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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자율주행과 가상자산

#. 돈과 시간, 공간을 재편할 '자율 주행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실제 상용화는 가깝지 않지만 미래의 현실이다. 다만 시간의 문제다. 일부에선 자율자동차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경로 조작을 통한 물품 탈취, 고의적인 교통사고 유발, 운송직 일자리 감소, 마약 등 위험물 운반 등이 예상된다. 그렇더라도 자율 주행차 연구가 멈출 개연성은 낮다. 딥테크 전문가인 에릭 레드먼드는 '앞으로 10년 부의 거대 물결이 온다'란 책에서 자율 주행차가 연평균 130만명(전 세계 기준)에 달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려스런 부작용에도 자율 주행의 성공을 확신했다. #.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다.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미 투자시장이 형성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1년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한 사람은 전 국민의 29.5%인 1525만명. 실제 거래 참여자는 경제활동인구의 19.8%인 558만명이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55조2000억원. 일평균 거래 규모는 11조3000억원이었다. 지난해 코스피시장 일평균 거래금액인 15조4000억원의 73% 수준이다.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 됐다는 의미다. 그래서일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크게 4가지의 공약을 내놨다.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 비과세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가상화폐공개(ICO) 허용 ▲대체불가능토큰(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이다. 현재 가상화폐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명시돼 있다. 가상화폐 과세 시기는 내년 1월 예정이다. 반면 주식투자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5000만원까지 공제받는다. 가상화폐 소득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윤 당선인 측은 가상화폐 소득을 '디지털자산 소득' 등으로 새롭게 신설해 과세할 방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시장은 정부보다 시장이 먼저 움직인 측면이 강하다. 정부의 '외면' '무시' 속에 시장이 형성됐다. 가상자산 시장에선 정부에 규제해 달라고 요구할 정도였다. 정부는 부랴부랴 은행연계 실명계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리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트래블룰(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의무)을 시행했다.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은 국내 시장에서 플레이 할 수 없다. 현재 원화 가상화폐 거래는 국내 거주자만이 가능하다. 시장에선 외국인의 국내 시장 참여를 원한다.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거래하면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것. 물론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 안전장치를 마련해 그들이 뛰어 놀 수 있게 하면 된다. 힘들거나 방해되는 일이 있더라도 할 일은 마땅히 해야 한다는 뜻으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속담이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무서워 '쇄국정책'을 편다면 우리 자본시장이 그만큼 '작은 경기장'이 될 수밖에 없다. 불법과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통해 그들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 너무 앞선 이야기일까. 갈 길이 멀다. 업계에선 '디지털자산(암호화폐) 기본법'부터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암호화폐 사업 또는 영업을 위한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다가올 미래라면 새 정부가 나서야 한다. /파이낸스&마켓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2-04-07 06:00:15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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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관점 바꿔야 한다

윤휘종 정치·정책부장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경영계·노동계의 논의가 5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지는 것이어서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유세 당시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것을 검토하자고 제안한 상황이어서 어느 해보다 더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헌법 제32조와 최저임금법 등의 법률에 근거한다.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에게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자는 취지다. 만약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주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은 1894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도 찬반 논쟁이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다.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최저임금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이 제도가 사용자들의 노동 착취를 방지하는 인권보장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본다. 최저임금제가 약자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장치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일종의 사회안전망인 셈이다. 최저임금제도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제도가 최저임금 밖에 못받는 한계 근로자와 최저임금 밖에 못주는 영세자영자의 두 집단을 싸움 붙이는 결과만 나타난다는 주장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제도 때문에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이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최저임금은 국가가 아니라 고용주가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복지가 아니라 시장 규제라고도 한다. 최근 비상이 걸린 물가상승도 최저임금제도와 연관이 돼 있다. 최저임금 상승이 물가상승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그만큼 인상해야 한다며 대립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지금처럼 사용자와 노동자가 임금이란 '숫자'만 바라보면 모두가 수긍하는 합의점을 찾기 힘들다.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 최저임금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란 정의도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 지금의 최저임금제도는 과거 제조업 위주의 산업화시대에 나온 것이다. 지금은 정보화시대를 넘어 4차산업혁명시대다. 과거의 기준과 잣대로 과거 일하던 방식의 노동자만 생각하고 임금을 결정하는 시대와는 달라졌다는 얘기다. 근로자를 획일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재고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이런 규정 때문에 오히려 일할 곳이 줄어들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의 유연성, 노동의 탄력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가계를 책임지는 가장들에겐 최저임금이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본인의 본업(공부나 취업준비 등)에 매진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어야 하는데 최저임금제도가 걸림돌이 된다면 이를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다 유연한 제도 적용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최저임금제도의 보완재 또는 대체재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활임금제는 주로 각 지역 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보다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구체적인 시행은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도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도 주요 정당 후보들은 빈부격차·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최저임금제도 역시 한계에 몰린 노동자와 영세사업자들끼리의 싸움으로 미룰 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물론,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가계부채, 정부부채 등이 급격히 증가해 국가 재정건전성이 걱정인 게 사실이다. 하지만 관성에 빠진 예산책정을 근본적으로 탈피하고 재정의 효율화를 추진하면 정부의 개입 여지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최저임금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립하고 반목하는 사회적비용보다 훨씬 경제적일 수 있다. /윤휘종 정치·정책부장 yhj@metroseoul.co.kr

2022-04-06 11:38:03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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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기후위기 시대의 미술

꿀벌 군집 붕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첫 보고된 2006년 이후의 미국은 물론 현재의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양봉 농가와 정부 관계 기관은 올 초부터 지금까지 이미 약 60억~70억 마리의 꿀벌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한다. 꿀벌의 실종은 식량문제와 맞닿는다는 점에서 인간에게도 심각한 사안이다. 하지만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꿀벌 실종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기후위기를 초래한 인간에게 자연이 보내는 경고라는데 이견이 없다. 미술계 또한 이와 같은 양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관련 기획전을 열어 현실에 질문하며 폐기물 없는 전시를 통한 실질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나름의 고민도 잇고 있다. 얼마 전 충무아트센터 갤러리에선 '홀로세의 미래'(2021.12.30~2022.3.30)라는 제목의 전시가 마련됐다. 생물종 다양성 감소와 지구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발생하는 '인위적 멸종'에 방점을 둔 기획전이다. 회화, 설치, 사진 등 다양한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상우, 파랑, 임상빈, 엄기준, 김유정, 백종훈 작가가 참여했다. 작가들은 자정능력을 (거의) 상실한 현재의 지구를 묘사했다. 녹아내린 빙하와 해양 도처에 떠다니는 쓰레기 섬,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는 동물들의 모습을 작품에 담았다. 기후변동으로 인해 지구 허파 곳곳이 불에 타는 장면 등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그려냈다. 표현의 대상은 다르지만 자연생태 복원의 시급함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선 분모가 같다. 인간과 자연이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닥칠 재앙에 대한 경각심을 다룬 전시는 지난해 서울시립미술관에서도 개최됐다. 시민의 기후 행동을 촉구하는 공공예술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기후미술관: 우리 집의 생애'(2021.6.8~8.8)다.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라는 엄중한 과제 앞에 다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기획 의도는 관람객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경험케 함으로써 보다 감각적으로 실현됐다. 강원문화재단이 주관한 강원국제트리엔날레 역시 미술과 기후를 연결하는 주제를 내걸었다. 현대미술의 역할을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까지 확장한 주제전 '따스한 재생'(2021.9.30~11.7)이다. '기후미술'이라는 개념을 통해 기후위기에 관한 해답을 지역 재생에서 찾는 실험을 두어 달 가량 전개했으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내부로부터의 개선으로 기후위기에 관한 대안을 강구하는 미술관 전시도 늘고 있다. 일명 '제로웨이스트'(Zero Waste·쓰레기 배출량 줄이기) 전시다. 부산현대미술관은 '지속 가능한 미술관: 미술과 환경' 전(2021.5.4~9.22)을 통해 미술관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이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했다. 산업쓰레기 배출에 기여한다는 일각의 비판과 달리 국립현대미술관 또한 올해 초 종료된 '대지의 시간' 전(2021.11.25~2022.2.27)에서 상당한 양의 산업폐기물을 양산하는 가벽을 줄이거나 없애는 시도를 펼쳤다. 공생과 연결을 키워드로 한 내용처럼 전시구성도 생태학적 관점에서 풀어냈다. 이중 부산현대미술관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페인트 벽 대신 조립식 벽에 작품을 내거는 등 미술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동시대 환경문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서울시립미술관의 '기후미술관: 우리 집의 생애'가 그러했듯 종이 도록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가 하면 탄소저감 차원에서 전시 설명조차 손 글씨로 처리했다. 이밖에도 국내 많은 작가들과 미술관들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성찰하는 시간을 공유하며 유한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해법을 찾고 있다. 작품과 전시로 기후위기 시대 미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자문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것. 이제 남은 숙제는 어떻게 하면 단발성에 그치지 않는 자연친화적 예술생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것인지와 대시민 담론 생성 및 실질적 연대 확장을 꾀하느냐에 있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22-04-05 11:18: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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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정권교체기 또 술렁이는 교육

정권교체기 교육부 폐지나 해체론이 나오고 있다. 과거 과학기술부처와 합쳤다가 분리하는 과정이 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이름은 그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크게 보면 인재양성과 과학기술 부문을 붙였다가 떼기를 반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의 지난 발언을 보면, 어찌됐든 윤석열 시대 교육부가 새로운 외형을 갖출 것이란 전망은 확실시된다. 이미 정권 교체가 확정되기 이전에도 교육당국의 거버넌스 변화는 예고된 바 있다. 우선 올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교육정책의 큰 줄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게 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교육정책 방향을 정하면, 교육부는 그런 방향에 따라 정해진 정책을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또 초중등교육 분야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된다. 교육부는 교육복지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예산·법률 등 국가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집중하게 되고,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등의 기능에 국한될 가능성이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학 입시제도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의 변화고 가능해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 정부 교육부는 시행령을 고쳐 2025학년도 3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를 일괄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하고, 같은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키로 했는데, 새 정부에서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면 중단될 수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갖고 고교학점제 시행 유보와 2022 개정 교육과정 재검토,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폐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교총 권택환 직무대행은 고교학점제 시행 유예와 관련 "다양한 교과를 가르칠 정규교원 확보 계획이 없고, 인적·물적 자원 차이가 큰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도 없을뿐더러 대입제도 개편은커녕 정시 확대 등 엇박자만 내고 있다"며 제도의 졸속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되면, 자사고와 외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뿐 아니라 그 외 학생들의 고입, 대입 전략에 영향을 주게 된다.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후 첫 대학입시를 치르는 올해 중학교 1학년의 대입제도 또한 바뀔 수 있다. 현재 이들의 대입제도는 2024년 확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정권 교체기 변화는 그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과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 정부에서 입법 과정 없이 시행령만 고쳐서 정책을 추진하는 이른바 '시행령 정치'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새 정부에서 똑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정부가 바뀌면 어느 수준의 정책적 변화는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정책의 큰 물줄기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그렇게 돼서도 안된다. 4차산업혁명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5년 정부가 바뀔때마다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인수위가 임기내 무언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성급한 결정을 내리면 안되는 이유다.

2022-04-04 15:58: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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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상생적 협업시스템이 뛰어난 강소 브랜드는 어디인가

프랜차이즈 가맹창업은 다양한 창업조건을 검토하고 점검해야 한다. 브랜드의 인지도나 상표에 대한 익숙함이 초기 운영 시 인지도나 고객 흡입력을 키울 수는 있지만 전도유망함과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강소 브랜드가 유명 브랜드보다 상생적 협업 시스템이 뛰어나고 점주들의 만족도가 높다. 가맹점 지원과 교육 진단과 실행, 지속적인 제품개발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이다. 좋은 강소 브랜드는 먼저 가맹점 지원 인력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탑재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점과 상생하는 지원 시스템이다. 고로 전문성을 탑재한 지원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적 경영 분석능력, 마케팅 지원능력은 필수 사항이다. 치킨&강정 전문점 가마로강정을 운영하는 마세다린은 '가맹점과의 상생은 직원들의 전문성에 있다'는 회사의 모토로 전체 직원을 프랜차이즈 지도사, 서비스경영 지도사, 수퍼바이져 지도사, 상권분석 전문가 등 관련 자격증을 교육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가맹점의 효율적인 직접 관리를 실제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 서비스 가격의 권장 가격제를 실시한다. 가격은 소비자를 충성고객으로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지역과 계절, 경쟁관계를 무시한 일률적 가격제는 가맹점주의 생존권과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전체 상품 중 70%는 일률 가격을 적용하되, 나머지는 입지와 경쟁강도 등을 고려해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상생적 관리체계다. 세탁전문 브랜드 월드크리닝은 지역별 서비스 가격의 단계별 차등적용을 실시하며 고객반응이 우수하다. 품목별, 요일별 지역의 경쟁력과 계절별 지수에 따른 금액의 차별화는 고객의 선택적 효율성을 증대하고 서비스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경영전략이다. 세 번째, 고객 맞춤형 개설 지원제도를 시행하는지 본다. 창업자의 환경과 자금 그리고 상권의 특징에 따라 고객 맞춤형 개설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만 협치적 상생관계로 상호 호환적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친환경 전문점 반딧불이는 고객의 개설조건을 창업자의 창업환경과 창업자금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개설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오존과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함께 새집증후군, 아토피 등에 대한 방역 전문 시공 브랜드로 최근엔 입주청소등으로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고객의 특성과 창업지역 분석을 통한 집중적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관련한 창업비용과 전문적 기술을 전수, 지원하는 창업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다. 이코노믹 창업은 경기의 하락과 불안한 창업시장에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창업지원 사례이다. 네 번째, 점포회생 프로그램과 폐점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은 본사의 역할과 지원을 기본으로 창업자들이 선택한다. 가맹점에 여러 가지 경영상 문제가 발생하면 다양한 지원과 해결을 본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쟁점포 출현, 상권의 변화, 매출의 급격한 하락, 점주신상의 문제 발생 시 지원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가맹계약 만료 시 본사가 어떠한 지원과 도움을 주는지도 중요하다. 신개념 떡볶이 브랜드인 청년다방은 매출부진과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을 위한 점포회생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폐점이 불가피할 경우 각종 집기의 매매 및 행정업무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2-04-04 14:11:19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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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졸음은 쫓고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천연 강장제 '주꾸미'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졸음은 쫓고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천연 강장제 '주꾸미' 그 어느 때보다 나른해지기 쉬운 계절이다. 자꾸만 졸음이 쏟아지고 이유 없이 무기력해진다. 이럴 때일수록 기력 보충에 도움이 될 만한 음식을 수시로 섭취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맘때 제철을 맞는 주꾸미는 맛도 맛이지만, 기력 보충에 더할 나위 없는 식재료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가을에는 낙지, 봄에는 주꾸미라고 한다. 정력 보강을 대표하는 음식인 낙지와 비교될 만큼 주꾸미에도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다. 특히 타우린의 경우 낙지보다 2배나 많이 함유돼 있고 그런 면에서 봄 주꾸미는 입맛을 돋움과 동시에 겨우내 움츠렸던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천연 강장제라 할 만하다. 타우린의 효능은 한두 가지로 열거하기 힘들다. 기본적으로 간 기능 향상 및 피로 해소에 좋고, 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 생성 억제를 통해 동맥경화나 협심증,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치매나 뇌졸중이 걱정되는 중년 이후의 세대라면 타우린 섭취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치명적인 병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100g당 1,500~1,600mg 정도로 두족류를 비롯해 다른 그 어떤 식재료와 비교해도 최상의 타우린 함유량을 자랑하는 주꾸미는 그래서 더욱 봄철 가까이해야 한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아무리 몸에 좋고 맛있다고 해도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주꾸미를 먹을 때만큼은 그런 걱정은 덜어도 된다. 타우린의 경우 일정량 이상 섭취하게 되면 소변으로 배출된다. 또한 필수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100g당 약 50kcal 정도로 칼로리는 낮은 편으로 다이어트를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주꾸미는 좋은 선택이 된다. 이와 함께 뇌 기능 향상에 좋은 불포화지방산 DHA도 주꾸미에 풍부하다. 졸음이 쏟아지는 따뜻한 봄날, 주꾸미 요리는 머리를 한창 써야 할 학생이나 직장인들의 졸음을 쫓고 학습, 업무에 집중하게 만들어 준다.

2022-04-04 05:49:5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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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의 시선] 중기부를 흔들지마라.

2017년 7월25일 오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자리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새 장관 16명이 처음으로 함께 했다. 청(차관급) 단위로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중소기업청의 주영섭 청장도 자리에 있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닷새전 국회 문턱을 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새 정부조직법엔 중기청을 장관급인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4번째 중기청장으로 전임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됐던 주 청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중기청이 중기부로 위상이 높아지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지켜본 직후 중기청이 있던 대전청사로 내려가 퇴임식을 마치고 공직을 내려놨다. 민간인 출신 첫 중기청장이자 마지막 중기청장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다. "중소기업계가 (중기청을)부처로 승격해야한다는 염원이 컸다. 청장 재직시절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중기청 직원들과 논리를 만들었다. 당시 4개 당을 다 돌아다니면서 설득 작업을 했고, 학계와 업계에도 이런 의지를 전달하기위해 애썼다.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결국 대선 과정에서 4개 당 모두 '중기청의 중기부 승격'을 대선공약에 포함시켰고 문 정부에서 중기부가 탄생하게 됐다." 지금은 모교인 서울대에서 적을 두고 있는 그가 5년 전 청장시절을 잠시 회고하며 최근 사석에서 전한 말이다. 그런데 정권 교체기를 맞아 중기부가 도마에 올랐다. 5년전엔 쌍수를 들며 중기청의 중기부 격상을 공약으로까지 제시했던 그 야당이 이번엔 정권을 잡았다고 문 정부가 만든 중기부를 흔들려고 하면서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중소기업중앙회에 들러 중소기업인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민간 출신의 중소기업 전문가를 당선 후 인수위에 꼭 참여시키겠다고도 약속했다. 하지만 다 꾸려진 인수위원회엔 민간 출신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전문가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다. 벌써 약속을 한번 어겼다. 더 나아가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중기부를 아예 없애려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중기부 조직을 쪼개 산업과 과학기술IT를 담당하는 부처들과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이 그것이다. 이를 인식한 중기부공무원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윤 당선자는 대선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지원, 납품단가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 정책 비전'을 국민과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취하려다 정작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하는 국가의 책무가 훼손될까 심히 염려된다"고 꼬집었다. 윤 당선자와 인수위는 분명하게 답해야한다. 대선 과정에서 688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신들의 정권 교체를 위해 필요했던 단순한 '표'였는지, 그래서 지키지도 못할 '공약(空約)'을 했는지 말이다. 그것이 분명 아니라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정책을 관장하는 중기부 조직을 흔들 것이 아니라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한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지킬지, 어떨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2-04-03 10:43: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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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속기록, 자금수지보고서’는 도시정비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가?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해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할 서류(정관, 의사록, 시공자의 선정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를 열거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또한 위와 같이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도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이를 위반한 조합임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38조 제7호).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갖고 있다.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의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비리는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등).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동법 제124조). 또한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속기록이나 결산보고서는 대통령령에서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동법 제124조 제1항 제11호,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한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 등). 따라서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또는 대통령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는 이상,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동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속기록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 15334 판결).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동법 제124조 제1항 제9호에서 공개대상으로 명시된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자금수지보고서가 해당한다고 해석될 수도 없다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관련 자료'의 해석이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운영지침에 기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덧붙였다.

2022-04-03 08:29:2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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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43>가볍게 한 잔? 무시했다간 큰 코

<143>와인의 알코올 도수 "와인은 최악이야. 숙취가 너무 심해. 다신 마시지 않을거야." 와인 얘기가 나오자 마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이들이 있다. 그럼 이내 확신한다. 와인을 처음 마셨거나 별로 마신 적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혼자서도 한 병 넘게, 흔히들 말하는 참석자 각 1병씩은 먹은게 분명하다. '국민술' 소주는 어느 음식에든 가릴 것 없이 잘 어울리지만 향이든 맛이든 훅 치고 들어오는 알코올을 제외하면 크게 내세울 것이 없다. 반면 와인은 다르다. 과실향이 나는가 싶으면 꽃 향기가 나고, 맛이 달달한가 싶으면서도 부드럽다. 소주나 맥주에 익숙했던 입맛이라면 처음 만난 와인은 술이라곤 할 수 없는 달콤함을 선사한다. 소주는 그 작은 잔도 한 입에 털어놓기 힘든데 와인은 물컵마냥 큰 잔을 금세 비우게 된다. 문제는 알코올 도수로만 따지면 와인과 소주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1990년대 후반만 해도 25% 안팎이던 소주의 알코올 도수는 17%까지 내려왔다. 최근엔 알코올 도수 15% 소주도 출시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소주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도수를 낮추고 있다. 와인의 경우 나라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보통 테이블 와인의 알코올 도수는 7~13.9% 선으로 보고 있다. 화이트 와인이라고 해도 알코올 도수가 11~12%로 10%를 웃돌고 있고,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레드 와인은 12~14% 안팎이다. 포트와인이나 디저트와인이라면 알코올 도수는 14% 이상으로 훅 뛴다. 일반적으로 소주 한 병은 360㎖. 와인 한 병은 750㎖. 달콤한 맛에 끌려 레드 와인을 한 병 다 비웠다면 소주 한 병 반에서 두 병 가까이 마셨단 얘기다. 숙취가 있을 수밖에. 세상 좋은 술이라도 너무 많이 마셨거나, 너무 빨리 마셨거나, 빈 속에 마시면 숙취는 필연적이다. 와인을 탓하지 말고 자신이 저 중에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보는게 먼저다. 와인도 숙취가 최악이라는 얘기를 들을 빌미는 제공한다. 와인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소량 첨가하는 아황산염이 두통 등 숙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히 소량이고, 최근엔 유기농 기법을 중시하면서 아황산염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와인도 늘어나고 있다. 소주와 달리 와인은 세월이 흐를수록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는 추세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포도 당도가 높아진 것과 사람들의 바뀐 와인 입맛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20~30년 전만에도 와인의 평균 알코올 도수는 12% 안팎이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14%대까지 높아졌다. 온난한 기후의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레드 와인도 평균 13%며, 햇볕이 좋은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지역의 카버네 쇼비뇽 와인은 15% 안팎까지 알코올 도수가 올라갔다. 그렇다면 와인을 끓이면 알코올 도수가 다 날아가 버릴까. 와인 관련 SNS를 보다가 와인이 너무 마시고 싶다던 어느 임산부의 질문이 떠올라서 찾아보았다. 와인이 많아 새로 사기도 그렇고, 남은 레드 와인을 끓여서라도 먹어볼까 하는 고민이었다. 답은 노(NO). 미국 농무부(USDA)의 조리식품의 알코올 잔류에 대한 지침을 참고하면 와인 등 알코올을 넣고 30분 열을 가해도 기존의 35%는 남아있다. 1시간을 끓여도 25%, 두 시간 반을 끓여야 5%만 남게 된다. 몇 시간 푹 끊인 와인이라니. 와인 시럽을 만들기 위한게 아니라면 새로 무알콜 와인을 찾아보는게 좋겠다.

2022-03-31 16:32:2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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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용의 세계문학 파노라마] <9>슈테판 츠바이크의 '감정의 혼란'(1927년)

[안치용의 세계문학 파노라마] <9> 슈테판 츠바이크의 '감정의 혼란'(1927년) 어둠의 결함이 아침노을을 보는 호명의 방법은 '감정의 혼란'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인 1927년에 발표된 독일(어) 소설이다. 19세기 말부터 1차 세계대전 전까지의 '벨에포크(belle 'poque·좋은 시대라는 뜻)'가 끝나고 나치의 득세를 앞두고 힘든 세상의 문이 열릴 때 나온 작품이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태어난 슈테판 츠바이크(1881~1942년)는 독일어를 쓰는 유대인으로 나치의 핍박을 피해 달아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감정의 혼란'은 동성애를 소재로 한 본격 퀴어소설이다. 당시로선 소재면에서 매우 충격적인 소설이었다. 혼란스러운 시대에 혼란스러운 주제인 동성애를 나름으로 정색하고 다뤘다. 대표적으로 비슷한 시기인 1930년에 발표된 헤르만 헤세의 '나르치스와 골드문트'가 동성애를 코드로 활용하며 암시한 것과 달리 정공법을 취했다. ◆보편적 성애라는 표현은 가능한가 남자에 대한 남자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보편적 사랑으로 여겨지는 이성애와 대비시킨다. '감정의 혼란(Verwirrung der Gefuhle)'이라는 제목 자체가 남자 간의 사랑을 불편한 것으로 전제하는 듯하다. 감정으로 인해 분열하고 분열 속에서 실존적 위기를 겪으며 거기서 어떻게든 삶의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인간의 존엄성과 연결된다. '비록' 남자로서 남자를 사랑하지만, 그 모습에서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 보편적인 인간의 한계, 인간의 좌절과 추락을 그린다. 동성애를 소설의 소재로 삼되, 그것이 보편성의 주제로 받아들여지도록 형상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 소설의 마지막까지 동성애인지 이성애인지 잘 구분되지 않았다는 독자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작가의 노력이 어느 정도 문학적인 성취로 이어진 듯하다. 이 소설에서 어떤 게 특수성이고 어떤 게 보편성인가를 따져보는 다른 관점이 가능한 듯하다. 동성애를 특수성으로 보고 이성애를 보편성으로 보는 상투적인 구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성애를, 우리가 많이 목격하고 있기에 어느 정도는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엄밀하게 말해 그저 숫자가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한쪽이 보편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소설의 확실한 표명은, 교수에게 주어진 상황이 보편성의 맥락에 처한다는 사실이다. 즉, 교수는 동성애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그런 측면에서 보편적인 자아의 모습을 구현한다. 교수 부인도 이성애자로 그런 (자아의) 성적 성향을 명백히 밝힌다. 소설에서 또 분명한 것은 교수 부부 두 사람의 욕망 실현이 저지된다는 점이다. '보통명사'로 주어진 교수와 교수 부인은 각각 확정된 성적 성향을 지닌 보편적인 자아이다. 그 보편성은 보편성을 실현할 수 없는 불안정한 구조에 던져져 있다. 그것이 그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이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성적 취향이 문제가 아니라 좌절이 문제다. 물론 사회적으로 금지된 교수의 동성애 성향은 분열이라는 근본적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다. 주인공 혹은 화자인 롤란트는 자신이 이성애자인지 동성애자인지 극 중에서 확신하지 못하고, 따라서 자신의 감정도 확신하지 못한다. 성적 취향에 관한 정체성을 모르거나 확립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성애이든 동성애이든) 교수 부부의 확정된 성 취향이 보편성의 모습이라면 롤란트는 특수성의 단계에 처했다고 말하는 방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고유명사로 보통명사 초점 흐리기 소설의 화자가 분명한 가운데 등장인물의 호명 방법이 다른 점이 흥미롭다. 핵심 등장인물 셋 가운데 고유명사는 하나고 나머지 둘이 보통명사로 처리됐다. 소설은 고유명사의 등장인물을 내세운 1인칭 시점이지만, 변형된 1인칭 시점이라고 해야겠다. 여기서 소설의 제목에 든 '혼란'의 주체가 누구이냐고 묻는다면, 흔히 교수를 '혼란'의 주체로 언급하는데 나의 대답은 롤란트이다. 롤란트만이 고유명사로 호명되었기 때문이다. 고유명사 옆에 보통명사를 배치한다는 것은 카메라 앵글에 비유하여, 고유명사를 포커스인하고 나머지를 죽여버린 것임을 의미한다. '보통명사의 사람'은 책상, 나무 등과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유일한 고유명사(롤란트)가 하나 있다는 것은 주체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 주체가 갖는 감정의 혼란을 롤란트를 통해 그려냄으로써, 나무 책상과 마찬가지로 교수와 교수 부인을 롤란트의 인생 어느 시점에 존재한 풍경의 구성물로 격하한다는 시사이다. 보통명사로 호명된 두 사람의 '혼란'은 무엇일까. 교수와 교수 부인에게서 표명된 것은 혼란보다는 분열이다. 이들에게 문제는 실현되지 않는 욕망과 그 앞의 좌절이다. 롤란트는 자기가 상대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이 동경인지 사랑인지 확인 또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결단할 수 없어서 혼란을 느낀다. 즉 사랑 자체의 판단에 앞서 동성애라는 사랑의 방식 앞에서 망설인다. 교수나 교수 부인은 자신의 감정을 확신한다. 제자를 사랑한다. 제자를 사랑하지만, 사랑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도 생각한다. 감정에 확신이 있지만, 그것을 관계에 집어넣는 것에 대해 두려움과 불안을 품는다. 롤란트가 불확정한 자아의 혼란을 겪었다면 이들은 자아의 분열을 드러냈다. "남자가 남자에게 바치는, 끝끝내 충만할 수 없는 정신의 정열은 대체 어떻게 해야 완전한 실현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런 정열은 정신이 그러하듯이, 항상 흐르고는 있지만 영원히 만족될 수 없으며, 완전히 흘러 버릴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감정의 혼란') ◆신낭만주의 교수가 셰익스피어를 사랑하는 인물로 그려진 것과 관련해서 생각을 밀고 나갈 영역이 있다. 소설이 발표될 무렵 독일을 중심으로 융성한 문예사조를 신낭만주의라고 부른다. 낭만주의는 역사에서 반복해서 나타났다. 보편적인 정신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낭만주의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 특정한 문학이나 예술, 정신의 흐름을 지칭하기도 한다. 후자 의미의 낭만주의는 서구에서 두 번 정도 등장한다. 처음에는 고전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낭만주의가 나오는데, 인간 이성의 지배를 선언한 계몽주의를 반대하며 인간의 주체성과 존엄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강력하게 요청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실주의(나아가 자연주의까지)가 등장하고 다시 이것의 반동으로 새롭게 나타난 낭만주의는, 당시의 과학적 발견, 과학적 합리주의가 인간의 이성을 과하게 강조하고, 이성 외의 측면을 도외시한 것을 비판한다. 신낭만주의다. 신낭만주의는 표현주의 및 인상주의와 연결된다. 크게 보아 신낭만주의 흐름에 위치한 이 소설에서 셰익스피어는 주요한 모티브로 언급된다. 왜 하필 셰익스피어일까. 고전주의는 그리스·로마를 중시하고 낭만주의는 고전주의의 그러한 태도에서 떠난다. 소설에서 계속 셰익스피어를 얘기하는 교수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자. 고대 그리스에서 말하는 비극의 주인공은 숭고한 사람이고, 본인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운명 같은 자신 바깥의 요인으로 인한 결함 아닌 결함 때문에 고통받는다. 교수는 동성애 성향과 관련해서 자신에게서 비롯된 결함인지 아닌지 추정하기 힘든 '결함'을 갖고 있어서 그리스적이지 않고 고전적이지도 않다. 동성애 성향 자체가 인간의 결함을 의미한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시선이 그랬다는 말이다. 당시의 규범으론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개인의 '결함'이었다. 그리스가 숭고함의 결함을 이야기하는 반면 '감정의 혼란'에서는 어둠의 결함을 말한다. 분열을 일상적으로 수용하며 자기의 어둠까지 안고 살아가고, 자신의 욕망이 부정당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상황에 부딪혀 부질없는 희망을 품는다. 그리스의 고전문학과 비교하여 셰익스피어 문학에 (현대의 관점에서) 대중성이 자리한다고 할 때 희망이 없고 자신을 부정해야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희망을 계속 품는 분열된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리스 비극보다는 셰익스피어의 대중적인 비극의 성격이 더 잘 부합하지 않았을까. 글쓰기와 관련해서 예컨대 프랑수아즈 사강 같은 프랑스 작가가 사랑을 감각적이고 놀라운 표현으로 그렸다면, 츠바이크는 보다 본질적이고 공감력이 큰 표현을 쓴다. 연애나 만남의 결정적인 장면을 일상적인 구성을 통해 잘 드러내어, 말하자면 예로든 사강에 비해 감각적인 면이 좀 떨어지지만 보편적인 공감을 끌어내는 데에는 더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흔히 운위되는 '독일 문학'과는 거리가 느껴져 적어도 이 소설만으로는 일도양단으로 오히려 프랑스 문학에 더 가까워 보인다. 모종의 편견이지만 '독일 문학'은 보통 '생생(vivid)'하지 않고 흐릿하며 영화화보다는 낭송에 더 어울릴 것 같다. '감정의 혼란'은 소설을 읽을 때 영화로 보는듯하다. 소설 속 등장인물의 감정이 뚜렷하고 생생하게 다가온다. 휴고 폰 호프만슈탈 등 신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작가 츠바이크는 전기 작가로 유명하다. "자유 의지와 맑은 정신으로" 아내와 함께 자살을 결행함으로써 주변인으로 죽었다. 브라질에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고향에서 버려진 난민으로 삶을 마감했다. "여러분은 이 길고 어두운 밤 뒤에 마침내 아침노을이 떠오르는 것을 보시길 빕니다. 성급한 사나이는 먼저 떠나가겠습니다"는 유서를 남긴 자유주의자의 소설 '감정의 혼란'은 혼란과 분열을 얘기하지만 종국엔 자유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다. /안치용·인문학자 겸 영화평론가(ESG연구소장)

2022-03-31 10:27:00 박승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