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휘종의 잠시쉼표] 코로나19 방역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

윤휘종 유통&라이프부장 주위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얘기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력이 빠르다는 걸 실감할 정도다. 23일 0시 기준으로 하루 확진자가 17만1452명을 기록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232만9182명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약 5162만명이라고 한다면 대략 22명중 한 명이 코로나19에 걸린 셈이다. 이런 숫자를 보면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이 과연 성공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정부 발표문을 보면 마치 정부가 코로나19를 잘 제어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정부가 코로나19를 제어하는 게 아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예측만 하고 있을 뿐이다. 사망자나 위중증환자를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정부의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사망률이 낮기 때문인 것이다. 백신주사를 3차까지 맞으라고 했지만 오미크론에는 무용지물에 가까웠고 제대로 된 치료제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코로나19로 망가진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성공한 것도 아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지난해 11월 델타변이 때 만들어진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이후 의료체계는 그에 맞게 대응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나 서민경제 살기기는 델다변이 때를 뼈대로 삼고 있으니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폭주하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코로나19 피해보상정책도 정부의 기본 입장은 추경 편성 반대였다. 예산부족이 이유였다. 그러다가 정부의 국세수입 계산을 잘못해서 추경 여력이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기도 했다. 여기에 대통령선거가 맞물리면서 대선 후보들과 여야의 압박에 못이겨 마지못해 추경이 편성된 것이다. 추경편성을 정부가 생색낼 입장은 아니라는 얘기다. 대기업들의 사회공헌도 기대하기 힘들다. 과거 박근혜정부 때의 '상처' 때문에 대기업이나 정부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로 외화를 벌어오는 주요 기업들이 내수경제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돈을 풀 수도 있을텐데, 어느 대기업도 나서지 않는다. 돈주고 뺨맞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속내다. 게다가 지금은 정권교체기다. 아마 정부가 대기업에 도움의 손을 내밀어도 기업들은 정부 손을 잡지 않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최근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고 있지만, 당초 예상 범위 내에 있으며 걱정했던 것에 비해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최대치는 일일 확진자 27만명이니 그 때까지는 아무리 많은 국민이 오미크론에 감염돼도 정부의 예상치 안이라 안심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방역당국은 하루 10만명을 넘는 확진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22일에는 현 상황을 '코로나19 출구의 초입'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나온 입장인 것 같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대통령과 정부가 '이제 끝나간다'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해도 된다'는 말을 할 때마다 코로나 대유행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정말 정부 말대로 코로나19가 끝나길 간절히 바라지만 과연 오미크론에서 더 이상 바이러스가 변이를 멈춘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는 좋지만 선한 의도가 악한 결과를 낳는다면 차라리 '희망고문'은 그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