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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두 대선 후보의 엇갈린 교육계 행보

내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유력한 두 후보자의 엇갈린 교육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을 이미 두 차례 공식 방문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직 한 번도 교총에 가지 않았다. 윤 후보는 지난 9월 대선에 나서겠다는 후보자 중 가장 처음으로 교총을 방문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윤 후보에게 교육정책 현안 10대 과제를 전했고, 윤 후보는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소신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교육은 공공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다양성과 자율성, 창의성이 함께 기반이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달 19일엔 하윤수 교총 회장이 윤 후보를 방문했다. 지난 9월 방문에 대한 답방 의미도 담겼다. 하 회장은 이날 "최근 교총은 청와대 앞에서 정권 말기, 교육 대못 박기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면서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교육정책을 성토했고, 윤 후보는 "교육 대못 박기를 되돌리고 바로잡아 나가겠다"면서 "언제든지 교육현장의 의견을 전달해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바른 정책을 만들고 펴나가도록 하겠다"고 호응했다. 교총은 국내 최대 규모 교원 단체로, 집권한다면 교육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교육당국의 파트너가 된다. 교총은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만큼, 어느 한쪽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지는 못하지만, 교육계 표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후보자가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이번 선거가 끝나기 전에 교총에 가지 못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교육정책마다 교육계가 반발해 온 탓이다. 교총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정권 말기, 교육 대못 박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태다. 몇개월 남지 않은 정권이 교육계가 반대하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2022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등에 몰두하면서 대못질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후보가 현 정부의 이러한 주요 교육정책을 거둬들이지 않는 이상 교총에 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대선 후보는 누굴 만나 어떤 얘길 했는지보다는 누군가를 만났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소통이 중요한 교육분야에선 더욱 그렇다. 그런 면에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가 여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고교학점제의 경우 현장 교원조차도 72%는 '졸속'이라면서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입시를 투명하게 하겠다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로 뽑는 정시모집을 늘렸다가 학생들 과목 선택권을 확대해주겠다는 취지의 고교학점제를 하겠다는 오락가락 행보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도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2022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한 여당 의원이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을 빼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다 국민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적도 있다. 정권을 초월하고 초당파적으로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만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지명과 정부 여당 추천 위원만으로 친정부 거수기 역할이 가능하다. 이 후보가 내놓을 교육공약에 무엇이 담기지 주목된다.

2021-11-22 15:13: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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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소화를 돕고 입 냄새 제거에 좋은 '고수'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소화를 돕고 입 냄새 제거에 좋은 '고수' 한식은 늘 속과 마음을 편하게 하지만, 때로는 독특한 타국의 음식이 무척 입맛을 당기게 할 때가 있다. 자극적인 맛과 향의 요리를 먹고 있노라면 일상에서 벗어서 지금 내가 외국을 여행하고 있는 것만 같은 착각에 빠져들게 한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식재료가 있다. 바로 '고수'다. 우리에게는 쌀국수에나 넣어 먹는, 향이 특이해서 보통은 꺼려하는 푸성귀로 알려져 있지만 유럽, 동남아, 인도, 중남미, 중국 등에서는 다양한 요리에 대중적으로 쓰인다. 우리나라에서는 향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이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고수는 낯선 식재료가 아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무려 고려 시대에 이미 한반도에 전래되었다. 호유(胡?) 혹은 빈대풀이란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예로부터 스님들을 위해 사찰에서 많이 재배되어 왔다. 한방에서는 그 씨앗을 약재로 사용해 왔다. 고수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나뉜다. 그만큼 고수는 호불호가 명확한 식재료이다. 그러나 맛과 향을 떠나서 고수가 가진 영양소만큼은 논란이 없을 만큼 건강에 무척 유익하다. 미나리과에 속하는 고수는 영양소와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비타민 C는 오렌지만큼이나 풍부하게들어 있으며, 식이섬유는 배추에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가까이 많다. 기름기가 많아 자극적인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소화를 돕고 위장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입 냄새 제거에도 효과적이다. 입맛이 없을 때는 식욕을 돋우고 위장 기능 저하로 속이 더부룩할 때 이를 개선한다. 스트레스나 과로 등으로 피로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고수가 이를 해소하고 에너지와 활력을 북돋아준다. 또한 체내 독소와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며 변비 해소에도 좋다. 혈압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작용을 하여 고혈압 환자의 혈압 유지나 중풍 환자의 회복에도 효과가 있다. 음식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독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생선이나 육류 등의 요리에 곁들이기에도 좋다.

2021-11-22 05:37:4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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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공유자가 단독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경우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대구의 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은 조합장과 이사들의 해임 및 업무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조합원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위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전체 조합원 311명 중 현장참여자 8명,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151명 합계 159명이 참여했고, 위 안건이 모두 가결되었다고 기재돼 있었다. 당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중 하나인 甲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제3자에게 본인 소유 토지의 1/2지분을 양도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상태였다. 그러나 甲은 위 총회에서 단독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의사정족수)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결정족수)의 찬성으로 하는데,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출석한 것으로 본다(제45조 제4항, 제5항). 그런데 위 사건에서 조합은 의사정족수를 계산하면서, 甲의 단독 서면결의서를 적법한 서면결의서로 보고, 甲을 출석한 사람 수에 포함시켰다. 조합의 위와 같은 의사정족수 산정은 적법할까? 대법원은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이러한 의사정족수 산정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0144 판결).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9조 제1항).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은 조합설립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도 명시하고 있다(제8조 제2항 제1호 라목). 위 사건에서 조합 정관도 '여러 명이 소유권을 공유하게 된 경우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해 조합에 신고해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두 조합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토지 지분 1/2를 제3자에게 양수한 조합원 甲은 그 제3자와의 사이에서 대표조합원을 지정하고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했어야 한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甲이 자신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는 선임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甲의 단독 서면결의서를 적법하게 제출된 서면결의서로 본 다음, 의사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 甲을 출석한 사람의 수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토지 등의 공유자들이 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유자들 전부가 총회에 참석해 동일한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조합원을 지정해 조합에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보고, 위 사건에서 단독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甲은 의사정족수 산정에 있어 '출석한 사람'의 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총회 결의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과 정관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2021-11-21 09:56:2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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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25>"보졸레가 도착했다"…'신선한 레드'의 매력

"보졸레가 도착했다(les Beaujolais Nouveau arrivent)."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11월 셋째주. 와인을 마시면서 일년 중 유일하게 달력을 보고 날짜를 따져보는 날. 바로 보졸레 누보(Beaujolais Nouveau)를 맛보는 일이다. '보졸레'는 지역 이름, 누보는 '새롭다'는 말이다. 말 그대로 프랑스 보졸레 지역에서 생산되는 햇와인이다. 그 해 9월 초에 수확한 가메(Gamay) 품종 포도를 4~6주의 짧은 기간만 숙성시켜 내놓는다. 당초 1951년 프랑스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명칭통제를 받는 AOC 와인은 12월 15일까지 판매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이후 '누보' 와인 명칭을 포함하는 몇 가지 예외가 만들어지며 보졸레 누보의 출시가 가능해졌다. 보졸레 누보가 원래부터 11월 셋째주에 나온 것은 아니었다. 처음 15년 동안은 그해 그해 상황에 따라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날이 바뀌었다. 1967년부터는 11월 15일로 못을 박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어떤 해에는 일요일이나 월요일이 되면서 날짜에 맞춰 운송을 보장할 수 없었고, 와인샵이나 레스토랑이 문을 열지 않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생겼다. 그래서 정해진 기준이 날짜가 아닌 셋째주 목요일이다. 여전에 보졸레에선 11월 15일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있지만 전세계 와인애호가들 입장에선 적어도 제때에 받아보고 맛볼 수 있는 지금이 좋은 셈이다. 보졸레 누보만큼 흥망성쇠를 다 거친 와인도 드물다. 대대적인 출시 행사와 함께 국내만 해도 2000년 전후로는 파티까지 열리기도 했다. 사겠다는 고객이 줄을 서는 풍경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와인은 '오래 묵은 것이 제 맛'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보졸레 누보는 어느새 덜 익은 저가 와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전 세계적인 축제일로 성공했던 만큼 고정 관념에 따른 어려움 역시 컸다. 보졸레 누보의 매력은 무시당했던 신선함이다. 오랜 숙성을 거친 묵직한 레드 와인이 부담스러웠던 이라면 과실향이 풍부하고 뻑뻑한 타닌은 적은 보졸레 누보가 제격이다. 보졸레 누보는 가메 품종으로 탄산 침용해 만든다. 압착하지 않은 송이를 통째로 발효하는 방식이다. 으깨지 않은 포도알 안에서 세포 내 발효가 진행되고, 그 결과 탄닌과 알코올 도수는 일반 레드와인보다 낮지만 특유의 과일풍미를 지니고 부드러운 와인이 만들어진다. 또 다른 매력은 '쉽다'는 것. 서빙 온도를 크게 따질 일도, 마실 시기를 논할 필요도 없다. 피자나 가벼운 소시지나 돼지고기 요리나 스테이크와도 잘 어울린다. 살짝 차게 해서 먹으면 굴같은 해산물과도 맛있게 즐길 수 있다. 햇와인이라지만 보졸레 누보 역시 다른 와인들 처럼 8개월에서 12개월 동안은 맛있게 보관할 수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보졸레 누보를 예약했다. 2021년 빈티지의 첫 맛이 기대되는 저녁이다.

2021-11-18 13:09:5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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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삶의 '근거 상실(losing ground)'

[신세철의 쉬운 경제] 삶의 '근거 상실(losing ground)' 1980년대 초반 과잉 사회복지제도가 미국사회의 빈곤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빈곤을 고착시키거나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머레이(Charles Murray)는 저서 '근거 상실(Losing Ground)'에서 과도한 복지 프로그램들이 중장기로는 저소득계층을 빈곤으로부터 탈출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빈곤의 늪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과잉복지제도가 빈곤층에게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기보다는 무위도식하며 살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야기다. 빈곤계층의 사회적 적응능력을 저하시켜 삶의 근거를 빼앗아 주저앉게 만들었다는 논리다. 1980년대 중반 워싱톤에 있는 증권관리위원회(SEC)에 갔다가 햄버거로 저녁을 때우는데, 젊잖아 보이는 백인이 "지금 몇 시냐?"고 물어봐서 의아했다. 당시 미국은 부유한 나라라는 편견이 강했었는데, 시계도 없다는 점이 이해가 어려웠다. 얼마 후 미시시피 강 하류 뉴올리언스 시내 길가에 앉아 동냥하는 이들을 보고 6.25 동란, 1.4후퇴 때 기억을 떠올렸다. 미군 헬리콥터가 낮게 떠서 피난민 행렬에 군용양식(c-ration) 상자를 던져 주는 모습을 보고 미국에 대한 외경심이 어린 마음에 솟았다. 여섯 살이던 나는 누군가 떨어트린 일회용 커피를 주워 입에 물었는데, 쓴맛과 함께 묘한 뒷맛을 느꼈다. 90년대 초에는 세인트루이스와 밀워키 흑인 밀집지역을 차로 돌아봤는데, 벤치에 비스듬히 기대 초점 잃은 눈으로 멍하니 쳐다보는 무기력한 모습들이 곳곳에 보였다. 사회보장에 주력했던 미국사회가 고장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이비 성장론자 중에는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생산요소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을 억누르거나 끌어당기는 것이 성장을 위한 대책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요소시장이 왜곡되고 기술개발을 등한히 하게 되어 산업구조조정을 해치기 마련이다. 막무가내 분배론자들은 생산성을 초과하는 고임금을 분배의 정의인 것처럼 생각하고 무조건 고임금을 사회정의로 착각하는 모습도 문제다. 기업이 생산성 이상의 임금을 분배하다 보면 결국 계속기업으로서 가치가 불투명해짐으로 중장기 일자리가 없어진다. 오늘날 비정규직이 점점 늘어나는 까닭은 한 마디로 시장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보완관계에 있는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치다보면 양쪽 모두 그르칠 수밖에 없다. 성장위주 정책이 오히려 성장을 해치고 분배 위주의 투쟁이 오히려 분배의 원천을 갉아먹는다. 모든 것을 다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는 이것저것 다 망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전시효과에 매달리다보면 질적 요인은 무시하고 수치만을 중시한다. 개방경제 체제아래서 시장을 무시하다보면 경쟁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에게 인간다운 생활,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은 사회 안정을 위해 필요하지만, 인기전술로 무턱대고 나눠주다가는 오히려 사회악으로 변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2021-11-18 09:07:5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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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인생 2막'을 응원하며

#. 올해 주요 시중은행에서 희망퇴직한 은행원(뱅커)만 2100명을 훌쩍 넘었다. KB국민은행 800명을 비롯해 신한은행 350명, 우리은행 468명 등이다. 최근 소매금융을 접기로 한 한국씨티은행의 희망퇴직자 2300명을 더하면 올해 은행을 떠나는 사람이 5000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1억원 안팎의 연봉을 받았던 뱅커로서의 자존감을 접고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이 그 만큼 많다는 얘기다. 이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이유는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퇴직 조건이 좋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은행은 한 명당 3억5000만원에서 많게는 7억원까지 희망퇴직금을 지급한다. 자녀의 대학등록금과 재취업을 돕기도 한다. 씨티은행은 퇴직까지 남은 기간 월급의 100%, 최대 7억원의 특별퇴직금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시중은행에서 부장급인 지점장까지 올라가는 비율은 통상 10~15%다. 100명의 동기 가운데 지점장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을 조금 넘는 셈이다. 나머지는 지점장 타이틀을 달지 못하고 퇴직한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조건이 좋을 때 미련없이 희망퇴직을 선택하는 40대 뱅커들이 많은 이유다. #. 올해 수능을 치르는 학생이 있는 아버지로 걱정을 한 적이 있다. 그러자 한 지인이 골프 유머를 들려줬다. 아들은 드라이버로 친 공 처럼 살아만 있으면 된다고. 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아들은 사고 안치고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라는 의미였다. 웃음이 터졌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올해도 50만명가량이 수능을 치른다. 12년 동안 달려온 젊은이들. 고생 참 많았다. 이들도 이제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한다. 초등학교 6년, 중·고교 6년 등 12년을 뒤로 하고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 학생의 연장선상인 대학생의 길을 가거나, 다시 대학 도전을 준비할 수도 있다. 또는 학교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꿈을 찾아 뛰거나 직장에서 첫걸음을 내딛을 수도 있다. 어쨌든 그동안의 12년과는 다른 길이다. 부모의 의존도 줄어 든다. 성인으로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하지만 주어진 자유 만큼 스스로 많은 것을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어떤 길이든. #. 우리 사회에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사람은 갈수록 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는 물론 희망퇴직자까지. 평생직장은 사라진 지 오래다. 때론 전혀 다른 업종으로 이직도 한다. 헤드헌팅업체에 따르면 국내 100대기업 직원수는 2020년 기준 84만7442명이다. 이 가운데 임원은 6578명. 직원 대비 임원 비율은 0.77%다. 별(임원) 달기가 그만큼 힘들다. 하지만 큰 기업일수록, 연봉이 많은 회사일수록 만 60세를 넘기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신상필벌', '세대교체'라는 명분으로 해마다 회사를 떠나는 임원과 직원이 늘고 있다. 회사에 대한, 일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후배에게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냉정한 현실이다. 올해 말 임기만료를 통보받은 금융업계의 한 임원은 "코로나19 때문에 '공격'은 해보지도 못하고 '수비'만 하다가 집에 가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2020년부터 2년 동안 임원을 맡다가 집에 가라는 통보를 받은 그를 누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인생 2막' 그 길은 때론 서글프고 외로운 길이다. 하지만 포기해선 안된다. 인생은 길고, 늘 새로운 길이 있기 마련이다. 새 길을 가야하는 뱅커과 수험생, 그리고 퇴직 임원 모두에게 꽃길을 기원한다. /파이낸스&마켓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1-11-18 06:00:31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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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서민들의 부동산] 오피스텔이 새로운 대안이 될까

수도권 오피스텔 청약 시장이 뜨겁다. 청약뿐 아니라 매매시장도 마찬가지다. 그동안의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가격상승이 더디고 환금성이 떨어지게 마련이었다. 생활환경도 불편하다. 오피스텔 전용 84㎡는 체감상 아파트 전용 59㎡정도로 느껴진다. 게다가 발코니 확장이 불가한 점 등 각종 규제로 큰 인기를 끌지 못했었다. 심지어 아파트값이 두세배 오르는 동안 오피스텔은 10년전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임대차 3법에 밀려난 젊은 수요자들이 움직이면서 최근의 양상은 변하기 시작했다. 수도권 지하철 연장 사업도 오피스텔 투자에 영향을 미쳤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경기 김포, 파주 등 지하철 연장 사업을 비롯해, 일산 파주 연장선, 삼송, 금촌 구간도 추가로 검토되었고 암사, 별내 구간, 일산에서 연결되는 인천 2호선 구간까지 수도권 서북부, 서남부, 동북부 어디를 짚어도 어지간하면 신사업 영향권 안에 들게 되었다. 이들 지역의 경우 현재 발표 단계에 있는 만큼 앞으로 착공, 개통 등에 걸친 추가상승 여력도 여전히 높다. 직장 교통은 상권 교통과 다르다. 상권은 교통이 불편하면 인근지역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지만 직장은 선택의 여지가 좁다. 이는 대중교통이 주거지역 발달에 특히 필수적인 이유이고, 거기에 아파트보다 소유부담이 적은 오피스텔이 더욱 각광받게 된 것이다. 오피스텔은 청약점수 없이 100% 추첨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해볼만 하다. 또 아파트 담보대출은 한도가 크게 줄었지만, 오피스텔은 담보대출비율이 70%로 여전히 높다. 더욱이 최근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아파트 못지않게 공간구조나 건물 외관도 좋고, 세대 내 각종 보안, 편의시설에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능도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오피스텔의 규제 완화(바닥난방 면적 확대 등)를 통해 아파트의 대체품으로서 주택 시장 안정을 추구한다는 방침이기도 하지만,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오피스텔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100실 이상 공급되는 경우에만, 준공후 1년 혹은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향후 전매제한 기준을 50~70실로 강화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차라리 모든 범위의 오피스텔로 전매제한을 확대하되 사업수익성과 실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각종 건축 규제는 풀어주는 방향을 권고하고 있다. 어차피 전매가 안된다면 규제를 고려하지 않고, 보다 큰 규모의 오피스텔로 아파트의 대체성을 높일수 있으며, 좋은 물건을 오래 보유하고자 하는 장기 투자자들의 역할도 끌어 낼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청약시 주의할 점이 있다. 대지소유권 확보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전 계약금만 받고 동·호수를 지정해주는 사전분양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시행사가 부도를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탁사가 완공까지 책임지는 토지신탁인지 확인해야 하고, 계약금 등을 신탁사 계좌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현재 매도자 우위시장에 휩쓸려 단기차익을 위한 프리미엄 거래도 피해야 한다. 아직까지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단기차익을 목적으로하는 투기는 갈수록 법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 분양권 매수자의 경우 매도자 몫의 양도세까지 부담하는 '다운 계약'도 이뤄진다는 점도 조심해야 한다. 또한 이미 보유한 주택이 있는 경우 구입하려는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 등기 후 사용목적 등을 두루 따져서 세금 부담을 덜수 있는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같은 점을 주의하고 실거주자 또는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건전하게 접근한다면, 오피스텔은 젊은 1~2인 가구들이나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중산층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수준 로이에 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1-11-17 10:21:4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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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이건희 기증관'의 정해진 운명

'이건희 기증관'(가칭)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에 세워지는 것으로 결론 났다. 지난 4월 '이건희 컬렉션' 기증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별도 전시실을 마련하거나 특별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언급한지 6개월 만이다. 이건희 기증관은 연면적 3만m²(약 9075평) 규모에 이건희 컬렉션 2만3181점을 모두 모은 독립적인 미술관 형태로 지어진다. "융·복합 문화 활동의 중심 공간"(문화체육관광부)으로서, 향후 학예실과 수장고 등 별개의 직제와 시설을 갖추게 된다. 개관은 2027년이다. 이건희 기증관의 송현동 건립이 확정되면서 장소에 대한 논란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그러나 과정에 있어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고 국민적 이슈를 통해 문화 인프라를 점검하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일단 장관의 시각부터 잘못됐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지난 4월 이후 줄곧 이건희 컬렉션을 '국가'에 기증한 것이라고 말해왔다. 10일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진행된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서울시와의 업무 협약식'에서도 또 한번 "국가에 기증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틀렸다. 국가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준 것'이다. 생전 이건희 회장도 '국민'의 품으로 보내겠다고 했다. 이건희 유족 측이 국립현대미술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국·공립기관에 맡긴 것 또한 국가 귀속의 개념이 아니라 전문적 관리를 통한 국민향유의 지속성에 방점이 있다. 장관은 이를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한 관료적 마인드는 곧잘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려 하지 않은 채 독선적·획일적으로 일을 처리하곤 한다. 이번 기증관 건립 경로만 봐도 그렇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것임에도 소위 '판'을 짜는 것에서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소수의 정부 관계자와 관련 인사들끼리 모여 졸속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비민주적이었다. 실제로 정부는 '이건희 기증관'과 관련해 제대로 된 공청회나 설명회 한 번 열지 않았다. 공모라도 진행해 달라는 지역의 요구조차 무시했다. 특히 정부가 송현동 부지 건립의 방패로 삼은 '국가 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는 정부 산하 기관장과 공무원 출신이 주를 이뤘으며 정부가 선임한 위원 중 지역 인사와 시민을 대표하는 인물은 단 한명도 없었다. 이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며 공론을 통해 사안에 접근하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있다. 문화예술시설의 서울 편중 심화도 문제로 부각됐다. 우리나라 문화시설 2800여개 중 36%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미술관은 전국 200여개 가운데 50% 이상이 수도권이다. 여기에 기증관이 또 서울에 들어선다. 이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통한 문화균형발전'에 부합하지 않는다. 2022년 예산 편성의 주요 기조로 삼은 문체부의 '문화균형발전 촉진'마저 과연 진실한 것인지 의심케 한다. 송현동 부지를 선정한 이유로 '접근성'을 말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지역은 영원히 미술관·박물관 유치가 불가능해 문화균형을 강조해온 정부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 것 외에도 컬렉션을 다시 합치는 건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에 시기별·성격별로 구분해 기증한 유족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사실 역시 짚고 넘어갈 문제다. 이는 지금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허나 아무리 말한들 달라질 건 없어 보인다. 민주적 절차와 국민과의 소통을 주문하는 대신 '별도 전시실' 및 '특별관' 운운하며 대통령이 나서서 방향을 규정해버린 지난 4월 이미 '이건희 기증관'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었으니 말이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21-11-16 09:16:0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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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비 임금 자영업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그간 소상공인 창업시장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자영업자들은 경상비의 절감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경상비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은 인건비와 임대료이며, 인건비는 사대보험 등 변동성 금액까지 부담하는 고정비의 개념이다. 소상공인들은 인건비를 줄이는 경영방법을 선택해왔다. 소상공인 경영상황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50% 이상 하락한 소상공인들이 81.7%, 30% 이상은 14.7%, 10% 이상 3.1%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0년 소상공인 중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135만7000명으로, 6개월 동안 약 9만1000명이 감소하여 6.3% 하락을 기록했다. 반면,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1만6000명으로 6개월 동안 4만7000명이 증가, 1.1%가 늘어났다. 매출과 수익성의하락은 소상공인들의 고용환경을 어렵게 하였고 비임금 근로자를 양산하였다. 비임금 자영업자는 자영업자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보수로 돕는 무급 가족 종사자를 주로 가리킨다. 소상공인 중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 없이 가족과 같은 혈연관계나 지인관계에 의한 자발적 노동자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고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2020년 비임금 직원들의 연령별 구조를 확인해보면 60세 이상 비임금 근로자는 36.4%, 50대 27.3%, 40대 20.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적 구성비를 분석하면 2019년 대비 고 연령층 종사자들의 비임금 근로가 증가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부모 등 혈연관계로부터 유노동 무임금적 고용관계를 맺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소상공인들이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시기 사업을 꾸려 나갈 수 있었지만, 그런 특수관계로 지속된 운영은 한계가 있다. 창업은 서비스업이다. 업종과 아이템에 관계없이 소비자와의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사고파는 업종이라 할 수 있다. 지속적이며 안정된 서비스가 매출을 담보하는 서비스 업종이다. 이제는 노동 생산성뿐만 아니라 고용의 건전성도 고려해야 한다. 인건비에 대한 항목을 혈연과 지연적 관계를 통해 비급여적 종사자로 충당함으로써 고용은 불안하게 되고, 불안한 고용은 손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 노동시장의 건전성도 하락하는 결과도 양산시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비 급여 종사자들에 대한 필수 사회보장적 혜택과 함께 기초수급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책정, 고용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해봐야 한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11-15 14:47:44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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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긴장 해소와 기분 전환에 좋은 '연어'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긴장 해소와 기분 전환에 좋은 '연어' 예전에는 생선 하면 고등어나 꽁치 같은 것들을 가정에서 많이 먹었다면 요즘에는 식문화의 발달로 생선의 종류 또한 다양해졌다. 그중에서도 회를 비롯해서 훈제, 구이, 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연어는 이제는 식탁에 자주 오르는 흔한 생선이 됐다. 연어는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늘어나 있는 현대인들에게 좋은 음식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연어에 들어 있는 마그네슘은 트립토판을 기분을 밝게 만드는 세로토닌으로 전환시키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다. 따라서 연어를 충분히 섭취하면 부족한 마그네슘을 보충할 수 있어서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된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신경이 예민해져 있거나 불안, 우울, 짜증 등의 정서적 문제로 잠을 쉽게 이룰 수 없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도 연어가 좋다. 연어의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D 성분 등이 긴장을 완화하며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햇볕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D 부족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연어로 보충할 수 있다. 단백질, 비타민, 오메가-3 지방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연어는 체력을 강화하며 에너지와 활력 증진에도 좋다.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전을 제거하며 혈액 순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 나이가 들면서 뱃살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혈압이나 혈당 관리도 해야 한다. 연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서 혈관 노화를 방지하며 혈관계 질환의 예방에 좋다. 특히 포화 지방이 많은 육류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혈관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를 줄이고 연어처럼 불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 또한 연어는 피부와 점막의 염증을 개선하며 통증을 진정시켜서 두통 완화 등에도 효과가 있다. 푸석해지기 쉬운 모발의 탄력을 강화하여 윤기 있고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는 데도 좋다.

2021-11-15 05:37:01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