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휘종의 잠시쉼표] 왜 정치인이 언론개혁을 하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월 31일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최고위원이 맡았다. 여당의 언론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디어혁신특위에서는 인터넷 뉴스 포털 혁신 방안, 가짜뉴스 대응책, 미디어바우처 도입,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정책 수립 등의 과제를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나눠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핵심은 포털 혁신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긴다. 왜 정치권에서 언론개혁을 하는 것인가. 또, 이것이 진정 언론개혁인가, 아니면 포털 손 보기 혹은 포털의 알고리즘 뜯어고치기인가 등이다. 본디 개혁이란 그 조직의 내부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외부 세력이 추진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조직에서 그 동안 쌓인 불만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 욕구 등등이 누적돼 조직 스스로 추진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한다. 물론 다른 경우도 있다. 외부의 자극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본질적으로는 내부의 힘이 추동력이 되는 게 개혁이다. 지금 여당이 하겠다는 건 개혁이 아니라 개조에 가깝다. 어찌보면 분풀이라고도 할 수 있다. 포털 뉴스화면에 반(反)정권 기사들로 도배가 되니까 괘씸하다며 손을 보겠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현 정부가 집권 후부터 줄기차게 외쳤던 검찰개혁은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문제다. 검찰이 정부조직이기 때문에 정권이 의지를 갖고 개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개혁을 여당에서 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정권이 언론개혁을 위한 환경을 마련해준다면 몰라도, 개혁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알고리즘 역시 마찬가지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들의 알고리즘에 문제가 많긴 하다. 알고리즘의 구조가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불투명하고 어떤 가중치가 붙는지, 그 가중치가 관리자 측에서 임의로 만든 건 아닌지 의심스럽긴 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이란 그 속성상, 많은 클릭이 일어나는 매체의 기사가 다른 매체 기사보다 더 노출되도록 설계가 돼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당이,권력이 법으로 민간 영역인 알고리즘까지 강제해 뜯어고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권력남용이자 횡포로밖에는 볼 수 없다. 진정 언론개혁을 하고 싶다면 우선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영역인 KBS(한국방송공사)와 연합뉴스부터 개혁해야 한다. 언론 유관단체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부터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KBS의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부터부터 바꿔야 한다. 사장이 친정권 인사가 되는데 어떻게 그 밑에서 근무하는 언론인들에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나. 또, 정부 지원금을 받는 도매업자(연합뉴스)가 소매업자(일반 민간 언론사)와 포털의 주요뉴스 자리를 놓고 싸우는 구조도 바꿔야 한다.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가 동등한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 민간 언론사들은, 막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으며 이미 언론 분야에서 기득권을 가진 연합뉴스와 경쟁하기 위해 더 자극적인 기사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 일반 언론사들이 포털의 좋은 뉴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도매사업자인 연합뉴스와 경쟁하는 현재의 상황을 고쳐야 한다. 연합뉴스의 본질적인 업무인 '언론사에 대한 뉴스공급'에 매진해야 한다. 이렇게 KBS와 연합뉴스처럼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부터 개혁을 하면 나머지 언론개혁은 자연스레 이루어진다. 단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