만 마리와 이 농장 반경 3㎞내 33개 농가에서 키우는 닭과 오리 1108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했다. 해당 농장 입구에 이동통제소를 설치하고 반경 10㎞내 295개 농가 104만2000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도 내렸다. 충남도는 철새 분변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40일 이상 AI가 발생하지 않은 데다 사료차량에 의한 감염 등 기계적인 전파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해당 농장과 30m가량 떨어진 곳에 예당저수지 상류인 무한천이 흐르고 있다는 점도 철새 분변에 의한 감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예당저수지는 충남의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겨울철새 분포 조사결과, 청둥오리 등이 남부에서 중부로 이동하고 있어 이에 따른 차단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MG::20170223000133.jpg::C::480::지난해 11월 29일 오전 전남 나주시 공산면 철새도래지 우습지에 철새가 머물고 있다./연합뉴스}!]

2017-02-24 07:55:46 최신웅 기자

[내수활성화]정부 '내수활성화 방안' 주요내용은?

23일 정부가 발표한 내수활성화 방안은 크게 ▲소비심리 회복 ▲가계소득 확충 ▲가계·자영업 부담 경감의 대책을 담고 있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는 골프산업 육성, 노인 관광을 비롯한 국내 관광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계소득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해 구조조정 충격파를 흡수하고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생의 조기취업 유도를 위한 고용서비스 지원방안 등을 마련했다. 또 가계·자영업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갚을 능력이 없는 건강보험료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나 부모가 체납한 건보료를 연대 책임진 미성년자의 체납 보험료는 결손 처분해주는 내용 등을 담았다. ◆소비심리 회복 대책 정부는 청탁금지법 영향 업종의 저리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음식점·화훼업·농축수산업 분야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 800억원 조성해 저리 융자 지원. 대출금리 2.39%, 업체당 7천만원 한도. 지역 신용보증재단 기존 보증 만기 1년 연장 및 1000억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 청탁금지법 영향 업종의 세금 납부기한도 연장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령자가 국내 여행을 할 때 각종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시니어 관광카드를 도입하고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동남아 단체 관광객 비자수수료를 올해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호텔·콘도 객실요금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객실요금을 현행가 대비 10% 인하하면 건물분 재산세를 최대 30%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골프산업 육성을 위해 세금 부담 경감 등을 포함한 지원 대책을 4월 발표하기로 했다. ◆가계소득 확충 대책 정부는 가계 소득 확충을 위해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에 따르 일자리 충격을 흡수하고 청년층 취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뒀다.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추진해 필수인력 유지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조정 대신 무급휴직 선택하는 기업·근로자 지원을 위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요건도 완화한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조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특강·진로상담·직업훈련 등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생 고용서비스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대학생 대상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는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2000만원 한도 임차보증금 대출을 신설한다. 또 청년희망재단 등 민간과 협업해 미취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고졸 이하 저소득층 청년의 생계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 1∼2인 가구 지원 확대를 위해 1∼2인가구 지원 확대와 신규수급자 확대 등을 포함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가계·자영업 부담 경감 대책 정부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하위자의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을 인하하고 소득·재산이 없는 건보료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 부모의 연대책임을 진 미성년자 체납 보험료 결손 처분한다. 건보 임의계속가입 자격 기준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1년 미만의 단기 취업 후 퇴직해도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보험료만 낼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 자격 기준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영세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경영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자금을 기업당 10억원까지, 금리 3.35%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및 기술제품 공공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제품 공공구매촉진 방안을 올 6월 발표할 예정이다. [!{IMG::20170223000118.jpg::C::320::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2-24 07:54:39 최신웅 기자

정부, 내수활성화 위한 종합처방전 내놨다

정부가 저성장과 장기 불황에 허덕이는 우리 경제에 '내수활성화'란 종합처방전을 꺼내들었다. 금요일 조기퇴근, 소득공제 확대, KTX 반값 할인 등의 당근으로 국민 지갑을 열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단기 처방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복지정책 성격이 강해 소비 진작에는 큰 효과가 없을거란 의견도 제기돼 향후 정책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이날은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소비 촉진안을 내놨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한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외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해 이 대책을 마련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화훼업·농축수산업 분야 소상공인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도 조성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올해 말까지 30%에서 40%로 확대해 연말정산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상반기 중 호텔·콘도 사업자가 객실요금을 현행가 대비 10% 이상 내리면 건물분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안도 추진된다. 장기 불황으로 소득 기반이 위축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줄어든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됐다. 또 실업자 생계 보호를 위해 오는 4월 구직급여 상한액을 하루 당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저소득 근로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요건 중 단독가구 지급 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의 재산기준은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서민들의 주거·교통비 등 필수적인 생계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들도 발표됐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해 전셋값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기금의 전세자금·월세대출의 한도를 각각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KTX·SRT 등 고속철도를 25일 전에 조기 예약하면 최대 50%까지 운임을 할인하는 등 교통비 지원도 늘린다. 신용 회복을 위한 워크아웃 중에 실직하거나 폐업하면 최대 2년간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등 한계 차주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 기금지출액을 2조2000억원 증액하고 지방교부세·교부금 조기 정산도 8000억원 더 확대하는 등 총 3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출 여력이 있는 중산층·고소득층은 바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소비 심리를 개선하는 데 집중했고 저소득층은 가계소득을 확충하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 지출 여력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내수 부진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단기적인 정책 효과에만 치중해 지원 품목에 대한 소비는 늘고 그렇지 않는 품목의 소비는 줄어 전체 소비가 정체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계층별 구매력 하락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등 큰 그림을 바탕으로 실천력과 구체성을 겸비한 정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02-24 07:53:45 최신웅 기자

꺼져가는 불씨라도 살려야…정부 내수활성화 긴급 처방전 왜?

정부가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놓은 소비 진작 방안은 꺼져가는 내수의 불씨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긴급 진화책이다. 실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이찬우 차관보는 지난 21일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2.6%로 제시하면서 1분기는 0%대 중반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비가 지속해서 둔화하면서 예상 1분기 성장 흐름을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내수 부진이 수출 호조로 겨우 움튼 경기회복세를 발목 잡도록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수출은 정보기술(IT) 업황 개선과 유가 회복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1년 전과 비교할 때 작년 11월 2.3%로 증가한 수출은 12월 6.3%, 올해 1월 11.2%로 그 증가 폭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다소 살아나는 듯한 수출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따른 위험 요인이 잠재돼 있어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내수다. 작년 4분기 이후 소비심리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작년 11월 95.8, 12월 94.1, 올해 1월 93.3을 기록했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소비심리 위축 요인으로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청탁금지법 시행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고용 증가세가 약화되고, 체감물가가 상승하는 등의 영향 때문에 향후에서 소비 둔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내 정국불안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등 불확실성 확대로 자동차 등 내구재 중심으로 소매판매가 둔화했다. 국내 관광·여가 서비스업도 나빠졌다. 반면 내국인의 해외여행 등 국외 소비는 증가했다. 청탁금지법은 음식점이나 주점 등 서비스업 매출·고용에 직격탄이 됐다. 숙박서비스업은 지난해 10월~12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고꾸라졌다. 음식점업과 주점 역시 지난해 10~12월 세 달간 모두 뒷걸음질을 쳤다. 설 선물수요도 위축돼 농·축·수산물 산업도 타격을 받았다. 여기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부진까지 점차 심해지며 가계소득 증가세도 꺾이는 상황이다. 저소득층이 주로 일하는 임시·일용직 고용도 줄어들고 영세자영업 경영여건도 좋지 않아 이들의 소득 감소세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생활 물가 상승세까지 확대돼 가계 실질 구매력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 주거비·의료비 등 주요 생계비 증가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부담이 확대하는 양상이다. 실제 지난해 4·4분기 이후 유가가 오르고 농축산물 수급 불안 등으로 생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며 가계의 실질구매력은 크게 떨어졌다. 앞으로 시중금리 상승도 예상돼 가계부채 상환 부담도 높아질 전망이라 내수 부진 흐름은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최근 경제동향 분석으로 내수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려 이번 소비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찬우 차관보는 "시급하다고 판단한 부분에서 과제를 망라해 정책을 마련했다"며 "지출 여력이 있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소비심리 개선에, 저소득층은 소득 확충과 생계비 부담 경감으로 지출 여력 확대에 각각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2017-02-23 15:55:34 김승호 기자

지난해 수산물 수입 47억9000만 달러… 5.2% 증가

우리나라가 지난해 수입한 수산물이 2015년에 비해 물량은 줄었지만 액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수산물 수입량은 전년 대비 2.4% 감소한 537만 톤, 수입액은 5.2% 증가한 47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5대 수입 품목은 명태(4억2000만 달러, 25만6000 톤), 새우(3억4000만 달러, 6만 톤), 연어(2억6000만 달러, 2만7000 톤), 낙지(2억4000만 달러, 4만4000 톤), 오징어(2억 달러, 7만6000 톤) 순으로 이 중 연어와 오징어 수입액이 각각 15%, 23%씩 증가했다. 해수부는 최근 회·초밥 등의 주요 재료인 연어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높아지고, 원양 오징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워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수입 품목 변화에 따라 주요 수입국 순위에도 변동이 있었다. 지난 해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국 순위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노르웨이, 미국 순으로 우리나라 연어 수입량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노르웨이가 2015년 5위에서 4위로 한 단계 올라섰다. 2015년과 비교하면 중국, 베트남, 노르웨이, 일본, 캐나다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액은 각각 6%, 7%, 37%, 21%, 35%씩 증가했다. 반면 호주, 태국, 페루, 칠레 등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액은 각각 19%, 13%, 12%, 7% 감소했다. 임지현 해수부 통상무역협력과장은 "건강식품인 수산물에 대한 선호 증가 추세가 계속돼 앞으로 수산물 교역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한 수산물 수입을 위해 수입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국내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223000066.jpg::C::480::2016년 주요 국가별 수입액}!]

2017-02-23 15:53:46 최신웅 기자

정부,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내·외국인 음식관광기반 조성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올림픽을 대비한 내·외국인 음식관광기반조성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식산업진흥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사업계획은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외식업지구 활성화, 평창올림픽 대비 내외국인 음식관광기반조성, 외식기업 해외진출지원, 외식정보기반구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강원도 평창 등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올림픽 기간동안 'K-Food Plaza'를 조성해 한식 및 지역 특산품, 수출농식품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사업으로 외식업소내 식재료 판매부스설치를 지원하는 '레스마켓 설치', 외식업소의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를 지원하는 '공동구매 조직화', 외식창업 희망자들에게 실제 외식경영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외식창업인큐베이팅(aTorang)' 등을 진행한다. 외식기업 해외진출 사업은 올해 대기업과 연계한 외식기업의 식재료 수출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외식기업의 해외진출에 동반한 국산 식재료 및 농수산품의 수출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계획의 발표와 설명회 개최를 통해 지자체, 민간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효율성 개선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70223000057.jpg::C::320::지난 2015년 강원 춘천시 베어스호텔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인에게 선보일 '올림픽 대표 음식' 선발을 위한 요리경연대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자신의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연합뉴스}!]

2017-02-23 15:53:23 최신웅 기자

정부 "민간투자 촉진으로 조선밀집지역 사업구조 개선"

정부가 조선밀집지역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중앙-지방간 민간투자 촉진 3단계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또 조선기자재업체의 에너지 분야 공공발주사업 참여 확대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동남권역과 24일 서남권역 등 2차에 걸쳐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 다각화를 위한 8개 에너지 공기업 합동 설명회를 연다. 23일 첫 합동설명회인 부산설명회에는 약 200여개 조선기자재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올해 1조767억원 규모인 에너지공기업의 주요사업 설명 및 건설·정비 관련 납품정보 제공 등 에너지공기업과 기자재업체간 1:1 상담회가 진행됐다. 이번 에너지공기업 합동설명회를 계기로 정부는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전북 등 5개 조선밀집지역별 '수요기관(조선기자재업체) - 공급기관(에너지공기업)간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계망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조선밀집지역 내 조선업을 보완하기 위한 민간 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월말 기준, 5개 조선밀집지역에 신규 민간투자 계획은 2017년 4조 원을 포함해 2020년까지 총 15조 원이 발굴됐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은 석유화학, 기계, 항공 등 기존 주력산업 중심으로 9조원 규모며, 전북·전남 지역은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6조원 규모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간 민간투자 촉진 3단계 지원체제'를 구축해 조선업을 보완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애로 해소체계를 갖추고 장기적으로 조선밀집지역의 산업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지자체 지원전담팀'은 5개 시도의 경제·산업국장급을 팀장으로 지역 내 민간투자사업 및 애로를 발굴하고 지자체 차원의 규제·애로를 해결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중앙-지방협의체'는 지자체 지원전담팀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법령개정, 특례지침 등 정부차원의 규제해소와 함께 중앙-지역간 소통창구로써 향후 분기별 개최해 운영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관계부처협의체'는 현재 운영중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을 활용해 미결과제 중 중앙정부간 합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범부처 차원으로 해결할 하기로 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지역의 조선기자재업계가 최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분야 등 연관 산업으로의 사업다각화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조선기자재업체가 실질적인 납품 및 공정 참여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IMG::20170223000047.jpg::C::480::}!]

2017-02-23 15:53:01 최신웅 기자

삼성 금융계열사, 상근 감사위원 폐지 논의…감사 독립성 강화 조치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들이 그간 내부 임원이 맡아온 상근 감사를 없애기로 했다.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사는 23~24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상근감사위원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삼성 금융계열사는 현재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상근감사위원 1명과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됐다. 상근 감사는 회사 내부에서 발탁하거나 관료 출신 인사를 영입했는데 소속은 해당 회사다. 금융계열사는 상근 감사를 없애는 대신 비상근 감사위원으로 사외이사 1명을 더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에 회사 소속 상근감사위원이 있어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감사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02-23 13:54:13 이봉준 기자

국토부,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도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시행하는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 진출 ▲제3자 물류 컨설팅 지원 ▲공동 물류 컨설팅 ▲친환경물류 지원사업의 주요내용과 참여방법 등을 소개한다. 화주기업과 물류 기업 간 상호 협력해 해외진출(브라질, 자동차부품)한 사례나, 3자 물류(금속제조), 공동 물류(생활용품) 등 분야별 컨설팅 우수사례도 소개한다. 국토부는 올해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에서의 판로 개척과 마케팅 등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며 제3자 및 공동물류 지원 사업은 스타트업까지 참여자격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지원사업인 해외진출 및 공동물류 컨설팅비(50%) 지원과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장비, 시스템 설치비 일부 지원 등도 유지해 총 31억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주와 물류기업 간 상생 협업을 통해 물류운영을 효율화하고 물류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17-02-23 13:27:57 김형준 기자

지난해 공시위반 과징금 22억…전년 대비 3배 급증

#비상장사 A기업은 상장추진을 이슈로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자주 실시했다. 대외적으로 알려져 시장가격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만큼 발행가액은 높게 했지만 최대주주겸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유상증자 참여자에게 저가에 매출해 보상해줬다. A기업은 상장주관사로부터 기업실사를 받던 중 공시위반 사실을 알게 되어 자진 신고했다. 금감원은 A기업에 증권발행제한과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법인 등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총 185건에 대해 제재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정도가 중대한 91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63건)와 증권발행제한(28건) 등 엄중 조치를 취했다. 경미한 66건에 대해서는 계도성 경고와 주의 조치를 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총 22억1000만원으로 전년 6억8000만원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소액공모관련 위반사항 등 과태료 부과 대상 28건에 대해서는 1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공시위반 점검 및 조사시스템 효율화 등으로 적발이나 조치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시의무 위반 관련 조치건수는 지난 2014년 63건, 2015년 126건이다. 공시유형별로는 발행공시 위반이 74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54건(29.2%), 정기공시 위반 51건(27.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발행공시 위반은 전년(7건) 대비 크게 늘었다. 일부 비상장법인이 공모기준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사례가 있었고, 조치 기준을 개선해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사례(28건)도 많았다. 전체 공시위반 185건 중 비상장법인은 52사 131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29사 38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14사 16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2017-02-23 12: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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