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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위기'의 사립미술관, 정부 지원 시급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등록된 사립미술관은 모두 179개다. 국·공립 포함 전체 미술관(260여개)의 약 70%에 해당한다. 한국 미술의 근간이자 문화예술향유의 구심점이라는 점에서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이다. 사립미술관은 운영주체별로 기업(법인 및 재단)에 의해 만들어진 미술관과 개인이 설립한 미술관으로 나뉜다. 삼성문화재단의 리움 등이 전자에 해당된다.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갖춘 아트센터나비를 비롯해 금호미술관, 영은미술관, 대림미술관, 세화미술관, OCI미술관, 한미사진미술관 등도 여기에 속한다. 개인(미술전문가, 컬렉터, 작가 및 유족 등)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주요 미술관으로는 토탈미술관을 꼽는다. 현대미술분야 한국 최초의 사립미술관으로, 1976년 이후 지난 45년간 문화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오랜 시간 작가 발굴과 미술 인구의 저변확대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비나미술관(1996~)과 큐레이터의 산실이기도 한 모란미술관(1990~)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 미술관은 사립미술관의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며 한국 현대미술문화를 이끌어온 축이다. 이외에도 국·공립 문화예술시설의 부족한 틈을 채우고 공공적 기능을 도맡아온 사립미술관은 적지 않다. 1995년 세워진 성곡미술관을 포함해 환기미술관, 해든뮤지엄,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시안미술관, 안상철미술관, 쉐마미술관, 김세중미술관, 정문규미술관, 엄미술관, 간송미술관 등이 그 예이다. 이 미술관들 또한 작품의 수집·관리·조사·연구·보존·전시·교육이라는 미술관의 기본 책무에 충실하면서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왔다. 한국 문화예술의 저변확대 측면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의의를 지닌다. 이처럼 사립미술관은 특정인의 것이 아니라 '공공재'에 가깝다.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것'인 셈이다. 그러나 사적 재원을 기반으로 하는 사립미술관의 다수는 만성적 '위기'에 처해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재정적 어려움이다. 열악한 재정은 운영의 불안전성을 촉발할뿐더러,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실현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는 미술관을 통한 창의의 지평을 넓히거나 건강한 문화예술 보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다만 꽤나 인색한 편이다.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육기관에 걸맞은 대우와는 거리가 멀다. 10년 새 두 배나 증가한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과 영리목적의 아트페어까지 세금을 쓰는 양태에 비하면 그 심리적 격차는 매우 크다. 실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란 소수의 인력과 종사자들의 인건비, 공간 운영에 관한 직접경비의 일부에 불과하다. 더구나 대개는 공모로 진행되는 경쟁구조인데다 역시 공모방식을 통해 위촉된 '비전문가들'의 심사로 인한 낭패(기관 특성 몰이해, 일괄적 배분 등)도 경험하기 일쑤다. 어쩌다 운 좋게 선정된들 규모 면에선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사실상 전시 한 번 치르기에도 턱없는 액수다. 그나마도 '코로나19'로 인해 쪼그라드는 추세다. 지원을 받지 못하면 모든 운영예산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다. 전시 한 번 개최할 때마다 지출되는 아티스트피와 운송비 등의 기본적인 비용조차 사비로 충당한다. 몇천원 남짓한 입장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지역민은 그 몇천원에서도 할인을 받거나 무료다) 때문에 학예사들이 하는 일이란 주로 공적 예산을 받기 위한 기획안 작성이다. 보다 고차원적인 전문성 확보에 공들일 시간에 선정 여부마저 불분명한 사업계획서 짜기에 바쁘다. 한해의 운명이 그것에 달렸기 때문이다. 사립미술관의 순기능을 인식한다면 정부와 지자체는 보다 공격적인 지원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인력 지원 사업 확대를 비롯해 종사자들의 안정된 근무환경을 보장하는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며, 비대면 전시에 맞는 환경 조성 지원(온라인 특성화 프로그램 구축, 온라인 마케팅 등)에도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특히 세계 유수의 미술기관들이 앞다퉈 한국에 상륙하고 있는 최근 상황으로 인해 사립미술관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수다. 미술관 출연금에 대한 재화적 가치의 인정, 상속세의 물납(物納) 제도화, 보조사업에 대한 미술관 자부담 경감 등의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비록 운영자의 사명감과 남다른 열정이 사립미술관의 설립 동기이자 지속의 이유이나, 그것은 우리가 사회적 공기로서 높이 살 부분이지 공공의 자산을 함께 지켜나갈 의무를 배척할 이유가 되진 못한다. 사립미술관이니 개인의 당연한 희생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한국미술의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그들의 존재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지를 드러내는 일이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22-08-23 15:33: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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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새 정부 교육정책 산 넘어 산

지난 정부에서 이른바 '특권교육' 적폐로 지목되며 폐지가 예고됐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기사회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자사고 존치를 포함한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 방안 추진 일정을 국회에 보고하면서다.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한 업무설명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연말까지 고교체제 개편 시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개편 방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이후 내년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일정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세부 이행 계획서 등을 미뤄 자사고 존치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부터 자사고를 비롯해 외국어고와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의 개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3건이 진행 중이다. 다만 교육부는 이 같은 가능성에 대해 "국회 보고용 설명자료 상 추진일정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며 "새로운 고교체제 도입 시기와 내용 등은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교원과 학부모 학생 등 이해당사자의 여론조사를 포함한 공론화를 거쳐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사고만 존치하고 외국어고와 국제고는 예정대로 일반고로 전환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외고 등 특목고를 존치해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겠다'는 공약과 어긋나면서 외국어고와 국제고 존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외고 교장들과 학부모연합회 등도 성명서를 내고 외고 존치 목소리를 높인다. 결국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에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경우 이전 정부에서 퇴출이 예고됐던 특목고가 지속될 가능성이 켜진 셈이다. 이런 가운데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도입될 경우, 이들 특목고로의 쏠림 현상과 그로 인한 사교육 심화, 고교 서열화 등은 이전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이 수강을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해 듣고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기존 석차 중심의 등급평가 체계가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로 바뀌는 게 전제다. 결국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될 경우 그간 특목고가 '내신에는 불리하다'는 단점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이에 직전 정부에서 적폐로 지목됐던 특권교육이 더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새로운 고교체제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며, 이들이 처음으로 치를 2028학년도 대입제도 또한 전면 개편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와 맞물린 새 대입제도를 2024년 2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와 새로운 대입제도는 서로 상호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현재로선 대입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도 어렵다. 이러면서 이런 변화를 처음 겪게 될 현 중학교 1학년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극에 달한 상태다. 현 중 1학년 앞 뒤 학년도 영향권이다. 대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대입제도 3년 예고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앞으로 바뀌는 고교체제와 고교학점제, 대입제도의 변화의 폭을 고려하면 정부의 보다 신속한 결정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가 여론조사를 뼈대로 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윤석열 정부 첫 교육부장관이 만 5세 입학 정책을 들고나왔다가 사실상 경질되면서 교육부의 정책 철학이 부재하다는 여론이 커진 상황에서 여론조사에 등 떠밀린 정책이 다시 나올지 걱정이다.

2022-08-22 16:16: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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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결핍과 공포로부터의 자유

한국말이 국제화되어 외국사전에 새로 등재된 단어로는 내로남불(naeronambul), 갑질(gapzil), 화병(hwa-byung, 火病), 반지하(bangiha) 따위가 있다. 한국인 정서의 한 가닥을 의미하는 이 말들은 세상 어디에 내 놓더라도 그저 부끄럽기만 하다. 내로남불 허위의식이 뿌리내리는 풍토에서 최저소득계층은 갈수록 소외되어가면서 반지하의 공포가 자라나지 않았을까? 내로남불에 더하여 편 가르기를 조장하여 저만의 이권을 챙기려는 황당무계하고 불결한 풍토에서 소위 지도층 인사들은 반지하의 아픔을 먼 나라 이야기로 외면하였을 게다. 주변에도 땀 흘리지 않고 힘을 얻은 인사들일수록 남의 어려움을 이해하려 들기는커녕 외면하거나 비웃으며 우쭐대려 든다. 사자가 아닌 생자라면 어느 누가 축축하고 곰팡이 피어나는 어둑어둑한 반지하에서 살려할까? 지하로 몰려드는 거센 물길로 문을 열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신발만 보이는 방범창살을 뜯지 못하고 절규했을 그 모습을 상상해보자. 누구의 잘못일까? 고위인사들이 내로남불 의식에 젖어 자신은 뽐내며 남을 욕해대는 자찬훼타(自讚毁他) 포로가 되어 반지하의 비극을 외면하였기 때문 아닐까? 갈수록 극심해지는 기상이변을 생각할 때 무려 33만 가구에 달한다는 반지하세대는 언제 다시 처참한 지경에 이를지 모른다. 풀뿌리 민주주의 국가라면 반지하 삶을 방치하는 일은 미필적 고의라고 생각한다. 6.25 동란 당시 북괴군이 삼팔선을 뚫고 몰려올 때, 160만 "서울시민들은 동요하지 말고 그대로 생업에 종사하라"는 반인륜적 망령이 떠오른다. 먹고살기 어려운 농경시대에 가장의 큰 기쁨은 마른 논에 물들어 가는 광경과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라고 했다. 연탄시대에 지하 1,000m나 되는 동굴로 석탄 캐러 내려가는 광부의 마음은 시냇물이 검은 빛이라 오인하는 어린자식들에게 맑은 냇물을 보여주고 싶었을 게다. 뭐니 뭐니 해도 가족의 삶이 안정되어야 자신을 닦고 나아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다. 당장 제 피붙이도 가누지 못하면서 큰일을 어찌 도모하겠는가? "백성들은 의식주가 안정되지 않으면 올곧은 마음을 가질 수 없다.(若民則無恒産 因無恒心. 맹자, 양혜왕 장구상7)고 했다. 백성들을 옭아매려 들지 말고 먼저, 백성들이 제 살 방도를 찾아가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뜻이렷다. 반지하 퇴출 작전은 사회 전체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불가결한 요소다. 내 자식 내 부모가 반지하에서 언제 닥칠지 모를 물난리 공포에 떨고 있다고 상상해보면 해결방안이 곧바로 보일게다. 대부분 반지하 세대는 땅값 비싼 곳이 아니라 구시가지역으로 재개발이 용이한 지역에 있다. 뒤늦었지만 정부는 270만 세대 건설이라는 허울보다 거시안목으로 '반지하 세대 구하기'에 진력해야 한다. 재개발에 따른 거대이익을 누군가가 꿀꺽하다가 감방으로 가게 놔두지 말고, 지역 저소득 계층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실천의지를 결연히 다져야 한다. (어릴 때부터 자주 들어 온) 결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와 공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을 33만 가구에게 되찾게 해주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2022-08-19 14:22:5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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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61>퍼펙트 페어링

<161>영화로 맛보는 와인 ⑩퍼펙트 페어링(A Perfect Pairing) "이건 마치 소박한 산장에서 캐시미어 담요를 두르고 벽난로 옆에 앉아 몸을 녹이는 맛이에요." 와인 수입업체에서 잘 나가는 롤라 앨버레즈(빅토리아 저스티스)에게 와인은 전 세계 어디든 데려다 줄 수 있는 매개체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와인을 마시는 것 자체가 휴가이기도 연휴가 되기도 한다. 영화 '퍼펙트 페어링'의 주인공 롤라에게 추운 겨울 몸을 녹이는 맛을 선사한 와인은 호주 야라 밸리에서 만든 쉬라즈였다. 쉬라즈는 호주 와인의 대표 선수다. 근데 고개가 꺄우뚱해진다. 보통 묵직하고 강렬한 과일 풍미를 내는 호주 쉬라즈에 대한 표현이라기엔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유는 생산지에 있다. 무더운 헌터 밸리도, 따뜻한 바로사 밸리도 아닌 서늘한 야라 밸리다. 야라 밸리는 멜버른 북동쪽에 자리잡고 있다. 서늘해 피노누아가 잘 자라지만 쉬라즈가 여기서 자라게 되면 기존 호주 쉬라즈의 무거운 풍미와 차별되는 절제된 맛을 낼 수 있다. "체리, 라즈베리, 향신료, 담배향." 한 모금으로 와인의 본질을 꿰뚫는 셰프 해미쉬 킹. 유명세를 떨치는 셰프 앞에서도 롤라의 입담은 빛을 발한다. "전 이 레드 버건디로 세계를 여행할 수 있답니다. 따스한 가을날 디종 어딘가의 저택 정원에 앉아 있는 기분이죠. 이걸 마시면요." 거래를 연이어 성사시킨 롤라지만 회사생활은 녹록하지 않다. 상사는 부려먹을 궁리만 하고, 동료는 롤라의 아이디어마저 가로챈다. 사표를 던지고 와인 수입사를 차리지만 주류 수입 면허가 나오는 것만도 두 달은 걸린다. 새내기 최고경영자(CEO) 롤라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호주의 본 패밀리 같은 거물급 와이너리다. 무작정 호주행이 용감한 건지 미친 건지 판단이 안 선다는 롤라에게 아버지는 "용감하게 미친 짓을 하연 되는 것"이라 밀어준다. 본 패밀리 와인은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풍미를 자랑한다. 모든 와인은 유기농이며 생물 역학적이다. 화학약품은 일절 쓰지 않고, 유전자 조작도 없이 포도로만 승부한다. 이런 와인을 만드는 깐깐한 CEO에게 주류 수입 면허도 없는 롤라가 눈에 찰 리 없다. 롤라를 살린 것은 마침 부족했던 일손. 양 목장의 일꾼을 자처하고, 양떼를 몰 줄 알게 되면 와인 얘기를 해보자는 수준까지는 이끌어낸다. 와인에서 '페어링'이란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을 함께 즐기는 것을 말한다. '마리아주'라 불리기도 하는 그것이다. 음식과 와인이 서로의 맛을 해치지 않는 것은 넘어 맛과 향을 배가시켜야 진정한 페어링, 마리아주라고 할 수 있다. 사람끼리의 페어링 역시 다르지 않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정도가 아닌 서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해야 진정한 짝꿍일 터. 몸을 사리고만 살아온 맥스 본(애덤 데모스)에게 롤라가 딱 그랬다. 솔직하고 거침없는 롤라 덕에 맥스는 이제 본 패밀리 와인의 숨겨진 투자자가 아니라 경영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롤라는 본 패밀리 와인은 놓쳤지만 독특한 우루과이 와인을 들고 와인 박람회장에 당당히 하나의 부스를 차지한다. "언젠가 롤라 앨버레즈가 직접 운영하는 와인 수입사를 와인 박람회에서 보고 싶네요"라고 했던 셰프 해미쉬의 말대로 말이다. 무더위도 한 풀 꺾이고 가을의 문턱 앞에서 어디로 데려다 줄 와인을 선택할까. 호주의 광활한 초원에 데려다 줄 시라즈, 아니면 미국 나파밸리의 찬란한 햇살을 만끽할 수 있는 카버네 소비뇽도 좋겠다.

2022-08-18 13:57:4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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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고심하던 금감원은 지난 11일 결국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1심과 2심 모두 졌지만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1·2심과 하나은행의 1심 판결 내용에 일부 엇갈린 부분이 있는 상황"이라며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관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 대법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됐다. 대법원의 결정은 다른 소송과 징계에도 파장을 일으킨다. 대법원이 금감원의 손을 들어준다면 내부통제 관련 최고경영자(CEO) 징계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하지만 반대일 경우 금감원은 체면을 구긴다.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줄소송이 불가피하다. 금융사로부터 감독분담금을 받아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금융당국이다. 금감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과도 DLF 소송이 진행 중이다. 증권사 최고경영자들은 '라임펀드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윤경은 전 KB증권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은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문책경고를 받았다. '옵티머스펀드 사태'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지난해 3월 문책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의 상고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6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우리은행의 횡령사고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CEO 등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추궁이 전혀 안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모든 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고 경영자들이 소극적으로 금융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상식적으로 수긍 가능한 내용과 범위가 아니라면 금융기관 CEO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CEO를 중징계했던 윤석헌 전 금감원장과는 다른 생각이다. 그땐 특정 파생상품과 펀드 판매도 문제가 생기면 CEO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사모펀드시장에서 투자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에도 손실을 물어 줘야 했다. 현재의 금감원장은 결이 다르다.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이 과거 금감원의 중징계가 지나쳤고, 소송전이 소모전이란 것을 의식한 것은 아닐까. #. DLF와 라임펀드 사태는 여러 후유증을 낳았다. 금융당국과 금융사와의 소송이 대표적이다. 국내 로펌(법무법인) 시장에 '큰 장'이 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어떤 금융회사는 금융당국과의 CEO 소송비용만 100억원이 넘었다는 후문이다. 소송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그 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양쪽 모두 명예가 걸려 있다. 그래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나마 CEO는 소송으로 버틴다. 하지만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소송 자체가 힘들다.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 금융당국과 맞설 용기도 필요하다. 일부는 회사를 떠난다. 스스로 물러나거나 회사의 징계성 인사가 있어서다. 한 금융회사에서 잘 나가던 A임원은 올해 초 옷을 벗었다. 회사 CEO의 징계를 피하지 못해서다.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는 명분이 그를 옥죄었다. 결국 회사를 떠났다. 금융당국 수장의 검사와 제재 논리에 따라 여러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 억울할 만 하다. 과거와 현재의 금감원장을 보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상황이다. 대법원의 향후 결론을 떠나 안타까운 것은 뒤엉킨 여러명의 인생까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2-08-18 07:30:18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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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인구절벽, 부동산의 미래

최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주요국들이 모두 금리를 올리는 가운데, 예외인 나라가 하나 있다. 한 때 발행 화폐가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과거가 무색하게 그 가치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나라, 바로 일본이다. 현재 일본은 만성 디플레이션에 빠져 물가도 임금도 제자리걸음이다. 여기에 기록적인 엔화 약세까지 겹쳐서 지금 일본을 둘러싼 예측에는 공포와 절규까지 등장한다. 일본은 부동산 시장이 최고조였던 80년대에 해외의 부동산에까지 눈을 돌려 뉴욕의 록펠러센터를 비롯한 '미국의 상징'들을 먹어치우기도 했었다. 그 후 고령화와 버블붕괴로 내리막길을 걸어서 30여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자산을 내다파는 입장이 되었다. 엔화 가치는 최근 몇달 사이에 약 15% 하락했고, 그만큼 저렴해진 가격에 일부 외국인들의 일본 부동산 투자사례도 보이지만, 이마저도 실물경제의 반등 재료로 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어떻게든 빈 집, 빈 가게들을 살리고자 제도 개선, 산업·관광특화 등 갖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줄어드는 인구와 이미 황혼으로 접어든 산업구조까지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무래도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던 기술선진국의 위상을 내려놓고 유럽 일부 국가들처럼 특색있는 관광지 몇 개와 최소한의 먹거리만 유지해서 복지국가로 접어드는 편이 그나마 최선으로 보인다. 대한민국도 인구 재앙이 본격화되었다. 올해 대한민국의 외국인 포함 총인구가 건국 이후 처음으로 0.2% 감소했다. 당장 숫자가 미미해 보이지만 코로나로 해외 유입인구까지 줄면서 모두가 예상했던 문제가 몇 년 앞당겨 시작된 것이다. 인구수는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인구가 줄면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성장이 더디게 되어 인력난에 저임금까지 동반된다.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인구에 기반해서 성장해온 부동산 분야에 가장 치명적이다. 일례로 현재 부동산 시장을 대표하는 1970년대생의 숫자는 약 100만명이고, 새로 시장에 뛰어들 2001년생은 50만명이며, 2021년 신생아 수는 26만명이다. 이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대세를 바꾸기는 힘들어 보인다. 부동산은 교통, 상업, 교육,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원천이자 결과인 시장경제의 결정체다. 국내 인구감소 문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우려되었지만 그럼에도 부동산가격은 특히 최근 수년간 달아올랐다. 잘못된 정책과는 별개로, 인구수와 관계없이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전체가구 수는 계속 증가해 왔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가구 수는 전년 대비 약 50만가구가 늘어났다. 하지만 이 또한 어느 정도 쪼개지고 나면 그 다음은 1인가구 자체도 줄어들게 된다. 현실에 무색하게 250만 주택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3기·4기 신도시 건설 등 주택대란 시기에 생성되었던 한발 늦은 정책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폭등시기에 경험했듯이 정부의 정책은 멈출 수 없는 열차와도 같다. 물론 인구감소에 대비한 다양한 노력도 멈추지 않는다.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청년 인구를 서로 끌어담기 위해 광역시마다 환경정비를 계획하고 발표한다. 국토부는 주택과 기반시설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서로 융합하여 지방 소도시에 더 나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고심할 것이다. 동시에 기존 정책에 따라 수도권은 더욱 커지고 손님이 있든 없든 주택도 인프라도 더욱 밀집되어만 간다. 앞으로 더 줄어들 인구는 어느 도시를 선택할 것인가. 땅따먹기식 공격 투자의 시간은 지났고 이제는 방어형 투자를 생각해야 될 때이다. 지금까지처럼 막연한 믿음으로 상승 또는 하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지만, 인구증가에 따른 지방소멸, 경기도의 소멸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어쩌면 지금 빌리는 대출상환 만기보다 먼저 올지도 모른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2-08-17 09:15:4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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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또 물폭탄을…

서울 강남에 물폭탄이 터졌을 때 경기도 광주 곤지암 일대는 물론 양자산계곡도 산사태가 속출, 전원주택들이 물에 휩쓸렸다. 하지만 잣나무골은 별 피해를 입지 않았다. 얼마전 상하수도 및 오폐수 관로, 빗물 배수로가 정비된 때문이다. 최근 이 지역은 하루 400㎜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다. 전원에 산다는 건 장마철마다 한번쯤 물폭탄을 감내해야 한다. 장마, 폭우가 적은 해는 다행이지만 수난이 없기를 바랄 순 없다. 잣나무골에 사는 동안 겪었는 수난이 주마등 같다. 4대강사업이 막 끝났을 무렵 폭우가 내렸다. 서울에서는 광화문과 오목교, 인양천 일대에서 물난리가 났다. 당시 우리 지역에서는 팔당댐이 위험수위를 넘나드는가 하면 이포보는 아예 성난 바다처럼 변했다. 곤지암천은 모래사장으로 변했고 경안천도 범람해 농경지가 침수됐었다. 그래서 폭우속 '자동차가 아니라 모터보트를 끌고 가는 거네'하고 투덜거리며 일하러 간 적도 있다. 한 번은 우리집으로 토사가 엄청나게 밀려들었다. 도저히 삽으로 흙더미를 치울 수 없을 정도였다. 돌덩이까지 밀려든 데다 물빠진 뒤 마당은 단단한 자갈밭으로 변해버렸다. 토사를 치우려고 포크레인을 부를 수도 없었다. 다들 수해복구에 동원돼 보름이나 지나서야 겨우 장비를 불러 복구했다. 간혹 정화조나 상수도를 덮쳐 애먹은 적도 있다. 올해는 좀 괜찮으려나 싶다가도 폭우에 한번쯤은 된통 당하기 일쑤. 미리 배수를 정비하고, 비설걷이를 한다고해도 미찬가지다. 그렇게 비가 덮친 날에도 출근하는 신세를 낙담하면서 살아온게 전원생활인가 싶다. 폭우가 내리던 엊그제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의 물난리를 보면서 참 남일같지 않다. 어떤 남자가 배수구에 엎드려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도 보이고 물바다가 된 도로에 차들이 잠겨 있는 모습도 보였다. 다음날 서울 강남은 완전 전쟁터 처럼 처참했다. 반지하방에서 일가족이 죽음을 당한 소식도 있었다. 문득 서울 강남에 직장이 있는 아들에게 '출근은 괜찮았니'하고 전화를 했다. 아들은 지금 집에 들어와 잠을 자려는 중이라고 대꾸했다. 지난밤 강남일대가 물에 잠겨 도저히 퇴근할 수 없어 회사에서 밤샘했다고 한다. 게다가 새벽녁에는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물을 퍼내느라 고생했다고 푸념했다. 물난리로 정치권도 난리다. 재난당한 사람 맘은 아는지 모르는지 사진찍기에 혈안이 된 정치인들, 수해봉사 마치고 술파티를 벌이면서 민생을 돌본다는건지 한심할 지경이다. 헌데 어떤 정치인은 반지하를 법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2020년 현재 전국의 반지하 주택은 32만7320가구다. 서울에만 20만849가구,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대부분이 몰려 있다. 반지하에 사는 이들은 저소득층이다. 기초수급자들도 많다. 물론 '기생충'의 무대인 반지하는 뉴욕, 베를린과 같은 외국 대도시에도 있다. 그러나 유독 한국적 주거형태로 굳어졌다. 당연히 열악한 주거를 없애자는데 동의한다. 그러자면 반지하 거주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서울 시내에 분당만한 신도시 너댓개는 더 만들어야 가능하다.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두배쯤 높여도 쉽지 않다. 그게 아니고서는 모두 사탕발림이다. 신규 임대수요는 차치하고서라도 말이다. 물폭탄을 적당히 모면하려는 정책은 가뜩이나 힘겨운 이들에게 또 물폭탄을 퍼붓는것과 다르지 않다. 현실적인 정책을 기대할 뿐이다.

2022-08-16 10:19:50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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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생계획 인가전 폐지결정 나면 그간의 계약 효력은?

A회사는 B회사와 2017. 8. 총판계약을 체결했으나 A회사는 지급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A회사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진행했고 2019. 3.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A회사의 관리인이 2019. 5. A회사와 B회사 사이 총판계약을 해제했는데, 2020. 3. 11. A회사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은 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져 확정되면서 A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권리변경이나 채무면제가 없던 일이 됐다. 이후 A회사는 이미 총판계약이 해제됐음을 이유로 B회사에 총판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2억 원의 반환과 공정증서에 기초해 취득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경우 B회사는 회생절차폐지결정으로 인해 관리인이 진행한 계약해제의 효력 역시 부인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에서는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이뤄진 경우, 회생계획의 수행과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해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함으로써 회생절차 개시 후 이뤄진 행위의 법적 효력은 회생절차 폐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안은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발령된 경우인 바,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의 경우와 동일하게 그간의 행위에 대한 법적 효력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것이다. 대법원은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를 불문하고 회생절차 개시 후 있었던 법률관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은 그 확정 시점이 회생계획 인가 이전 또는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회생절차의 폐지로 인해 회생절차 개시 후 이뤄졌던 모든 법률행위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면 이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법률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해진다. 따라서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불문하고 회생절차 내에서 이뤄진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 해지권 행사의 효력은 여전히 존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가 현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회사로서는 관리인에게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필요가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2항 본문). 만일 회사의 최고를 받은 후에도 30일 이내 관리인이 확답하지 않는다면 관리인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계약 존속 여부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같은 법 제119조 제2항 단서).

2022-08-15 12:59:4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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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감기나 비염 달고사는 아이? 잠부터 체크해야

요즘은 '여름감기'라는 말을 잘 하지 않는다. 여전히 환절기의 감기환자가 조금 더 많지만 큰 의미를 둘 정도의 차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원인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과도한 에어컨의 사용, 아이스크림이나 얼음이 든 음료를 자주 섭취하는 것, 그리고 잦은 물놀이 등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유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로 한정해서 본다면 가장 큰 요인은 단체생활이다. 또래들과 한정된 공간에서 매일 밀접한 접촉을 반복하므로 단 한 명만 감기에 걸려도 대다수가 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은 원인이 있다. 그것은 바로 맞지 않은 수면환경과 부족한 수면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추위를 느껴도 몸이 차가워지지만 더위를 느껴도 차가워진다. 땀을 흘리고 몸이 식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잠을 이어갈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잠을 자는 아이의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다고 느끼거나 팔다리가 서늘하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을 것이다. 만약 그 아이가 이불을 덮지 않은 채 자고 있다면 그렇게 된 것은 더워서 땀이 났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면이 부족한 것은 시간이 부족한 것과 숙면을 못한 것이 모두 작용한 결과이다. 왜냐하면 숙면을 못하는 아이는 저절로 수면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수면시간이 다시 늘어나기는 하지만 숙면을 못 하면 어차피 길게 자도 수면이 부족한 것과 같게 된다. 또한 어른들과 함께 자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함께 자는 보호자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기는데 그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면부족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기질이 예민한 아이일수록 더 자주 확인하고, 잠이 얕은 아이일수록 더 자주 확인한다. 그리고 자주 확인할수록 혼자 자는 것을 더 무서워한다. 그러니 혼자 자는 것을 무서워하는 정도가 심한 아이일수록 더 빨리 혼자서 자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시 감기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면, 에어컨 때문에 몸이 차가워지고 콧물이 나는 것과 에어컨 없이 땀을 흘리면서 자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쁠까. 정도의 문제기 때문에 절대적인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유불리를 따져본다면 요즘 날씨에서는 에어컨을 밤새 사용하는 쪽이 덜 나쁘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찬바람을 직접 쐬면서 자는 것이 아니라면 에어컨을 사용해서 콧물이 늘어나는 증상은 며칠 후면 몸이 적응을 하여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 더워서 땀을 흘리고 숙면을 못하는 상황은 적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충분히 시원하게 해서 더위를 느끼지 않도록 하지 못하면 당장 그 날은 콧물이 나지 않을지 몰라도, 수면부족이 누적되어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를 달고 사는 아이가 되거나 감기가 감기로 끝나지 않고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이들과 함께 잔다면 아이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조절하고 어른들이 참아야 한다. 걱정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어른들에게 맞춰놓고 아이들에게 맞춰 살라고 강요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여름에 감기나 비염증상이 있을 때 간과하거나 혹은 반대로 생각하기 쉬운 수면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잠을 잘 잤다고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숙면을 통해 피로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면 감기에 걸려도 쉽게 자연치유가 되어 면역력이 더욱 높아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비염은 감기와 다르므로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치료받기 바란다. /아이조아패밀리한의원 (포항점) 여인효 대표원장

2022-08-15 10:42:13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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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60>전세계 와이너리가 주목하는 그곳은…한국?

"와인업계에서 보면 활기가 넘치는 그야말로 '핫 스팟'이다. 팬데믹 이후 와인 소비가 늘어난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지만 이곳은 특히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와인에 지출하는 비용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보면 소비자들이 와인 가격에도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앞으로도 와인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보기 드문 곳이다." 전세계 와인 업계가 주목하는 곳은 다름아닌 바로 한국이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만 해도 '관심 시장' 정도로 꼽히던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다. 글로벌 와인 조사 기관인 와인 인텔리전스는 2020, 2021년 연속으로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와인시장' 2위로 꼽았고, 올해도 성장세가 여전한 '핫 스팟'으로 평가했다. 사실 지난 2년간 와인 열풍은 누구라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백화점이 아닌 대형마트나 집 앞 편의점만 가도 와인은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자리했고, 와인을 살 수 있는 매장과 와인바도 동네마다 속속 들어섰다.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 떨어졌다. 먼저 팬데믹 속에서 유일한 대안이었던 '홈술(홈·home+술), 혼술(혼자+술)'에는 와인이 유리했다. 소주처럼 안주와 함께 본격 술판을 벌이지 않고 간단하게 홀짝거릴 수 있다. 최근 와인 소비형태를 보면 조사대상의 80% 이상이 주로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곁들이거나 하루 일과를 끝낸 뒤 한 두잔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이나 건강에 민감한 국내 소비자들의 성향도 한 몫을 했다. 와인은 확실히 막걸리, 소주보다는 '세련'됐고, 건강에도 좋은 것으로 인식됐다. 와인 소비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뗐는데도 스웨덴이나 독일에 이어 내추럴 와인이나 유기농 와인의 소비가 많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와인을 사기는 쉬워졌다.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와인도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예약하고 구매하는 스마트 오더 시스템이 가능해졌다. 실제 와인을 받으려면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야 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와인을 고르고 결정해야 하는 '당황스러움'을 줄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됐다. 와인을 좀 좋아한다는 이들에게도 와인 고르기는 언제나 어려운 법이니까. 최근 1년간 와인 소비자 5명 중에 한 명은 스마트 오더로 와인을 샀고, '위드 코로나'로 아무 제약이 없는 지금도 스마트 오더의 인기는 여전하다. 와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국내 와인 소비자는 2017년 1020만명에서 2022년 1260만명으로 급증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와인을 마시는 사람의 수가 무려 200만명이 넘게 늘었다. 국내 와인 시장의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와인 수입액은 2억9748만달러(한화 약 3870억원)다.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지난 2년간 전년 대비 증가폭이 두 자릿수였던 것과 비교하면 주춤하지만 오히려 정상화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1인당 소비량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잠재력이 있다. 와인 인텔리전스는 "한국에서 와인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새로 진입하거나 혹은 기존에 와인을 마시는 사람들의 소비량이 늘 수 있다"며 "와인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강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2-08-11 14:18:12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