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내년부터 주총서 전자위임장 교부 가능"…금융위, 규제개혁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내년부터 연기금 배당과 관련해 주주권 행사를 제약했던 요인이 사라지며,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한 위임장 용지의 교부가 가능해진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주총회 의사결정 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본시장 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합리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그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해 대면교부와 우편, 팩스, 이메일만 이용할 수 있었던 위임장이 전자적 방법으로도 교부 가능하게 됐다. 또 자기주식으로 상환하는 사채권의 발행과 관련한 제약 요인도 완화된다. 현재 자기주식은 처분의사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환사채에 대해서도 교환사채와 같이 사채 발행시점에 자기주식이 처분된 것으로 간주된다. 상장법인 합병시 합병가액 산정과 관련한 규제 범위도 완화된다. 이에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받는 할인·할증 범위는 기준시가의 10% 범위에서 30% 범위 내로 커진다. 다만 10%를 초과해 할인·할증이 이뤄지면 외부평가기관의 가격평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계열사 간 합병은 종전 10%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기한은 5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경영 참여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업 관련 규제도 풀렸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에 대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대신 최소영업자본액을 적용하고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펀드의 주택 처분제한기간은 1년으로 단축된다. 머니마켓펀드(MMF)의경우 편입대상 자산에 만기 6개월 이내의 우체국 예금도 추가된다. 이밖에도 사모투자펀드(PEF)의 투자대상 기업 범위가 부실기업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집단 내 정상 계열사까지 확대한다. 한편 부실금융기관 등의 대주주와 계열분리된 특수관계인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요건 심사 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 사항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 요인 제거 조항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며, 자산운용사의 NCR 규제 배제는 감독 규정이 정비되는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14-12-02 15:23:53 백아란 기자

정부, 담배 사재기 신고하면 5만원 상품권 주는 방안 검토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정부가 이달 한 달 동안 담배 매점매석 특별합동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 및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담배 제조·수입업체 및 각 지역 도·소매업자를 방문해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하기로 했다.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할 수 있다. 필요하면 해당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할 수 있다. 매점매석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도 받기로 했다. 매점매석 사실을 각 시도 민생경제과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 신고해 사실로 확인되면 5만원권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4-12-01 15:01:32 유주영 기자

정부, 정규직-비정규직 혼합한 '중규직' 도입 검토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특성을 혼합한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인 '중규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일 관련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방안을 마련해 이달 발표할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중규직은 해고 요건 등은 정규직보다 완화하면서도 근로자 처우는 비정규직보다 높은 형태를 말한다. 4대 보험 등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받되, 고용기간에 대해선 2년으로 정해진 기간제 근로(비정규직)과 달리 해당 기업과 근로자간 협의를 통해 약정 기간 동안 일하는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중규직 도입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분화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구조개혁 3대 핵심분야를 교육·금융·노동 부문으로 압축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고용지원 정책을 재점검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해 임금체계 등 정규직 과보호 장치를 손보고 비정규직 보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12-01 10:12:10 김현정 기자

LG, 2015년도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 단행…구광모 부장 상무로 승진(종합)

구본무 회장의 외아들인 구광모 LG(LG그룹 지주회사) 부장이 상무로 승진했다. 본격적인 휴계자 수업에 들어갔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LG가 시장선도를 위한 사업체질 강화와 미래 준비에 초점을 맞춘 2015년 임원인사를 27일 발표했다. '전략과 실행력'을 겸비한 인사의 전진배치가 특징이다. 세계경기 둔화와 환율 변동성 확대, 주요 사업 분야에서의 중국기업의 거센 추격 등 도전적인 경영환경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시장선도를 가속화가 엿보인다. 구 상무는 1978년생으로 지난 2006년 LG전자 재경부문에 대리로 입사, 2009~2012년 미국 뉴저지 법인에서 금융과 회계 업무를 담당했다. 귀국 뒤에는 HE사업본부를 거쳐 지난 4월부터 LG 시너지팀에 근무중이다. 지난 2011년 승진 연한인 4년을 채우고 차장으로 승진 뒤 지난해 2년 만에 부장으로 승진했다. 올해 인사에서 상무로 승진하면서 후계 구도 작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스마트폰 사업을 이끄는 MC사업본부장에는 ㈜LG 대표이사로 지난 4년간 구 회장을 보좌해온 조준호 사장이 선임됐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LG전자 정보통신사업부문 전략담당과 북미사업부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글로벌 브랜드 마케팅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또 신임 LG전자 HE사업본부장으로 선임된 권봉석 부사장은 LG전자의 모니터 사업을 세계 1위로 만든 인물이다. LG전자 TV사업이 세계시장을 리드할 수 있도록 도약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LG전자 최상규 한국영업본부장은 사업 감각과 강한 실행력으로 성과를 창출해 사장으로 승진했다. LG디스플레이 여상덕 부사장은 모니터 개발 담당, TV 개발담당, 개발센터장을 역임하고 최고기술경영자(CTO)로서 제품 및 기술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분야 최고 전문가다. LG이노텍은 성장 사업인 차량부품사업의 글로벌 영역 확장 기반을 마련한 전장부품사업부장 정용선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조직개편을 통한 미래준비도 강화됐다. 전사 신사업 발굴 및 전개를 위한 이노베이션사업센터장은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안승권 사장이 겸임하고, B2B부문은 노환용 사장, 에너지사업센터는 이상봉 부사장이 각각 맡는다. LG화학은 기존 3개 사업본부(석유화학, 정보전자소재, 전지)체제를 3개 사업본부(기초소재, 정보전자소재, 전지)와 1개 사업부문(재료사업부문)으로 재편하고 책임경영 체제를 더욱 확고히 했다. 이에 기초소재사업본부장에는 손옥동 부사장(현 ABS사업부장), 재료사업부문장에는 노기수 부사장(현 기능수지사업부문장)을 각각 선임했다. 박진수 부회장은 최고경영자(CEO)로서 법인 차원의 공통 및 조정과 전략적 역할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LG는 28일 LG하우시스,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이 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원인사를 확정지어 올해 LG의 임원인사를 마무리한다.

2014-11-27 23:10:21 양성운 기자

"내달부터 금융지주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 가능…고객정보, 1개월 이내 이용해야"

내달 1일부터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이 가능해진다. 또 고객정보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게 제한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규제합리화를 통한 금융지주그룹의 시너지 창출 극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회사 등간 임직원 겸직 관련 규제는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지주사와 은행간 겸직만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적금 계약체결과 여신심사승인, 펀드운용 등 겸직 금지업무 담당 임직원이라도 당해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업계획 수립과 성과평가, 인사 등 경영관리업무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또 겸직 승인신청과 보고시 내부통제규정, 임직원 겸직 운영기준 등 같은 내용의 첨부서류가 반복되는 경우 기존 서류로 갈음토록 했다. 공동영업점의 영업창구 분리와 물리적 구분도 폐지해 공동상담을 할 수 있게 허용한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선 자회사 등이 손회사 등 지분보유 계열사의 지분을 80%이상 갖고 있다면 신용공여에 대한 담보확보(대출액의 100~130%) 의무를 완전면제키로 했다. 만약 자회사 등의 지분합계가 80%미만이면 2년간 담보확보 의무를 유예키로 했다. 자회사등간 업무위탁 범위도 확대돼 BIS기준에 따른 내부 신용등급 산출 업무에 한해 은행 등의 다른 자회사로 업무위탁은 허용된다. 한편 고객정보 보호조치는 한층 더 강화된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그룹내 계열사간에 고객정보제공은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한정된다. 특히 고객정보 원장 제공이 금지되며 암호화 후 제공·이용해야 한다. 또 이는 원칙적 1개월 이내 이용할 수 있게 제한된다. 만약 위험관리 등을 위해 1개월 이상의 정보이용이 필요한 경우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이용기간 연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 5월부터는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연 1회이상 고객에게 반드시 통지토록 했다.

2014-11-26 17:41:46 백아란 기자

금융위 "계좌 없는 은행서도 증권사 계좌 개설 가능해져"

앞으로 해당 은행에 계좌가 없어도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소비자는 은행 계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들이 고객의 실명 확인을 서로 맡길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그간 실명확인 업무의 위탁근거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제한적으로 위·수탁업무를 수행해왔다. 이와 함께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방법에 대한 규정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또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시행령에 명시했다.

2014-11-25 13:21:13 백아란 기자

기재소위, '새만금 지방세 감면' 가결

국회 기획재정위가 23일 조세소위를 열고, 새만금 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새만금지역 외국인투자 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를 감면(5년 100%, 2년 50%)하도록 했다. 지난해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과 유사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도록 했지만, 지방세 감면혜택은 부여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에 지원하던 세제혜택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원안 통과시켰다.

2014-11-23 22:16:22 김민지 기자

최경환 "경제분야 근본적인 구조개혁 이뤄져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개혁에 대해 다시한번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연구기관장 조찬 간담회를 갖고, "경기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실물경제 회복세로 확산되기 위해 '가파르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바로 구조개혁"이라고 밝혔다. 그는 "3분기 정부소비, 건설투자가 증가하면서 세월호 사고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부동산시장에도 점차 온기가 돌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경기회복 모멘텀은 미약한 상황이다. 주력 제조업의 경영실적이 둔화되고,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렸지만 기업·금융기관 등 경제주체의 기업가 정신 부족으로 돈이 용처를 찾지 못하는 '돈맥경화'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에는 유럽, 중국 경제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확장적 거시정책의 효과도 본격화하는 등 전반적 경제상황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천문학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흔들리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성장전략이 담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중 최고로 평가받았는데,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11-21 11:00:11 김태균 기자

"폐연료봉 임시저장시설 점차 포화…영구처분 시설 2055년 전후 세워야"

원전에서 나온 폐연료봉인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처분하기 위한 시설을 2055년 전후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폐연료봉은 각 원전 부지 내에 있는 임시저장 시설에 담겨 있는데, 이르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른다"며 "영구처분시설을 2050∼2060년 사이에는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은 지하 500미터 이하의 깊은 곳에 폐연료봉을 묻어, 완전히 격리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현재 각 원전별 임시 저장시설 포화 시점은 고리 2016년, 한빛 2019년, 한울 2021년 등이다. 다만 조밀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10여년 정도 포화 시점을 늦출 수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범운영 기간을 감안하면 영구처분 시설 공사는 2045년에는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관리정책을 마련하려면 국가정책의 목표와 목표 달성 시한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폐연료봉 관리정책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 실증활동 및 책임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리단계별로 책임 주체와 책임 범위, 비용 및 자금조달 계획, 교육 및 훈련계획 등도 제시할 것을 당국에 주문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폐연료봉 관리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2014-11-18 14:04:33 김민준 기자

[한·뉴질랜드 FTA] 해수부 "수산분야 유리하게 타결"

해양수산부는 18일 한·뉴질랜드 FTA(자유무역협정)가 기존의 호주·캐나다·유럽연합(EU)·미국 등과의 FTA와 비교할 때 수산분야에서 유리하게 타결됐다고 밝혔다. 국내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뉴질랜드산 비중이 지난해 기준으로 0.5%(1800만 달러)로 다른 국가보다 낮은데다 개방 수준(품목수 기준 99.1%, 수입액 47.0%) 역시 기존 FTA보다 낮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기존 FTA의 개방수준은 호주의 경우 품목수 99.1%, 수입액 91.2%였고, 캐나다와 미국은 품목수와 수입액 모두 100%였다. EU는 품목수 99.3%, 수입액 99.7%로 돼 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국내 주요 어종인 명태(냉동), 오징어(냉동), 전복(생물·신선·냉장) 등 총 3개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고, 뉴질랜드의 최대 주력 품목인 홍합에 일정물량의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뉴질랜드의 모든 수산물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김과 어류 가공품 등 우리 주력 품목이 무관세로 뉴질랜드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뉴질랜드 양국이 기존 워킹홀리데이를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해 농림수산 분야에서 뉴질랜드의 선진 수산업기술 공유로 우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4-11-18 09:36:5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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