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칼럼] 창업과 금융시장에 증가하는 개인회생…도덕적 해이 조장하지 말라

코로나19 사태 후 증시 호황을 기회로 코인, 주식 투자에 뛰어든 끝에 빚을 지고 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급증하고 있다. 다양한 정부 창업 지원 자금을 받고 지원받은 자금으로 주식 등에 투자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실에 직면한 소상공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네이버 카페 '신용회복위원회 공식'에서 회생 관련 문의 글은 2020년 이후 138건으로, 2017~2019년 19건에 비해 약 7배로 늘어났다. 파산 및 개인회생 전문 홍순재 변호사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가 심해지고, 테라·루나 사태까지 터진 5월에는 상담 문의가 평소보다 20~30% 늘었다. 창업과 금융시장에 불어닥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코인, 주식 투자 빚은 개인의 책임으로 보고 탕감해주지 않던 과거와 달리 채무 감면 결정을 해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업 지원 자금 역시 보통 1년 거치 5년간 분할 상환으로 대출이 지원되다 보니 대출 규모를 최대한 크게 지원받은 뒤 상환의 여유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실질적 경영환경의 개선효과가 미미해 상환에 대한 부담과 경영악화의 악순환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 이후 정부 지원 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중 이자와 원금을 함께 제날짜에 변제하고 있는 채무자의 변제율이 60%를 겨우 넘기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이렇게 변제의 문턱이 낮아진 탓에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의 변제율 악순환에 대해 금융회사 등 채권자들은 법원의 변제 계획안에 관여할 여지가 거의 없고 일방적으로 손실을 보는데, 채무자는 최근 50% 안팎까지 채무금을 탕감 받기도 한다. 커뮤니티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저강도 채무탈출 수단보다 유독 개인회생 신청을 권하는 글이 넘쳐나고 있다. 로펌과 개인 변호사들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정부 자금에 대한 탕감 등과 같은 문구를 내세우는 등 경쟁적으로 마케팅에 나선 것도 분위기에 한몫하고 있다. 이러한 채무환경의 사태는 정부에서도 일부 조장하고 있다. 최근 나오는 경제부처의 보도자료를 보면, 주식이나 코인 등 금융시장의 악화로 투자에 대한 손실이 많이 발생하자 손실분에 대한 일부 변제를 위한 정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투자자 개인의 몫인데도 불구하고, 기관이나 정부에서 변제나 대출자금에 대한 탕감을 기대하게끔 정책의 입안을 준비하며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 홍 변호사는 "채무자 중에는 앞으로 수십년 일할 2030세대 투자자도 많다"면서 "극단적인 투기꾼이 아닌 한 회생을 불허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도덕적 해이로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회는 아닐 것이다. 정상적인 영업 활동과 더불어 대출이나 지원 자금의 변제 활동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정상이라는 사회 통념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채무자의 의무인 정상적 변제를 하지 않고 편법과 버티기로 대출금에 대한 탕감전략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증가할수록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