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내 텃밭의 허브는 어디서 왔을까

다시 코로나19가 극성이다.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란 희망도 잠시 유보했다. 언제쯤 맘놓고 회사에 출근하고 편하게 사람을 만나게 될까. 최근 외출을 삼간 채 한동안 잣나무골에 박혀 있다. 그래서 마트에 가는 대신 이웃들의 텃밭을 기웃거린다. 오늘도 풋고추, 상추 등 야채 한바구니를 따왔다. 이런 내 모습이 참 한심스럽다. 밭을 두고 아무 것도 가꾸지 않은 것에 대한 죄의식이랄까. 하여간 내 텃밭은 먹을 야채 하나 없다. 변명이지만 지금 농사를 지을 형편이 못 된다. 몇 년 전 큰 사고로 블랙 아웃된 상태에서 깨어난 이후 아직 온전치 않다. 봄철 채소를 심는 것 조차 힘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심드렁해진 탓도 있다. 결국 이웃 텃밭을 기웃거리고 서리도 한다. 그 정도는 허용된 것으로 위안하고는 있지만 마음은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주로 야채를 따오는 이웃 텃밭은 두군데다. 앞집과 옆집. 앞집 텃밭은 500여평으로 토마토, 딸기, 오이는 물론 파, 상추, 고구마 등 없는 것이 없다. 토마토는 시장에서 사먹는 것보다 더 달다. 고추는 조금 과장해서 오이만 하다. 그만큼 텃밭이 울창하다. 아열대농장을 연상시킬 정도다. 밭이 넓어 봄철이면 도시에 있는 형제들이 다 와서 함께 농사 짓고 주말 가족모임이 늘 화목하다. 바로 옆집 텃밭은 주말주택으로 200평 정도다. 텃밭가에는 작은 연못 하나가 있다. 금붕어가 살고 있는 연못 주위로 앵두, 보리수, 자두, 대추 등 유실수 몇그루가 있어 자주 나무밑을 오간다. 간혹 꽃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야생화와 나무들이 많다. 밭에 가보면 한동안 따지 않아 채소가 시들어 있고, 늙은 오이도 집주인을 기다리다 지쳐 보인다. 어느 날 우리 텃밭이 허브로 뒤덮힌 것을 보고 의아해 한적이 있다. 밭에 나가 쑥을 캐던 아내는 한동안 놀라 소리쳤다. "어떻게 허브밭이 된거야?" 나도 놀라긴 마찬가지. 봄이면 아내는 쑥이나 돌나물, 취나물, 두릅, 오가피 등으로 식탁을 차리곤 했었다. 올봄에도 아무 것도 심지 못한 텃밭을 둘러보다 낯선 광경과 마주한 것이다.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또 어떻게 번졌는지 도통 알 길이 없다. 게다가 보라색 꽃을 피운 게 예쁘기까지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끝내 채소를 심지 않았다. 바람이 일렁일 때마다 허브향이 그윽했다. 우리는 밭을 일구지 않고 텃밭과 야산에서 산나물을 따러 다닌다. 내 텃밭은 풀밭으로 만들어놓고 이웃 텃밭을 기웃거리기도 한다. 20여년 전 집을 짓고는 주변에 취나물, 오가피, 두릅, 부추, 돌나물, 머위 등 뿌려놓듯이 심은 것들이 있다. 그게 지금은 적당량의 찬거리가 되고 있다. 이것들은 여러해살이다. 한 번 자라면 해마다 솟아난다. 그래서 전혀 손을 쓰지 않고 먹을 걸 얻는다. 한 번은 혼자 마당에 앉아 산나물과 막걸리를 즐기며 '박주산채'란 말이 떠올라 웃음지은 적이 있다. 그리곤 얼척없이도 '이렇게 소박한 술이 위로가 되는구나'라며 안빈낙도를 느꼈다. 소가 들으면 하품할 소리다. 전혀 그럴만한 삶이 아니면서도 관념은 무한정 자라나 다른 세계를 누비고 있으니. 올해 텃밭에는 허브가 저절로 자란다. 내 텃밭을 빈땅으로 놀려두고 이웃 텃밭을 기웃거리다니…. 그러면서도 이웃끼리 텃밭의 채소를 허용한 것이 다행스럽다.

2021-07-20 09:53:55 이규성 기자

[이상헌 칼럼]시니어세대를 위한 제언 4. 코로나19가 불러온 인터넷 쇼핑 환경에 집중하라

인터넷은 산업혁명 이후 수백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대량생산, 대량판매, 매스마케팅 등에 변화를 주었다. 대면적 상거래를 중시하던 사회에서 비대면적 상거래가 가능했던 이유는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소통수단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IoT, AV, RV, 메타버스 등을 이용한 소비자와의 접점이 상호 소비성향의 성장을 가지고 왔다. 이러한 기술이 기업과 소비자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 마케팅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1대 1대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시니어 창업자들도 인터넷 환경을 이용해 창업에 도전해야 한다. 인터넷 환경은 소비자들의 소비 기호도가 바꿔놓았기에 중요하다. 코로나 이후 소비자들은 많은 정보를 비대면적 환경에서 인터넷 도구를 활용해 취한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카페, 카스토리, 쿠팡, 마켓컬리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정보취득과 공유, 구매, 교환 등 상호 작용에 충실하고 있다. 또한, 고객 위상이 달라지게 했다. 소비자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하는 입장이고, 기업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해 안티 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하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킨다. 심지어 판매자에게 역으로 가격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만큼 소비자의 입김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의해 준거집단화 되어가고 있다. 거래 장소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시켰으며 더 나아가 기업이 고객을 직접 생산 단계에 참여시키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유통공간은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끊임없이 생존위기로 몰아가며, 그동안 유통마진을 수익으로 삼았던 기업들에게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인터넷 환경은 기업의 목표를 시장 점유율에서 고객 점유율로 바꿔놓았다. 기업에게는 신규 고객을 찾아 헤매기보다는 기존 고객을 활용하는 방안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다. 기존 고객은 제품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므로 기업 차원에서는 서비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입소문을 퍼트릴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로 이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높은 순위와 시장 점유율 보다는 고객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환경에서 목표 고객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다. 소량생산 소량판매 시대, 제품선택의 기준은 자신에게 맞도록 개인화된 것이다. 인터넷 창업자가 되면 고객이 과거에 무엇을 구매했고, 어떠한 구매형태를 보였으며, 구매 후의 반응 등은 어떠했는지 등을 알아볼 수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고객 개개인에 맞는 제품을 선별해 개별화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 창업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인터넷 창업에서 매출의 유입 통로는 검색엔진,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들어온 고객들이다. 고객이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핵심 설득요소가 있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쇼핑몰의 메인 페이지는 가장 중요한 곳으로 여기서 최초 7초 이내에 고객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일차적으로 메인 페이지에 고객을 머물도록 하면, 고객은 상품상세설명 페이지를 통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이후 고객게시판, 이용 후기 게시판, 기타 다양한 설득요소에 의해 구매를 결정하게 된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생겨나는 인터넷쇼핑몰 사이에서 저가 위주의 판매 전략은 더 이상 차별화 요인이 되지 못한다. 오픈마켓, 종합쇼핑몰, 전문쇼핑몰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차별화를 실시하고 있다. 빠른 배송, 후불제, 독특한 스타일, 브랜드, 우수한 제품 디자인, 콘텐츠 제공, 적립금 제공 등 다양한 차별화 전략을 시도하는 것이다. 다른 쇼핑몰에서는 찾을 수 없는 특정 상품을 단독 판매하거나, 중고나 반품 제품만을 싸게 선보이는 코너 둥의 전략을 활용하면 좋다. 인터넷쇼핑몰이 경쟁사와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시장 세분화를 통한 포지셔닝 설정이 관건이다. 포지셔닝은 경쟁 쇼핑몰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경쟁 쇼핑몰이 하는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한다. 소위 나만의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소비자들이 해당 쇼핑몰이 다른 쇼핑몰에 비해 어떤 점에서 다르고 어떤 점에서 우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향후 구매 상황에 처했을 때 선택할 수 있다. 인터넷 창업은 가격, 제품 경쟁력, 디자인, 빠른 배송시스템 등 고객의 심리를 자극하는 요소를 경쟁력으로 삼아야한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07-19 15:15:08 원은미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공무원 특공 없어지니 전국구 투기 광풍 분다

지난해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세종시가 이번엔 전국구 청약 투기 광풍에 휩싸이고 있다.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대상 특별공급이 폐지된 후 첫 아파트 분양 공고가 나왔는데, 투기심리를 자극하는 요소를 두루 갖춰서다. 해당 아파트는 세종시 6-3생활권 L1블록 민영주택 1350세대를 공급하는 '세종 자이 더 시티'다. 이전까지 40%에 달했던 공무원 특공 물량이 없어지고, 대신 일반공급 추첨제 물량인 전용 85㎡ 초과 타입이 1200가구로 전체 물량의 89%를 넘는다. 전체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은 세종시 1년이상 거주자, 나머지 절반은 타지역(전국 거주자)에 배정됐다. 평균 분양가격 상한금액도 공급면적 기준 3.3㎡ 당 1257만원으로 결정돼 주변 시세와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1년 사이 급등한 세종시 아파트 가격을 감안해도 착한 분양가다. 더욱이 올해 2월 분양한 인근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분양가보다 약 50만원 낮다. 당첨되면 아파트값의 절반을 불로소득으로 챙기는 셈이다.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도 전국 청약 수요를 자극한다. 전매제한도 당첨 후 계약일 기준 일반분양은 4년, 특공은 5년이다. 일반분양 기준으로 입주시점부터 1년, 양도세를 피하려면 입주 후 2년 이후 매매하면 된다. 이렇다보니 전국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입주시점 이후 6개월 내 처분 서약서 작성자)들의 투기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세종시 1주택자들은 갈아타기를 시도한다. 세종시 1주택 거주자 가운데서도 재당첨제한 기간을 넘어섰거나 일반 매매자 상당수는 당첨시 주택 매도를 서약하고 이번 로또 청약에 가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타지역은 물론 당해지역 청약 과열도 예상된다. 이러면서 가뜩이나 비중이 큰 세종시 거주 무주택자 역차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세종시가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타지역 물량을 당해지역 물량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번엔 반영되지 않았다. 타 지역에서의 세종시 인구유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국구 청약 아파트가 인구 유입에 기여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상식적으로도 아파트에 당첨됐다고 직주 근접을 무시하고 거주지를 옮길 사람이 몇이나 될까. 더군다나 당첨시 실거주 의무도 없는데 말이다. 세종시 현지 부동산 관계자 대다수도 이번 청약에 실수요보다는 투기 수요가 훨씬 크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이 예고되면서, 최근 조정기에 들어선 세종시 집값이 다시 출렁일 수 있다는 게 더 문제다. 이는 세종시 인근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집값을 잡겠다며 20여차례의 부동산정책을 발표했으나 그때마다 오히려 시장은 반대로 작동했다. 정부는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했지만, 정책의 뼈대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다. 여야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대선 경쟁을 시작하면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이 나오고 있다. 규제에 방점을 둔 부동산정책을 지속해야 할지,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옳은지 유권자들의 판단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주목된다.

2021-07-19 15:13:07 한용수 기자

[연윤열교수의 채식(비건)] 비건도 종류가 있다?

채식은 보통 8단계에서 11단계까지 나누기도 한다. 채식을 시작하는 단계를 비건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각 단계별로 비건의 종류를 살펴보자. 우선 생채식주의(Raw veganism)는 식물성 재료를 열을 이용해 조리하지 않고 먹거나, 효소가 파괴되는 온도인 48 °C(118 °F) 이상으로는 열을 가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다. 푸루테리언(Fruitarianism)은 과일과 견과류의 열매와 씨앗 등 식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부분만 먹는 경우다. 일부 열매주의자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열매는 먹지 않고, 다 익어 땅에 떨어진 열매만 먹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감자와 시금치 등은 먹지 않는다. 락토 베지테리언(lacto vegetarian)은 고기와 동물의 알은 먹지 않지만 유제품은 먹는 경우다. 인도와 지중해 연안의 나라에서 흔하다. 우유를 뜻하는 'Lacto'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고기류, 생선류, 알류는 섭취하지 않고 유제품만 섭취한다. 소를 신성시해서 인구의 40%가 육식을 하지 않는 인도의 경우 락토 베지테리언이 가장 많다. 오보 베지테리언(ovo vegetarian)의 경우 유제품은 먹지 않지만 동물의 알은 먹는 경우다. 'Ovo'는 알이라는 뜻이다. 락토-오보 베지테리언은 유제품과 동물의 알 정도는 먹는 사람들이다. 서양의 거의 대부분의 채식주의자들은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으로 분류된다. 한편, 준채식(Semi-vegetarian)을 자세하게 나누는 경우도 있다. 준채식은 정확한 의미의 채식은 아니나 특정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육식을 하던 사람들이 비건으로 이행하는 중간 단계에서 거치는 경우가 많다. 페스코 베지테리안(Pesco-vegetarian)은 우유, 달걀, 생선까지 먹는 채식주의자를 말한다. 붉은 고기, 흰 살 고기, 가금류를 섭취하지 않고 생선, 계란 등의 알 종류 등을 섭취하는 세미베지테리언을 '페스코 베지테리언'이라고 한다. 폴로 베지테리안(Pollo-vegetarian)은 우유, 달걀, 닭고기까지만 섭취하고 붉은 살코기는 먹지 않는다.이들은 닭고기와 유제품, 달걀 등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나 건강 관리를 위해 선택하는 식단이라고 할 수 있다. 플렉시테리안(Flexitarian)은 거의 대부분 채식을 하지만 때때로 육식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부는 공장식 농장에서 생산되는 고기를 거부하고 자연 상태에서 자란 동물 고기만을 먹는 경우도 있다. 최종 단계가 '비건'이다. 유제품과 동물의 알, 벌꿀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고,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모든 상품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다. 비거니즘은 동물성 제품을 섭취하지 않는 식습관뿐 아니라 그런 철학을 일컫기도 한다. 따라서 식습관은 물론 가죽 제품과 오리털, 동물 화학 실험제품 등 동물성 제품도 사용하지 않는다. 동물계에 인간이 가하는 모든 형태의 착취와 학대를 배제하고자 하는 생명 윤리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비건이나 비거니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보다 엄격한 생활을 요구 받는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먹고 마시는 생활이 일상인 현대인의 현실과는 괴리된 생활 습관일 수 있다. 그래도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윤리적 섭생에 대한 뒤늦은 인류의 자각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연윤열 숭의여자대학교 식품영양과 교수

2021-07-18 15:46:21 윤휘종 기자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중간배당의 위법·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김다연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중간배당을 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했다면 회사는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이라고 봐야 할까? 상법 제462조 제1항은 배당가능이익의 산정 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25조 제3호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해 이익배당을 한 때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법에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배당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을 초과해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고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한다는 데 있다. 판례는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했다면 무효라 할 것이므로 회사는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해 이뤄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춰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위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는 적용되지 않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은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해 하는 상행위가 아니므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이 실시된 경우 회사나 채권자가 주주로부터 배당금을 회수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회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대법원은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하였다면 회사는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10년 내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1-07-18 09:47:30 이현진 기자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잘못된 자세로 뻣뻣해진 어깨 통증에는 '모과'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잘못된 자세로 뻣뻣해진 어깨 통증에는 '모과' 모과는 못생긴 과일의 대명사로 불리지만 예로부터 근육 및 뼈와 관련된 처방에 자주 쓰이는 약재이기도 했다. 특히 약해진 근육은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굳어서 뭉치고 뻣뻣해진 근육의 긴장은 풀어서 부드럽게 이완시켜주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현대인들의 경우 편리한 생활로 인해 오히려 운동 부족인 경우가 많다. 활동량이 줄고 운동을 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근력도 약해져서 통증도 자주 발생한다. 또한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의 경우에는 목이나 어깨, 허리 등의 과도한 긴장으로 관절이나 근육의 통증을 자주 겪을 수 있다. 이런 모든 증상에 좋은 것이 바로 모과이다. 그뿐만 아니라 근육과 뼈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부분들인데 특별히 다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아도 나이가 들어 생기는 근육 및 관절의 통증에도 모과가 효과가 있다. 또한 격렬한 운동 후의 가벼운 근육통을 해소하고 근육 뭉침을 풀어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 환절기에 목이 칼칼하고 아플 때도 모과를 자주 차로 달여 마시면 좋고 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람들은 가을부터 겨울까지 모과차를 자주 마시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 감기 몸살로 온몸의 근육이 아플 때도 모과가 효과가 있다. 비타민 C,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기관지나 목의 염증 해소를 돕고 면역력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비타민 C를 비롯해서 각종 유기산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모과는 피부를 하얗고 매끈하게 만드는 데도 좋다. 피부를 자극하는 노폐물들은 제거하고 피부 트러블을 가라앉히며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켜준다. 또한 모과는 간의 해독 작용을 돕기 때문에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들의 간 건강을 돕는다. 진정 작용이 있기 때문에 숙취로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가 날 때도 모과가 효과적이다. 다만 모과에는 탄닌 성분이 많아 변비가 심한 경우에는 먹지 않는 것이 좋고 모과의 씨는 독성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빼고 먹어야 한다.

2021-07-17 20:30:01 메트로신문 기자

[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부동산과 '흑묘백묘론'

#. 1970년대 말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던 덩샤오핑이 펼친 경제 정책 가운데 흑묘백묘론(黑猫白描論)이 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것 처럼,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정책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서울시와 주택공급 협력 방안을 묻는 질문에 "흑묘백묘라는 말처럼, 사업성이 있고 민간이 잘하는 부분은 민간이 맡고,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주민 간 의견 합치가 되지 않는 곳에선 공공이 개발을 이끌면 된다"고 했다. 부족한 공급을 충족하기 위해선 공공이든 민간이든 상관없다는 의미다. 그는 현재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노 장관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초저금리가 유지되는 등 유동성이 시중에 많이 풀렸고 주택 공급도 총량은 적지 않았지만 입지나 품질에 있어 미스매치가 있었으며, 그동안 정책도 수요·공급대책이 조화롭지 못해 바둑으로 치면 수순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고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 최근 재건축단지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게 하려던 규제가 백지화됐다. 재건축 2년 거주 의무는 작년 발표된 '6·17 대책'의 핵심이었다. 서울 강남의 주요 재건축단지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서둘렀다. 재건축 추진이 빨라지면서 일부 대형아파트는 6개월새 13억원이나 뛰었다. 1년여간 법 통과가 지연되다가 결국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강남일대 재건축 아파트값 급등요인으로 작용했던 부동산규제가 처음으로 철회된 셈이다. 정부의 설익은 부동산정책이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집값을 끌어 올린 것은 물론 일부 아파트에선 2년 거주 의무를 맞추려는 집주인 때문에 세입자가 쫓겨났다. 문제는 대선 과정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중 일부가 또 백지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표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 거기서 누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래서일까. 집값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다. #.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들어 4년 동안 서울 집값은 평균 79.8% 뛰었다. 마포의 A아파트는 4년새 7억원에서 14억원까지 올랐고, 서초동의 B아파트는 15억원에서 30억원을 넘어섰다. 세종 집값도 4년간 무려 104%나 급등했다. 집을 사지 않으면 망하겠다는 심리가 강해진 이유다. 결과는 '패닉바잉(공황구매)'으로 이어졌다. 영혼까지 끌어 모았다는 30~40대가 많다. 대출금을 갚느라 매달 허덕이지만 집값이 오르니 웃고 있다. 집이 없을땐 집값이 떨어지길 기대했지만 이젠 아니다. 영끌까지 했으니 계속 올라야 한다. 그들에겐 슬픈 일이지만 공황구매 열차에 올라 타지 못한 서민들은 다시 흑묘백묘론을 떠올린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집값을 잡아 줬으면 한다. 여야를 떠나 집걱정 없는 정책을 내놓을 대통령이 나오기를 고대한다. 내년 3월 대선까지 부동산정책은 모두의 화두가 될 것이 명약관화다. 실현가능하면서 획기적인 집값안정 정책이 나와야 한다. 문제는 또다시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가운데 한쪽은 '악소리'가 나올 게 분명하다. 새 정부가 집값을 잡든 잡지 못하든. /파이낸스&마켓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1-07-15 06:42:06 박승덕 기자

[진성오의 신비한 심리사전] ①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는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주의가 산만하고 과잉으로 활동하면서 충동성과 학습장애를 보이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 진단되는 전문용어다. 1970년대까지 소아기에 발병해 청소년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련의 연구에 의하면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전의 진단에서는 발병 연령을 7세전으로 보았으나 최근 개정된 정신장애 진단편람인 'DSM-5'에서는 12세 이전까지 주의결핍 진단 연령을 높게 변화시켰다. 더불어 성인의 경우에는 주의 결핍 진단에 포함되는 증상보다는 고차적인 판단이나 실행기능에 해당되는 기능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주 증상이라고도 설명된다. 아이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움직이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과잉행동, 주의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듬직하게 앉아서 무엇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앉아는 있으나 속으로 온갖 상상과 공상에 빠져있는 모습 등 주의 결핍, 외부 자극에 대해 견디는 힘이 약해서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충동성 등의 증상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성인의 경우는 다소 다르다. 아동기 때 주의 결핍 증상이 나이를 먹으면서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 주의 결핍이 사라지는 듯 보이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특정한 증상이 여전히 남아서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설명된다. 남성의 경우 주의결핍→반항성장애→품행장애→반사회성 장애로 발전하는 전형적인 코스를 보이기도 하며 이러한 과정을 보이지 않아도 대인관계의 어려움, 정서 조절곤란, 충동적인 행동, 비계획성, 반복되는 즉흥성으로 인해 높은 인지 능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사회적 성취를 보이기도 한다. 더불어, 고차적인 실행기능의 취약성을 보이기도 한다. 여성의 경우 쇼핑중독, 대인관계의 높은 의존성, 경제적 낭비, 과민성으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듯 보이나 가정사가 복잡하거나 실패하는 경우도 성인 주의력 결핍의 한 모습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초기의 주의 결핍 증상이 나이를 먹으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된다. 주의 결핍 및 과잉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사실 모든 일이 그렇듯 양날의 칼과 같아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기도 한다. 주의결핍이 성향이 높은 지능을 가지는 경우 영재와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며 더불어 창의적이며 독특한 사고를 하기도 하여 예술가들이나 음악가들에서도 흔하기도 하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충동적인 측면이 오히려 사회 문화적으로는 더 장려되기도 하는데 그러한 한 에가 격투기나 스포츠가 한 예이다. 미국의 유명한 수영 선수인 펠프스도 어려서 ADHD 증상이 매우 심했다고 하나 이를 알고 있던 어머니가 수영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성향이 술집에서 나타나서 폭력 사건에 연루된 점은 증상의 양면을 다소 확인시켜 주는 점이기도 하다. ADHD이지만 성공한 사람을 들라면 모짜르드, 아인슈타인도 포함되기도 여기에 조심스럽게 스티브 잡스도 포함시킬 수도 있다. -진성오 당신의마음연구소장

2021-07-14 16:03:33 윤휘종 기자

[신세철의 쉬운 경제] '선진국으로 가는 필요조건"의 하나

[신세철의 쉬운 경제] '선진국으로 가는 필요조건"의 하나 우리나라가 유엔 무역개발위원회로부터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되었다는 뉴스는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무엇인가 안쓰럽기도 했다. 선진국에서 중산층이 되려면 달리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바로 일어나서 다시 뛸 자세와 동시에 체력을 갖춰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그런 정신자세와 경제능력을 가진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사실 상당수 한국인들은 자신의 삶의 처지를 생각할 때,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되었다"라는 국제사회의 평가에 허전한 마음을 달래지 못한다. 국가의 번영은 개인 삶의 질과 동반해야 오래 갈 수 있다. '내로남불 이중잣대'로 말미암은 갈등은 차치하고라도 우리의 삶이 과연 선진국 수준인지 몇 가지만 생각해보자. 안 가진 자는 절망에 이르고 가진 자도 주거불안 그림자가 어깨를 짓누른다. 경직적 노사관계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가기가 극히 어렵고 그에 따라 산업구조조정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주입식 교육으로 창의성을 잃어가는 교육제도 아래서 '가재, 붕어, 개구리'가 신분상승 사다리를 마련하기란 정말 어렵다. 점차 가속되는 재정적자로 미구에 포퓰리즘 성향을 걱정해야만 하는 지경이다. 포퓰리즘이 성행했던 국가들 모두 다 화폐가치가 불안해지면서 저만 살려고 몸부림치는 천민자본주의 심리가 곳곳에 넘쳐나는 광경이 벌어졌다. 포퓰리즘에 휩싸이면 땀 흘려 일하지 않고도 그럭저럭 살겠다는 거지근성까지 퍼져 나라경제는 흔들린다. 포퓰리즘은 초기에 (자산)인플레이션으로 빈부격차를 악화시키다 결국에는 무차별 하이퍼인플레이션 공습으로 모든 사람을 죄다 못살게 만드는 경로를 밟는다. 선진국 지위를 누리려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힘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시장에서 상품을 더 좋게, 더 빨리, 더 싸게 만들어내려는 경쟁이 공정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부의 축적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여야 부자들을 존경하는 사회풍토가 형성되면서 사회는 활력이 넘친다. 그 반대로 부의 축적을 억제하거나 방해하는 규제와 개입은 어쩔 수 없이 성장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서로 신뢰하고 서로 규범을 지키며 서로 협력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충실해져야 공동체 정신도 배양되기 마련이다. 진정한 부자들은 열심히 연구·노력하는 과정에서 얻는 희열은 자신이 향유하고 그 과실은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데 기여하려 한다. 생산물시장에서 1차 분배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비로소 기부, 자선행위 같은 2차 분배도 활발해지는 까닭을 생각해보자. 지구상 어디에도 무리한 시장개입이 시장을 이기는 사례는 결코 없었다. 다만 시장을 망치고 혼란에 빠트릴 뿐이다. 장인정신과 기업가정신을 북돋우는 공정경쟁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필요조건의 하나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2021-07-14 14:48:20 메트로신문 기자

[연윤열 교수의 채식(비건)] 도대체 비건이 뭐야?…비거니즘에 대한 이해

최근 채식주의를 통칭하는 '비거니즘'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비거니즘은 환경친화적 생활과 동물복지 등 윤리적 소비 측면이 강조되면서 동물성 제품을 섭취하지 않는 식습관을 일컫는다. 위키피디아 등에는 비거니즘(veganism)을 다양한 이유로 동물성 제품을 섭취하지 않는 식습관 및 그러한 철학이라고 설명한다. 채식 식습관에 그치지 않고 가죽제품, 양모, 오리털 등 동물성 제품 사용도 피하고 임상실험에 앞서 동물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을 뜻한다. 이런 비거니즘에 동의해 동물성 제품 섭취 또는 사용을 피하는 사람을 비건(vegan)이라 칭한다. 완전채식주의(vegetarianism)는 동물성 음식의 섭취를 기피하고, 식물성 음식만을 먹는 것을 뜻한다. 동물성 음식은 보통 동물로 만든 음식과, 동물로부터 나온 유제품(우유, 버터, 치즈, 요구르트 등), 동물의 알, 동물 성분을 물에 넣고 끓인 국물과 어류까지도 포함하는 말이지만, 일부 엄격하지 않은 채식의 경우에는 동물의 고기를 제외한 일부의 동물성 음식을 먹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채식열풍에 힘입어 '비거노믹스(veganomics)'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였다. 지구환경 변화로 각종 질병이 만연하면서 비거니즘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불러온 원인의 하나로 인간의 비윤리적 육식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무분별한 육식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 측면도 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역시 기후변화를 저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채식을 추전하고 있다. 전 미국 부통령 엘고어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12가지 제안에서 "Try meatles mondays!"라며 고기 없는 월요일을 실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인도는 인구의 20~30% 정도가 락토 베지테리언(동물성 음식 중에서 유제품은 먹는 채식주의자)이다. 이들이 전 세계 채식주의자의 70%를 차지한다. 서양에서는 20세기 이후 건강, 윤리,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채식주의자의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 조사기관에 따르면 1%에서 2.8% 정도의 국민이 육식(닭고기와 물고기 포함)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국민들은 서구화 이전에는 육식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 민족도 원래는 채식을 하고 살았다. 그러다가 조선시대 몽골의 침입과 함께 원나라의 식문화였던 육류가 포함된 만두와 설렁탕같은 육식문화가 유입되었다. 199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채식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인들끼리의 모임에서 채식을 위한 공감대가 조성되면서 비거니즘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동물복지, 환경보호, 정신수양, 종교적 관점에서 채식을 주장하는 서양과 달리 한국에서는 주로 건강을 위해 채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연윤열 숭의여대 식품영양과 교수

2021-07-14 11:01:47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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