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행정안전부 방문…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

산청군이 21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재해예방사업과 주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군은 먼저 재난안전정책과와의 면담에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을 중점 건의했다. ▲집중 호우 시 범람을 예방하는 상법천 정비사업 ▲농경지와 주거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척지1소하천 정비공사 ▲노후 교량 보수를 통해 재난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군도32호선 수산교 정비공사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교부세과 방문에서는 지역 현안 사업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농촌 지역 생활용수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한 평지지구 지방 상수도 인입 공사, 교통 안전성 개선을 위한 차황 군도8호선 선형 개량 및 도로 확포장 사업,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시천면 연화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등이 주요 사업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지원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을 특별지원지역과 우대지원지역으로 구분해 재정 지원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산청군은 우대지역으로 분류돼 지역 여건에 비해 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군은 인구감소지역을 단일 유형으로 통합해 동일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인구·교통·의료 등 생활 여건이 반영된 표준 마련을 통한 지역 간 형평성 확보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산청군은 "이번 중앙 부처 방문은 재난 대응부터 생활 인프라, 인구 감소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교부세 확보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