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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이건희 기증관' 논란 자초한 문체부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송현동과 용산 부지를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이하 이건희 기증관)' 건립 후보지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기증관은 미술관과 박물관을 하나로 통합한 별도의 기관형태로 추진되며 오는 2027년경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송현동과 용산을 이건희 기증관 후보지로 낙점한 배경으로 문체부는 문화예술향유 확대를 위한 대국민 접근성, 전문 인력과 기반 시설을 갖춘 인근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중앙박물관과의 연계성 등을 꼽았다. 연관 분야 간 교류와 협력이 가능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하지만 발표와 동시에 열띤 유치경쟁을 벌여온 40여개의 지자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일방적 결정에 따른 불투명성,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지역 균형발전과 문화 분권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건희 컬렉션을 통한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을 바랬던 미술계도 발끈했다. 12일, 670여명의 미술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립근대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이건희 기증관 건립 계획 철회와 공개토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정체불명의 통합전시관 건립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건희 기증관을 둘러싼 지자체들과 미술계의 성토는 국립이 지닌 무게를 헤아리지 못한 서툰 행정에다 토론회 한 번 없이 섣부르게 미술관 신설을 밝힌 문체부가 원인을 제공했다. 이건희 유족 측의 4월 기증 이후 3개월 만에 졸속으로 미술관 신설 계획을 내놓은 정부의 빈약한 논리 또한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일례로 문체부가 이건희 기증관 후보지 선정에 있어 중요하게 여긴 '기증자의 철학'은 견강부회(牽强附會)에 가깝다. 미술계는 하나의 기관에 모든 기증품을 모으는 것은 오히려 장르별, 시대별, 지역별 분류 원칙과 기관별 특성에 따라 국공립박물관과 미술관에 기증한 기증자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하나 주요 잣대로 삼은 관람객 접근성도 마찬가지이다. 문체부는 국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서울에 기증관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물리적 거리와 문화예술향유는 큰 관계가 없다. 설사 오지에 세우더라도 관람객을 위한 전시 개발, 제반 시설 및 콘텐츠의 질에 따라 향유 기회는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으며, 실제 세계 많은 미술관들이 수도권이 아닌 곳에 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이 위치한 서울이야말로 이건희 기증관과의 연구·보존 전문 인력 간 협력이 원활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대한민국은 어딜 가도 반나절 권인데다, 그런 논리라면 지역은 영원히 박물관·미술관 유치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이건희 기증관 건립부지 선정과 관련한 문체부의 논리는 허점투성이다. '빌바오 효과'를 언급하며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풍부한 현재의 서울과 쇠락한 공업도시였던 1980년대 빌바오를 동일 선상에 놓는가 하면, 전권을 쥔 '국가 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를 통해 내린 결론이라더니 현직 정부산하기관장과 행정부 요직에 있던 이들이 다수를 차지해 미술계로부터 향후 모든 일정과 회의를 공개적으로 개최할 것을 주문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 모든 혼란은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부랴부랴 테스크 포스(Task Force)까지 꾸리며 호들갑스럽게 일을 벌인 문체부가 자초했다. 지역은 물론 미술계에도 환영받지 못한 채 결국 갈등과 분열, 논란만 유발한 책임도 문체부에 있다. 특히 언제부터인가 알량한 지식을 바탕으로 미술관·박물관 전문가인 척하는 황희 장관도 그 책임에서 예외는 아니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21-07-13 09:31:3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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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시니어세대를 위한 제언③ 인터넷에서 희망의 불씨를 찾자

소상공인들의 창업에서 이야기하는 인터넷의 가능성은 시장성장률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매년 높은 수치로 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나 코로나19이후 사회적 소비 여건이 비대면을 중심으로 소비환경 변화가 급속히 이동하면서 더욱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건강과 방역지침등을 위해 비대면적 활동과 구매행위변화는 곧 비대면적환경인 언택트소비의 촉진을 가져왔다 또한 거의 전 업종 창업자들은 배달과 택배를 활용한 온라인마케팅을 활성화하고 판매 방법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환경을 극복하고자 많은 소상공인이 인터넷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인터넷 홍보는 비용발생이 오프라인 홍보보다는 적고, 보다 많은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업의 성공요소는 소비자들의 이동 동선에서 골목 지키기라 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코로나시국에서는 소비자 구매환경이 급속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창업자라면 온라인이라는 무기를 탑재해야만 수익성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막연한 환상을 바탕으로 자영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들은 '인터넷에 홍보하면 효과가 있다던데', '인터넷에 우리 매장을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볼 것이다'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넷 홍보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한다. 하지만 정담은 좀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실행만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서비스로 블로그를 거론한다. '열심히 하면 입소문이 날 것이다!' 이 말은 자영업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의 하나이다.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인터넷 홍보는 열심히만 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인터넷홍보나 판매는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홍보 데이터가 지속해서 축적되어 누적효과를 거둘 수 후기라는 소비자들의 만족도 글귀에 소위 부정적인 글이 올라오면 사업주가 컨트롤 할 수 없을 정도로 사건이 커질 수도 있는 곳이다. 일반 성인이 하루에 접하는 광고가 3,000개가 넘는다. 아침에 텔레비전을 켜면 나오는 CF광고에서부터, 길거리에 보이는 간판과 현수막, 신문을 펼치면 나오는 광고, 인터넷을 켜면 나오는 배너광고에서 키워드광고까지 사람들의 정보의 홍수에 빠져있다. 정보의 홍수에 빠진 소비자에게 블로그에 올린 한 두 개의 글과 누가 봐도 상업성이 진하게 묻어나는 글로 소비자를 우리 매장에 불러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 내가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인터넷 홍보가 진행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최선의 선택이고, 그 돈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만 구매를 하는 것이다. 판매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가격보다 크다고 소비자를 설득하는 과정이다. 결국 소비자는 자신이 지불하는 금액보다 가치가 크다고 느껴질 때 거래를 한다. 시장경제는 선택의 자유와 함께 상호 이익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금의 고객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현명하고 지식도 풍부하다. 소득수준의 증가로 고객은 아주 복잡해졌으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용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의 종류를 꿰뚫고 있다. 각각의 상품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있으며, 어떤 때는 판매자보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일도 있다. 인터넷에서 제품을 팔고 홍보를 한다는 것은 식당에서 접시를 닦는 것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통해 고객의 생활을 향상할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도구가 상품에 대한 지식이다. 소상공인은 제품의 개발과정, 작동법과 원리,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 등 상품과 관련된 사항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경쟁상품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어야 한다. 경쟁상품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상품이 최고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니어 창업 아이템으로 온라인창업이 적합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 소비자에게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만 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72.5%가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인터넷에서 가장 먼저 찾거나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 창업아이템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사업자에게도 온라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오프라인 사업자가 많이 사용하는 전단 광고는 원하는 지역 및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최소의 시간과 노력으로 최대의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위해 특정한 지역, 연령, 성별, 직업에 따라 구매 소비자를 선택하고, 어떻게 전달할 것 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한다. 인터넷 판매와 홍보가 전단지 광고에 비해 가지는 차이점 중 하나는 콘텐츠가 누적된다는 점이다. 전단지 광고는 일회성으로 소진되지만, 인터넷에 생성한 콘텐츠는 사라지지 않고 검색엔진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속해서 노출될 수 있는 구조이다. 또한 전단광고 대비 효과 측정이 용이하다. 전단지는 소비자에게 노출 중심으로 효과를 측정하지만, 인터넷은 실제 행동 중심으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더 많은 오프라인 사업자들이 온라인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하며, 노출이 아닌 '행동유발'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시니어세대들은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신체적 나이에 따른 사회적 통념으로 노동력의 하락이라는 진단이 보편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노동력의 하락은 반대로 정신력이나 전문성을 장점으로 준비하고 실행한다면 경쟁력의 향상을 의미한다. 최근 50플러스재단이나 중장년 지원센타등 시니어를 위한 공간에서 가장 많은 교육이 인터넷을 활용한 전문적 교육이다, 유튜버, 블로거, 컴퓨터활용능력, 카카오정복, 인스타그램 만들기 등 정말 많은 인터넷 교육에 많은 시니어가 수강한다.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다. 시니어들의 열정과 끈기 그리고 실행력이 바로 온라인창업이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07-12 14:18:03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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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김보라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제33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판정서에 기재된 구제명령에는 통상 30일 이내의 이행기한이 주어지게 된다. 이행기한이 지나면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일을 정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게 된다. 부과예고는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일 3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판정서상의 이행기한이 도과했더라도 사용자가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한다면 이행강제금은 통상적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는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했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등의 사정은 이행강제금 부과유예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2년간, 즉 총 4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 불이행기간이 길어지면 이행강제금 부과액수는 점점 증가하게 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용자가 승소하면 어떻게 될까.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그러나 취소소송 1심에서 사용자가 승소하더라도 항소, 상고로 인해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2021-07-11 08:50:1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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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피곤하고 아픈 목에 좋은 '도라지'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피곤하고 아픈 목에 좋은 '도라지' 목이 아플 때 청이나 즙의 형태로 많이 먹는 것이 도라지다. 도라지는 음식으로 먹는 도라지가 있고 약도라지가 따로 있는데 약도라지는 한방에서 '길경'이라는 약재명으로 부른다. 길경은 폐에 좋은 대표적인 약재로 폐나 기관지를 비롯해서 호흡기의 다양한 증상을 다스리는 데 효과적이다.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를 걱정해야 하는 요즘 같은 때에는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기침이나 가래, 코나 목의 답답함 등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된다. 감기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을 다스리고 평소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고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목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주로 목의 피로가 심하고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목이 건조하고 칼칼하게 느껴지는 등의 증상을 완화시켜준다. 길경에는 사포닌, 이눌린 등의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특히 사포닌은 쓴맛이 강한 껍질에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도라지를 약으로 쓸 때는 껍질은 물론이고 뿌리까지 전부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사포닌은 염증을 다스리며 통증을 진정시키고 면역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인후염, 편도염, 기관지염, 천식 같은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다. 약도라지의 경우 보통 3년생 이상이 되는 것을 써야 한다. 중국산의 경우 향이 거의 없고 씻어서 유통되는데, 흙이 묻어 있고 향이 강한 국산을 구입하는 것이 약효가 좋다. 길경의 우수한 성분인 사포닌은 오래 끓여야 잘 우러나기 때문에 약한 불에 오래 끓여서 유효 성분이 잘 우러난 것을 차로 마시는 것이 좋다. 다만 길경은 약효가 강한 약재라서 단독으로 달여서 먹기는 힘들고 배나 감초와 같이 궁합이 잘 맞는 재료를 함께 넣고 달여 먹으면 도움이 된다. 또한 길경은 염증을 개선하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드름과 같은 피부 트러블을 다스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 주의할 점은 허약한 체질에 만성 기침이 있다거나 각혈을 하는 경우, 위궤양이 있는 경우에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2021-07-10 20:29:3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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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10>'가성비+가심비' 샴페인 안부러운 스파클링

<110>스파클링 와인 "봐라. 어떻게 거품들을 삼켜내는지. 어떻게 반짝거리고 , 빛에 어른거리며 통통 튀어내는지. 그것을 혀 위에 잠시만 머무르게 해도 당신은 이것이 정말 특별한 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중세 프랑스 시인인 장 보델이 한 여관에서 스파클링 와인을 맛보고 말한 시음평이다. 수백 년이 흘렀지만 입안에서 주는 감동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눅눅한 한여름 더위에 떠오르는 와인은 그저 차갑게 반짝이는 스파클링 와인. 레드와인과 비교하면 빈티지도 없고, 스타일도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정작 한 병을 고르기는 쉽지가 않다. 스파클링 와인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샴페인은 사실 까다로운 조건만큼 가격이 비싸다. 반면 프랑스의 샹파뉴(샴페인)가 아닐 뿐 샴페인 양조 방식으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은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까댈 보스코 뀌베 프레스티지'는 이탈리아의 샹파뉴라고 불리는 프란치아코르타에서 생산된다. 샹파뉴 지역에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총칭하듯이 이 지역에서 생산된 스파클링 와인은 프란치아코르타라고 부른다. 효모와 함께 병에서 28개월을 숙성해 고소한 토스트 향과 함께 배, 사과 등의 향이 코를 즐겁게 한다. 입안 가득 부드럽게 감싸는 섬세한 기포와 여운부의 바닐라와 버터의 흥취가 좋은 산도와 함께 어우러져 우아한 스타일을 선보인다. '몬테스 스파클링 앤젤 NV'는 태평양에서 약 7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자파야 빈야드에서 만들었다. 화강암을 기반으로 한 점질적 양토는 품종 고유의 아로마와 훌륭한 발란스, 그리고 강건한 골격까지 선사했다. 전통적인 샴페인 양조 방식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최고의 빈티지 샴페인에 버금가는 36개월의 효모 접촉을 거쳤다. 덕분에 섬세하고 힘있는 버블과 입 안에서의 복합적이고 화사한 느낌, 프리미엄 샴페인에서 느낄 수 있는 호두, 말린 과일, 비스킷 등의 풍미를 모두 가졌다. 가벼운 핑거푸드는 물론 해산물과 파스타, 치즈, 가금류 등과 두루 잘 어울린다. '슈램스버그 블랑 드 블랑'은 미국에서 전통적 샴페인 제조방식으로 만든 최초의 와인이다. 샤도네이만을 100% 이용해 양조하고, 병 속에서 효모와 함께 2년간 숙성한다. 살구, 레몬, 흰 복숭아 등의 밝고 상큼한 과실의 풍미와 함께 갓 구운 빵의 풍미도 느껴진다. 식전에 단독으로 즐기기에 좋으며, 레몬 치킨이나 태국 커리와도 어울린다. 스페인에서는 샴페인처럼 병에서 2차 발효를 하는 전통방식으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을 '까바'라고 부른다. '카스텔블랑 D.O. 까바 브뤼 리제르바'는 산뜻하고 미세한 버블이 계속해서 피어오르며, 잘 숙성된 효모의 아로마는 그랑 크뤼 샴페인에서 느낄 수 있는 아몬드, 브리오슈, 구운 빵을 연상시킨다. 바비큐 치킨과 토마토 베이스의 이태리 요리와도 먹기 좋다. 20세기 경제학계의 거장 존 케인즈는 죽기 직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인생에서 단 한 가지 후회 되는 것은 샴페인을 더 마시지 못한 일이다." 일단 오늘 밤 스파클링 와인을 딸 핑계거리는 확보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자료도움=나라셀라

2021-07-08 11:34:0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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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동물과 인간, 투자자와 소비자

중·고등학교 수학시간에 집합을 배울 때 '필요충분조건'에 대한 개념을 접한다. 이 개념을 설명하는 예문 중에 "A가 인간이라면, A는 동물이다"라는 것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 명제는 참이므로 인간은 동물이라는 것의 충분조건이 된다. 반대로 동물은 인간이기 위한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은 안된다. 인간과 동물을 '투자자와 금융소비자'에 그대로 대입해보자. "B가 투자자라면, B는 금융소비자다"라는 명제는 참이므로 투자자는 금융소비자가 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된다. 반대로 금융소비자는 투자자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안된다. 금융소비자는 예금, 적금, 보험,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사람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대집합이라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의한다. 이중에서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어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 적금과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집합에 해당된다. 그래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사람을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자로 따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투자자라는 부분집합을 포함하는 대집합인 셈이다. 투자자는 자본시장법상 원금 손실이 가능한 상품에 투자하는 사람을 말한다.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 수익이 높다는 의미다. 이는 곧 투자다. 투자는 리스크를 사는 행위다. 리스크에 대한 투자는 자본시장법 55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기투자 책임 원칙을 전제로 한다. 금융소비자보호가 아무리 강화된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있는 자산에 투자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뜻이다. 투자에서 손실을 봤다고 투자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금융소비자와 동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원칙이 자본시장법의 기본 원칙이고 금융투자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기본 윤리이다. 기관투자가, 전문투자가, 개인투자가라는 용어도 리스크를 분석할 줄 아는 역량과 경험, 자기책임이라는 원칙에 기반해 투자하는 지 여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기관투자가와 전문투자가는 투자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 이들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전문가의 사적 계약에 의한 투자이므로 분쟁을 판단함에 있어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반투자자와는 다른 판단이 적용된다. 라임과 옵티머스에 이어 팝펀딩, 무역금융, 젠투펀드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과 분조위 결정이 예정되어 있다. 아무리 금감원 결정을 앞두고 있고 금융당국의 제재 압박이 크다 하더라도 금융투자회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 투자자와 금융소비자는 동치가 아니므로 둘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제는 모두들 수긍하지만 공모펀드도 아닌 고위험 사모펀드 투자자와 초저위험 상품인 예금과 적금에 가입한 사람들과 같은 차원에서 바라봐서는 곤란하다. 위험 수준에 따라 기대수익이 달라지므로,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도 투자한 상품의 위험 등급에 따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그래야 자본시장의 기본과 원칙이 선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다르다. 사적 계약을 통해 투자자의 자금을 운용한다. 사적 계약이므로 당사자가 합의하면 투자대상이나 운용방식에 제약이 없다. 기대 수익이 높은 만큼 기대 손실도 크다. 아무리 큰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모펀드를 공모펀드와 같은 차원에서 소비자보호 정책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사모펀드에 대한 자기책임 투자 원칙이 무시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면 금융투자산업은 존재 기반이 약화되게 된다. 금융당국과 정부에도 두고 두고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금융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2021-07-08 07:53:40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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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오락가락 춤추는 재난지원금 정책

"그깟 25만원, 치사해서 안 받는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와 여당의 '제5차 재난지원금' 정책을 비웃으며 나오는 말이다. 진짜 이번 정책결정 과정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어찌 이리 무능하고 줏대 없고 갈팡질팡 눈치만 보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겼나 하는 생각을 막을 수 없다. 지난달 29일 정부와 여당은 추가경정예산 33조원을 마련해 국민소득 하위 80%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여당은 정부와 합의했던 '방침'을 다시 검토하겠단다. 지금 상태로는 기존 80%를 고수할 가능성보다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90%+알파'가 될지 전 국민 지급이 될지도 모른다. 정부 기능은 상실된 것 같다. 삼권분립이 무색하게 행정부를 대표하는 기획재정부는 여당과 다양한 검토를 했다고 했지만 사실상 여당에 끌려다니는 게 눈에 뻔히 보인다. 여당 내부는 더 가관이다. 의원들이 제각기 공식 논의창구가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개인 SNS 등을 통해 자기 주장을 무차별적으로 뿌리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된 건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늠할 수가 없다. 어떻게 정부 정책이 유력 정치인들의 발언에 휘둘려 오락가락 춤을 추고 있는지 모르겠다. 무슨 정책발표가 일주일도 안 가나. 정부에 대한 정책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행정부는 입법부의 시녀가 되기라도 했나. 이번 재난지원금 정책을 계기로 정부는 정치권에 끌려다니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만 입증했다. 일을 지시하는 여당도 '위기관리 능력'에 물음표가 붙었다. 과연 이들에게 집권 능력이 있는지 의심만 늘어나고 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정책을 결정했다는 점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추경안 당정 협의를 설명하면서도 "(지급 대상 범위는)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와 여당이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그 내용이 확정된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뭐란 얘기인가. 여론을 한번 떠보겠다는 것이었나. 일종의 '발롱 데세'였다는 것인데, 여론의 '간'을 한번 보고 뜯어고칠 걸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발표했는지 모르겠다. 여권에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선별 지급안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건 청와대의 의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청와대와 여당에서도 의견 조율이 안 됐다는 말밖에는 안 된다. 여당이 정부와 합의한 내용을 이렇게 손바닥 뒤짚듯이 하는 건 당연히 내년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 때문이다.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 국가 재정을 집행하는 중차대한 일이지만 그보다는 오로지 표심 눈치만 본다는 걸 증명한 셈이다. 지난해 4월에도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물론, 당시에도 당정 합의안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전 국민 지급을 공약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관철시켰다. 야당과의 협치도 없었다. 여당 내부에서도 대선 주자들의 서로 다른 주장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디 야당이 눈에나 들어오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에게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고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그렇게 협치를 얘기했지만, 말잔치였다는 게 드러났다. 진정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25만원 갖고 국민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뚝심 있고 신뢰 주는 정책 추진을 보여달라.

2021-07-07 14:56:0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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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청 총장의 교육읽기] 눈을 뜨게 하는 교육, 눈을 감게 하는 교육

이현청 한양대 고등교육연구소장(석좌교수), 상명대·호남대 총장 역임 인간은 눈을 통해 보고 느낀다. 그러나 눈을 갖고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사람이 사랑의 눈을 갖지 못하면, 아름다운 것도 슬프고 비참하게 보일 수 있다. 반면, 사랑의 눈을 가졌다면 어두운 것도 밝은 모습이 돼 비치기 마련이다. 인간이 눈을 뜬다는 것은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은 끝내 눈을 뜨지 못하고 죽어가는 경우도 있고 눈을 반쯤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볼 것을 아예 보지 못하거나 미쳐 다 보지 못한 채 흐릿한 모습의 삶을 살다간 이들이다.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제각각이다. 매사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눈이라면 '부정의 눈'이고, 지나치게 긍정적인 눈으로만 보는 눈은 '긍정의 눈'일 수밖에 없다. 소녀의 눈은 감성적 눈이라면, 소년의 눈은 야망의 눈일 수 있다. 어린아이의 눈은 상대적으로 천진한 눈이기에 우리는 어린아이의 눈을 사랑한다. 특히 누구에게나 필요한 눈은 '사랑의 눈'이다. 사랑의 눈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물을 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사랑하는 마음은 비단 이성간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대상일지라도 아름다움으로 보는 마음일 때 가능하다. 이유나 조건이 필요 없으며 보상이 필요치 않은 마음으로 보는 눈일 때 사랑의 눈이 될 수 있다. 사랑에 조건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소년이 사랑의 눈을 갖고 사는 그날부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세상의 눈이 욕심과 질투와 미움으로부터 해방될 때에 사랑의 눈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삶을 살면서 불행한 세 형태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다. 첫 번째 형태는 자신이 남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자기를 외로운 존재로 생각하거나 자신을 비하하는 때도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불행한 형태의 인간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다. 바로 두 번째 형태의 인간으로,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사랑을 찾는 목마름이 끝없는 사람이다. 받고 있으면서도 받지 않는다고 느끼며 사랑의 비교 우위적 관점에 서 있는 이른바 '거부형 인간'이 이에 속한다. 자신을 불행하게 느끼고 자신을 고독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 형태의 인간은 삶의 과정 중에서도 가장 불행한 형태다. 남에게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받을 수도 없고 능력이 있음에도 베풀 수가 없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이런 세 번째 유형의 사랑의 문맹자(love illiterate)가 많다는 점이다. 아름다운 삶은 사랑하는 데 있고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는 데 있다. 넘치도록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할 줄도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사랑의 눈은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가꾸는 데서 시작한다. 사랑의 눈을 갖고 자신을 사랑할 때 인간은 행복해지는 법이다. 그래서 교육은 사랑인 셈이다.

2021-07-06 14:36:2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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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잣나무골과 공사판

요즘 잣나무골은 공사판이다. 마을 도로에서 잣나무골로 이어지는 숲길 1㎞를 뚫고 상수도와 오폐수관을 개설하는 공사가 8월까지 진행된다. 그래서 날마다 콘크리트 등 길바닥을 깨부수는 소리가 요란하다. 이 공사는 주민제안사업으로 아스콘 포장을 한 지 1년 만이다. 작년에는 길을 재포장한다고 공사를 하고 올해는 상수도 놓는다고 길을 다시 파해치는 공사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 길이 포장되는 것 자체를 탐탁치 않게 여겼던 나로서는 감정이 여간 불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공사비도 무려 3억2000만원이나 된다. '이렇게 많은 세금이 들어간다고?'. 잣나무골은 그저 심심한 전원마을이 아니다. 뒤집고 덮고 깨고, 온갖 공사가 늘상 펼쳐졌다. 내가 불편한 이유는 그 공사판 삽질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매달려 각종 예산을 따먹고 배를 불리는 일이어서서만은 아니다. 도시로 치면 매년말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느라 야단법석인 것과 다르지 않다. 하여간 세상을 공사판으로 만들어 삽질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여기도 수두룩하다는 게 제일 아픈 대목이다. 이 숲길은 차가 교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좁다. 내가 처음 여기로 이사온 23년 전에는 비포장 시골 농로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다 몇해 지나 서너 가구의 집이 들어오고 나서 시멘트 포장이 이뤄졌다. 잣나무골 주민들은 반겼다. 물론 지금껏 길이 넓혀진 것은 아니지만 당시 말끔해진 숲길이 좋다고 했다. 나는 포장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건 혼자만의 생각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포장된 길이 훼손되자 이번에는 아스콘 포장을 했다. 숲길 공사가 마지막으로 이뤄진 것은 작년이다. 도로 위에 다섯개의 우수관도 설치했다. 장마 때 도로에 빗물이 고일 정도인데 굳이 우수관이라니. 나는 또 반대 입장이었으나 목소리를 키우진 못 했다. 이 숲길 만큼 수난 당한 곳은 또 있다. 길과 접한 계곡이다. 평소에는 말라 있다가 장마에는 물이 흘렀다. 그렇다고 도로 위로 넘칠 정도는 아니었다. 4대강사업이 마무리될 때쯤, 큰 장마에 토사가 일부 유출된 다음 계곡 1㎞가량을 정비한 적이 있다. 처음에는 돌 축대가 쌓였고 몇 년 지나 바닥까지 콘크리트 블럭으로 깔렸다. 이렇게 삽질에 숲길과 작은 계곡의 운명이 또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맨 처음 흙길을 밟을 수 있다는 데 감동하곤 했다. 서울에 직장이 있어 출퇴근할 동안 큰크리트와 시멘트 위에서 산다.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흙길을 거의 밟지 않는다는 게 내겐 여간 마뜩찮았다. 그래도 공사가 이뤄질 때마다 잣나무골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 잠자코 있었다. 길은 아스콘으로 덮히고 계곡은 콘크리트로…. 이게 전원인가 도시인가. 간혹 의문이 든 적도 여러번이다. 이번에 상하수도가 놓여지면 더 공사판이 이뤄지질 않길 바랄 뿐이다. 전원주택이 다 그렇듯이 자체 정하조와 지하수를 쓴다. 공용 상하수도를 놓으면 정하조와 지하수는 폐쇄된다. 이해가 엇갈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조금 지나면 잣나무골로 도시가스가 들어올 판이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마을 회의 때 주민 중에는 우리도 개발하고 발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있다. 사실 그들을 이길 자신이 없다. 공사판을 벌려놔야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 그 예산 따기에 혈안인 공사업자들. 개발만능에 취해 있는 일부 주민의 카르텔은 생각만해도 막막할 지경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지위에 올랐다. 문화, 경제, 기술적으로. 이런 변화에 대부분 환영한다. 하지만 천천히 가는 곳도 남겨놓기를, 개발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자제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길 바란다.

2021-07-06 09:49:31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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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 시니어세대를 위한 제언②-취업보다 창업을 해야 한다

시니어세대들은 취업보다는 창업을 해야 한다. 시니어 세대의 경제적 여유, 본인의 건강조건, 교육수준, 사회문화적 측면에 따라 각자 다른 일하는 방법이 결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시니어 세대들의 각자 환경에 따라 취업이 좋을 수도 있고, 창업이 좋을 수도 있다. 시니어의 경쟁력은 실질경쟁력보다 과소평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단지 나이가 많고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편견에서부터 기인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 사회활동을 통하여 이룩한 두터운 인간관계, 기술적 전문성, 직관력과 분석력 그리고 경제력 등을 통한 창업자금 확보 측면에서 젊은 층에 비해 유리하다. 고연령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자신 자신을 고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창업'이 취업보다 훨씬 매력적일 수 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니어들을 위해 지원 교육하고 있다. 중기벤처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50 플러스재단,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중장년지원센터 등을 통해 시니어계층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창업 업종 모델 개발, 커뮤니티 구축 운영, 실전 및 현장 중심의 교육 과정 운영, 창업 성공과 실폐 사례 발굴, 창업자금 및 신용보증 등 금융지원 등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모든 창업이 그렇듯 아이템보다는 창업자의 역량이 중요하다. 대박 아이템을 찾기보다는 창업자의 필연성과 자질,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야 한다. 자의반타의반으로 직장을 떠나게 된 '베이비붐세대(1955년~1963년생)'는 더 일하고 싶어 하지만 기업의 인사정체와 젊은 노동력의 신규유입 등으로 취업의 장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 설사 취업을 해도 주 차장관리원, 일반건물관리원, 실내환경미화원, 사서보조원, 물품관리원, 지하철택배업, 문서수발원 등으로 노동의 질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물론, 앞서 거론한 직업군을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신체적 나이와 생체적 나이로 인하여 많은 일자리 형태 변화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 현실을 말하는 것이다. 노인층과 달리 시니어계층(1955년~1963년생)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소위 '낀 세대'라 불리는 고달픈 세대의 대명사다. 대기업 등 대부분의 기업은 자동화와 아웃소싱의 보편화로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 경영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공급하는 비정상적 고용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시니어세대에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고용정책은 아니다. 하지만 특히 시니어들에 대한 고용은 참으로 그들의 의지보다는 열악하고 기회조차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시니어세대는 많은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가라 할 수 있다. 그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통한 창업은 오히려 창업의 성공적 요인이 많은 양질의 창업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더 많은 지원적 인프라와 체험형 창업지원체계를 통한 창업으로의 진입이 수월해야 한다. 건전한 경제적 활동을 위한 지원정책의 세부화와 집중도를 기대한다. -프랜차이즈M&A 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07-05 14:59:52 조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