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용수의 돌직구] 빈수레가 요란한 전문대 '전문기술석사과정'

내년부터 전문대학에 석사학위 과정이 생긴다. 정확히 얘기하면 전문기술석사과정이다.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 과정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고등교육법과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가 2022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전문기술석사는 일반 대학의 석사학위와 법적인 위상은 동일하지만,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직업교육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문대학 입장에서 보면 전문대 수업연한을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숙원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전문대는 그간 2~3년제란 꼬리표를 달고 있었다. 일반대학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짧은 교육을 통해 교육비는 적게 들면서도 취업에는 유리한 직업전문교육기관의 역할을 맡았지만, 취업처 등의 한계도 명확했다. 이후 심화과정을 통해 일반 4년제와 동등한 학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제는 석사학위까지 가능하게 됐다. 법적으로는 명실상부한 고등직업전문기관의 위상을 갖추게 된 셈이다. 하지만 빈수레가 요란한 걸까. 내년 전문대학에 생기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은 매우 한정적인 규모에 그칠 전망이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은 사실상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인 마이스터대 시범사업에 선정된 5개 대학 그룹에만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학당 전문기술석사 정원은 15~30명 수준으로 총 100명 내외 정원의 전문기술석사과정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석사과정 정원을 만들려면 전문학사 정원을 같은 비율로 감축해야해 대다수 전문대학은 언감생심(焉敢生心) 꿈도 못 꾸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의 숙원사업인 수업연한 다양화의 길을 터주면서도 대학 입학정원감축을 추진하는 셈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전문대학도 신입생 모집에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 신입생 모집 정원을 줄이는 대신 수요도 크지 않은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을 쉽게 만들 수 있을까? 더욱이 감축해야 할 전문학사과정은 2~3년제인데, 전문기술석사과정은 2년으로 대학 입장에선 총 수업연한이 오히려 짧아진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정원내 모집을 기준으로 2020학년도 전국 134개 전문대학의 학생 충원 현황을 보면 94.4%로, 전체 전문대 중 절반 이상인 78곳이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내년엔 대학당 20억원씩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 전문기술석사과정이 운영된다고 해도, 시범사업으로 끝날 경우 해당 과정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전문기술석사 학위자의 사회적 수요도 아직 명확하지 않아, 당분간 학사학위를 받고 회사에 다니는 재직자 위주의 재교육 과정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 수업연한 다양화를 위한 마이스터대 도입은 단기교육-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으로 이어지는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편성돼야 의미가 커진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앞 단계인 전문학사 과정을 줄이면서 그 윗 단계의 과정을 새로 만드는 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허망한 일이 될 수 있다. 마이스터대 도입 취지에 맞춰 다수의 전문대가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고등직업교육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정원 편성 방법은 재고해야 한다.

2021-09-27 12:23:31 한용수 기자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소화불량과 변비 잡는 '연근'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소화불량과 변비 잡는 '연근' 위장에 좋은 마와 마찬가지로 연근도 잘라 보면 단면에 실처럼 끈끈한 물질이 나오는데 이 성분이 약해진 위장을 보호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특히 연근은 단순히 위의 기능을 증진시켜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위장의 손상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효과도 있다. 또한 염증이나 궤양을 개선하여 통증이나 불쾌감 같은 증상 완화에도 좋다. 현대인들의 경우 과도한 경쟁 속에서 바쁘게 생활하기 때문에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생활 패턴 등의 문제로 크고 작은 위장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물이 올라오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거나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느낌이 잦다면 위장에 좋은 연근을 충분히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율곡 이이 선생이 어머니를 잃은 슬픔 때문에 심신이 지쳐 있었을 때 연근죽을 먹고 다시 기운을 차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올 만큼 연근은 기력 보강 음식이기도 하다. 비타민 C를 비롯해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며 칼륨, 철분 같은 미네랄도 다양하게 들어 있다. 이런 성분들이 허약한 사람들이나 병후 회복기에 있는 사람들의 기력 회복을 돕는다. 연근은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 간을 보호하기 때문에 평소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연근을 곱게 갈아서 연근즙을 먹게 되면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다. 연근에는 피를 멎게 하는 효과도 있어서 옛날에는 피를 토하는 여러 증상에 연근을 처방하기도 했다. 이는 연근에 있는 탄닌 성분이 지혈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 코피와 같은 증상은 물론이고 상처나 궤양 등으로 인한 출혈, 치질 등에도 도움이 된다. 육류 위주의 식단, 짜고 달게 먹는 식습관을 비롯해서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먹는 경우에는 영양 불균형은 물론이고 변비, 비만, 고혈압, 당뇨, 동맥 경화 같은 질환의 위험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식습관부터 바로잡아야 되는데 식이섬유가 풍부한 연근의 섭취를 늘려주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일 수 있으며 장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각종 성인병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

2021-09-27 07:08:23 메트로신문 기자

[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18>아시아가 선택한 와인…역시 보르도

<118>아시아의 보르도 와인 사랑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만 아시아가 사랑하는 와인은 변함이 없다. 프랑스, 그것도 보르도다. 아시아라고 통칭하지만 구매력을 감안하면 중국인들의 보르도 사랑이 유별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런던 국제 와인거래소(Liv-ex·리벡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와인 1, 2위는 각각 '샤또 라피트 로칠드', '샤또 무똥 로칠드'다. 올해만 그런게 아니다. 1, 2위는 지난 십 년간 변하지 않았다. 아시아 시장에서 와인 판매는 수량으로 보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 줄었다. 반면 금액 기준으로 보면 4% 늘었다. 양보단 질, 더 비싼 와인을 마신 셈이다. 금액 기준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와인 10위까지는 모두 프랑스 와인이 선점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신대륙 등 다양한 고급 와인에 대한 수요가 늘었지만 여전히 아시아에서 좋은 와인의 절대 기준은 프랑스다. 샤또 라피트 로칠드, 샤또 무똥 로칠드에 이은 판매 3, 4위는 고가의 와인으로도 유명한 '로마네 꽁띠', '페트뤼스'다. 5위는 '샤또 마고', 6위는 샤또 무똥 로칠드의 세컨 와인인 '르 쁘띠 무똥 드 무똥 로칠드', 7위는 '샤또 라뚜르', 8위는 '샤또 오브리옹', 9위는 샤또 라피트 로칠드의 세컨 와인인 '카로드 드 라피트', 10위는 '샤또 파비'가 이름을 올렸다. 1998, 2006, 2008, 2018년. 많이 팔린 와인들의 빈티지를 보면 아시아 와인 시장에서 중국인의 영향력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10~20년 장기 숙성이 가능한 고급 와인인 만큼 올해 마시기 좋을 시기가 됐지만 그보단 와인 선택의 기준이 숫자 '6, 8'에 있었단 얘기다. 중국에서 8은 '돈을 번다'는 뜻의 글자와 발음이 비슷해 가장 좋아하는 숫자로 꼽힌다. 숫자 6 역시 '순조롭다'는 글자와 발음이 닮아 8보다는 아니지만 중국인들이 선호한다. 콧대높은 프랑스의 1등급 샤또들도 중국인의 이런 취향을 십분 활용했다. 샤또 무똥 로칠드는 해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에게 레이블 디자인을 맡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2008년 빈티지의 레이블 디자인은 중국 화가 쉬 레이가 했다. 1등급 그랑크뤼 와인의 상징인 숫양이 섬세하게 묘사된 바위 위에 올라서서 갈라져 있는 좌우 양쪽의 반구를 연결하고 있다. 샤또 무똥 로칠드를 지구상에서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는 와인으로 표현했다. 샤또 무똥 로칠드는 2018년 빈티지 역시 중국 현대예술가인 쉬 빙이 맡았다. 레이블은 얼핏 보면 한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문 알파벳을 한자처럼 쓴 일종의 켈리그라피다. 라틴 알파벳으로 '무통'과 '로칠드'라는 단어를 표현했다. 참고로 한국 예술가 가운데서는 지난 2013년에 이우환 작가가 샤또 무똥 로칠드의 레이블을 디자인했다. 샤또 라프트 로칠드 역시 2008년 빈티지를 위해 고심했고, 와인병 상단에 숫자 8을 한자로 새겨넣었다. 그것도 중국이 가장 좋아하는 붉은 색으로 말이다. 거래량으로 보면 이탈리아와 미국의 와인들도 이름을 올렸다. 이탈리아 와인으로는 '콜도르치아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프루두토리 델 바르바레스코', 미국 와인으로는 '오퍼스 원'이 많이 팔렸다.

2021-09-23 14:19:35 안상미 기자

[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고승범의 지혜를 고대하며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자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추석 이후에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실무적으로 20∼30가지 세부 항목에 대해 면밀히 분석 중이다"라고 했다. 고 위원장이 취임하자 시장에선 금리인상과 대출통제에 대한 이야기가 무성했다. 매파(통화 긴축정책 선호)로 분류되던 그의 등장에 이미 시장은 향후 정책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하는 그가 취임하기도 전에 주요 은행은 신용대출을 줄이고, 주택담보대출도 조이기 시작했다. 문제는 집값이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실패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이다. 대통령은 기회가 될 때 마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규제가 얼마나 많은데, 집값에 대해 우려하느냐고 자신했었다. 하지만 집값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다. 급기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며 강한 경고까지 했다. 그러나 집값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치던 '양치기 소년'이 생각난다. 정부를 믿고 정책에 순응한 사람과 '빚투' '영끌'한 사람, 그리고 투기에 나섰던 부자들과의 자산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집값만 오른 게 아니다. 전세값도 크게 올랐다. 서울은 물론 수도권 웬만한 곳의 전셋값은 최근 2년사이에 두 배 넘게 오른 곳도 많다. 집 소유를 포기하고 전세 사는 진짜 서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집은 수요가 줄어 들면 공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살 수 있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면 쉽게 해결된다. 국제 무역이든 국내 부동산 거래든 모두 금융으로 연결되어 있다. 가계부채가 1800조원(2분기 말 기준 1805조9000억원)이란 의미는 무엇일까? 전국 아파트의 상당 수는 돈을 빌려준 은행이 실제 주인이라는 의미다. 아파트담보 대출을 크게 늘리면서 은행의 이익도 늘어났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담보가치가 늘어나게 된다. 담보가치가 커지니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준다. 대출을 늘리면서 집값은 계속 올랐다. MB정부때 상대적으로 집값이 안정된 배경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있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금융정책과 금융기관을 관할하는 위원장이었다. 부동산 정책은 바로 금융정책이다. 금융을 보지 않고 부동산이란 실물만 보면 어리석은 정책이 나오기 십상이다. 문재인정부가 집값을 잡을 수 없었던 이유다. 금융당국에서 해법을 찾아야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 전까지 은행 등 여신사는 주택담보대출에 높은 비중을 두었다. 돈의 흐름을 부동산으로 몰고 갔다. 자산의 불평등을 심화시킨 배경이다. 부동산은 금융이다. 단기간에 집값이 많이 오른 만큼 하락 리스크가 커졌다. 집이 많은 투기적 수요자에게 대출을 금지하기 보다는 대출금리를 높이면 된다. 실제 거주하는 전세 수요자에게는 오히려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낮춰야 한다.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여신금융회사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아파트 건설 자금은 쉽게 조달할 수 있게 해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면 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만기 연장과 함께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해주는 금리차등화 정책도 필요하다.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경제정책 전문가 고 위원장은 그 해법을 알고 있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 그가 소중히 품고 있는 가치다. 투기를 억제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의 지혜로운 정책이 기다려진다. /파이낸스&마켓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1-09-23 06:00:14 박승덕 기자

[연윤열 교수의 치유영양학] 명절음식과 대사증후군

1904년 독일의 화학자 프리츠 하버는 기체 상태의 질소와 수소를 직접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는 공기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질소로부터 질소 비료가 탄생하는 배경이 되었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오늘날처럼 식량의 획기적인 대량생산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인류는 유사 이래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한 영양학적 삶을 누리고 있다. 19세기 말 농업생산성이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의 세계 인구가 16억명 정도였으나 20세기 들어서 지구상의 인구는 4배나 증가했다. 그동안 농업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우리나라 역시 보릿고개가 사라진 시기였다. 식물은 잎을 통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로부터 산소와 탄소를 만들고,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하여 수소를 얻는다. 이를 탄소동화 작용이라 한다. 이밖에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선 식물 생장에 필수적인 영양소인 질소와 인을 비료 형태로 공급해줘야 한다. 식량이 풍부한 부자나라에서 늘어난 식량생산을 가난한 국가에 무한으로 원조하는 자비(?)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자나라에서 과잉 생산한 잉여곡물은 가축을 비육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대량사육으로 값싸진 육류는 목축업이 빈약한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어 육류섭취를 증가시키게 되고 고밀도, 고열량의 영양과잉 상태로 빠지기 쉽다. ◆대사증후군 혈액속으로 흡수된 과잉의 탄수화물과 지방은 세포내에서 이용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산화과정을 일으킨다. 이는 심혈관질환, 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 소위 대사증후군으로 발전하게 된다. 대사증후군이란 복부비만, 이상지혈증, 고혈압, 고혈당이 함께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1988년 미국의 의사인 리븐 박사는 심혈관질환을 일으키는 여러 위험인자들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해 'X증후군'이라는 병명으로 발표했다. 대표적인 명절음식인 전과 산적 등 식용유를 사용하거나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과식하게 되면 중성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가 높아진다. 특히 평소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하거나 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가 높은 사람의 경우 명절기간 동안 단시간에 중성 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인슐린혈증 식후의 에너지 상태와 공복상태에서의 에너지대사 메커니즘은 전혀 다르다. 식후에는 탄수화물이 주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인슐린이 방출되는 반면, 공복상태에서는 성장호르몬이 방출되어 피하에 저장된 지방을 분해함으로써 에너지를 공급받게 된다. 문제는 과다한 열량을 섭취함으로써 공복상태에서도 소화관에서 지속적으로 고열량인 지방에너지가 공급된다는 점이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 지방은 물이 주성분인 혈액 속에서 녹지 않기 때문에 수용성단백질과 결합하여 혈관내를 이동할 수 있다. 즉, 식후에 음식으로 섭취된 중성지방은 췌장의 지방분해효소에 의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되고 소화관세포에 의해 흡수된다. 고열량의 음식을 과식하게 되면 식후뿐 아니라 공복상태에서도 소화관에서 지방에너지를 계속 공급하게된다. 즉, 지방 공급이 많아지면 세포들은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에 지방의 산화를 선호하고 혈액 속의 포도당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혈당과 인슐린이 상승하게된다.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면 혈액은 끈적거리게 되고 흐름이 느려져 말초신경의 세포가 위협을 느껴 인슐린을 더욱 많이 방출한다. 인슐린은 세포의 문을 두드려 포도당이 세포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한다.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문을 두드리는 인슐린을 계속 만들어서 신호를 주어 고인슐린혈증이 된다. 과잉생산되던 췌장세포는 결국 제 기능을 상실하고 인슐린을 생성할 수 없게된다. 당뇨환자들이 인슐린을 정기적으로 투여해야 하는 이유다. ◆열량과잉 결국 과잉의 열량이 공급되면 지방에너지 증가-탄수화물과 경쟁적산화 반응-포도당 농도 증가-인술린 방출 증가-고인슐린 혈증-췌장손상-당뇨로 이어진다. 따라서 대사증후군에서 벗어나려면 열량을 제한해야 한다. 열량을 제한하는 방법은 완전채식주의자(비건)이거나 완전 육식주의자(카니보어)이어야만 하는 게 아니다. 방법은 다양하고 그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연윤열 숭의여자대학교 식품영양과 교수

2021-09-22 11:13:27 윤휘종 기자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잘못된 자세로 뻣뻣해진 어깨 통증에는 '모과'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잘못된 자세로 뻣뻣해진 어깨 통증에는 '모과' 모과는 못생긴 과일의 대명사로 불리지만 예로부터 근육 및 뼈와 관련된 처방에 자주 쓰이는 약재이기도 했다. 특히 약해진 근육은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굳어서 뭉치고 뻣뻣해진 근육의 긴장은 풀어서 부드럽게 이완시켜주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현대인들의 경우 편리한 생활로 인해 오히려 운동 부족인 경우가 많다. 활동량이 줄고 운동을 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근력도 약해져서 통증도 자주 발생한다. 또한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의 경우에는 목이나 어깨, 허리 등의 과도한 긴장으로 관절이나 근육의 통증을 자주 겪을 수 있다. 이런 모든 증상에 좋은 것이 바로 모과이다. 그뿐만 아니라 근육과 뼈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부분들인데 특별히 다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아도 나이가 들어 생기는 근육 및 관절의 통증에도 모과가 효과가 있다. 또한 격렬한 운동 후의 가벼운 근육통을 해소하고 근육 뭉침을 풀어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 환절기에 목이 칼칼하고 아플 때도 모과를 자주 차로 달여 마시면 좋고 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람들은 가을부터 겨울까지 모과차를 자주 마시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 감기 몸살로 온몸의 근육이 아플 때도 모과가 효과가 있다. 비타민 C,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기관지나 목의 염증 해소를 돕고 면역력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비타민 C를 비롯해서 각종 유기산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모과는 피부를 하얗고 매끈하게 만드는 데도 좋다. 피부를 자극하는 노폐물들은 제거하고 피부 트러블을 가라앉히며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켜준다. 또한 모과는 간의 해독 작용을 돕기 때문에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들의 간 건강을 돕는다. 진정 작용이 있기 때문에 숙취로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가 날 때도 모과가 효과적이다. 다만 모과에는 탄닌 성분이 많아 변비가 심한 경우에는 먹지 않는 것이 좋고 모과의 씨는 독성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빼고 먹어야 한다.

2021-09-20 07:07:56 메트로신문 기자

[신세철의 쉬운 경제] 두려운 잠재성장률 추락 ①

[신세철의 쉬운 경제] 두려운 잠재성장률 추락 ① 성장잠재력은 사회의 역동성 나아가 가능성으로 대내외 위험과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수용능력을 말한다. 잠재성장률은 일국 경제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로 그 나라의 경제성장 가능성의 크기를 의미한다. 경기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서 순환하지만, 잠재성장률은 기초체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배양하기도 어렵지만 일단 하락하기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여간해선 어렵다. 감기몸살이 나면 고열로 고생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회복할 수 있지만, 체력 약화로 기력이 소진되다보면 회복이 어려워지는 이치와 같다. 2021년 7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경제는 고령화와 국가채무 확대로 잠재성장률 하락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어 한국은행은 8월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재추정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이 2021~2022년 중에 2.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11~15년 중에는 3.1~3.2%를 기록하고, 2016~2020년에는 2.5~2.7%였었다. 불과 10년 사이에 잠재성장률이 1%p나 하락하며 종전의 2/3 수준으로 떨어져 글자 그대로 저성장기조로 들어선 셈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경제 활력이 아주 없어져 무기력 증후군에 빠지는 "제로 성장" 시대가 닥칠 우려도 있다. 유동성을 완화하고 재정확장을 통하여 생산요소투입을 늘리면 일시적으로 성장률을 높아질 수도 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기술혁신을 통하여 생산요소들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간난신고 끝에 달성할 수 있다. 하루 이틀 사이에 해낼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 나라의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성장이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 진력하여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저성장시대가 이어지면 정책당국은 조급증에 빠져 유동성 팽창과 재정투자를 더욱 방만히 할 우려도 있다. 단기업적을 자랑하려다보면 일시적 성과를 위한 경기부양에 급급하다 성장잠재력을 튼튼히 하는 길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일각에선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성장률이 낮아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한다. '자본축적' 한가지만은 선진국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한국인들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성장에너지를 개발하여 성장능력으로 이끄는 '사회적 수용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의문이 간다. 만약 잠재성장률 추락을 당연시 하는 풍조가 이어지다보면 저성장기조에서 탈출하지 못하여 제로성장 시대가 빨라질지도 모른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먼 시각으로 대비하여야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안중근 의사는 "사람이 먼 생각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생긴다(人無遠慮, 必有近憂. 논어15, 위령공11)"는 구절을 자주 인용하였다. 성장과 분배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룰 때 성장잠재력이 확충되어 간다. 경제순환 과정에서 성장에 따른 총공급 능력과 분배에 따른 총수요(유효수요)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다. 나눌 것을 먼저 만들어야 비로소 나눌 수 있고, 나누어야 소비수요가 창출되어 생산도 활성화된다. 다시 말해 공급과 수요가 조화를 이루어야 경제순환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성장잠재력도 확충되어 간다. 만들지 않고 나누기만 하려들면 공급부족으로 시달리고 만들기만 하고 나누지 않는다면 수요부족으로 성장잠재력은 시나브로 시들어 가기 마련이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는 나라경제가 발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성장론자 중에는 시장을 억누르거나 끌어당기는 것이 마치 성장을 위한 일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자본비용, 노동비용 같은 요소 비용을 억지로 싸게 공급하면 수출단가가 줄어드는 등 반짝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중장기로는 생산요소시장을 왜곡시켜 효율적 자원배분을 해치고 기술개발을 외면하게 하여 성장잠재력을 저해한다. 반대로 분배론자 중에는 생산성을 무시한 고임금을 사회정의, 분배정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임금인상 같은 분배만을 주장하기도 한다. 오늘날 '자영업자의 비애'처럼 기업이 생산성 이상의 임금을 분배하다 보면 결국 계속기업으로서 가치가 사라져 중장기에 있어서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2021-09-17 11:34:35 메트로신문 기자

[기고]소상공인 살리는 방역체계 전환 시급하다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 전환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혀 '위드 코로나'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1월 코로나19 발발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가까이 길어지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6%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난 7월에는 55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2763만7000명)의 20.12%까지 떨어졌다. 이 비중은 자영업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2년 7월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 이후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152만명에서 127만4000명으로 24만6000명이 줄어들었지만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대리운전이나 택배기사 등 생계를 위해 '투잡'을 뛰는 1인 자영업자는 15만5000명으로 2003년 통계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은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인데 이들이 무너지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복지비용이 증가해 우리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지난 7월 수도권 4단계, 지방 3단계의 '고강도 거리두기' 시행 이후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긴급실태조사를 했더니 전체의 91.4%가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63%는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획일적인 방역정책은 소상공인의 피해만 키우고 방역효과는 점점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지난해 초 1차 대유행때 거리두기 조치로 이동량이 33% 줄었지만 4차 대유행 이후에는 0.57%만 감소했다. 9월 3일 발표한 새로운 방역대책에서도 일부 소상공인 현장의 요구가 반영됐지만 보완할 부분이 많다. 실제,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돼있는 스터디카페의 경우 개인이 앉아서 공부만 하는 장소로 고객(학생)은 12시까지 이용하길 희망하고 있다. 카페내에서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취식 금지 등으로 전파위험이 사실상 없는데 말이다. 이런데도 음식점과 같은 일률적인 영업제한을 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게 스터디카페 점주들의 말이다. 소상공인의 76.8%는 코로나 공존 시대를 대비한 방역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다. 방역과 경제는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 우리도 영국, 싱가포르, 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처럼 '위드 코로나'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행정명령 중심의 일률적인 방역체계에서 벗어나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은 엄격하게 준수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소상공인의 희생을 전제로 한 획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소상공인과 공존할 수 있는 차별화된 방역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백신접종 완료자는 집합금지 인원 제한에서 빼주고, 소상공인들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종한 사람은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2차까지 백신접종을 끝내고 PCR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면 즉시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우리국민들도, 소상공인들도 당장 불편하고 어렵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발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백신접종과 함께 방역지침을 더욱 철저해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를 끝낼 수 없다면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조속히 전환해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앞당겨지길 기대한다.

2021-09-16 10:20:19 김승호 기자

[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장바구니 물가와 대출 절벽

장보기 겁난다는 말이 나돈 지가 꽤 오래전이다. 시장이나 마트에 나가보면 오르지 않은 게 없다는 하소연들이 꽤 많이 들린다. 특히 1년 중 물가 체감도가 가장 높다는 추석이 이제 코 앞으로 다가오니 더 그렇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을 전통시장은 24만4000원, 대형 유통업체는 34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8~9% 높게 발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자 물가가 오른 데다, 여름 폭염과 가을 장마로 인해 작황이 부진한 탓이다. 정부는 요동치는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과일과 육류 등 10대 성수품을 평시 대비 1.5배, 전년 대비 1.4배 확대 공급해 물가 안정에 나서고 있다. 한 달 사이 돼지고기 삼겹살 9%, 계란 5%, 한우 양지는 2% 이상 저렴해져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문제는 정부의 물량 공세에도 불구, 앞으로 물가를 자극할 요소가 많다는 점이다. 물가를 끌어올린 국제 유가와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가 여전한 데다, 추석 명절 수요와 가을 장마, 태풍 같은 변수도 불안 요인이다. 무엇보다 이달 6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11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들썩이는 생활 물가를 더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 소고기·돼지고기 값과 외식 물가가 올랐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물가 안정은 서민 생활의 기본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미 어려워진 살림살이에 장바구니 물가까지 올라가면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서민들의 고통은 물가 뿐이 아니다. 지난 달 26일 한국은행은 사상 최저 수준이던 연 0.5%의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5월 이후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린 것이다. 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의 '금융 불균형'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예고됐다. 여기에 금융당국도 2분기 말 기준 전체 가계 빚이 1805조 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자 신용·전세대출 등 성격을 가리지 않고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한은과 금융당국은 이른바 '빚투' '영끌' 등 가계부채 문제와 주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우려를 들어 수차례 금리 인상 신호와 함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경고를 보내왔다. 이런 경고가 현실화 된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 대출금리가 오른다면 변동 금리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3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챙겨야 할 것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가져올 충격,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목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자칫 돈 구하기도 어렵고 이자 부담도 더 느는 이중삼중의 고통에 시달릴 수 있다. 은행권 대출 규제에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전·월세자는 물론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대출 절벽 우려도 제기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정부 방역 지침을 따르느라 매출이 줄었는데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대출 규제 폭탄까지 맞고 있다"며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위한 금리 인상과 대출 총량 규제는 필요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집없는 서민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함께 강구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탄하고 있다. 국민들 기대와는 항상 따로 노는 정부의 어설픈 정책 속에서도 이번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코로나19로 귀성객이 예년보다는 줄겠지만 여전히 인구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득이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가족 친지들과 함께 어려움을 서로 나누는 마음 따스한 연휴가 되길 고대한다.

2021-09-16 08:08:05 이정희 기자

[김종배의 전기차 이야기] 전기 이륜차가 필요한 이유

김종배 KST일렉트릭 대표 이제는 함께 가야하는 '위드코로나' 시대다. 코로나 19는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디지털 가속화에 '접촉포비아' 현상이 더해지면서 경제 활동의 거리, 일과 노동 방식의 거리, 누군가와의 만남과 관계에서 새로운 거리가 만들어 지고 있다. 세계사적 변화와 위기를 동반하면서 국가, 기업, 개인의 경쟁력과 운명을 바꾸고 있고 단순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그치지 않고 있다. 비대면 사회는 새로운 풍속도를 만들어 내며 한국인 특유의 빠름 빠름에 편승, 라스트 마일 서비스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전동화 열풍과 함께 '물류+모빌리티'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늘어나는 퀵배송, 배송 수단도 바뀌어야 한다. 밤 10시에 물건을 주문해도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는 시대가 되었다. 새벽 배송, 30분 안심 배송 등등 이른바 라스트 마일 서비스 업체들의 경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가장 많은 운송 수단은 이륜차(오토바이)다. 국내 이륜차 220만대 중 170만대가 배달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전체 보급 대수 중 4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엔진 이륜차는 자동차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높다. 50㏄급 엔진 이륜차는 엔진승용차에 비해 대기오염물질인 CO(일산화탄소)는 12배, HC(탄소수소)는 124배만큼 많이 배출된다. 엔진 이륜차의 배출가스가 전체 자동차 오염물질 총량의 4.7%정도(탄화수소는14.2%차지)를 차지한다. 엔진 이륜차 1대를 전기 이륜차로 교체하면 이산화탄소 발생량 기준으로 연간 소나무 62그루를 심는 대체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휘발유 이륜차 대비 전기 이륜차는 소음도 없고, 배출가스도 전혀 없고, 엔진오일 등 소모품도 거의 들어가지 않는 친환경 운송 수단이다. 연료비도 기존 휘발유 이륜차의 1/20 수준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 만약 배달용으로 보급된 170만대의 이륜차를 모두 전기 이륜차로 바꾸고 연간 1만2000㎞를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대당 최소 99만원의 연간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어 약 1조7000억원의 유류비가 절감된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되는 수치다. 도심을 활주하는 엔진 이륜차가 사라지면 공기의 질도 5% 이상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전기 이륜차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이륜차로 쿡 배송을 하는 라이더 들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150㎞정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전기 이륜차는 100㎞ 주행거리를 넘기지 못한다. 배터리 용량의 한계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샘이다. 업계에서는 이른바 8080, 주행속도 80㎞/h 주행거리 80㎞/회, 언덕이 많은 한국의 지형에 적합한 등판각 등 배송에 최적화된 모델을 찾는다. 배터리 교환방식이 주목받는 이유다. 약 1.5㎾급 배터리 팩을 2개를 장착하고, 15초 안에 빠르게 교환이 이루어 진다면 라이더 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론상으로 교환 충전 인프라가 잘 조성되었다면 주행거리는 무한대로 늘어난다. 가까운 전기 이륜차 천국으로 불리우는 대만이 이미 성공적인 시장을 만들어 냈다. 전기 이륜차의 최대 시장은 중국과 동남아 시장이다. 약 5억2000만대의 이륜차가 보급되어 있다. 전기 이륜차 기술력을 보면 한국보다 오히려 중국이 앞서있는 게 현실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전기 이륜차 국산화 및 양산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역부족이다. 디지털 사회, 그린 뉴딜의 중심에 친환경 전기 이륜차가 바로 서기를 바란다. /김종배 KST일렉트릭 대표

2021-09-15 16:49:28 윤휘종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