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승호의 시선]요소수와 소·부·장이 준 교훈

"요소수가 도대체 뭐요." 몰던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동네 카센터에 갔는데 지나가던 어르신이 정비사에게 묻는다. 요소수. 사실 이번 사태가 나기 전까지만해도 기자 역시 요소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휘발유차를 몰다보니 요소수를 쓸 이유도 없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경유용 승용차 585만438대 가운데 요소수를 넣어야하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SCR) 부착 차량은 전체의 23% 정도인 133만2606대다. 화물차는 332만8004대 중 54만5066대가 SCR을 부착하고 있다. 경유 화물차 가운데 16% 정도다. 경유를 쓰는 승합차 중에선 44%가 SCR 부착 차량이다. "10리터에 1만원하던 것이 지금은 10만원을 줘도 구할 수 없다. 자가용 (경유)차라면 몰지 않고 세워두면 그만이지만 영업용차가 문제다." 차를 손보던 정비사가 기자에게 말을 건넸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요소수는 우리 생활 요소, 요소에 들어와 있다. 철을 만드는 제철소, 시멘트를 만드는 시멘트공장, 생활·산업 폐기물을 태우는 소각장, 전기를 만드는 화력발전소 등도 모두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다. 요소수가 없어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실어나르는 믹서트럭도 멈출 위기다. 요소수 부족으로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제때 태우지 못하면 '쓰레기 대란'이 올 수도 있다.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소방차와 구급차도 요소수 부족으로 자칫 멈출 위기다. 요소수 부족 사태를 심각하게 겪으면서 예상할 수 있는 풍경들이다. 다시 정비사가 기자에게 말했다.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을 때부터 준비했어야한다. 중국에서 (요소수의)대부분을 수입하며 정부가 아무런 (공급)대책이 없었던 것이 지금 문제를 일으켰다"고 꼬집으면서 말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가 수입하는 1만2586개 품목 중 31.3%인 3941개 품목이 특정 국가 의존도 80%가 넘는 것들이다. 이가운데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품목이 1850개에 달한다. 문제가 된 요소수는 값이 싸단 이유로 중국에서 90% 이상을 수입해왔다. 비단 요소수 뿐만이 아니다. 자동차나 스마트폰 등에 쓰는 마그네슘은 100%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반도체, 의료기기 제조에 쓰이는 산화텅스텐은 94.7%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2019년 여름 당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산업현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던 것을 우린 충분히 경험했다. 당시에도 일반인들에게 생소했던 불화수소, 포토레시스트, 불화폴리이미드가 연일 뉴스를 장식했다. 지금의 요소수나 2년전의 '소(재)·부(품)·장(비)' 모두 중국, 일본 등 특정국가에 너무 기댄 탓이다.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지 말아라'는 격언은 꼭 주식 투자에만 쓸 일은 아니다.

2021-11-14 12:44:30 김승호 기자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공동소송 형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의 경우 제3자에 대해도 효력이 있다(상법 제190조 본문, 제380조). 이러한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했다면 어떤 형태의 공동소송에 해당하는가?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승패를 같이할 필요가 없는 '통상공동소송'과 승패를 같이 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공동소송에서도 각 당사자는 자기 책임 하에 각자 소송을 수행하고 다른 공동소송인으로부터 도움이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이 행한 소송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민사소송법 제66조는 이러한 통상공동소송이 공동소송의 원칙적 형태임을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67조는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돼야 할 공동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하고, 공동소송인 간에 재판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심리의 특칙을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면,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자료가 통일되고 소송 진행도 통일돼 공동소송인 간 재판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된다. 반면 소송자료와 소송 진행 중 어느 하나만 통일되지 않아도 재판결과의 합일확정이 보장되지 않게 된다.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없지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는 경우를 '편면적 대세효'라고 한다. 편면적 대세효가 있는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에 관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통상공동소송인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편면적 대세효가 있는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 1인이 받은 승소 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에 관한 전속관할이나 병합심리 규정(상법 제186조, 제188조)도 당사자 간 합일확정을 전제로 하는 점 및 당사자의 의사와 소송경제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은 통상공동소송으로 봐야 한다는 별개의견이 있었다. 별개의견에 따르면,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에서는 '실체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세효 규정에 따라 실체법상 법률관계의 통일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다른 수단은 불필요하고,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적용하는 것이 실체법상 법률관계 통일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간에 판결 결과가 달라도 그 효력이 서로 충돌할 여지가 없어 판결의 모순·저촉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면 당사자의 처분권이나 소송절차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고 소송경제에도 반할 수 있다. 나아가 별개의견은 상법상 전속관할 및 병합심리 규정이 병합된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임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위와 같은 별개의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이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상, 이같은 내용의 소송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송이 진행될 것이다.

2021-11-14 10:12:08 이현진 기자

[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24>와인 더 비싸진다고?

-"전 세계 와인 생산량 역대 최저 수준"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3년 연속 평균 이하 "와인업계가 팬데믹보다 훨씬 더 큰 문제에 부딪혔다. 기후변화다. 기후변화에 대한 백신은 없다. 와인을 생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와인 생산지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한 두해가 아니지만 올해는 유난하다. 이른 봄엔 주요 와인 산지의 기온이 최고 26도까지 오르면서 포도나무 개화를 앞당기더니 이내 이례적인 한파에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다 얼려버리고 말았다. 여기에 여름엔 폭우까지 겹쳤다. 서리와 우박, 곰팡이까지 날씨로 인해 가능한 문제란 문제는 모두 겪어야했고, 올해 전 세계 와인 생산량을 역대 최대치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파우 로카 국제와인기구(OIV) 사무총장은 이달 웹 프레스 컨퍼런스를 통해 "올해 세계 와인 생산량은 사상 최저였던 2017년과 비슷하게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후변화가 세계 최대 와인 생산국인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OIV는 올해 세계 와인 생산량을 247.1~253.5 밀리언헥토리터(mhl·1mhl=1억리터)로 추산했다. 2020년 세계 와인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는 28개국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했다.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와인 생산량은 250.3mhl다. 2020년 대비 4% 감소한 것이며, 20년 평균보다 7% 낮은 수준이다. 3년 연속 평균 이하인 것은 물론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2017년의 248mhl에 근접했다. OIV는 유럽연합(EU)의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3% 감소한 145mhl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탈리아의 올해 생산량 예상치는 44.5mhl로 전년 대비 9% 감소한 수준이다. 프랑스의 경우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와인 생산량에서 스페인에 밀릴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생산량 예상치는 전년 대비 27% 감소한 34.2mhl로 스페인 예상치 35mhl를 밑돈다. 유럽에서 작년보다 수확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독일과 포르투갈, 헝가리 정도다. 유럽쪽 생산량 부진을 메운 것은 기후 조건이 비교적 양호한 미국과 호주, 칠레 등이다. 호주와 칠레의 올해 와인 생산량 예상치는 각각 14.2mhl, 13.4mhl로 전년 대비 30%씩 늘었다. 미국 역시 작년 대비 6% 증가한 24.1mhl로 예상됐다. 와인 생산은 줄었는데 소비는 늘었다. 로카 사무총장은 "지난해 대부분의 전문가가 팬데믹으로 와인 소비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문을 닫은 호텔과 레스토랑 대신 온라인 판매와 가정에서의 소비가 늘었다"며 "와인 소비는 올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팬데믹에 따른 세계적인 물류 대란으로 와인 물류 비용 역시 급등했다. 우리나라 와인 수입 현황만 봐도 물량에 비해 금액이 증가폭이 훨씬 크다. 이미 물류비용이 와인 가격에 반영됐단 얘기다. 와인, 이래저래 더 비싸질 일만 남았다.

2021-11-11 15:17:20 안상미 기자

[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잠재성장률 꼴찌와 나라빚 속도 일등

해외 유명 경제기구들이 한국에 대해 성장률은 곤두박질치는데, 나랏빚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 성장률이 하락하면 경제 활력은 급속도로 떨어진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 고용이 줄고 직장에 다녀도 월급이 안 오르는 상태가 일상화된다. 벌이는 줄어드는데 씀씀이만 커지면서 빚을 내서 살림하는 나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1인당 잠재 성장률(GDP)은 2007∼2020년의 연평균 2.8%에서 2020~2030년 1.9%로 OECD 평균(1.3%)보다 높겠지만 2030~2060년은 0.8%로 평균(1.1%)을 크게 밑돌면서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특히 2044년에는 0.62%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로 추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2039년에는 일본에도 역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얼마 전에도 "10년 내 잠재성장률 제로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경고(한국경제연구원)가 나오긴 했지만 이번 OECD 보고서는 꽤나 충격적이다. 한국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무렵만 해도 OECD 상위권이었으며 올해는 2.21%로 OECD 국가 중 8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와 그에 따른 생산인구 급감과 투자부진, 저생산성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보면 연애·결혼·육아가 어려워지면서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인 0.8로 떨어졌다. 인구 감소는 소비와 생산의 동반 하락을 일으킨다. 결국 노동력과 취업자는 물론 세금 낼 사람이 줄면서 경제가 쪼그라든다. 여기에 정치 무능이 결합하면서 성장률은 더 악화된다.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한국의 성장률은 5년마다 1%포인씩 하락을 거듭해 왔다. 1990년대 초 '잃어버린 20년'의 장기불황에 빠져들었던 일본 경제와 상황이 매우 흡사하다. 아니 어쩌면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지도 모른다. 저출산·고령화 속도나 가계부채 규모 등의 문제가 일본보다 더 하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 하락과 함께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급증하는 나라 빚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8일 한국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은 2021년 말 51.3%에서 2026년 말 66.7%로 15.4%포인트 증가해 선진 35개국 가운데 증가 속도가 가장 가파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선진 35개국의 평균 채무 비율은 같은 기간 121.6%에서 118.6%로 3.0%포인트 하락하겠다고 전망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선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속한 주요 7개국(G7)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은 무려 139.0%에 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선진국 중 유일하게 10%포인트가 넘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문제는 성장률 제고와 재정 건전성 강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적 여건)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정책당국이 별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분위기다. 여기에 여야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당장 유권자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나랏 돈 풀기에만 경쟁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지금은 돈 풀기를 자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경제를 되살리는 공약을 짜내야 할 때다. 지금과 같은 포퓰리즘 행태에만 급급하다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1-11-11 07:34:35 이정희 기자

[연윤열교수의 치유영양학] 요소수 대란과 농식품 공급망 리스크 관리

연윤열 숭의여자대학교 식품영양과 교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수 문제가 연일 화제거리다. 그도 그럴 것이 단일상품의 재고 부족 문제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산업전반에 미치는 공급망관리에 대한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요소수(尿素水)는 디젤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처리하는 물질로,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에 필요한 선택적 환원촉매장치라는 뜻이다. 질소산화물(NOx)을 환원하여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중국은 석탄으로부터 암모니아를 추출해 요소를 생산하고 이를 인도와 한국, 멕시코 등에 수출해 왔다. 하지만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호주와의 외교 갈등으로 원료 수급에 차질을 빚자 중국은 요소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환경보호정책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디젤 차량에 NOx저감을 위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입법화 한 바 있다. SCR장치는 질소산화물을 인체에 무해한 질소 가스와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 이 때 필수적인 물질이 요소수다. SCR가 장착된 디젤 차량은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도 걸리지 않거나 운행이 정지될 수 있다. 따라서 요소수 공급난이 심화되면 디젤 차량이 주를 이루는 화물차들이 대거 운행을 중단할 가능성이 커진다. 국내 디젤 화물차 중 SCR를 장착한 차량은 60%나 되고 전국에서 운행 중인 디젤 화물차 330만대 중 약200만대의 화물차가 요소수 없이는 움직일 수 없게된다. ◆요소, 요소비료 요소는 모든 포유동물과 어류의 단백질 대사결과 생성되는 최종 분해 산물이다. 혈액속의 요소는 땀샘과 콩팥에서 여과된후에 땀과 소변으로 배출된다. 건강한 사람의 소변 색깔이 엷은 노란색을 띠는 것은 소변 속에 우로빌린(urobilin)이라는 물질 때문인데 우로빌린은 헤모글로빈의 색소 성분인 헴(Heme)의 최종 분해 산물이다. 우로빌린과 물, 그리고 지방산의 농도에 따라 소변의 색깔이 결정되는데, 물을 많이 마셔 물의 농도가 우로빌린의 농도보다 높아질 경우 오줌이 무색에 가까워지고, 고기, 혹은 기름의 섭취가 많아 체내에 지방산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소변의 색깔은 혼탁해진다. 이런 원리로 요소는 소변에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소변을 농축시켜 침전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소위 가성비가 낮아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 생산한다. 수입되는 요소 중 많은 양이 농작물의 비료로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요소수의 재고량 부족문제로 나타났지만 유럽 등 외국의 경우는 요소 자체의 품귀현상으로 리스크가 시작되었다. 요소 비료는 공기와 접촉 시 굳게 되므로, 장기간 보관하기 어려워 비축량도 많지 않다. 다가오는 올겨울 마늘농사부터 타격이 예상되고, 내년 초 농사철까지 요소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나마 부족한 국내 농산물의 공급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될 것이다. 농산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공식품은 물론, 주부들 장바구니에도 연쇄반응을 일으켜 소비자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농작물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란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리스크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제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일련의 과정이다. 리스크는 잠재적인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뜻하며, 법적 책임, 자연 재해, 사고, 관리 오류, 사이버 보안 위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다. 리스크 관리 전략은 이러한 리스크를 처리하고 잠재적인 결과를 파악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조직 또는 팀에서 리스크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문서화한 리스크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리스크를 완전히 피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잠재적인 리스크를 잠재적인 기회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허용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이 선행되어야 정보에 기반한 신속 정확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리스크 관리는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발생 시 미치게 될 영향력에 따라 리스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리스크 완화를 통해 처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리스크를 단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해서는 리스크 식별, 리스크 분석, 리스크 평가, 리스크의 우선 순위와 중요도 결정, 리스크 모니터링 순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리스크가 발생하기 전, 사전에 모의 시뮬레이션 훈련이 필요하다. 국민 대다수가 소비하는 1차 농작물은 산업의 공급망 가치사슬에 따라 그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2021-11-10 10:28:59 윤휘종 기자

[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월동채비

이규성 선임기자. 매년 이맘때쯤이면 마음을 사로잡는게 두가지 있다. 귀뚜라미 소리와 인근 마을 축제다. 그 두가지에 잠시 마음을 홀리고 나서야 겨울로 들어간다. 요즘 귀뚜라미 소리가 잦아졌다. '뻐꾸기 소리가 숲을 더욱 깊게 한다'는 황지우의 시 처럼, 새벽녁 귀뚜라미 소리가 집안을 더욱 고요하게 한다. 아예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보다 어둠을 타고 흐르는 귀뚜라미 소리가 집안을 더 고요하게 하다. 귀뚜라미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문이 열렸을 때 들어왔는 지 가을이 깊어져 극성이다. 귀뚜라미가 무섭다고 울상인 어린 딸을 달래느라 애를 먹었던 게 기억난다. "추워서 들어왔나? 우리 집이 좋은가보다. 쟤들도 살러온거야." 그렇게 딸을 달래 집안의 귀뚜라미를 받아들여 가족으로 삼았다. 애초에 이곳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낳고 자라고 죽어갔을 귀뚜라미다. 실상 그들은 가을의 전령사들이라기보다 겨울의 전령사다. 귀뚜라미 소리는 월동채비를 하라는 전언이다. 도시와 달리 여기서는 월동채비라는게 그저 하루 이틀만에 이뤄지지 않는다. 단열과 보일러 점검, 김장 등 주변을 살피고 추위를 막는 일들을 하는데 한달 가량 걸린다. 그걸 마칠 즈음 귀뚜라미도 사라진다. 그러므로 내겐 귀뚜라미가 겨울의 전령사인 셈이다. 그렇긴 해도 난 귀뚜라미 소리엔 둔감한 편이다. 우는지 안 우는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간혹 친구들 중에는 밤새 귀뚜라미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푸념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을 듣고서야 귀기울여보면 데시벨이 은근히 높다는 걸 알게 된다. 참으로 희안한 노릇이다. 반면 나는 한밤중에 일어나는 소리를 확연히 느끼곤 한다. 특히 차소리가 그렇다. 새벽녁 늦게 들어오는 이웃집 차소리는 잠결에서도 분명하게 느낀다. 차량마다 소리가 달라 누구네 집이 늦게 들어오는지도 구분할 지경이다. 경차, 중형차, SUV 등 이웃들이 타는 차들이 달라 우리 집 위 언덕길을 오르는 차소리는 모두 차이가 있다. 그렇게 귀가 다르게 열려 있다. 인공적인 소리는 확연하면서도 자연의 소리에는 무딘 내 감각을 선뜻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아쉽게도 가을마다 이곳에서 치루는 연례행사가 올해는 건너 뛰었다. 지난해와 더불어 2년째 사라졌다. 바로 코로나 때문이다. 그 연례행사는 바로 옆동네에서 진행하는 '품실제'라는 지역축제다. 인근 경기도 여주 산북면에서 10월 마지막주 품실제가 열린다. 그날 마을 주민들은 산촌마을에서 나는 마을 상품들을 내놓고 한바탕 잔치를 펼친다. 이곳은 양자산자락에 걸쳐 있어 버섯, 산채 등 산나물과 치커리를 재배하는 농민들도 많다. 게다가 각종 과일 엑기스를 들고 나오는 이들도 여럿이다. 20여년전 산촌 휴양마을로 지정, 휴양형 산촌으로 변모하면서 자리잡은 축제다. 내가 유독 그 행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행사장 주변에 차려지는 천막들 때문이다. 천막은 마을 부녀회가 운영하는 식당이다. 그중에서도 순대국밥과 메추리구이는 꼭 먹어야하는 메뉴다. 품실제가 있을 때는 도시 친구들도 불러 하루종일 행사장을 누비며 쇼핑도 하고 외식도 하고 문화행사에도 참여하느라 늦게까지 논다. 특히 순대는 부녀회원들이 만들어 오래전에 옛날 맛을 되살려주곤 한다. 난 그걸 먹는게 최고의 즐거움이다. 순대국밥을 먹을 때는 막걸리, 메추리구이를 먹을 때는 소주를 마신다. 그 유별나고 행복한 행사가 끝나면 겨울이 시작된다. 그제서야 나는 지역의 일원이 됐다는 위안같은 걸 가졌었다. 그래서 올해 축제를 그냥 건너뛰는게 더 아쉽기만 하다. /파이낸스&마켓부 선임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1-11-09 06:00:25 이규성 기자

[이상헌 칼럼] 성공적 외식 창업, '공유주방'이 답이 될수도 있다

공유주방이란 한 공간에 여러 가지 브랜드나 업종이 플랫폼의 공유를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공통공간적 외식사업을 의미한다. 주방들이 포함된 복합주방과 영업공간이라는 신조어이기도하다. 코로나19이후 공유주방이 새로운 창업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공유주방 사업은 낮은 임대료와 제반시설을 이용해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업적 편리성과 새로운 브랜드나 신메뉴를 위한 테스트 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반 창업의 형태보다 낮은 창업비용이 낮아 외식 벤처형태의 창업자과 청년창업자들이 선호하는 창업 형태라 할 수 있다. 공유주방이 새로운 사업으로 성장성이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투자를 받은 사업이 나타나고 있다. 우버창업자 트래비스 캘러닉이 만든 공유주방 '클라우드 키친'은 우리나라의 토종 공유주방 브랜드인 심플키친을 인수해 운영 중이다. 클라우드 키친이란 인도에서 먼저 등장한 서비스로 공유 가능한 주방을 사용하며, 배달을 하지 않는 점포가 그 브랜드가 입점하지 않은 지역에 가상의 점포를 내고 배달 서비스를 하는 상업의 형태를 의미한다. 또한 배달 음식 전문 공유브랜드 '고스트키친'은 ICT기반으로 약 124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개러지 키친'은 배달 음식 공유주방 브랜드를 표방하며 하남, 계양, 송파 지역에 출점 운영 중이며 '공유주방 1번가'도 많은 사업장을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영업형태의 성장은 우선 O2O 서비스 기반인 배달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영업 활성화로 가능한 사업이다. 주방의 공유를 통해 메뉴나 상품의 제조가 가능하지만, 매출을 위한 판매는 주로 온라인을 통한 배달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운영 형태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시장 휴폐업의 속출과 경상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영업악화에 창업비용과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는 공유주방이 창업자나 기 운영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공유주방의 사업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 정보생산 및 제공, 관련부처와 협조체계 구축, 창업자대상 교육 및 컨설팅 지원강화, 산업발전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성장 속도에 맞는 우수공유주방 인증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규제완화 등 각종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민간부분에서도 스타트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져야 한다. 정부는 공유주방과 관련한 식품위생법 전반을 검토, B2B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지만, 외식산업을 주도해온 일반 음식점 영업자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다양성과 관련 규제와 지원으로 성장한다 공유주방은 창업의 접근성 측면에서 우수성을 지녔고 운영적으로 편리성에 기반한 창업 형태다.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는 적극적 지원과 정책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 창업의 현실적 접근이 용이한 공유주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11-08 14:48:31 원은미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교육부가 대선후보 논문검증 압박한 의도는

국민대가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학위논문 등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민대는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 직전인 내년 2월15일까지 논문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증대상 논문은 학위논문 1편과 학위논문 3편으로, 교육부는 국민대가 밝힌 논문 검증 등의 절차가 일정에 따라 적절히 진행되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대는 김 씨 논문 검증에 대해 시효만료로 재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교육부가 재차 재조사를 요구하며 이와 관련한 특정감사까지 하겠다고 압박하자 어쩔 수 없이 교육부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 모양새다. 가천대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석사학위 논문 검증과 학위 심사와 수여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치계획을 오는 18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가천대 역시 앞서 이 전 지사 논문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나 부정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 판정을 유지하겠다'는 답변을 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논문 검증 등 조치계획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가천대의 입장에 대해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과 검증시효를 폐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천대 역시 사실상 이 후보에 대한 논문 검증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내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유력한 두 후보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교육부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됐다. 검증 결과는 어떤식으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양 후보간 박빙의 승부가 될수록 그 영향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선거 결과를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케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그간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토록 해왔다. 지난 2011년에는 연구윤리 검증 시효를 아예 삭제하기로 했고, 이후에도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참여 제한 기간 명문화(2012년), 연구책임자 연구윤리 교육 이수 의무화(2016년)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지난해엔 학술진흥법과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연구자 책무를 강화해왔다. 교육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교육부장관이 각 기관 자체 연구윤리지침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 정비를 요구하고 연구윤리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률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대학 등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하기 어렵고,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는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의 이런 행보는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논란을 부르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학위논문 연구자가 속한 대학이 연구를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 논문 검증은 교육부가 압박해 유도했기 때문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번 교육부의 논문 검증 압박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인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진다.

2021-11-08 14:14:09 한용수 기자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해독을 돕는 새콤달콤한 과일 '사과'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해독을 돕는 새콤달콤한 과일 '사과'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없다."라는 말이 있다. 사과의 펙틴 성분은 영양 과잉 상태에 놓인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도 하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소화가 원활하지 않을 때 위장 운동을 촉진시켜주는 것은 물론이고 장 내 유해균이 증식해서 장 기능이 나빠졌을 때는 장 내 유익균의 증식을 돕기도 한다. 특히 껍질째 먹게 되면 펙틴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며 체내 유해 물질의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면역력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사과는 해독 주스로 활용하기에도 좋다. 바빠서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간단하게라도 챙겨 먹어야 에너지를 낼 수 있다. 사과를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곱게 갈아서 주스나 즙으로 만들어 먹게 되면 밤새 쌓인 노폐물의 배출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에너지와 활력을 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술을 자주 먹는 사람들의 해독에도 사과가 효과가 있다. 술을 마시고 열이 오르고 두통이 있거나 속이 울렁거리고 불쾌한 느낌이 있는 경우, 갈증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한 등 다양한 숙취 증상들의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술 마신 후 사과를 갈아서 마시면 도움이 된다. 사과에 풍부한 유기산은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머리가 묵직하거나 잠을 자도 쉽게 피로가 풀리지 않을 때 사과를 자주 섭취하면 좋다. 장시간 집중하며 공부와 일을 해서 피로가 쉽게 쌓이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의 영양 간식으로도 좋다. 다만 사과는 과민성대장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다. 장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과민성대장증후군이 있어서 작은 스트레스에도 장 기능이 저하되어 복통, 복부팽만, 설사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는 사람들의 경우 사과를 먹게 되면 장이 더 자극을 받아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2021-11-08 06:01:11 메트로신문 기자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콜레스테롤 청소부 '느타리버섯'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콜레스테롤 청소부 '느타리버섯' 천고마비의 계절이 지나 곧 겨울이 시작되려 한다. 기름진 음식이 매일 식탁을 풍성하게 채웠는데 지난 가을 내내 말(馬)만 살이 쪘을까? 음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알게 모르게 살이 붙고 있을지 모른다. 문제는 이제 곧 겨울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추위 때문에 활동량은 급격히 줄어들어 돌이킬 수 없이 살이 찔 수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평소 즐기는 식재료에 신경을 써야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면서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 거기다가 흔하게 접할 수 있으며 쉽게 요리해 먹을 수 있고 가격까지 저렴한 식재료가 있다면 금상첨화일 텐데 다양한 버섯이 바로 그 모든 조건에 해당한다. 그중 느타리버섯은 100g당 칼로리가 25kcal에 불과하다. 그만큼 식이섬유와 수분이 풍부하며 그 어떤 음식 못지않게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밥, 볶음, 조림, 찌개, 국, 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서 먹을 수 있으며 다른 식재료와의 조화도 훌륭하다. 또한 느타리버섯은 콜레스테롤 조절에 효과적이다. 특히 베타글루칸 성분은 혈관 청소부라고 할 만하다. 혈액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끈적해지면 혈관을 점점 좁아지게 만드는데 이것이 지속이 되면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뇌졸증 같은 다양한 성인병을 유발하게 된다. 예전에는 중년부터 걱정해야 하는 질환이 바로 성인병이었다면 요즈음은 서구식 식습관 등의 변화로 20~30대도 성인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성인병은 생활습관병이라고 할 정도로 식습관의 개선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느타리버섯처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의 비중을 늘려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쫄깃한 식감이 마치 육류와 흡사한 느타리버섯은 단백질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포화 지방이 많은 육류 대신 섭취하기에도 좋다. 계절의 변화로 체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감을 느낄 때, 면역력이 저하되고 허약한 체질인 사람들에게는 느타리버섯이 원기 회복을 돕는 데도 도움이 된다.

2021-11-08 05:36:3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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