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인생 2막'을 응원하며

#. 올해 주요 시중은행에서 희망퇴직한 은행원(뱅커)만 2100명을 훌쩍 넘었다. KB국민은행 800명을 비롯해 신한은행 350명, 우리은행 468명 등이다. 최근 소매금융을 접기로 한 한국씨티은행의 희망퇴직자 2300명을 더하면 올해 은행을 떠나는 사람이 5000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1억원 안팎의 연봉을 받았던 뱅커로서의 자존감을 접고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이 그 만큼 많다는 얘기다. 이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이유는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퇴직 조건이 좋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은행은 한 명당 3억5000만원에서 많게는 7억원까지 희망퇴직금을 지급한다. 자녀의 대학등록금과 재취업을 돕기도 한다. 씨티은행은 퇴직까지 남은 기간 월급의 100%, 최대 7억원의 특별퇴직금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시중은행에서 부장급인 지점장까지 올라가는 비율은 통상 10~15%다. 100명의 동기 가운데 지점장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을 조금 넘는 셈이다. 나머지는 지점장 타이틀을 달지 못하고 퇴직한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조건이 좋을 때 미련없이 희망퇴직을 선택하는 40대 뱅커들이 많은 이유다. #. 올해 수능을 치르는 학생이 있는 아버지로 걱정을 한 적이 있다. 그러자 한 지인이 골프 유머를 들려줬다. 아들은 드라이버로 친 공 처럼 살아만 있으면 된다고. 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아들은 사고 안치고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라는 의미였다. 웃음이 터졌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올해도 50만명가량이 수능을 치른다. 12년 동안 달려온 젊은이들. 고생 참 많았다. 이들도 이제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한다. 초등학교 6년, 중·고교 6년 등 12년을 뒤로 하고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 학생의 연장선상인 대학생의 길을 가거나, 다시 대학 도전을 준비할 수도 있다. 또는 학교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꿈을 찾아 뛰거나 직장에서 첫걸음을 내딛을 수도 있다. 어쨌든 그동안의 12년과는 다른 길이다. 부모의 의존도 줄어 든다. 성인으로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하지만 주어진 자유 만큼 스스로 많은 것을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어떤 길이든. #. 우리 사회에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사람은 갈수록 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는 물론 희망퇴직자까지. 평생직장은 사라진 지 오래다. 때론 전혀 다른 업종으로 이직도 한다. 헤드헌팅업체에 따르면 국내 100대기업 직원수는 2020년 기준 84만7442명이다. 이 가운데 임원은 6578명. 직원 대비 임원 비율은 0.77%다. 별(임원) 달기가 그만큼 힘들다. 하지만 큰 기업일수록, 연봉이 많은 회사일수록 만 60세를 넘기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신상필벌', '세대교체'라는 명분으로 해마다 회사를 떠나는 임원과 직원이 늘고 있다. 회사에 대한, 일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후배에게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냉정한 현실이다. 올해 말 임기만료를 통보받은 금융업계의 한 임원은 "코로나19 때문에 '공격'은 해보지도 못하고 '수비'만 하다가 집에 가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2020년부터 2년 동안 임원을 맡다가 집에 가라는 통보를 받은 그를 누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인생 2막' 그 길은 때론 서글프고 외로운 길이다. 하지만 포기해선 안된다. 인생은 길고, 늘 새로운 길이 있기 마련이다. 새 길을 가야하는 뱅커과 수험생, 그리고 퇴직 임원 모두에게 꽃길을 기원한다. /파이낸스&마켓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1-11-18 06:00:31 박승덕 기자

[이수준의 서민들의 부동산] 오피스텔이 새로운 대안이 될까

수도권 오피스텔 청약 시장이 뜨겁다. 청약뿐 아니라 매매시장도 마찬가지다. 그동안의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가격상승이 더디고 환금성이 떨어지게 마련이었다. 생활환경도 불편하다. 오피스텔 전용 84㎡는 체감상 아파트 전용 59㎡정도로 느껴진다. 게다가 발코니 확장이 불가한 점 등 각종 규제로 큰 인기를 끌지 못했었다. 심지어 아파트값이 두세배 오르는 동안 오피스텔은 10년전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임대차 3법에 밀려난 젊은 수요자들이 움직이면서 최근의 양상은 변하기 시작했다. 수도권 지하철 연장 사업도 오피스텔 투자에 영향을 미쳤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경기 김포, 파주 등 지하철 연장 사업을 비롯해, 일산 파주 연장선, 삼송, 금촌 구간도 추가로 검토되었고 암사, 별내 구간, 일산에서 연결되는 인천 2호선 구간까지 수도권 서북부, 서남부, 동북부 어디를 짚어도 어지간하면 신사업 영향권 안에 들게 되었다. 이들 지역의 경우 현재 발표 단계에 있는 만큼 앞으로 착공, 개통 등에 걸친 추가상승 여력도 여전히 높다. 직장 교통은 상권 교통과 다르다. 상권은 교통이 불편하면 인근지역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지만 직장은 선택의 여지가 좁다. 이는 대중교통이 주거지역 발달에 특히 필수적인 이유이고, 거기에 아파트보다 소유부담이 적은 오피스텔이 더욱 각광받게 된 것이다. 오피스텔은 청약점수 없이 100% 추첨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해볼만 하다. 또 아파트 담보대출은 한도가 크게 줄었지만, 오피스텔은 담보대출비율이 70%로 여전히 높다. 더욱이 최근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아파트 못지않게 공간구조나 건물 외관도 좋고, 세대 내 각종 보안, 편의시설에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능도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오피스텔의 규제 완화(바닥난방 면적 확대 등)를 통해 아파트의 대체품으로서 주택 시장 안정을 추구한다는 방침이기도 하지만,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오피스텔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100실 이상 공급되는 경우에만, 준공후 1년 혹은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향후 전매제한 기준을 50~70실로 강화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차라리 모든 범위의 오피스텔로 전매제한을 확대하되 사업수익성과 실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각종 건축 규제는 풀어주는 방향을 권고하고 있다. 어차피 전매가 안된다면 규제를 고려하지 않고, 보다 큰 규모의 오피스텔로 아파트의 대체성을 높일수 있으며, 좋은 물건을 오래 보유하고자 하는 장기 투자자들의 역할도 끌어 낼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청약시 주의할 점이 있다. 대지소유권 확보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전 계약금만 받고 동·호수를 지정해주는 사전분양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시행사가 부도를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탁사가 완공까지 책임지는 토지신탁인지 확인해야 하고, 계약금 등을 신탁사 계좌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현재 매도자 우위시장에 휩쓸려 단기차익을 위한 프리미엄 거래도 피해야 한다. 아직까지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단기차익을 목적으로하는 투기는 갈수록 법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 분양권 매수자의 경우 매도자 몫의 양도세까지 부담하는 '다운 계약'도 이뤄진다는 점도 조심해야 한다. 또한 이미 보유한 주택이 있는 경우 구입하려는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 등기 후 사용목적 등을 두루 따져서 세금 부담을 덜수 있는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같은 점을 주의하고 실거주자 또는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건전하게 접근한다면, 오피스텔은 젊은 1~2인 가구들이나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중산층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수준 로이에 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1-11-17 10:21:45 윤휘종 기자

[홍경한의 시시일각] '이건희 기증관'의 정해진 운명

'이건희 기증관'(가칭)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에 세워지는 것으로 결론 났다. 지난 4월 '이건희 컬렉션' 기증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별도 전시실을 마련하거나 특별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언급한지 6개월 만이다. 이건희 기증관은 연면적 3만m²(약 9075평) 규모에 이건희 컬렉션 2만3181점을 모두 모은 독립적인 미술관 형태로 지어진다. "융·복합 문화 활동의 중심 공간"(문화체육관광부)으로서, 향후 학예실과 수장고 등 별개의 직제와 시설을 갖추게 된다. 개관은 2027년이다. 이건희 기증관의 송현동 건립이 확정되면서 장소에 대한 논란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그러나 과정에 있어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고 국민적 이슈를 통해 문화 인프라를 점검하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일단 장관의 시각부터 잘못됐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지난 4월 이후 줄곧 이건희 컬렉션을 '국가'에 기증한 것이라고 말해왔다. 10일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진행된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서울시와의 업무 협약식'에서도 또 한번 "국가에 기증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틀렸다. 국가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준 것'이다. 생전 이건희 회장도 '국민'의 품으로 보내겠다고 했다. 이건희 유족 측이 국립현대미술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국·공립기관에 맡긴 것 또한 국가 귀속의 개념이 아니라 전문적 관리를 통한 국민향유의 지속성에 방점이 있다. 장관은 이를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한 관료적 마인드는 곧잘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려 하지 않은 채 독선적·획일적으로 일을 처리하곤 한다. 이번 기증관 건립 경로만 봐도 그렇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것임에도 소위 '판'을 짜는 것에서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소수의 정부 관계자와 관련 인사들끼리 모여 졸속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비민주적이었다. 실제로 정부는 '이건희 기증관'과 관련해 제대로 된 공청회나 설명회 한 번 열지 않았다. 공모라도 진행해 달라는 지역의 요구조차 무시했다. 특히 정부가 송현동 부지 건립의 방패로 삼은 '국가 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는 정부 산하 기관장과 공무원 출신이 주를 이뤘으며 정부가 선임한 위원 중 지역 인사와 시민을 대표하는 인물은 단 한명도 없었다. 이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며 공론을 통해 사안에 접근하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있다. 문화예술시설의 서울 편중 심화도 문제로 부각됐다. 우리나라 문화시설 2800여개 중 36%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미술관은 전국 200여개 가운데 50% 이상이 수도권이다. 여기에 기증관이 또 서울에 들어선다. 이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통한 문화균형발전'에 부합하지 않는다. 2022년 예산 편성의 주요 기조로 삼은 문체부의 '문화균형발전 촉진'마저 과연 진실한 것인지 의심케 한다. 송현동 부지를 선정한 이유로 '접근성'을 말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지역은 영원히 미술관·박물관 유치가 불가능해 문화균형을 강조해온 정부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 것 외에도 컬렉션을 다시 합치는 건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에 시기별·성격별로 구분해 기증한 유족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사실 역시 짚고 넘어갈 문제다. 이는 지금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허나 아무리 말한들 달라질 건 없어 보인다. 민주적 절차와 국민과의 소통을 주문하는 대신 '별도 전시실' 및 '특별관' 운운하며 대통령이 나서서 방향을 규정해버린 지난 4월 이미 '이건희 기증관'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었으니 말이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21-11-16 09:16:02 김현정 기자

[이상헌 칼럼] 비 임금 자영업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그간 소상공인 창업시장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자영업자들은 경상비의 절감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경상비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은 인건비와 임대료이며, 인건비는 사대보험 등 변동성 금액까지 부담하는 고정비의 개념이다. 소상공인들은 인건비를 줄이는 경영방법을 선택해왔다. 소상공인 경영상황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50% 이상 하락한 소상공인들이 81.7%, 30% 이상은 14.7%, 10% 이상 3.1%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0년 소상공인 중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135만7000명으로, 6개월 동안 약 9만1000명이 감소하여 6.3% 하락을 기록했다. 반면,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1만6000명으로 6개월 동안 4만7000명이 증가, 1.1%가 늘어났다. 매출과 수익성의하락은 소상공인들의 고용환경을 어렵게 하였고 비임금 근로자를 양산하였다. 비임금 자영업자는 자영업자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보수로 돕는 무급 가족 종사자를 주로 가리킨다. 소상공인 중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 없이 가족과 같은 혈연관계나 지인관계에 의한 자발적 노동자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고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2020년 비임금 직원들의 연령별 구조를 확인해보면 60세 이상 비임금 근로자는 36.4%, 50대 27.3%, 40대 20.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적 구성비를 분석하면 2019년 대비 고 연령층 종사자들의 비임금 근로가 증가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부모 등 혈연관계로부터 유노동 무임금적 고용관계를 맺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소상공인들이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시기 사업을 꾸려 나갈 수 있었지만, 그런 특수관계로 지속된 운영은 한계가 있다. 창업은 서비스업이다. 업종과 아이템에 관계없이 소비자와의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사고파는 업종이라 할 수 있다. 지속적이며 안정된 서비스가 매출을 담보하는 서비스 업종이다. 이제는 노동 생산성뿐만 아니라 고용의 건전성도 고려해야 한다. 인건비에 대한 항목을 혈연과 지연적 관계를 통해 비급여적 종사자로 충당함으로써 고용은 불안하게 되고, 불안한 고용은 손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 노동시장의 건전성도 하락하는 결과도 양산시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비 급여 종사자들에 대한 필수 사회보장적 혜택과 함께 기초수급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책정, 고용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해봐야 한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11-15 14:47:44 원은미 기자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긴장 해소와 기분 전환에 좋은 '연어'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긴장 해소와 기분 전환에 좋은 '연어' 예전에는 생선 하면 고등어나 꽁치 같은 것들을 가정에서 많이 먹었다면 요즘에는 식문화의 발달로 생선의 종류 또한 다양해졌다. 그중에서도 회를 비롯해서 훈제, 구이, 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연어는 이제는 식탁에 자주 오르는 흔한 생선이 됐다. 연어는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늘어나 있는 현대인들에게 좋은 음식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연어에 들어 있는 마그네슘은 트립토판을 기분을 밝게 만드는 세로토닌으로 전환시키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다. 따라서 연어를 충분히 섭취하면 부족한 마그네슘을 보충할 수 있어서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된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신경이 예민해져 있거나 불안, 우울, 짜증 등의 정서적 문제로 잠을 쉽게 이룰 수 없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도 연어가 좋다. 연어의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D 성분 등이 긴장을 완화하며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햇볕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D 부족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연어로 보충할 수 있다. 단백질, 비타민, 오메가-3 지방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연어는 체력을 강화하며 에너지와 활력 증진에도 좋다.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전을 제거하며 혈액 순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 나이가 들면서 뱃살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혈압이나 혈당 관리도 해야 한다. 연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서 혈관 노화를 방지하며 혈관계 질환의 예방에 좋다. 특히 포화 지방이 많은 육류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혈관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를 줄이고 연어처럼 불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 또한 연어는 피부와 점막의 염증을 개선하며 통증을 진정시켜서 두통 완화 등에도 효과가 있다. 푸석해지기 쉬운 모발의 탄력을 강화하여 윤기 있고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는 데도 좋다.

2021-11-15 05:37:01 메트로신문 기자

[김승호의 시선]요소수와 소·부·장이 준 교훈

"요소수가 도대체 뭐요." 몰던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동네 카센터에 갔는데 지나가던 어르신이 정비사에게 묻는다. 요소수. 사실 이번 사태가 나기 전까지만해도 기자 역시 요소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휘발유차를 몰다보니 요소수를 쓸 이유도 없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경유용 승용차 585만438대 가운데 요소수를 넣어야하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SCR) 부착 차량은 전체의 23% 정도인 133만2606대다. 화물차는 332만8004대 중 54만5066대가 SCR을 부착하고 있다. 경유 화물차 가운데 16% 정도다. 경유를 쓰는 승합차 중에선 44%가 SCR 부착 차량이다. "10리터에 1만원하던 것이 지금은 10만원을 줘도 구할 수 없다. 자가용 (경유)차라면 몰지 않고 세워두면 그만이지만 영업용차가 문제다." 차를 손보던 정비사가 기자에게 말을 건넸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요소수는 우리 생활 요소, 요소에 들어와 있다. 철을 만드는 제철소, 시멘트를 만드는 시멘트공장, 생활·산업 폐기물을 태우는 소각장, 전기를 만드는 화력발전소 등도 모두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다. 요소수가 없어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실어나르는 믹서트럭도 멈출 위기다. 요소수 부족으로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제때 태우지 못하면 '쓰레기 대란'이 올 수도 있다.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소방차와 구급차도 요소수 부족으로 자칫 멈출 위기다. 요소수 부족 사태를 심각하게 겪으면서 예상할 수 있는 풍경들이다. 다시 정비사가 기자에게 말했다.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을 때부터 준비했어야한다. 중국에서 (요소수의)대부분을 수입하며 정부가 아무런 (공급)대책이 없었던 것이 지금 문제를 일으켰다"고 꼬집으면서 말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가 수입하는 1만2586개 품목 중 31.3%인 3941개 품목이 특정 국가 의존도 80%가 넘는 것들이다. 이가운데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품목이 1850개에 달한다. 문제가 된 요소수는 값이 싸단 이유로 중국에서 90% 이상을 수입해왔다. 비단 요소수 뿐만이 아니다. 자동차나 스마트폰 등에 쓰는 마그네슘은 100%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반도체, 의료기기 제조에 쓰이는 산화텅스텐은 94.7%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2019년 여름 당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산업현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던 것을 우린 충분히 경험했다. 당시에도 일반인들에게 생소했던 불화수소, 포토레시스트, 불화폴리이미드가 연일 뉴스를 장식했다. 지금의 요소수나 2년전의 '소(재)·부(품)·장(비)' 모두 중국, 일본 등 특정국가에 너무 기댄 탓이다.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지 말아라'는 격언은 꼭 주식 투자에만 쓸 일은 아니다.

2021-11-14 12:44:30 김승호 기자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공동소송 형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의 경우 제3자에 대해도 효력이 있다(상법 제190조 본문, 제380조). 이러한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했다면 어떤 형태의 공동소송에 해당하는가?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승패를 같이할 필요가 없는 '통상공동소송'과 승패를 같이 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공동소송에서도 각 당사자는 자기 책임 하에 각자 소송을 수행하고 다른 공동소송인으로부터 도움이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이 행한 소송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민사소송법 제66조는 이러한 통상공동소송이 공동소송의 원칙적 형태임을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67조는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돼야 할 공동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하고, 공동소송인 간에 재판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심리의 특칙을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면,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자료가 통일되고 소송 진행도 통일돼 공동소송인 간 재판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된다. 반면 소송자료와 소송 진행 중 어느 하나만 통일되지 않아도 재판결과의 합일확정이 보장되지 않게 된다.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없지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는 경우를 '편면적 대세효'라고 한다. 편면적 대세효가 있는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에 관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통상공동소송인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편면적 대세효가 있는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 1인이 받은 승소 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에 관한 전속관할이나 병합심리 규정(상법 제186조, 제188조)도 당사자 간 합일확정을 전제로 하는 점 및 당사자의 의사와 소송경제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은 통상공동소송으로 봐야 한다는 별개의견이 있었다. 별개의견에 따르면,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에서는 '실체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세효 규정에 따라 실체법상 법률관계의 통일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다른 수단은 불필요하고,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적용하는 것이 실체법상 법률관계 통일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간에 판결 결과가 달라도 그 효력이 서로 충돌할 여지가 없어 판결의 모순·저촉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면 당사자의 처분권이나 소송절차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고 소송경제에도 반할 수 있다. 나아가 별개의견은 상법상 전속관할 및 병합심리 규정이 병합된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임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위와 같은 별개의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이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상, 이같은 내용의 소송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송이 진행될 것이다.

2021-11-14 10:12:08 이현진 기자

[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24>와인 더 비싸진다고?

-"전 세계 와인 생산량 역대 최저 수준"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3년 연속 평균 이하 "와인업계가 팬데믹보다 훨씬 더 큰 문제에 부딪혔다. 기후변화다. 기후변화에 대한 백신은 없다. 와인을 생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와인 생산지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한 두해가 아니지만 올해는 유난하다. 이른 봄엔 주요 와인 산지의 기온이 최고 26도까지 오르면서 포도나무 개화를 앞당기더니 이내 이례적인 한파에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다 얼려버리고 말았다. 여기에 여름엔 폭우까지 겹쳤다. 서리와 우박, 곰팡이까지 날씨로 인해 가능한 문제란 문제는 모두 겪어야했고, 올해 전 세계 와인 생산량을 역대 최대치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파우 로카 국제와인기구(OIV) 사무총장은 이달 웹 프레스 컨퍼런스를 통해 "올해 세계 와인 생산량은 사상 최저였던 2017년과 비슷하게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후변화가 세계 최대 와인 생산국인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OIV는 올해 세계 와인 생산량을 247.1~253.5 밀리언헥토리터(mhl·1mhl=1억리터)로 추산했다. 2020년 세계 와인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는 28개국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했다.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와인 생산량은 250.3mhl다. 2020년 대비 4% 감소한 것이며, 20년 평균보다 7% 낮은 수준이다. 3년 연속 평균 이하인 것은 물론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2017년의 248mhl에 근접했다. OIV는 유럽연합(EU)의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3% 감소한 145mhl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탈리아의 올해 생산량 예상치는 44.5mhl로 전년 대비 9% 감소한 수준이다. 프랑스의 경우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와인 생산량에서 스페인에 밀릴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생산량 예상치는 전년 대비 27% 감소한 34.2mhl로 스페인 예상치 35mhl를 밑돈다. 유럽에서 작년보다 수확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독일과 포르투갈, 헝가리 정도다. 유럽쪽 생산량 부진을 메운 것은 기후 조건이 비교적 양호한 미국과 호주, 칠레 등이다. 호주와 칠레의 올해 와인 생산량 예상치는 각각 14.2mhl, 13.4mhl로 전년 대비 30%씩 늘었다. 미국 역시 작년 대비 6% 증가한 24.1mhl로 예상됐다. 와인 생산은 줄었는데 소비는 늘었다. 로카 사무총장은 "지난해 대부분의 전문가가 팬데믹으로 와인 소비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문을 닫은 호텔과 레스토랑 대신 온라인 판매와 가정에서의 소비가 늘었다"며 "와인 소비는 올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팬데믹에 따른 세계적인 물류 대란으로 와인 물류 비용 역시 급등했다. 우리나라 와인 수입 현황만 봐도 물량에 비해 금액이 증가폭이 훨씬 크다. 이미 물류비용이 와인 가격에 반영됐단 얘기다. 와인, 이래저래 더 비싸질 일만 남았다.

2021-11-11 15:17:20 안상미 기자

[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잠재성장률 꼴찌와 나라빚 속도 일등

해외 유명 경제기구들이 한국에 대해 성장률은 곤두박질치는데, 나랏빚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 성장률이 하락하면 경제 활력은 급속도로 떨어진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 고용이 줄고 직장에 다녀도 월급이 안 오르는 상태가 일상화된다. 벌이는 줄어드는데 씀씀이만 커지면서 빚을 내서 살림하는 나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1인당 잠재 성장률(GDP)은 2007∼2020년의 연평균 2.8%에서 2020~2030년 1.9%로 OECD 평균(1.3%)보다 높겠지만 2030~2060년은 0.8%로 평균(1.1%)을 크게 밑돌면서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특히 2044년에는 0.62%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로 추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2039년에는 일본에도 역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얼마 전에도 "10년 내 잠재성장률 제로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경고(한국경제연구원)가 나오긴 했지만 이번 OECD 보고서는 꽤나 충격적이다. 한국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무렵만 해도 OECD 상위권이었으며 올해는 2.21%로 OECD 국가 중 8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와 그에 따른 생산인구 급감과 투자부진, 저생산성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보면 연애·결혼·육아가 어려워지면서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인 0.8로 떨어졌다. 인구 감소는 소비와 생산의 동반 하락을 일으킨다. 결국 노동력과 취업자는 물론 세금 낼 사람이 줄면서 경제가 쪼그라든다. 여기에 정치 무능이 결합하면서 성장률은 더 악화된다.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한국의 성장률은 5년마다 1%포인씩 하락을 거듭해 왔다. 1990년대 초 '잃어버린 20년'의 장기불황에 빠져들었던 일본 경제와 상황이 매우 흡사하다. 아니 어쩌면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지도 모른다. 저출산·고령화 속도나 가계부채 규모 등의 문제가 일본보다 더 하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 하락과 함께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급증하는 나라 빚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8일 한국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은 2021년 말 51.3%에서 2026년 말 66.7%로 15.4%포인트 증가해 선진 35개국 가운데 증가 속도가 가장 가파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선진 35개국의 평균 채무 비율은 같은 기간 121.6%에서 118.6%로 3.0%포인트 하락하겠다고 전망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선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속한 주요 7개국(G7)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은 무려 139.0%에 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선진국 중 유일하게 10%포인트가 넘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문제는 성장률 제고와 재정 건전성 강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적 여건)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정책당국이 별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분위기다. 여기에 여야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당장 유권자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나랏 돈 풀기에만 경쟁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지금은 돈 풀기를 자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경제를 되살리는 공약을 짜내야 할 때다. 지금과 같은 포퓰리즘 행태에만 급급하다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1-11-11 07:34:35 이정희 기자

[연윤열교수의 치유영양학] 요소수 대란과 농식품 공급망 리스크 관리

연윤열 숭의여자대학교 식품영양과 교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수 문제가 연일 화제거리다. 그도 그럴 것이 단일상품의 재고 부족 문제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산업전반에 미치는 공급망관리에 대한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요소수(尿素水)는 디젤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처리하는 물질로,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에 필요한 선택적 환원촉매장치라는 뜻이다. 질소산화물(NOx)을 환원하여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중국은 석탄으로부터 암모니아를 추출해 요소를 생산하고 이를 인도와 한국, 멕시코 등에 수출해 왔다. 하지만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호주와의 외교 갈등으로 원료 수급에 차질을 빚자 중국은 요소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환경보호정책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디젤 차량에 NOx저감을 위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입법화 한 바 있다. SCR장치는 질소산화물을 인체에 무해한 질소 가스와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 이 때 필수적인 물질이 요소수다. SCR가 장착된 디젤 차량은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도 걸리지 않거나 운행이 정지될 수 있다. 따라서 요소수 공급난이 심화되면 디젤 차량이 주를 이루는 화물차들이 대거 운행을 중단할 가능성이 커진다. 국내 디젤 화물차 중 SCR를 장착한 차량은 60%나 되고 전국에서 운행 중인 디젤 화물차 330만대 중 약200만대의 화물차가 요소수 없이는 움직일 수 없게된다. ◆요소, 요소비료 요소는 모든 포유동물과 어류의 단백질 대사결과 생성되는 최종 분해 산물이다. 혈액속의 요소는 땀샘과 콩팥에서 여과된후에 땀과 소변으로 배출된다. 건강한 사람의 소변 색깔이 엷은 노란색을 띠는 것은 소변 속에 우로빌린(urobilin)이라는 물질 때문인데 우로빌린은 헤모글로빈의 색소 성분인 헴(Heme)의 최종 분해 산물이다. 우로빌린과 물, 그리고 지방산의 농도에 따라 소변의 색깔이 결정되는데, 물을 많이 마셔 물의 농도가 우로빌린의 농도보다 높아질 경우 오줌이 무색에 가까워지고, 고기, 혹은 기름의 섭취가 많아 체내에 지방산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소변의 색깔은 혼탁해진다. 이런 원리로 요소는 소변에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소변을 농축시켜 침전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소위 가성비가 낮아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 생산한다. 수입되는 요소 중 많은 양이 농작물의 비료로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요소수의 재고량 부족문제로 나타났지만 유럽 등 외국의 경우는 요소 자체의 품귀현상으로 리스크가 시작되었다. 요소 비료는 공기와 접촉 시 굳게 되므로, 장기간 보관하기 어려워 비축량도 많지 않다. 다가오는 올겨울 마늘농사부터 타격이 예상되고, 내년 초 농사철까지 요소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나마 부족한 국내 농산물의 공급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될 것이다. 농산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공식품은 물론, 주부들 장바구니에도 연쇄반응을 일으켜 소비자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농작물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란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리스크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제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일련의 과정이다. 리스크는 잠재적인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뜻하며, 법적 책임, 자연 재해, 사고, 관리 오류, 사이버 보안 위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다. 리스크 관리 전략은 이러한 리스크를 처리하고 잠재적인 결과를 파악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조직 또는 팀에서 리스크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문서화한 리스크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리스크를 완전히 피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잠재적인 리스크를 잠재적인 기회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허용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이 선행되어야 정보에 기반한 신속 정확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리스크 관리는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발생 시 미치게 될 영향력에 따라 리스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리스크 완화를 통해 처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리스크를 단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해서는 리스크 식별, 리스크 분석, 리스크 평가, 리스크의 우선 순위와 중요도 결정, 리스크 모니터링 순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리스크가 발생하기 전, 사전에 모의 시뮬레이션 훈련이 필요하다. 국민 대다수가 소비하는 1차 농작물은 산업의 공급망 가치사슬에 따라 그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2021-11-10 10:28:59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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