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칼럼
기사사진
[한용수의 돌직구] 국가교육위 설치법 국회 통과, 샴페인 터뜨릴 일 아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 이후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의미상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다. 교육의 비전과 교육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가 그 방향에 맞춰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구조가 된다. 아울러 교육부의 초·중등 업무는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된다. 교육부는 교육복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예산·법률 등 국가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집중하고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등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에 따라 춤추는 교육 정책의 폐단을 막기 위한 장치로 20여년 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2002년 대선부터는 대통령 공약으로 꾸준히 나왔고, 문재인정부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에서는 정권을 초월하고 초당파적으로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 거버넌스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친정부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더 현실적이다. 전체 위원 21명 중 대통령 지명 5명과 당연직인 교육부 차관, 국회 추천 9명 등으로 여당이 다수일 경우 정부와 여당 추천위원만으로도 위원 과반을 넘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다음 정부 손으로 넘어가지만, 국회 추천 몫은 그때까지 바뀌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교육정책 대못박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교육정책의 콘트롤타워의 부재다. 뚜렷한 교육적 철학이 없는 정책이 등장할 수 있고, 그런 정책의 책임소재도 불문명해진다는 것도 우려된다. 이 때문에 교육계 현장에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 국내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설치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되고 공감을 얻지 못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전락했다"며 "정파를 초월하는 기구의 의미도 사라졌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실제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전신격인 국가교육회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진행하면서 현실과 괴리된 의외의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2017년부터 2021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으나 기한을 넘겨 결국 2022학년도로 제도 개편이 1년 연기된 바 있다.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범위 지정부터 삐걱거리면서, 결국 시민참여단 550명이 세 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대입제도가 개편됐다. 또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범위 설정부터 여론수렴과 설문조사를 거치면서 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식의 변경 등의 주요 사안이 오락가락 했다. 약 2년여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서 대입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졌고, 반대로 사교육 의존은 커졌다. 특히, 올해 수험생들이 치르는 문·이과 통합 취지의 2022학년도 수능까지 최근 3년의 수능 출제 범위 등이 바뀌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출렁거리지 않더라도, 설문조사 등 여론에 따라 휘둘릴 가능성이 더 커진 셈이다.

2021-07-05 12:57:1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유명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 안 되는 이유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 세상에는 어떤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노력하는 사업가도 있지만, 반대로 남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그대로 베끼거나(이른바 '카피캣') 남의 유명세만 자신의 사업에 활용해 쉽게 돈을 벌려는 사업가도 있다. 후자의 예로는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의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자사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유명 연예인 등의 포토카드나 화보집을 무단으로 제작해 판매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연예인 등의 소속사는 과거에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주로 초상권 침해나 퍼블리시티권(이는 현행 법령상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다)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런데 대법원이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이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됐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됐다(이후 다시 조문 위치만 차목에서 카목으로 변경됐다). 그리고 소속사 등은 소속 연예인의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하여 위 조항에 근거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월간 연예잡지를 발간하는 어떤 잡지사가 BTS의 행사나 공연 사진, 비하인드컷이 수록된 화보집을 소속사의 허락 없이 발간하려고 하자 BTS의 소속사(빅히트엔터테인먼트, 현 '하이브')가 해당 화보집의 인쇄, 제본, 제작, 복제, 배포, 판매 등의 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BTS의 소속사 측은 위 잡지사의 행위가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우선 BTS의 소속사가 해당 그룹의 구성원들을 선발해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훈련을 통해 구성원들의 능력을 향상시켰고, 전속계약에 따라 그들의 음악, 공연, 방송, 출연 등을 기획하고, 음원, 영상 등의 콘텐츠를 제작·유통시키는 등 BTS의 활동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했으며, 그로 인해 BTS과 관련해 쌓인 명성?신용?고객흡인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말하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또한 대법원은 BTS의 소속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위 성과 등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타인이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면 그 소속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고 판단했고,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인 점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정보제공의 범위를 넘어 특정 연예인에 대한 특집 기사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별도의 책자나 DVD 등을 제작하면서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상거래 관행이나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한다고 봤다. 아울러 위 잡지사가 발매판 특별 부록 등은 BTS의 소속사가 BTS 화보집과의 관계에서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충분해 경쟁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위 대법원 결정).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이유에서 위 잡지사가 무단으로 BTS의 화보집 등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BTS 소속사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BTS 소속사의 손을 들어 줬다. 연예인이나 아이돌의 사례뿐만 아니라 여러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의 사례들을 통해 확인되는 것처럼 어떤 특정인의 유명세나 영향력은 현대사회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 제재가 필요하고, 앞으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을 활용하는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07-04 10:04:18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위장의 궤양과 출혈에 효과적인 '양배추'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위장의 궤양과 출혈에 효과적인 '양배추' 단맛이 강한 양배추는 간편하게 샐러드로 만들어 먹어도 좋고 찜기에 쩌서 쌈채소로 먹어도 좋다. 떡볶이를 비롯해 단맛이 필요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은 양배추는 비교적 거부감이 덜한 채소라서 아이들에게 먹이기에도 좋다. 양배추는 위장에 좋은 대표적인 채소인데 소화효소와 비타민 U 같은 성분들이 위산 분비를 균형 있게 조절해서 위의 자극을 줄여주고, 염증으로 인한 손상을 빠르게 회복시켜준다. 위장 질환이 반복되면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더라도 궤양 같은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양배추가 효과적이다. 특히 식습관이 좋지 못해 늘 속쓰림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나 복부 팽만, 소화불량, 통증 등 위장과 관련된 다양한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에 양배추가 좋다. 위장 기능이 약한 아이들은 밥을 잘 먹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도 양배추를 갈아서 주스처럼 먹이거나 하면 위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위장과 더불어 장의 운동을 촉진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다이어트로 갑작스럽게 변비가 생겼을 때도 양배추를 자주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장 기능이 떨어지고 장 내 유해균이 과도하게 증식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는데 양배추는 장 내 유익균을 증식시켜서 면역력 강화에도 좋다. 양배추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와 같은 생리 활성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염증을 개선하며 세균을 제거하고 암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혈액 속의 각종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위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듯이 피부에도 양배추가 좋다. 피부를 자극하는 노폐물이나 독소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피부를 트러블 없이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며 노화를 방지해서 탄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위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생으로 양배추를 너무 많이 먹을 경우 오히려 소화를 시키지 못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살짝 찌거나 데쳐서 먹는 것이 좋다.

2021-07-03 20:28:54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치주질환과 신경치료

치과를 찾는 환자 대부분이 사고나 외상에 의해 치아가 흔들리거나 통증이 심하면 무조건 이를 뽑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염증이 잇몸까지 퍼져 치조골(잇몸뼈)이 녹아내렸다면 발치가 불가피할 수 있으나 가능하다면 자연치아를 살려두는 것이 좋다. 아무리 치의술이 발달하고 보철재료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자연치아만의 우수한 저작능력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건강한 치아를 80대까지 오래 사용하기 위해선 신경치료(근관치료)를 통해 살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만 예외는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치수 괴사(신경의 괴사)로 신경치료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치아우식증(충치)으로 치료할 수 없을 만큼 치아가 심하게 썩은 경우 ▲치주질환에 의해 치주근대와 치조골(잇몸뼈)이 많이 소실된 경우 ▲치아의 뿌리가 부러진 경우 ▲치수를 중심으로 치관 아래까지 수직으로 균열이 생긴 경우 등이다. 이 같은 경우야말로 발치가 불가피한데, 만일 이를 뽑지 않고 신경치료를 시행할 경우 통증은 사라질 수 있으나 치아의 본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신경치료는 감염된 신경조직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거나 염증이 신경까지 침범한 경우 신경을 제거하고 신경관을 소독하여 멸균 상태로 만들어준 후 신경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채워 넣는 치료행위를 말한다. 간혹 신경치료를 하면 "치아 수명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와 다르다. 신경치료는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술식으로 치과치료 중에서도 고도의 술기를 요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상경험이 풍부한 치과전문의에게 시술받아야 한다. 신경치료가 가능한 치아는 ▲충치가 심해 신경까지 침범하되 뿌리까지 침범하지 않은 경우 ▲치아내부에 있는 신경조직의 염증으로 인해 잇몸이 붓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 ▲찬물이나 뜨거운 음식에 자극을 느끼고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 등이다. 치료 기간은 약 1∼2주 정도이며, 신경치료가 된 치아는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쉽게 부러지거나 깨질 위험이 크니 하루빨리 보철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힘을 많이 받는 어금니의 경우 신경치료 후 오래 방치하게 되면 치아 뿌리에 염증이 생기거나 치아가 깨질 확률이 높으니 내구성이 강한 크라운을 씌워주는 것이 좋다. 더 좋은 예후를 위해서는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치아 상태를 고려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믿을신치과 원장

2021-07-02 15:39:40 박승덕 기자
기사사진
[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09>대한민국 샴페인 1호?

<109>인터리커 '골든블랑' 우리나라에서도 고유의 샴페인 브랜드가 탄생했다. 과실주나 일반 스파클링 와인이 아닌 진짜 샴페인 말이다. 프랑스 샴페인 협회가 인정한다는 공식 라이선스 'MA-4626-27-00329'도 발급받았다. 주인공은 인터리커의 '골든블랑'이다. 오직 프랑스의 샹파뉴 지역에서 만든 것만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인터리커는 프랑스의 샴페인 하우스 볼레로와 손을 잡고 기획과 개발을 거쳐 샴페인 골든블랑을 선보였다. 국내 와인 시장은 물론 한국의 샴페인 브랜드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도 직접 진출할 계획이다. 인터리커 김일주 회장은 "부드럽고 도수가 높지 않은 주종을 선호하고, 분위기와 감성을 중시하는 음주 문화로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제품을 내놨다"며 "세계적으로 가장 입맛이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샴페인 브랜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볼레로는 지난 1805년에 설립돼 215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진 곳이다. 현재 6대째 가족경영을 유지하며 정통적 샴페인 양조방법을 이어오고 있다. 약 40만㎡(약 12만평) 규모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족이 보유한 포도밭의 포도로만 샴페인을 생산하고 있다. 프랑스 샹파뉴 중심부 13개 마을에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에리(Pierry) 지역에 프리미에 크뤼(Premier Cru) 등급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 골든블랑은 황금색 병에 담긴 샴페인 원액을 상징하는 동시에 가장 크고 아름답게 빛나는 별을 말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를 브랜드 뮤즈로 선택했다. 소비자들에게 시적 영감과 성공을 불러 일으킬 샴페인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도다. 골든블랑은 볼레로 가문 소유의 포도밭에서 재배한 포도만을 사용해 생산 전 과정을 샴페인 하우스에서 100% 관리하고 있다. 볼레로의 샴페인 스타일에 한국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해 양조됐다. 잘 발효되고 숙성된 원액 특유의 황금빛 컬러 샴페인에 풍부하고 섬세한 버블이 오래도록 지속돼 더욱 진하고 깊은 풍미를 뿜어낸다. 프랑스 샴페인 협회 규정상 샴페인은 최소 15개월 이상 숙성해야 한다. 골든블랑은 최소 36개월 이상 지하 동굴에서 숙성해 오랜 시간이 빚어낸 독특하고 감칠맛 나도록 했다. 골든블랑 샴페인 병은 고가 샴페인 제품에만 사용되는 동일한 골든 메탈 페인팅 기법을 적용해 럭셔리하면서 매혹적인 황금빛을 재현해 냈다. 병부터 샴페인 마니아들의 마음이 설레이게 '블링블링'하다. '골든블랑 브뤼'는 아주 밝고 가벼운 금빛이다. 섬세한 버블이 끊임없이 올라오며, 흰 과일류의 향들과 달콤한 허니 향이 살구향과 숙성향을 동반한다. 식전주로 완벽하며, 한식을 포함해 대부분의 음식과 잘 어울린다. 특히 치즈류는 물론 굴, 캐비어, 튀김류, 초밥, 회, 해산물과 딸기 등 과일 디저트와도 조화를 이룬다. '골든블랑 로제'는 레드 베리류의 향과 으깬 딸기향이 첫 코를 자극한다. 잔을 한번 흔들고 난 후에는 구운 빵이나 바닐라 아로마 같은 좀 더 유혹적인 향이 드러난다. 치즈류는 물론 훈제연어와 육회, 수제 햄버거는 물론 라즈베리 케이크와도 잘 어울린다.

2021-07-01 10:59:03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누가 대통령이 될 상인가

#. 노예해방을 놓고 미국 남북전쟁이 한참이던 1863년 11월19일. 격전지였던 펜실베이니아주의 게티즈버그에서 죽은 장병들을 위한 추도식이 열렸다. 미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병사들의 영혼을 위로하며 연설한다. 이날 추도식의 주된 행사는 당대 최고의 웅변가였던 에드워드 에버렛의 연설이었다. 그의 연설은 1시간 이상 이어졌다고 한다. 이어 링컨이 연단에 올랐다. '링컨의 2분 연설'이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짧은 연설이었다. 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이 민주주의 이념을 굳건하게 지켜 나가야 한다는 요지를 매우 간결하고도 적절하게 표현한 연설로 유명하다.전 세계 연설문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된 연설로도 꼽힌다. 짧지만 강렬했던 연설의 핵심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명제를 만드는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세웠다.(중략)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였다. 1시간의 연설보다 2분의 연설이 더 강렬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통령 후보 경선 연설에서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았고, 원칙을 걷고 정도를 걸었다"는 명연설을 했다. 그는 "92년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 영남이 환호했고, 97년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 호남이 환호했다. 절반의 환호였다. 2002년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는 광주에서도, 대구 부산 대전 서울에서도 다함께 환호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잘 사는 나라,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복지와 문화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동서가 화합하고, 노사가 화합해야 한다. 투명한 사회,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단 명료했고, 긴 여운을 남긴 연설로 기억된다. #. 누가 대통령이 될 상인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대권의 꿈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감동을 주는 사람이 없다. 정치인의 말은 감동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현재 지지율과 인기만으로는 나라의 리더가 될 수 없다. 내편, 네편이나 진영논리로는 한계가 있다. 현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만이 능력, 리더십과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름지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면 현실 비판을 넘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청사진 말이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자신만의 풀이집을 내놔야 한다. 아직까지 비전과 감동을 주는 대권주자가 없다. #. 링컨은 '분열된 집은 바로 설 수 없다'면서 미국이 분열의 위기로부터 벗어나 통합된 국가가 되도록 했고, 노예해방 선언으로 모두에게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가치를 일관되게 지키고자 했고,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세상에 대한 꿈을 꾸었다. 그리고 민주주의 확대와 탈권위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공정과 평등이 화두인 시대다. 여야를 떠나 대권주자들의 꿈은 자유다. 그러나 감동을 주는 그림을 내놔야 한다. 각자의 그림이 나오면 그때부터 대선까지 유권자들의 시간이다. 도덕성과 능력, 리더십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정치인은 글 쓸 일보다 말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움직이게 할 감동적인 말도 필요하다. 또한 분열 대신 화합을 만들고 비전을 내놓는 후보를 기대한다. 유권자도 꿈을 꾼다. 이번엔 제발 존경받는 대통령이 나오기를. /파이낸스&마켓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1-07-01 06:00:11 박승덕 기자
기사사진
[윤휘종의 잠시쉼표] 빚내서 경제 살리는 건 한계가 있다

한 동안 집권여당과 정부 간에 이견을 보였던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내용이 확정돼 발표됐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할 것이냐, 선별 지원할 것이냐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갈등이 벌어진 바 있다. 하지만 29일 발표된 정부 정책은 추경 33조원에 전국민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지금도 일부에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선택과 결정의 문제다. 어차피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토론 끝에 방향을 정했으면 더 이상 그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부터 집중해야 할 것은 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빈틈 없이 집행할 것이냐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앞서 얘기했듯이 정부와 여당은 선별지원을 선택했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은 약 33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소득 하위 80%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들은 소상공인들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두려워서 국민은 외출을 삼갔고, 기업은 재택근무를 결정했다. 정부는 강제로 영업시간을 제한했다. 국민기본권, 재산권침해 논란이 있지만 국가적 비상사태라 대다수 국민과 소상공인들은 불편함과 생존의 위협을 감내하며 정부 시책에 따랐다. 이들에게 정부가 제대로 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게 마땅하다. 물론, 이번 2차 추경 33조원 가운데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약 15조7000억원이 책정됐다. 이 중 3조9000억원은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으로 집행된다. 혜택을 받을 소상공인들은 약 113만명이며, 정부는 업소당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유형을 기존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했다. 이전까지 소상공인들의 피해지원 정책에 헛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단순히 지난해보다 매출이 많았다는 이유로, 또는 도저히 버티기 힘들어 문을 닫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여기저기 구멍이 많아 이를 보완한 것이다. 이번 지원에는 정부가 좀 더 촘촘한 대책을 세웠다고 하니 기대를 해본다. 하지만 단지 지원 유형을 늘렸다고 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모두 잠재우리라 기대하는 건 금물이다. 기존 지원방침과 지원대상 자료를 바탕으로 세분화했다면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의 신뢰를 높이려면 정부의 통계 자료부터 세밀하게 업데이트해야 한다. 무엇보다, 빚 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모두 여섯 차례의 추경을 편성해 114조7000억원이란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내수진작과 코로나19 극복에 효과가 있지는 않았다. 정부가 돈을 나눠주니까 받아 쓰긴 했지만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라며 걱정 하는 국민도 많다. 나라를 이끄는 리더라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비하는 비전과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겠다며 빚은 끌어다 쓰면서, 정작 돈을 벌어주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정부의 자세를 보면 미래가 걱정될 뿐이다.

2021-06-30 10:57:54 윤휘종 기자
기사사진
[홍경한의 시시일각] '아트테크', 과연 돈이 될까

최근 미술품을 구입하고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자방식인 '아트테크(Art-tech)'가 주목을 받고 있다. 미술품이 재테크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미술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이다. 너도나도 미술품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자 투자 노하우(?)를 가르친다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주식과 달리 미술품은 단기 투자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 유명 근대작가 작품과 극소수 생존 작가 작품을 제외하곤 미술품은 환금성도 거의 없다. 희소성이 있는 미술품의 경우 잘만 고르면 수년 후 작품 가치 상승으로 차익을 얻는 재미가 있다지만 '잘 고른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젊은 작가들은 열악한 창작환경과 민생고 등의 이유로 작업을 접는 경우가 많아 투자의 의미가 희석되기 일쑤이고, 중견 작가 이상이라 해도 소위 뜨는 작가는 1%에 불과하다. 그가 인지도를 얻기까지 10년 이상의 긴 시간을 지켜봐야 할뿐더러 시장의 가치 외에도 예술성과 미학적 가치도 고려된다. 때문에 투자자는 작품을 보는 안목부터 필요하다. 작품가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 미술사적 지식은 물론 제작에 대한 이해, 미술 생태와 시장흐름 등도 알아야 한다. 작전세력을 피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운도 따라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지 않는 한 미술품 투자로 큰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내려놓는 게 현명하다. 2007년에도 미술시장 관계자들은 단군 이래 최대 활황이라고 했다. 국적불명의 팝아트와 극사실주의 경향의 그림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초기 흐름을 주도한 일부는 떼돈을 벌었다. 하지만 3년도 못 갔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치자 나중에 미술품투자에 발을 담근 대부분은 본전도 못 건졌다. 심지어 일정 기간 내 구입한 미술품을 재매입해준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폐업한 뒤 종적을 감춘 일부 유통업자들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도 수두룩했다. 유통업자들은 걸핏하면 앤디 워홀과 유에뮌쥔, 김창열을 예로 들며 100배, 1000배의 수익률을 말하지만, 100만 명 중 한 명, 어쩌다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사례에 불과하다. 분할 소유권에 소액투자가 가능한 공동구매 또한 결국 작가 명망에 기초한 돈 놓고 돈 먹기요, 많이 넣은 사람이 많은 이익을 취하는 구조이다. 작품임대 수익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미술사적 의미가 있는 작품이 아니라면 기대할 수 없다. 요즘 뜨고 있는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 역시 저작권, 표절, 위작, 중복판매 및 개정판에 따른 갖가지 문제와 규제·감독의 허술함 등에서 불안정한 요소가 매우 많다. 가상의 시장은 새로운 유통 대륙을 갈망해온 업자들에게나 환영할만한 현상이지, 사실상 코인, 미술품 할 것 없이 소위 돈이 된다는 투자정보가 나한테까지 왔을 땐 이미 늦은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내가 구입한 작품이 향후 폭등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에서 미술품 투자는 일종의 도박이다. 그럼에도 아트테크를 최고의 재테크 수단으로 강조하는 이들은 대개 그 일이 생업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에게 대중의 관심이란 더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한 미끼일 뿐이다. 미술품은 그냥 작가들의 창작 동기부여 차원 혹은 감상용으로 형편에 맞게 구입하거나, 근처 미술관 혹은 갤러리에 들러 마음의 안식과 행복을 얻는 선에서 즐기는 것이 옳다. 자산이 많아 손해를 봐도 삶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접근하면 모를까,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끌어넣는 '영끌'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미술 시장도 돈 있는 자들만이 돈을 버는 곳이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21-06-29 09:32:44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이상헌칼럼]시니어세대를 위한 제언①-베이비붐 세대의 새로운 도전은 계속돼야 한다.

[이상헌칼럼]시니어세대를 위한 제언①-베이비붐 세대의 새로운 도전은 계속돼야 한다. ※시니어세대에 대한 문제는 이제 가정의 문제에서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취업, 고용, 건강 그리고 가족관계까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방향을 시니어 창업을 중심으로 10회에 걸쳐 다뤄 보기로 한다. 한국 산업의 중추세력 '베이비붐세대(1955년~1963년생)'의 경제적 활동의 위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베이비붐세대 취업자 332만 명이 2012년부터 은퇴(한국 평균 은퇴연령 55세)를 하기 시작했으며 2022년까지 매년 30~40만 명이 은퇴할 예정이다. 가족과 생활을 위해 필사적으로 살아왔던 뉴시니어(베이비붐세대) 입장에서는 아직도 신체적으로나 전신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환경인데 은퇴대상이 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부모님은 아직 살아계시고 경쟁의 증가로 자녀들의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지면서 아직은 일을 더해야 함에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은퇴를 맞이하고 있는 베이비붐세대는 스스로 건강에 자신 있고 그동안 구축한 네트워크와 경험으로 일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을 받아줄 만한 곳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인구구조상 돌출된 구조로 되어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동시에 산업 현장을 떠나게 됨에 따라 이로 인한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또한 클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는 대량 은퇴를 통한 세수 축소와 복지비용 증가, 숙련 노동력 퇴직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 노후대비 준비부족으로 인한 생활 취약계층으로의 전락 등의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총 6명의 주머니에서 아이들에게 돈을 쓰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식스포켓머니(Six pocket money)'라는 말이 있다. 주로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어린이용품 시장 트렌드를 이야기할 때 사용된다. 식스포켓머니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면 한 아이가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는 30세 전후가 되면 한 명이 6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부모에게 물려받든, 본인이 번 것이든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지 않았다면 노년에 자녀들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게 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1960년 52.4세에서 1970년 63.2세, 1980년 65.8세, 1990년에는 71.6세, 2000년에는 75.9세에서 2009년에는 76.5세, 2020년에는 79.5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나 질병에 걸려 죽음을 맞는 것을 제외한다면 머지않아 100세를 사는 시대가 될 것이다. 평균수명연장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면 죽는 순간까지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말했던 '식스포켓머니' 때문이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면서 자녀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던 시니어들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인구의 고령화는 개인적인 의미에서는 수명의 연장을 의미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는 생산인구의 부양 부담이 가중되고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 고령자수의 절대적인 증가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의 상대적 증가는 종전의 사회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수많은 현실적 문제 및 제도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시니어를 비롯한 실버 계층이 평생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3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의 부모 부양의식 약화를 들 수 있다. 사회형태가 산업화함에 따라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직장을 따라 주거를 옮겨야 하는 사례가 빈번해져 지역 간의 이동이 활발해졌고, 또한 부부중심의 핵가족을 구성하게 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시니어 계층도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고 있다. KT경제경영연구소의 '액티브시니어가 이끄는 실버시장의 변화와 준비' 자료에 따르면 자식들과 따로 살고자 하는 독립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니어들도 자유로운 개별적 라이프를 선호하고 있다. 두 번째는 노후의 소득보장이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시니어가 퇴직 후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보장 방법은 사회보험(국민연금 등), 퇴직금제도, 세금감면 또는 할인혜택, 노인 고용 등의 방법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한 노후생활 보장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자산수입, 경제활동수입, 퇴직금, 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등의 수단은 시니어를 포함한 실버 계층의 경제적 자립에 한계를 보인다. 마지막으론 복지에 따른 재정 부담을 들 수 있다. 이제는 노인부양의 책임은 가정으로부터 사회가 분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것은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사회적 책임은 곧 연금제도와 공적부양, 그리고 각종 복지프로그램의 확충이라는 방법으로 강구되며, 이는 국가비용부담의 가중을 초래하게 한다. 가중되는 복지 재정적 부담은 인구고령화에 의한 노인복지 비용의 폭발적 증가가 주원인으로, 노인세대의 생활안정을 뒷받침해 줄 고용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면서 정부 재정의 적자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보여줄 수 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자 해결해야만 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그러기 위해선 세대 간의 이해와 함께 실천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06-28 15:07:47 조효정 기자
기사사진
[신세철의 쉬운 경제] 천민자본주의 유산들 ①

[신세철의 쉬운 경제] 천민자본주의 유산들 ① 가계와 기업이 나름대로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만큼 제대로 보상 받게 해야 너도나도 더 열심히 연구·노력하게 만드는 동기를 제공한다. 1차 분배가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되어야만 동기양립(動機兩立, incentive compatibility) 프레임이 확립되어 사회적 수용능력이 확대된다. 반대로 개개인의 이윤추구가 공공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비용으로 귀결되다보면 사회적 갈등이 조성되어 부지불식간에 성장잠재력이 퇴락하기 시작한다. 이처럼 사익과 공익이 충돌되어 공정성이 훼손되어가는 사회구조를 베버(M. Wever)는 천민자본주의(pariah capitalism)라 일컬었다. 낙하산인사, 뇌물, 부당공동행위, 내부자거래, 부실시공 같은 것들은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에게 크나큰 비용을 지불하게 만든다. 그런데다, 그럭저럭 벼락감투를 쓰거나 벼락부자가 된 인사들일수록 어느 사이에 선민의식에 매몰되는 모습을 보인다. 힘이나 줄어 없어 정직하게 살 수 밖에 없는 선량한 사람들을 무시하다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기도 한다. 주변에서 보아도 힘들이지 않고 무엇인가 크게 거머쥔 인간들일수록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교만과 편견의 틀에 갇히기가 쉽다.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바보로 여기며 괄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인간들일수록 자신보다 강한 사람이 나타나면 덮어놓고 굽실거리며 추종하기 마련이다. 생각건대, 역사의 숱한 경험을 보더라도 선민의식과 노예사상은 사실상 똑 같은 의식구조를 가졌다고 해야 옳을 게다. 그러나 탈이 벗겨지고 보면 이러한 사이비들일수록 선량한 소시민들과는 달리 부패, 입시비리, 병역비리, 세금탈루, 논문표절 같은 지저분한 일에 얼룩지고 오염되어 사회를 피곤하게 만들기 마련이다. 쉬운 예로, 개발정보를 빼돌려 땅을 미리 사두면 뒤늦게 그 자리에 집을 사거나 공장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남이 가짜로 만들어준 증명서로 제 자식을 입학 시키면 대신 떨어진 누군가에게는 말 못할 가슴의 상처를 오래 남기기 마련이다. 의식 있는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이들이야 말로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병들게 하는 불가촉천민(不可觸賤民)이다. 선민의식에 젖어 사람들에게 훈계를 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지저분한 일을 꾸미는 이들은 겉으로는 태연하다. 어떤 식자는 이들을 '걸레 같은 인간들'이라고 지적하는데, 이 같은 표현은 사실이지 걸레를 모욕하는 실례다. 걸레는 더러운 물건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순기능을 하며 세탁과정을 통하여 정화한다. 이 불량 천민들은 저뿐만 아니라 사회를 오염시키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재생이 불가능하다. 아무리 깨끗한 걸레로도 닦아내지 못하여 악취가 나는 쓰레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2021-06-27 16:29:20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