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정부 손 떼야 부동산 정상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달 28일 부동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에도 시장 분위기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다. 임대차법 도입 이후 전세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을 내놓는 등 핵심 경제 정책에 대한 빈말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신뢰 하락을 자초하고 있다. 현 상태로라면 무주택자와 전세 난민의 눈물과 고통은 계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분노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40대 가장은 '부동산은 자신 있다', '지금 사면 후회한다'는 정부 말을 믿고 주택 구입을 미뤄왔다면서 "3억원짜리 전세가 (신규 계약을 해야 하는) 내년에 5억5000만원이 되는데 아무리 궁리해도 2억5000만원이 나올 구멍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 내몰린 국민이 어디 저 혼자겠나. 정책 실패 책임자를 찾아내어 징계와 처벌을 내렸으면 한다"고 했다. 다른 청원인은 "정부는 집값이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국민은 비웃는다"며 "정부 말 들은 무주택자만 벼락거지 됐다.", "(문 대통령) 당신을 대XX가 깨져도 지지했는데 정말 후회된다. 당신과 당신의 당의 무능함과 내로남불에 치가 떨린다. 영원히 부동산 실패 대통령으로 기억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서민을 챙기라"는 청원 글도 올라 왔다. 인터넷에서도 부동산이 정상화되려면 부동산 문제에서 정부가 손을 떼야 한다는 비판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정권 지지 성향의 맘카페에도 "벼락거지 된 집 여기 또 있다", "문 정부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등의 하소연이 넘치고 있다. 시장의 비판이 거세지자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은 대선의 어떤 의제보다도 유권자의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인 만큼 후보들의 대책은 파격적일 수 밖에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적으로 임기 중 250만호를, 이 가운데 100만호는 공공주택의 일종인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주택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집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구상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낙연 전 대표는 4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그 땅에 주택 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공항이 이전해 고도 제한이 풀리면 주변에 4만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토지 독과점 현상을 막겠다며 개인과 법인의 택지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토지독점규제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정세균 전 총리도 같은 날 "'공급 폭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후보는 임기 내에 공공주택 130만호와 민간주택 150만호, 도합 28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야당 대선 주자들도 잇따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양도세와 보유세를 모두 없애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홍준표 의원은 부동산 문제 근본은 자유시장에 맡기고, 재건축은 원하면 하게 해주자는 입장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수도권에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이처럼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땅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설명은 구체적이지 않다. 아무리 파격적인 공급 대책을 내놔도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면 그 대책은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각 후보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국민들은 속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