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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합리화 최우수 사례 선정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물량 관리방식을 개선한 사례가 경기도 상반기 규제합리화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도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 과제를 발굴·개선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민원 불편을 줄이고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으며,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를 확정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규제개선은 시·군별로 분산 관리되던 공업지역 물량을 도 단위 총량계정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공업지역 해제와 대체지정을 동시에 처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20% 범위 내에서 먼저 해제한 뒤 이후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의 공업지역 신규 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군 간 위치 변경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총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게 됐다. 이를 통해 공업지역 물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산업입지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위탁가정 권리보호 및 법적 지위 강화 ▲점용료 소액 부징수 기준 상향 일원화 건의 ▲체육행사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반 마련 ▲공동주택관리 포괄적 과태료 규정 개선 ▲경기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선 등 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3명에게는 인사가점 1.5점, 3명에게는 우수대민공무원 수당 월 10만 원이 1년간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우수사례를 현장 중심 규제혁신 성과로 공유하고, 다른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지역 균형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 활력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는 체계를 강화해 공직사회에 자발적인 규제혁신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3 15:16:4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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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치매보듬마을 운영 강화…주민 참여 기반 돌봄 확대

울진군이 치매 친화적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 단위 돌봄 체계 강화에 나섰다. 주민과 지역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다. 군은 2026년 치매보듬마을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 점검 성격으로 진행됐다. 회의는 4월 20일 삼율1리 마을회관과 4월 23일 후정1리 마을회관에서 각각 열렸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논의에는 마을 이장과 주민, 경찰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치매보듬마을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논의에서는 마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발굴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단순 지원을 넘어 주민 주도형 활동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울진군은 치매보듬마을을 지역 돌봄 체계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주민 참여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일상에서 겪는 부담을 줄이고 지역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치매보듬마을 운영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내 돌봄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진군은 향후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치매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6-04-23 15:16:23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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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고·홍보 기준에 '정성평가 도입' 제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위원장 양우식)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광고·홍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달 31일 진행된 '지역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고, 경기도의회 광고·홍보 집행 구조의 문제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진인 한세대학교 홍문기 책임연구원과 한양대학교 이경렬 공동연구원은 현재 광고·홍보 집행이 정량적 지표 중심의 관행적 구조에 머물러 있어 매체 간 변별력 부족, 형평성 논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미반영 등의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변화하는 지역언론 생태계와 공공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향후 예산 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성적 평가 기준 도입 ▲데이터 기반 객관적 집행체계 구축 ▲광고·홍보 심의위원회 구성 ▲지역언론과의 상생 모델 마련 등을 제시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안했다. 보고회 이후 질의응답에서는 연구에 참관한 언론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연구진은 정량·정성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경기도의회에 적합한 기준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진은 "매체별 이해관계가 달라 모두를 만족시키는 단일 기준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특정 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다수 이해관계자가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 틀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기준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역 언론의 디지털 기반 여건이 상이한 만큼 법·제도적 쟁점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의회운영연구회는 이번 중간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과 조례(안)을 최종보고서에 담아낼 계획이다.

2026-04-23 15:16:1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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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동주택 금연구역 연중 신청 접수…쾌적한 주거환경 구축

울진군이 공동주택 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운영에 나섰다.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생활 공간의 쾌적성을 높이고 건강한 주거 문화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금연 환경을 확대하고 주민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된다. 금연구역 지정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주택의 거주 세대 중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일부 공간만 선택해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와 세대주 명부, 주민 동의서, 건물 도면과 공용 공간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하다. 제출된 서류는 확인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울진군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생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금연 문화를 형성하고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금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진군은 향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 주민 건강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4-23 15:16:04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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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읽걷쓰교육 현장지원단' 워크숍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22일 읽걷쓰 교육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해 선발된 '2026 읽걷쓰교육 현장지원단' 특수·유·초·중·고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현장지원단의 읽걷쓰교육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수업 설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단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읽걷쓰 루틴을 적용한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배움과 삶의 연결 사례 공유 ▲읽걷쓰 보드게임을 활용한 수업 사례 발표 ▲읽걷쓰 카드를 활용한 수업 설계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현장지원단은 향후 각급 학교에서 읽걷쓰 수업과 교구 활용, 루틴 생활화를 실천하게 되며, 기존 '읽걷쓰 교사 추진단'이 수업 설계와 현장 실행 과정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러한 현장 실천 사례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현장 수업 사례를 담은 '읽걷쓰 수업 백과' ▲보드게임과 수업 사례를 결합한 '읽걷쓰 수업 꾸러미' ▲학생·가정의 일상 실천을 위한 '루틴 생활화 워크북' 등을 제작해 전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지원단은 읽걷쓰교육이 교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4-23 15:15:5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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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시정연구원장 후보 연임 적격성 심사

수원특례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윤경선)는 22일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직무수행능력과 정책 연구 역량, 기관 운영 방향,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는 현직 원장인 김성진 후보자의 연임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윤경선 위원장과 사정희 부위원장을 비롯해 오세철·이재형·김동은·배지환 의원 등 총 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사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복지 정책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인력 및 연구 구조 개선을 통해 정책 균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은 "AI 기술 변화에 맞춰 연구원의 핵심 역량 강화와 조직 운영 혁신이 필요하다"며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중장기 정책 연구보다 시장 공약 중심 연구에 편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정책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함께 제시하는 균형 잡힌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최근 연구보고서 활용도가 크게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AI 기반 연구체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시정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은 "연구 결과의 정책 반영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통·관광 등 시민 체감형 정책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경선 위원장(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연구의 목적은 시장이나 시의원이 아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야 한다"며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이재식 의장에게 제출된 뒤 4일 이내 수원시장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2026-04-23 15:15:3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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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공무직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영양군은 지난 4월 20일(월)부터 21일(화)까지 1박 2일간 경주시 일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3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무직의 소통 역량 및 조직 내 협력 문화를 강화하여 활력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워크숍은 '소통 역량 강화'와 '조직 활력 제고' 두 축으로 진행됐다. 전문 강사진의 유익한 관계 맺기 특강과 소통커뮤니케이션 특강, 협업하는 조직문화 특강을 통해 직장 내 갈등관리와 상호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지고, 스카이라인루지 체험과 황리단길·대릉원 견학 등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팀워크를 다지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들로 알차게 구성됐다. 한 공무직은 "특강을 통해 동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다시금 되새기게 됐고, 체험 활동을 함께하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다. 앞으로 더욱 활기차고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형직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공무직 들이 소통과 협업의 가치를 몸소 느끼고 동료 간 유대감을 쌓는 뜻깊은 자리였다. 앞으로도 공무직들이 활력 있는 환경에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4-23 15:15:30 김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