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윤석열 당선인, 코로나 긴급 대책·소상공인 체질 강화 앞장서야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생협력추진단장. 대선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새로운 희망 대한민국으로의 변화를 선택했다. 길고 긴 코로나 사태로 영업제한을 겪으며 생존의 끝자락까지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2년 넘는 기간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사회적 분위기마저 극도로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장사를 아예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내몰렸다. 인원제한과 시간제한으로 손발이 다 묶인 상태에서도 임대료, 인건비, 제세공과금은 꼬박꼬박 날아들었고 그 경비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작년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8월 말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은 988조5000억원으로, 2019년 12월 대비 173조원(21%) 늘었다.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음식업(26.9%), 개인서비스업(20.9%) 등 열악한 자영업의 대출 증가율이 특히 높았다. 더 이상 버틸 돈도, 버틸 희망도 사라진 것이 오늘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현실이다. 손실보상제가 시행됐지만 작년 4분기분의 경우 50%에 가까운 소상공인들이 50만원에 채 못미치는 손실보상금만을 손에 쥐었다. 소급적용도 안되고 실제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만이 지급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확진자가 급증하고 정부가 확진자 관리를 손 놓은데다 방역패스 마저 중단된 마당에 무의미한 영업제한이 지속되고 있어 무책임한 정치방역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거는 기대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대선 이후 흩어진 민심을 회복함과 동시에 윤석열 당선인은 당장 최우선 국정 과제로 무너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력을 복원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정치방역으로 불리우며 소상공인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했던 영업제한을 조기에 철폐하고 지난 1차 추경에서 소상공인들의 기대에 한참 못 미쳤던 소상공인 지원금을 대폭 상향해 2차 추경의 청사진을 밝혀야 한다. 또한, 빚지고 살아가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굴레에서 허덕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별 채무 탕감 방침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윤 당선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눈물로 하는 호소에 귀 기울여 대선 과정에서 특단의 대책들을 약속한 바 있다. 이제 온전한 소급적용에 기반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지원금 상향을 포함한 정책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력 강화 프로젝트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상위에 해당될 정도로 자영업 비중이 높은 나라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흔들리면 경제 전반이 그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긴급 대책과 함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2중고, 3중고를 겪으며 체력이 허약해진 소상공인들의 근본적인 체질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국정 아젠다의 기조로 삼는 새정부가 되길 바란다. 더 이상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라며 소상공인들이 울부짓는 일이 없도록, 새로운 대통령이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돼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