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휘종의 잠시쉼표] 코로나19에 무릎 꿇은 2020년

그 어느 해보다 파란만장했던 2020년이 드디어 간다. 20이란 숫자가 겹쳐서 웬지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았던 2020년. 하지만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020년 벽두부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1년 내내 온 세상을 집어 삼켰다. 올해를 뒤돌아보면 코로나19 외에도 여러 키워드가 있다. 얼마 전까지 정치권을 코로나19 못지 않게 패닉 상태로 만들었던 '추미애·윤석열 갈등', 정부의 일관된 부동산정책 실패, 여당의 폭주 속 야당의 실종, 경제 위기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고통 증가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들의 철저한 정책 소외도 2020년의 키워드에서 빼놓을 수 없다. 이 모든 키워드는 하나의 문제와 연결된다. '리더십의 부재'다. 해외에서도 코로나19란 전대미문의 감염증 확산으로 리더들의 체면이 구겨졌다. 미국·영국에선 한 나라를 통솔하는 지도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망신을 당했다. 일본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경제를 살린다며 코로나19에 안일하게 대처해, 취임 1년도 안 돼 리더십에 금이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지도층의 리더십 붕괴가 전방위적으로 펼쳐졌다.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신음하는데 지도자들은 걱정하지 말라며 사회활동을 장려했다가 감염자가 확산되는 단초를 몇번이나 제공했다. 다른 나라보다 백신 확보가 늦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아랫사람 책임이라며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전 국민은 코로나19로 싸우는데 정치권은 '검찰개혁'을 한다며 헌법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다가 사법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자녀의 스펙 조작은 문제가 없다고 우겼다가 법원의 준엄한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 집값을 잡겠다며 정부와 여당이 집권 이후 내놓은 24번의 정책은 오히려 집값에 대한 불안감만 증폭시켰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사야한다는 불안감, 집이 있는 사람들은 세금이 올라간다는 불안감으로 부동산시장은 '정부 정책의 무덤'이 됐다. 신임 국토부 장관이 내년 초 25번째 정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두고봐야 한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0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전달 대비 2포인트 오른 132를 기록했다. 집값이 앞으로 내릴 것이란 의견보다 오를 것이란 의견이 훨씬 많다는 얘기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역대 최고치이기도 하다. 당분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미다. 그러는 사이, 소상공인들은 소리없이 하나 둘 경제전선에서 죽어나가고 있었다. 3차에 이르는 재난지원금도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올 상반기 은행으로부터 빚을 낸 자영업자는 약 40만 명, 대출 규모는 70조원에 달한다. 이미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다. '부채폭탄'이 언제 터질지 불안한 상황이다. 지난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10명 중 7명 가량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준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집주인에게 떠넘기며 국민끼리 분열과 이간을 조장하는, 리더답지 못한 모습이었다. 항공, 물류, 철강 등 산업 전반의 위기는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으로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그나마 남아 있는 경제 버팀목까지 사지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다. 그런 후폭풍은 내년 초 주주총회 시즌부터 본격화할 것이다. 지금은 국가 전체가 위기 상황이다. 위기 때 사회지도층, 리더들이 우왕좌왕하거나 리더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진정 국민을 대표한다면 좀 더 아래를 보고 배려와 포용을 베풀어주길 바란다.