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수의 돌직구] 15개월만에 전면 등교 수업 결정한 교육부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한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는 매일 전면 등교 수업을 재개하게 된다. 약 15개월 전인 작년 3월 교육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결정하고 온라인 수업과 일부 등교 수업을 시행한 지 3개 학기 만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교육부가 밝힌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에 따르면, 전 교직원과 고3 학생에 대한 백신 접종을 늦어도 방학 중 마무리하고 방역인원 추가 확보 등의 대비책이 마련된다. 특히 그간 문제로 제기돼 왔던 과대학교·과밀학급 밀집도 완화를 위한 수업시간 조정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탄력적 학사운영을 하고 모듈러교실(이동식 임시 건물)을 증설한다는 방안 등도 담겼다. 학교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지만, 확진자 수로만 보면 하루 400~500명 수준으로 상황이 크게 좋아지지 않았다. 대신 21일 기준 국내 백신 접종자는 전체 국민의 30% 수준에 근접하긴 했다. 정부는 국민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을 9월로 잡고 있다. 하지만, 성인 80%가 1회 이상 백신을 맞은 영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사례를 보면 우리의 백신 접종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 정부는 교직원과 고3 대상 백신 접종 계획은 세워놓았지만, 나머지 학년의 백신 접종 계획이 없어 학교발 집단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나온다. 전면 등교 수업을 결정한 절차와 과정은 의문스럽다. 교육부는 이달 2일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중3·고2 대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크게 하락했다고 밝히면서 그 원인을 온라인 수업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2학기 전면 등교 수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는 작년 11월 시행됐고, 그로부터 반년 이상 지난 뒤에야 전면 등교 수업을 결정한 걸 두고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란 평가가 나온다. 더욱이 전년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교육현장에선 교육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하락을 코로나19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교 현장에선 등교 수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교육부의 전면 등교 방침으로 그간 온라인 수업과 방역 등으로 피로도가 누적된 학교 현장에 방역 책임이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금도 교사들은 등교 시 발열체크, 시차등교 지도, 급식 전 발열체크, 급식 방역지도, 연이은 수업과 방과 후 방역까지 하느라 점심까지 거르는 경우가 있다"며 "마스크를 쓰고 하는 수업만도 힘든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방역 생활지도와 교실 등 소독까지 담당하는 현실을 조속히 개선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앞서 학부모 95만명을 포함해 학생과 교원 총 165만217명을 대상으로 2학기 등교확대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설문 결과 등교 확대 추진에 전체의 81.4%가 긍정적('보통' 포함)으로 답했다고 했다. 여론을 듣고 정책을 결정하는 건 권장할만한 일이지만, 명분이 약한 정책을 펴거나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을 비켜가려는 이유로 여론조사를 활용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