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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증거 명백"

최근 일본 정부가 '독도는 日 고유의 영토'라는 허위 사실을 초·중학교에서 교육시킨다는 지침을 내려 한·일 외교적 마찰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일본이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시킨 역사적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16일 부산 YMCA회관에서 '일본의 독도 불법편입과 독도강치 멸종'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현대송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과정과 독도 편입 후 자원 침탈의 실상을 밝혔다. 현 센터장은 "1905년 만주와 한반도의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중이던 일본은 1월 1일 뤼순을 함락한 후 발틱 함대와의 결전을 대비하기 위해 독도에 망루 건설을 서두르게 된다"며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기 위한 논의는 바로 이 시기에 급진전을 이루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 센터장에 따르면 1905년 1월 10일 일본 내무대신 요시카와 아키마사는 총리대신 가스라 다로에게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이라는 비밀 공문을 보내 각의 개최를 요청했다. 그 내용은 무주지인 독도에서 이루어진 일본인 나카이 요자부로의 강치(바다사자)잡이를 근거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명명하고 일본 영토로 편입하고자 하니 각의를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가쓰라 총리는 아무런 추가 논의나 사실 확인 조치 없이 1월 28일에 해군상 등 11명의 각료가 참석한 가운데 독도의 편입을 결정했다. 현 센터장은 "당시 일본은 영토 편입의 근거를 독도가 주인 없는 무주지로 자국 어민이 이 섬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이름과 소속을 확정할 필요가 있어 국제법에 따라 편입한 것이라는 '무주지 선점론'을 주장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독도를 오래 전부터 우리의 영토로 인지해왔으며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이를 법적으로 재확인한 바 있는 만큼 당시 일본의 주장은 국제법상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877년 3월 29일, 일본의 최고국가통할기관이었던 태정관이 17세기의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간 교섭(울릉도쟁계)의 결과,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을 내무성에 지시한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 센터장은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후 일본 정부가 자행한 무분별한 자원 침탈에 대한 얘기로 빠뜨리지 않았다. 현 센터장은 "독도는 강치의 집단 서식지로 독도가 불법으로 일본에 편입되자 나카이 요자부로는 세 명의 다른 어업가와 함께 합자회사를 설립해 강치를 마구 포획했다"며 "일본은 1905년부터 1910년까지 대략 연평균 1300마리의 강치를 잡아 강치는 오늘날 한반도에서 완전히 멸종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와 함께 일본은 울릉도의 규목과 오징어, 전복, 김 등을 본격적으로 채취, 자원을 침탈해 갔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현 센터장을 비롯해 독도연구센터 연구진, 오거돈 동명대 총장, 주강원 아시아퍼시픽해양문화연구원 원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14일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IMG::20170216000108.jpg::C::480::'독도는 남의 땅'으로 표기된 일본 근대 지리 부도. 1876년 무라카미 마사타게가 편찬한 소학용 지도집 내 '산음도지도'에는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오키섬, 시마네현은 여러 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 서북쪽 바다에 위치한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과 무관하다는 의미에서 아무런 채색도 되어있지 않다./서원대 심정보 교수 제공=연합뉴스}!]

2017-02-16 19:53:03 최신웅 기자
고발 요청권만 확대하겠다는 공정위, 고발권도 넓히라는 中企업계 '시각차'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엄벌하는 전속고발권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한 발짝 더 나아가 고발권을 공정위원장 외에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 일부에서 주장하는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에 대해선 대기업에 대한 고발권만 없애는 절충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내놨다. 1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앞서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의무고발 요청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의무고발 요청제도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감사원, 조달청, 중기청 등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제도를 개선해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기청장에게 의무고발 요청권을 부여한 바 있다.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에 대해 다른 기관이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참에 요청 권한 대상을 경제단체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생각이다. 하지만 이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가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주장의 근거는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를 하는 기업의 고발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의 평균 고발건수는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연간 34건에 그쳤다. 고발비율(고발/사건처리실적 비율)도 1%대에 머물렀다. 공정위는 고발권 폐지 주장에 대해서선 고소·고발 증가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법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자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대신 의무고발 요청기관을 확대하는 것으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인 셈이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공정위가)의무고발 요청권을 일부 경제단체로 확대하기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유명무실한 전속고발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아예 고발권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기청장에 한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본부장은 "공정위가 보유한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보단 대기업에 대한 고발권만 우선 폐지해 영향을 살펴본 후 향후 방향을 잡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속고발권은 자신들만 갖고 있어야 하고, 대신 고발 요청권만 확대하겠다는 공정위와 아예 고발권까지 다른 부처로 넓혀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간극이 큰 모습이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지난해에 현행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44.4%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2017-02-16 17:34:3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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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의 미래…블록체인 기술로 현금 없는 사회 현실될까

#. 지난 1660년부터 종이화폐를 발행해 온 '세계 금융의 효시' 스웨덴 중앙은행 릭스방크(Riksbank)가 향후 2년 안에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사용이 국내에서 빠르게 줄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아직까지 디지털 통화를 발행한 중앙은행은 전무(全無)한 상황.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중앙은행인 릭스방크가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는 어떤 실체를 갖고 또 어떤 문제를 초래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실리아 스킹슬리 릭스방크 부총재는 "디지털 통화는 300년 전의 종이화폐 처럼 혁명적인 것"이라며 "디지털 화폐가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에 갖는 의미는 무엇인 지, 어떻게 설계할 것인 지, 어떤 형태(충전용 카드나 어플리케이션 등)가 될 것인 지 관련 프로젝트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현금 없는 사회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 각 국의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의 도입을 빠르게 시도하고 있는 것.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는 올 1월부터 화폐의 직접적인 생산을 중단했고 앞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해 11월 유통 중인 500루피와 1000루피 고액권 화폐의 통용을 정지하고 5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후 통용되는 해당 화폐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4월부터 동전 없는 사회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편의점이나 커피숍에서 현금을 내고 받는 거스름돈을 카드에 충전하거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동전 사용을 최소화해 연간 540억원(2016년 기준)에 달하는 동전 발행 비용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갈 계획이다. 이승훈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한은이 동전 없는 사회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론 현금 없는 사회로 논의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IT 역량이 우수한 우리나라는 현금 없는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이 우수하다"고 전했다. ◆화폐개혁, 비트코인→블록체인 기술로 화폐개혁은 지난 2008년 고안된 가상화폐 비트코인에서 출발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달러로 대표되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비트코인이 위협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오래된 경제 패러다임에 가한 새로운 충격이었다.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역시 지난 2013년 공개석상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빠르고 안전하며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비트코인이 오는 2030년이면 세계 6대 기축통화가 될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다만 최근 들어 비트코인이 화폐의 가치적 측면에서 신뢰성과 보안성을 보여주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감에 있어 비트코인보단 비트코인을 가능하게 만든 분산원장 기술인 블록체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블록체인은 거래 내용을 기록한 장부인 원장(Ledger)을 정부 주도 결제기관에서 집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중개기관의 개입 없이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분산원장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며 "블록체인 기술은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 불린다"고 설명했다. ◆빌 게이츠 "블록체인, '기술의 역작'" 이에 따라 한은도 최근 들어 블록체인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비트코인 이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급결제 수단의 새로운 먹거리라는 인식 하에 현재 (한은은)블록체인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에 앞서 스웨덴 등 중앙은행은 이미 블록체인을 활용해 토지 소유권과 이전 내용을 기록하는 스마트계약 플랫폼을 만드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도 지난해 3월 디지털 화폐인 'RS코인'을 발표했다. 한은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 계획이 늦은 감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간에서도 발 빠른 디지털 전략에 나서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국내 금융투자회사와 블록체인 기술회사가 한데 모여 금융투자업권 블록체인 컨소시엄 사무국을 출범했다. 오는 7월을 목표로 블록체인 인증서비스 표준화, 기술개발, 참여사 테스트 등을 거쳐 시범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인증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금융투자상품의 청산결제 등 포르스 트레이딩 분야로까지 기술 개발을 확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향후 10~15년간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10가지 미래 기술에 블록체인을 선정한 바 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블록체인에 대해 "기술의 역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권뿐 아니라 전체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논해지는 이유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분산원장 지급시스템 하의 전체 거래기록은 실시간으로 거래자뿐 아니라 정책당국자에게도 제공된다"며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이나 각종 정부 정책의 변화에 대한 반응을 즉각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만큼 블록체인 기술이 거시경제 안정성에도 기여하고 거래비용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도 더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다만 디지털 화폐가 과연 오늘날 화폐와 같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환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 문제도 화두에 오른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 통화가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민간 부문을 넘어 해외 중앙은행들과도 충분한 교감을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7-02-16 15:52:0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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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의 기적, '고용 한파' 녹인 재취업 중년·다문화 학생들

18년간 웹디자이너로 일한 이○○(45) 씨. 그는 업계 불황에 따른 고용 불안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고민 끝에 제2의 직업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고령의 부모님까지 모시는 상황에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하지만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2016년 3월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반도체표면처리과에 입학했다. 고등학생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과 함께 6대 뿌리산업 중 하나인 '표면처리 기술'을 배우며 처음엔 잘 할수 있을까 불안감이 컸다. 그럼에도 가족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한 끝에 조금씩 수업에 적응해 나갈 수 있었다. 현장기술을 중점적으로 배우는 빠듯한 수업 일정과 늦은 밤까지 계속된 학습동아리 활동으로 실력은 날이 다르게 늘었다. 그 결과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전국도금기술경기대회에서 '표면처리기능장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17일 졸업하는 이 씨는 현재 표면처리 분야 대한민국 명장 정광미 대표가 이끄는 대도도금에 입사해 도금액 분석과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이날 전국 34개 캠퍼스와 다솜고등학교의 졸업·수료식을 개최한다. 졸업·수료생은 총 1만3185명이다. 학위과정 졸업생은 7514명(산업학사 7331명, 공학사 183명), 기능사 5383명, 기능장 247명, 다솜고등학교 졸업생 41명 등이다. 이들은 이 씨처럼 고용 불안을 극복하고 제2의 직업을 찾은 학생, 계약직의 설움을 딛고 정규직으로 발돋움한 학생,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와 기술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학생 등 다양한 인생 경력을 지녔다. 이들에게 '고용 한파'라는 말은 낯설기만 하다. 폴리텍대학은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형 기술교육으로 현장형 인재를 양성한 결과, 2년제 산업학사 학위과정의 취업률은 매년 80%를 상회하고 있다. 취업 후 3개월간 취업유지율은 지난해 92%에 달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다솜고등학교 졸업식에서는 41명의 다문화 학생이 기술인으로서 사회에 첫걸음을 내디딘다. 졸업생 전원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고, 이 중 58.5%(24명)는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전공을 살려 취업한 학생은 15명, 기술을 보다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 폴리텍대로 진학한 학생은 11명이다. 다솜고등학교는 기술계 대안 고등학교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사회 적응력과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2012년 개교했다. 이우영 폴리텍대 이사장은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폴리텍대와의 값진 인연을 맺은 졸업생들이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 활약하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IMG::20170216000164.jpg::C::480::김진우(가운데) 한국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 자동화시스템 학과장이 지난해 12월 자동화설비 실습실에서 생산자동화시스템 장비를 활용한 실습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2017-02-16 15:33:4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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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전국 14만 중소사업장 방문 산재예방 기술 지원

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에 취약한 중소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산재예방 기술을 지원한다. 공단은 민간 안전보건전문가를 활용해 50인 미만 사업장 14만6000개소에 대한 방문 기술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유해 화학물질, 위험기계·기구류를 사용하는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산업안전 관리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15년 연간 산업재해자 9만129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자는 7만3549명으로 전체 산업재해의 80%를 차지했다. 공단은 이러한 사업장들의 안전보건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재해발생 현황 ▲재해발생 주기 ▲재해다발 기계기구 사용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는 건설업 6만개소, 제조업 4만6000개소, 근로자 건강분야 3만개소, 화학업종 1만개소를 선정해 연말까지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이들 사업장에는 민간 재해예방 전문기관 206곳의 안전보건전문가 800여명이 방문해 위험성 평가기법 등을 활용한 위험요인 점검 및 발굴, 예방책을 제시한다. 또 안전보건표지 부착과 교육실시 사항 점검,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재해다발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한 작업 방법 등도 지원한다. 기술지원이 실시된 사업장 중 급박한 재해발생 위험이 있거나, 안전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현장은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해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이영순 이사장은 "정부에서는 우수 안전관리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감면, 작업환경개선 비용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조성에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본격적인 기술지원에 앞서 각 분야별 민간 안전보건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교육을 실시한다. [!{IMG::20170215000098.jpg::C::320::지난해 '4.28 산재사망 추모·건강한 노동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서울 보신각에서 출발해 행진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2-16 15:06:5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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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오래된 보철물 교체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오래된 보철물 교체 제 아무리 값비싼 물건일지라도 오래 쓰면 낡아버리듯 치과 보철물도 오래 사용하면 변형되거나 마모되기 마련이다. 특히 금이나 레진과 같은 보철물은 교체 시기가 지나면 치아 사이가 들뜨고 그 사이로 음식물 찌꺼기가 끼면서 충치를 유발할 위험이 높다. 심한 경우 장착한 보철물 아래 잇몸 뼈가 녹아내리면서 뿌리가 노출되거나 치아를 상실할 수 있으니 교체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보철물의 정확한 교체 시기는 언제일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철물의 수명이 보통 7∼8년 정도이니 적어도 보철물을 씌운 지 5년이 지나면 정기적인 치과검진(연 1∼2회)을 통해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이때 보철물을 씌운 치아나 주변 잇몸이 시리거나 통증, 입 냄새, 출혈, 치아 변색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보철물에 문제가 생겼음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보철물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선 꾸준한 관리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올바른 칫솔질은 기본이며 치실과 치간 칫솔 사용을 생활화하여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철물 역시 자연치아와 같이 칫솔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치석이나 치태가 껴 치주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으니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 치석 및 치태를 제거해줘야 한다. 식습관도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을 자주 섭취하다보면 보철물이 수축·팽창을 반복해 치아 사이에 틈새가 생길 수 있고,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은 보철물 변형·마모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하는 것이 좋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금속성분 없이 보철재료를 만들기에는 취약한 부분이 많아 내부 금속성분을 함께 넣어 만든 PFM이 주로 사용됐다. 그러나 지금은 치의술의 발달로 심미성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금속을 사용하지 않아 심미적으로 좋은 올세라믹을 사용하게 되었다. 올세라믹은 PFM에 비해 자연치아와 매우 흡사하며, 시간이 지나도 변색이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단, 보철물을 교체한 후 엿이나 껌, 캐러멜 등을 자주 섭취할 경우 보철물이 탈락할 수 있으니 음식물을 섭취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치과전문의 신태운 믿을신치과 원장

2017-02-16 14:21:56 박승덕 기자
중진공, 중소 제조업 대상 '공모형 종합진단' 실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최근의 어려운 기업환경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모형 종합진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진행되는 공모형 진단은 예비진단 과정을 통해 진단성과가 예상되는 기업은 종합진단을 실시하여 경영환경분석, 강약점, 개선로드맵 등을 제시하고, 비교적 간단한 기업의 애로에 대해선 원포인트 레슨(One-Point Lesson)으로 예비진단 현장에서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기존엔 진단을 통해 개별 지원사업의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을 연계추천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공모형 진단은 진단 시점에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개선로드맵을 제시하고, 해결과제를 지속 관리하는 등 진단 후 최대 3년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형 진단은 기업의 성장을 위해 중진공이 제시하는 기업 개선 로드맵에 대한 실행의지가 높고 성과창출이 가능한 기업 중심으로 희망기업을 모집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이달 28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예비진단 후 45개사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중진공 박홍주 기업진단처장은 "어려운 기업환경을 극복하고 지금보다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코자 공모형 종합진단을 실시한다"며 "기업의 개선로드맵 수행의지가 강한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모형 종합진단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지원하면 된다.

2017-02-16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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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출 늘린다...부산신항에 수출물류센터 건립

정부가 최근 수산물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올해 부산에 수출물류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또 목포에 조성될 수출가공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올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은 2015년보다 10.6% 증가한 21억3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 확산, 비관세장벽 강화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해 업계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수출시장 다변화,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비중 확대 등의 정책 추진방향을 정하고 2018년까지 ▲수산물 수출액 30억 달러 달성 ▲일본, 중국, 미국 등 상위 3개국 수출 편중도 55% 이하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마련 정부는 연어, 참다랑어 등 초기 투자비용이 큰 품목에 대해 대규모 자본 진입을 허용하고, 첨단기술과 접목한 양식시스템을 구축해 2020년 이후에는 연간 200만 톤 이상의 양식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또 해외 원양어장 확보, 수산자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원양·연근해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 양식 확대, 국제인증 취득 지원 등을 통해 생산 전 단계에 걸쳐 품질·위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수산물 수출산업 육성 정부는 지자체 수요를 감안해 생산권역별로 가공·수출·연구개발·물류기능 등이 집적·연계된 거점형 수출가공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수산식품기업 창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거점형 수출가공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사업비 1000억 원 규모의 '전남권(목포)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상반기 중 완료하고 사업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업체의 수출활동 지원 수출 품목과 상대국의 편중 현상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주요 수출국별 시장진출 전략과 주요 품목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해 우리나라 수산물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활어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현대적 위생시설을 갖춘 50억원을 들여 '활어 수출물류센터'를 부산신항에 건립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현재 중국에만 설치·운영되고 있는 '수산물 수출지원센터'를 수산업계의 수요 증가에 따라 미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주요 수출상대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김'이 다양한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힘입어 세계 1위 수출 품목으로 거듭났듯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제 2의 김이 출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G::20170216000067.jpg::C::320::/연합뉴스}!]

2017-02-16 11:45:45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