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새해 달라지는 것-세제]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BOX}--] 2015년을 맞아 정부는 세제, 고용·노동, 중소기업, 국토, 방송·통신, 보건·복지, 국방 등 각 분야에서 제도와 법규사항에 변화를 준다. 특히 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르고, 음식점 내 금연이 전면 시행된다.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이처럼 새해를 맞아 변경·개선되는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미리 파악해 각종 주요 사안에 대한 준비에 나서자. [!--{//BOX}--]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 = 2014년 월세 지급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은 종전의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인상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 = 올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부터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1800만원으로 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 기간 연장 =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취업일로부터 병역 이행 후 복직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경과한 경우 복직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년이 되는 달까지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이외의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해준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 = 퇴직연금 납입시 납입금에 대해 최대 7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공제받는다. ▲자녀장려세제 도입 =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지원 자녀수 제한 없음)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근로자뿐 아니라 모든 사업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며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로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재산·주택기준 완화 = 주택 가격기준은 종전에는 1세대가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인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있었지만 가격기준이 폐지된다.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거주자가 2015년 1월1일∼2017년 12월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된다. ▲역외탈세 방지 강화 =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이 1년 이상에서 6개월(183일) 이상으로 강화된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 =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의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납부할 세금에 추가로 부과하는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상향조정된다.

2015-01-01 20:13:43 이재영 기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행복주택 6년간 거주 가능

국토부, 관련 규칙 개정안 확정…2월 말부터 시행 앞으로 대학생, 취업한 지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이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0일 동안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올해 상반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인 송파 삼전지구(LH)와 서초 내곡지구(SH) 등부터 적용된다.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물량 가운데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공급된다. 나머지 20%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 혜택이 돌아간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키로 했다. 다만, 행복주택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우선권 주기로 했다. 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행복주택 사업을 직접 시행할 때는 우선 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지역 사정에 따라 지자체장이 입주 자격을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로 제한하거나 문화예술계 종사자나 창업 준비 대학생 등 특화 단지로 꾸밀 수도 있다. 다만, 이처럼 지자체장이 선정할 때도 기본적인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갖춰야 한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젊은 계층의 경우 사는 지역은 관계가 없고 대학생은 학교가, 취업·결혼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직장이 행복주택이 소재 시(특별·광역시 포함)·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에 있어야 한다. 취약·노인계층은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살아야 하고, 산단 근로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행복주택이 들어설 시·군에 있는 산단에서 일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취약계층 등 공급 대상별로 정해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학생·취약계층을 외에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해도 청약통장은 여전히 유효해 나중에 다른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거주 기간은 6년(2년마다 계약 갱신)으로 제한된다. 다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1년을 초과해 휴학하면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 군 복무를 위해 휴학할 때에는 일단 행복주택에서 나간 뒤 복학 후 본인이 원하면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노인·취약계층과 산단 근로자는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했다.

2015-01-01 15:22:58 김형석 기자
기사사진
삼성전자 2015년 스마트TV 새로운 페러다임 제시…'쉽고, 빠르고, 편한' 타이젠 플랫폼 적용

삼성전자가 2015년 스마트TV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삼성전자는 오는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2015에서 타이젠 운영체제(OS) 기반 스마트TV 제품군을 전면에 내세운다. 결국 타이젠을 기반으로 스마트TV, 스마트헬스, 웨어러블, 스마트홈, 사물인터넷 등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CES2015에서 이를 공개하고 올해 출시되는 스마트TV 전 제품에 타이젠 OS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친화적인 사용자 환경(UI)으로 조작을 간결하게 했고, 모바일 기기와의 연동과 새로운 콘텐츠 등 획기적인 사용자경험(UX)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사용자들이 기본보다 원하는 콘텐츠를 빨리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스마트 허브' 기능을 통해 새로 등장했거나 인기 콘텐츠를 화면 하단에 바(Bar) 형태로 정리해 보여주는 '추천 보기' 기능과 사용자가 최근까지 사용한 콘텐츠 사용 이력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최근 사용' 기능을 더했다. 또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곧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4 엣지(Edge)' 기능을 통해 화면 상하좌우에 놓여있는 메뉴/숫자키, 스마트 허브, 볼륨, 채널 가이드 등으로 바로 갈 수 있게 해준다. 모바일 기기와 블루투스 무선통신을 통해 곧장 연동될 수 있게 했고, 모바일 기기의 알람 설정에 맞춰 정해진 시간에 TV가 켜지거나 시간과 날씨, 사용자의 일정 등 주요 정보를 TV로 확인할 수 있는 '브리핑 온 TV' 기능도 제공한다. 제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한다. 소니와 제휴하고 '플레이스테이션 나우'라는 서비스를 통해 플레이스테이션3 게임을, 유비소프트와 협력해 댄스 게임인 '저스트 댄스 나우'를 제공해 삼성 스마트TV에서 다양한 게임을 별도 장치 없이 여러 이용자가 함께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야후와 협업해 만든 '빙고 홈'을 통해 멀티 스크린을 이용한 빙고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 기능은 오는 3월 미국 드림웍스가 배급하는 영화 '홈'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플레이어간 정보 공유는 물론 주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TV 속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반응형(Interactive) 서비스다.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헬로히어로'도 즐길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개방형 플랫폼인 타이젠 기반 스마트TV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도구(SDK) 배포 등 향후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최적의 시청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 삼성 스마트TV 사용자들은 에볼루션 키트를 통해 타이젠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이원진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2015년형 삼성 스마트 TV는 새로워진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소비자들이 보다 빠르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혁신적 기능을 탑재한 제품을 통해 사용자가 시청 경험을 재정의할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2015-01-01 11:34:34 양성운 기자
기사사진
[신년사]윤상직 산업부 장관 "2015년은 우리 경제 혁신하는데 중요한 한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5년은 우리 경제를 혁신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지금 전세계가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투자에 적극 나서달라"며 "FTA 네트워크로 우리 경제 영토가 넓어진 만큼 '세계가 내 시장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장개척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2015년은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돼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미국 양적완화 종료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우리 주력산업의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세를 회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 올 한해 정부와 민간이 손을 맞잡고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 많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무엇보다 G20 회원국 중 최고의 전략으로 평가받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본격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며 "산업부도 우리 산업과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2015년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새로운 성장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제조업 혁신 3.0 전략 추진 ▲우리 산업의 기초체질 개선 노력 ▲안전하고 신뢰받는 에너지 정책 추진 등 목표를 밝혔다.

2014-12-31 14:04:18 이재영 기자
기사사진
[2014 결산]기간산업- 최악의 해…조직개편·구조조정 등 돌파구

올해 국내 철강·조선·석유화학·정유 등 기간산업은 글로벌 경기 위축과 유가 하락으로 최악의 한해를 보냈다. 철강의 경우 수요 위축으로 인한 공급 과잉, 중국발 저가 철강의 범람으로 고전했다. 조선업 역시 극심한 수주 가뭄으로 실적 악화를 겪었다. 정유업계는 유가 급락으로 마진율이 떨어지며 공장을 돌릴수록 적자를 봤다. 화학업종도 실적이 감소하기는 마찬가지다. ◆ 철강-경쟁력 강화 위한 노력 철강업체는 올해 글로벌 경기 부진과 공급 과잉, 중국산 철강 수입 증가의 '3중고'를 겪었다. 위기탈출을 위해 꺼내든 카드는 자사 매각, 합병, 조직 슬림화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다. 맏형 포스코는 지난 3월 권오준 회장 취임 이후 철강사업, 철강생산, 재무투자, 경영인프라 등 4개 본부제로 조직을 통합하고 철강 본원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광양LNG터미날 지분, 포스화인, 포스코-우루과이 등 비핵심 자산을 시장에 내놨고, 연말 포스코특수강을 1조1000억원에 세아그룹에 매각했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동부특수강을 2943억원에 인수했다. 2016년 완공 예정인 당진 특수강 공장과 하공정을 담당할 동부특수강을 연계해 현대차그룹의 수직계열화를 완성했다. 또 포항공장의 철근 생산라인을 특수강 설비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체질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세아그룹은 동부특수강은 놓쳤지만, 포스코특수강을 인수하면서 연 400만t 수준의 세계 최대 규모의 특수강 생산체계를 갖추게 됐다. 특히 기존 세아베스틸이 가지고 있던 탄소, 합금봉강 위주의 제품포트폴리오를 공구강, STS선재, 봉강 및 무계목강관까지 확대했다. 동국제강은 유니온스틸을 합병하며 철강 열연 제품과 냉연 제품을 아우르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출 계획이다. 동부제철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동부특수강을 매각하고 동부제철마저 당진공장의 가동을 중단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조선-조직 슬림화 등 개편 단행 현대중공업은 올해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1조 1000억원, 1조 9000억원 등 창사 이래 최악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새롭게 부임한 권오갑 사장을 위기 탈출을 위해 전체 임원 31%를 감축한 데 이어 지난 10월 7개 사업본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본부아래 부문 단위를 기존 58개에서 45개로 22% 축소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삼성중공업은 삼성엔지니어링과의 합병을 통해 40조원대의 초대형 종합플랜트 회사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하지만 그룹 차원의 사업 개편을 위해 향후 다시 추진할 여지가 남아있다. 또 사업부 산하 기본설계팀을 기술영업팀으로 재편하고 설계와 EM(설계관리)의 통합 조직 신설 등 조직을 슬림화 했다. 올해 조선 3사중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한 대우조선해양 역시 주력 사업을 강화하고 내년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수주에 집중할 방침이다. ◆석유화학·정유-사업 다각화 노려 올해 초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했던 국제 유가는 현재 60달러선이 붕괴된 상황이다. 하루가 다르게 유가가 떨어지며 정유업계는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를 봤다. 통상 원유를 들여오는데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원유를 정제하는 순간 이미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9월말 대비 배럴당 약 35달러가 하락한 유가로 4000억원 이상의 재고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정유사업에서만 3000억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GS칼텍스도 2분기 710억원, 3분기 144억원의 적자를 냈다. 에쓰오일 역시 3분기에 영업적자 1867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정유사들은 사업환경 개선을 석유화학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최근 독일계 카본블랙업체와 협력을 통해 국내 정유사 중 처음으로 카본블랙 사업에 진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아크릴산 및 아크릴에스테르 분야에, GS칼텍스는 탄소소재와 바이오부탄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실적 악화를 보인 석유화학 업계는 주력업종 강화 등 사업 구조조정을 진행중이다. 특히 한화케미칼은 지난달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을 인수하면서 석유화학업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고, 한화솔라원과 큐셀의 합병을 통해 태양광 사업 규모 1위로 올라섰다.

2014-12-31 09:30:45 김민준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 "대포통장 보관·유통만 해도 최대 3년 징역"

앞으로 대포통장을 보관하거나 전달·유통만 해도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불법 대여와 유통행위 처벌 범위는 확대된다. 기존에는 접근매체의 양수·양도와 대가를 받으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만 했다. 이에 따라 통장의 양도와 양수, 대여행위는 대가 수수(收受)의 입증 등이 어려워 기소율이 약 7.48%에 불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관과 전달, 유통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가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요구·약속만 해도 또는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만 알았어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이 법은 향후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초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처벌범위 확대를 통해 전자금융사기의 핵심범죄수단인 대포통장의 대여, 유통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통장 양도·양수 등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리고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12-29 21:40:40 백아란 기자
내년 1인당 GDP 3만달러 달성하지만···세계 순위는 한동안 제자리걸음

내년에는 한국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를 달성해 '선진국 클럽'에 가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한국 경제 성장에 한계가 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9일 내놓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가 2만8738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세계 주요 35개국 중 25위에 해당된다. IMF는 내년에는 1인당 GDP가 3만807달러로 오르면서 세계 주요국 중 24위로 한단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2만8000달러 안팎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2만6205달러보다 1800달러(6.8%) 정도 늘어난 수치다. 특히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평년 수준의 성장세를 보인다면 3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후 전망은 밝지 않다. IMF는 1인당 GDP 연도별 전망치를 2016년 3만2857달러, 2017년 3만5388달러로 제시했다. 세계 순위는 내년부터 3년 연속 24위 제자리걸음이다. 이는 비슷한 순위의 다른 나라들도 한국 정도의 성장은 이뤄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제 고도화를 이뤄 안정권에 들어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후발주자인 한국의 순위 정체는 성장엔진이 식어가는 징후라는 지적이다. 나중혁 현대증권 연구원은 "선진국에 유리한 국제경제 환경에서 한국 경제의 기반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며 "선진국 시장 확보와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4-12-29 14:29:55 이국명 기자
새해 저소득층 위한 '금리 2%' 월세대출 시행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리 2%의 월세대출이 시행된다. 또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인상되고, 계약직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다.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은 1년 거치 후 한 번에 상환할 수 있다.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어린이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취급할 수 있다. 새해에는 해외여행 후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을 경우 자진신고 불이행과 관련해 납부해야 할 세금에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도 시행된다.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남은 허용량을 팔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소비자가 내년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을 구매하면 보조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내년 10월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는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8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 담뱃값은 1월부터 한 갑당 평균 2000원 인상된다. 아울러 금연구역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돼 일부 운영되던 흡연석이 전면 금지된다.

2014-12-28 17:35:22 박선옥 기자
내년 주총 전자위임장 교부 허용·섀도보팅 3년 유예

내년부터 주주총회에서 전자적 시스템을 통한 위임장 용지의 교부를 할 수 있게 된다.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한 회사에 한해 '섀도보팅' 제도를 오는 2017년 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임장과 참고서류를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기 위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려면 대면교부나 우편, 팩스, 이메일만 이용할 수 있었다.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받는 할인·할증 범위는 기준시가의 10% 범위에서 30% 범위 내로 확대된다. 다만 10%를 초과해 할인·할증이 이뤄지면 외부평가기관의 가격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계열사 간 합병은 종전대로 10% 범위의 규정 적용이 유지된다. 상장법인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보유한 자기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도 종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당초 새해부터 사라질 예정으로 논란이 일었던 섀도보팅제는 시장혼란 등을 이유로 폐지가 3년간 유예됐다. 섀도보팅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행사의 요청으로 예탁결제원이 불참한 주주들을 대신해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증권·선물사의 자기자본규제 산출체계도 바뀌게 됐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출체계를 '필요유지자본 대비 순자본(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으로 변경해 NCR 유지를 위해 위험액 1억원 증가 시 1억원의 자본만 필요하도록 했다. 기존 NCR 산출체계에서는 분모에 총위험액이 분모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사가 현 수준의 NCR 비율을 유지하려면 항상 위험액 증가분보다 많은 영업용순자본을 추가로 확보해야 했다. 금융투자업자의 퇴임 임원이나 퇴직 직원에 대한 퇴직자 상당(계속 재직했을 때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재) 통보의 대상을 현행 해임요구·면직요구에서 정직·감봉·문책 등 모든 제재 조치로 확대한다.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운용 시 자사의 원리금 보장상품을 편입하는 한도는 내년 1월부터 50%에서 30%로 축소하고 내년 7월부터는 편입 자체가 아예 금지된다.

2014-12-26 19:01:49 김현정 기자
한번 신청으로 모든 금융마케팅 수신거부, 내년부터 정식 가동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전화·문자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 연락을 모두 수신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전화(두낫콜·Do-not-call)가 내년부터 정식 운영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해부터 두낫콜을 포함해 여러 금융제도가 달라진다. 먼저 두낫콜은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시범운영한 뒤 내년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 해당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 신청하면 모든 금융사의 마케팅 연락이 간편하게 중단된다. 내년 3월부터는 ATM에서 마그네틱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을 할 수 없다. 마그네틱신용카드의 위·변조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IC신용카드만 사용가능하다. 보험금청구권이나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난다. 대출 만기 통지 시기는 빨라져 원칙적으로 만기 1개월 이전에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통지하고 고객의 대출연장 신청시 만기 7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통지하기로 했다. 상속인 관련 서류는 은행마다 달라 번거롭다는 지적에 따라 공통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 홈페이지에서 소액 상속예금과 금융거래조회 등 처리 절차도 안내한다.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당일출금·당일입금이 가능한 예약이체 서비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2014-12-26 18:31:1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