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의 시선] 중기부를 흔들지마라.

2017년 7월25일 오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자리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새 장관 16명이 처음으로 함께 했다. 청(차관급) 단위로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중소기업청의 주영섭 청장도 자리에 있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닷새전 국회 문턱을 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새 정부조직법엔 중기청을 장관급인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4번째 중기청장으로 전임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됐던 주 청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중기청이 중기부로 위상이 높아지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지켜본 직후 중기청이 있던 대전청사로 내려가 퇴임식을 마치고 공직을 내려놨다. 민간인 출신 첫 중기청장이자 마지막 중기청장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다. "중소기업계가 (중기청을)부처로 승격해야한다는 염원이 컸다. 청장 재직시절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중기청 직원들과 논리를 만들었다. 당시 4개 당을 다 돌아다니면서 설득 작업을 했고, 학계와 업계에도 이런 의지를 전달하기위해 애썼다.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결국 대선 과정에서 4개 당 모두 '중기청의 중기부 승격'을 대선공약에 포함시켰고 문 정부에서 중기부가 탄생하게 됐다." 지금은 모교인 서울대에서 적을 두고 있는 그가 5년 전 청장시절을 잠시 회고하며 최근 사석에서 전한 말이다. 그런데 정권 교체기를 맞아 중기부가 도마에 올랐다. 5년전엔 쌍수를 들며 중기청의 중기부 격상을 공약으로까지 제시했던 그 야당이 이번엔 정권을 잡았다고 문 정부가 만든 중기부를 흔들려고 하면서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중소기업중앙회에 들러 중소기업인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민간 출신의 중소기업 전문가를 당선 후 인수위에 꼭 참여시키겠다고도 약속했다. 하지만 다 꾸려진 인수위원회엔 민간 출신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전문가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다. 벌써 약속을 한번 어겼다. 더 나아가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중기부를 아예 없애려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중기부 조직을 쪼개 산업과 과학기술IT를 담당하는 부처들과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이 그것이다. 이를 인식한 중기부공무원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윤 당선자는 대선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지원, 납품단가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 정책 비전'을 국민과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취하려다 정작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하는 국가의 책무가 훼손될까 심히 염려된다"고 꼬집었다. 윤 당선자와 인수위는 분명하게 답해야한다. 대선 과정에서 688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신들의 정권 교체를 위해 필요했던 단순한 '표'였는지, 그래서 지키지도 못할 '공약(空約)'을 했는지 말이다. 그것이 분명 아니라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정책을 관장하는 중기부 조직을 흔들 것이 아니라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한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지킬지, 어떨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